김금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가정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구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아이돌보미지원사업운영, 가족보듬사업, 광역거점 및 교육사업, 한부모가족사업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교육지원, 결혼이민자통번역서비스, 국제결혼 정보제공 프로그램, 다문화상담관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15억2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와 예산은 차이가 없습니다. 39쪽 양성평등 보호체계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양성의 공동참여를 위한 성별영향평가 자체과제 추진, 성희롱, 성매매예방 및 양성평등교육, 양성평등의식 전환을 위한 여성주간 기념행사, 여성보건실운영, 여성단체협의회 활동 지원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38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구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도 2011년도와 비슷합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보호시설 운영을 통한 사회적 약자보호사업입니다. 남구에는 성매매지원시설이 3개소, 성폭력지원시설이 1개소, 가정성폭력상담소가 5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4개소로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천시하고 사베리오 시설은 2010년 12월에 실시하고 4/4분기부터 운영비지원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2억5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사회교육을 통한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지난 해와 다른 것은 당초 여성한글교실 초급반, 중급반을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양재초급반과 양재중급반, 홈패션반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380만원인데 지난 해와 예산이 증액된 것은 양재초급반하고 중급반을 기간을 늘렸습니다. 예산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한부모가족의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아동양육교육비지원, 한부모가족자녀의 건강한 성장도모를 위해서 자녀교육지원, 청소년한부모가족에 대한 경제적 자립등 여건마련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0억8,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와 큰 예산 차이가 없습니다. 43쪽 지혜로운 선배시민을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참여인원은 1,975명의 33개 사업에 예산이 36억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2012년도에는 43개 사업에 2,364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인원이 389명 정도가 늘어날 계획으로 있으며 예산은 7억 정도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43억4,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기능강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노후생활 안정도모를 위해서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3만1천명에서 3만1,600명으로 증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는 210명에서 220명,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소가 5개소에서 1개소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325억여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보다 늘어난 것은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가 증가가 됐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노후를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인여가복지시설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하겠으며 여기에 따라서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노인대학은 금년까지 3개소였는데 내년도에는 1개소를 더 추가해서 추가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취미요가, 건강증진, 사회참여 등 프로그램 지원 개발하겠으며 노인의 자존감과 지혜로운 선배시민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노인문화예술 체험행사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노인대학 프로그램의 다양화 유도 및 민간자체 운영 노인대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소요 예산은 10억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경로당 운영지원을 통한 다기능 공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은 142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더 늘어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이고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 중식지원용 쌀 구입지원,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여가, 건강프로그램 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특히 개보수 지원에서 2011년도에 4천여만원 정도의 개보수지원비가 되어 있었는데 2012년도에는 2억2천여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을 여기에 따라서 예산이 조정될 여지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 예산은 13억8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대안가정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교사지원 및 정산, 학습환경비 지원, 운영위원회 개최를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금년에는 59%만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100% 전액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10억 정도 예산이 계상됐었는데 2회추경때 6억1,200여만원이 예산이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10억여원이 계상이 되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급식지원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7개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 행복도시락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전자카드 이용 아동급식비 지원, 급식소 위생 점검실시, 아동급식위원회 개최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억7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보다 1억2천여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사유는 급식지원대상아동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3쪽 아동복지 서비스 강화 및 운영활성화사업입니다. 아동생활, 우리가 아동양육시설이 남구에 3개소, 일시보호시설이 1개소, 공동생활가정이 3개소, 아동이용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생활시설 운영비, 생계비, 인건비 지원과 프로그램비 및 간식비, 공동생활가정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53억4,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기능강화가 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정책다각적으로 홍보하겠으며, 2012년부터 시조례에 의해서 둘째 신생아 출산장려금이 1인당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홍보도 적절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이 39억9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가 저희가 1,35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 예산이 27억여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특수교육시설 확대운영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제공하겠으며 경쟁력있는 보육시설 양성 및 질적향상을 도모하겠으며 보육교사 전문성강화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를 통한 상담창구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91억여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따른 말씀을 드리면 보육아동지원에서 만4세 무상보육이 시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나 형편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는 일단 이것을 예산으로 잡은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이 491억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안전보육시설 구축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정기불시점검을 수시로 확행하겠으며 신고함 및 온라인 신문고 설치운영하겠으며 보육시설의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를 도모하겠으며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4,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61쪽 아동의 미래를 열어주는 드림스타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7월에 복지협의회에서 전국드림스타트 자치단체중에서 우리 남구가 참여해서 유일하게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1억5천만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현재 내년도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4억에 시비 5천, 구비 5천해서 총 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현동과 도화동만 추진하던 드림스타트를 전지역으로 확대해서 적극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65쪽입니다. 부모육아 나눔터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보육에 대한 의식변화로 전문적이고 질높은 보육서비스 욕구가 증대하고 있고 보육시설 미이용 가정 부모들의 자녀양육 어려움 및 돌봄 공백 문제들이 제기됨에 따라 부모육아나눔터를 설치, 운영을 통해서 보육에 대한 정보 및 편의 제공을 도모하는 한편 능동적인 대처로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수가 5세까지가 2만1천명이 되겠습니다. 1만8천명 정도가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천명 정도가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도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안으로 부모육아나눔터를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 예산이 5억 정도가 들어갈 예정인데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면 추진할 수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48쪽에 보면 노인문화예술체험행사 있죠? 전액구비로 들어가는 것 이게 어떤 행사입니까?

5월달에 어버이날에 건강 관련해서 엑스포행사를 하는 것이고 노인의 달을 맞이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4천만원으로 행사했었는데 재정형편때문에 줄어들어서 2천만원까지 됐습니다. 최근에 말씀드리면 미추홀공원에서 미추홀음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4천인데 올해는 2천으로 줄여서 간단히 하겠다. 잘 알겠고 경로당운영을 통한 49페이지 보시면 경로당이 지금 사실 열악한 데가 많은데 유난히 남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개보수할 데도 많고 이 돈 가지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 지금 개보수 해야 될 데도 다 할 수 있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원조정교부금을 그게 되면 예산이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애 위원입니다. 39쪽에 보시게 되면 양성평등 보호체계 기반조성이 있어요. 이 사업은 2011년도 예산보다 증액계상이 되었는데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예산이 2011년도에는 180만원에서 2012년도에는 3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네요. 교육회수가 늘었습니까? 아니면 교육대상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저희가 성희롱 및 성매매예방교육을 전직원하고 공익요원 포함해서 하는데 횟수를 늘려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념행사예산도 증액이 되었지만 1회 행사비가 1천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벤트행사도 해야 되고 강의도 듣고 워크샵도 하고 그런게 다 포함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교육이라고 그러면 남녀가 말 그대로 평등해야 되는데 아직은 좀 그렇지 않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더욱 더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서 양성평등교육도 시키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보면 조직에서는 여성이 밀리는 것 같고 일반적인 데에서는 여성이 좀 우수한 것 같고 이렇거든요.

여성이 우수하다 남성이 우수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모두 다 존중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양성평등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성희롱이나 성예방 교육을 끊임없이 실시하고 있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희롱하고 이런 관련은 자꾸 교육을 시킴으로써 그것을 의식전환을 변환을 시켜야 되는데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저희가 40쪽에 보시면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우리구에 1군데 있잖아요. 재계약심의시 문제가 됐던 통장 그게 분리가 되어서 들어왔나요?

저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들어와 있고요, 그게 회계법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51쪽에 사회적 대안가정 지역아동센터 운영 있죠? 센터현황이 현재 17개소, 정원이 503명, 현인원은 392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7개소에 장애아동수는 얼마나 되요?

장애아동수는 현재 모르고 있고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들이 있기는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는 아동복지교사를 1명씩만 지원해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도 점검도 다

네. 1년에 1번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어디 TV에서인가 뉴스를 봤는데 문제집 같은 것도 아동센터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나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열악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그린스타트가 전지역으로 확산되는데 지역아동센터에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간담회를 해서 많은 지원을 할 수는 없지만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동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동센터마다 현원에 따라서 연평균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자료를 보게 되면 4,600만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인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10명에서 30명이 350만원 정도, 한달에. 30인 이상이 430만원. 월 운영비입니다. 별도로 급식비라든가 지원해 주고 있고 교재교구비, 난방비, 종사자처우개선비, 이런 것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10년도 집행총액을 보게 되면 정확한 금액은 자료에 있기는 하지만 12억 정도가 되요. 그렇다면 아주 쉽게 계산을 해 봤을때 12억 정도 나누기 17개소 이렇게 하다보면

12억이 안 될텐데요.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2010년도 자료에. 그렇게 해서 센터랑 그렇게 되면 센터당 한 7천여만원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2012년도에는 조금 더 늘었어요. 지원금이.

네, 2011년도에 2개가 감소가 됐어요. 19개에서 17개소가 됐는데 2011년도에 아시다시피 정부운영비를 100% 지원을 못받으니까 50%만 받았습니다. 당초에 10억 정도 예산이 섰었는데 추경에 조정이 돼서 6억1천만원 정도가 조정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2012년도에는 1000% 다 지원되기 때문에 10억 정도 소요예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도 아동센터에서는 힘들다고 그러나요?

그렇습니다. 교사들 인건비도 줘야 되고 급식비도 줘야 되고 운영비가 많이 나갑니다. 전기비 난방비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항상

아동센터도 점검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용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45쪽 노후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기능강화에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노인이 전체노인인구의 70%라고 그랬죠? 노인인구가 65세 이상이 몇 명인가요?

4만5천명 정도 됩니다.

내년에 5천명 늘어나면 5만명 되겠네요. 그러면 70%는 노인들이 신청하는 것입니까?

네. 신청주의입니다.

본인이 신청해서? 기준없이?

기준이 있죠. 노인단독은 월 소득인정액이 74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노인부부는 118만4천원 이하.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이 기준으로 선정한다.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아니고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료급식이 5개소인데 어디 어디 있어요? 45쪽 무료급식 5개소가 395명

남구노인복지관하고 피안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풍성하게, 그 다음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 다음에 재단법인 광성인천지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약 395명.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37쪽에 보면 아이돌보미지원사업운영이라고 있는데 국시비인데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 것입니까?

아이돌보미라고 해서 이용요금이 시간당 5천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3개월이상 만12세 아동이 있는 이용희망가정이 되겠습니다. 월 40시간 해서 연 480시간까지 해서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인 사람은 정부지원이 4,000원이고 본인부담금이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에서 100%인 사람은 본인부담이 4,000원이고 정부지원이 1,000원, 일반인 사람은 전액 다 본인이 대고 심야요금이나 토요일, 일요일은 요금이 좀 비싸고요. 신청하려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다가 미리 신청을 하면 서류를 해서 자기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유치원하고 달라서요, 우리 남구에서 유치원은 아마 아이돌보미가 2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이죠? 2군데가 있는데 전액시비인데 아, 구하고 매칭인데 1군데에다가 5천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확대하라고 하거든요. 10군데 정도. 그런데 거기는 지원을 해 주면 5천만원 정도, 구비 1천만원 정도 해서 지원을 해 주면 전액 아이들한테 무료에요, 돌보미가. 유치원은. 그래서 이것은 우리도 지금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이것은 어린이집이란 말이에요.

아니죠.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별도로 있고 이건 순수하게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직접 집에 가서 유아가 3개월 이상 만 12세까지 아동들을 신청하면 그분이 등록하게 되면 직접 찾아가서 돌봐주게 됩니다. 그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이게 따로 있고 어린이집 따로 있고 유치원 따로 있고 그러네요.

어린이집은 지속적으로 다니는 것이고 이건 맞벌이나 상황이 여의치 않았을때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을 때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그러면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항상 우리가 걱정하는 것인데 늦게까지 돌봐주는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따로,

거기는 프로그램이 달라요, 여기는 가서 부모 올 때까지 밥을 먹이거나 등하교때 같이 데리고 올 사람이 없으면 데리고 오거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어린이집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론 양육도 하지만 교육도 시키고 있고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런 개념이 다릅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개념이 다른 것보다 이런 교육을 시켜가면서도 한 군데에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게 훨씬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린이집에 시설에 다니는 아동은 다니고 거기 못다니는 아동들은 여기도 다니고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다니려면 시기가 있어요. 들어가는 시기가 있어요. 연초에, 학교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초에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환경이 바뀌면 정서적으로 불안해지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는 부모가 갑자기 상을 당했다거나 그럴 때 애들을 맡기기가 여의치 않을때 여기다 신청하면 돌봐주는 것 그런 사업이라서 다르죠.

왜 자꾸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 장학사가 교육청에서 내려 와서 위에서 예산편성을 10개를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런데도 우리가 과연 수용을 다 할 수 있을까, 10군데를 해서 종일돌보미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을까 그게 자신없어 5군데 정도로 확대하자. 그래서 기존 2개 있으니까 3개만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거든요. 지원을 해준다 그래도. 수용인원이 없는데 10군데 만들어 놓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종일돌보미라든지 이런 것은 통합적으로 우리 어느 과에서 관리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통합적으로 관리를 한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

유치원사업은 교육기관에서 하니까 권한있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7쪽 가족 및 지역사회 연계추진이라고 해서 전액구비가 내년도예산에 반영이 되는데 8,300만원인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및 지역사회 연계추진은 저희가 연구활동비라고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다. 민간한테. 연구활동비 평가 안받은데 6만원. 평가 받은데 8만원, 그 다음에 특수활동교사 10만원 있고요, 체육행사라고 있어요. 지역사회연계라고 받고 그 다음에 종사자연수 1천여만원 들여서 하는 종사자 연수, 그 다음에 보육위원회 개최하는 것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처분 결정할때 우리 남구정책 보육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들어가는 거에요?

네, 저희가 합해서 여기다 구비만 별도로 집어 넣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되는게, 어떤 부분적인게 나와야지, 가족 및 지역사회연계추진이라고만 해놓으면 8,300만원이면 크다면 큰 예산인데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을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120만원밖에 안 돼요. 52쪽 아동급식위원회 운영은 뭐에요?

아동급식위원회 위원이 있는데요, 저희가 급식을 확정짓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방학중이라든가 이럴때 열어서 그 위원회에서 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회수당이죠.

무슨 역할이에요? 위원회가

지역에 아동을 급식을 지원해 주는데 지역에 평상시에는 900명이 지원되고 방학중에는 학교에서 먹던 애들이 이곳에 와서 먹는데 그런 대상자를 선정해서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확정합니다.

이게 설명이 업무보고지만 예산심의 할때는 여기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 딱 해놓고 지역아동센터 방학중에 한다고 그것을 해 줘야 그리고 미인가경로당 2천만원 내년 예산 세우나요? 지금 미인가경로당이 몇 개에요?

7개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미인가라고 해서 다 해 드릴 수는 없어요. 거기에 따른 조건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최소한도의 그분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야지만 이게 원래는 법에 위배돼서 저희가 지원을 못해 드리는 것인데 저희가 별도로 결재를 맡아서 구비로만 해서 일반적인 쌀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셔야지, 미인가라고 해서 다 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지속적으로 하고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확보가 되어야지만 저희가 최소한도로 지원해 드리고 있죠.

지금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에 보면 미인가라는 것은 다니면서 보면 옛날에 아파트가 지어져서 그게 정말 허가없이 지금 계속적으로 오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노인들이 오고 갈 데가 없어 가지고 당신들끼리 만들어 낸 경로당이 있고 젊은 사람들이 자식들이 만들어 준 쉼터식으로 사실은 그런데가 더 미인가가 더 자기네들끼리 활성화가 잘되고 있어요. 우리구에서 지금 관리하는 데는 사실 가서 보면 머리만 있지 꼬리는 없는 그런 경로당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맞는다. 2천만원 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미인가라고 해서 다해 줄 수는 없다는 것. 그러나 그분들이 여가생활을 하고 노인들이 오고 갈 데가 없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진짜 힘든데를 더 우리가 관리를 해야지 보이는 것 관리보다도 안보이는 음지에 있는 분들한테 더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저희도 항상 그런 식의 마인드를 갖고 경로당을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한정돼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책임질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미인가 등록 지원해 주는데는 우리구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우리 노인들인데 해 드려야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예산을 반영을 2천만원 가지고 나는 이게 부족하다. 과감하게 해서 그분들도 허가 난 경로당하고 같이 같은 레벨로 여가생활을 할 수 있고 만들어 놓는게 우리가 할 일이다. 내 부모는 아니지만 우리구의 부모 아닙니까?

현재 지원해 주는 것도 쌀도 지원해 드리고 있고 난방비나 크게 차이가 안나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는 2천만원 갖고 본위원은 이것 갖고는 안 되겠다. 정말 100% 더 인상을 해서라도 예산을 의회에서 증액을 시켜서라도 4천만원 만들어서 그분들의 여가를 인가난 경로당하고 거의 수준은 같이는 못하더라도 차별화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자.

이 금액에서 쌀지원은 들어가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에 보시면 보육공공성 강화에서 소요예산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있고 말씀하신 가족 및 지역사회연계추진에서 교사들 지원해 주는 연구활동비 이게

처우개선비는 말 그대로 열악하니까 민간시설에다 각 1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시설장 포함해서 1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활동비는 구에서 시책으로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비로 지원해 주는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증을 받은 데는 좀더 주고 그러니까 17만원은 보육교사한테는 똑같이 나가는 것이네요. 일률적으로

처우개선비는 1급2급3급 각 17만원씩 시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부족하나요?

예산이 부족한게 아니고 현금이 부족해서 배분할 때 좀 늦게 나갑니다.

안나가는게 아니라?

시에서도 예산부족으로 늦게 내려 오기 때문에 그 다음 달에 나가고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남구만 그런게 아니고요?

다 그렇습니다.

아까 연구비인가 이것도 전액구비잖아요.

네. 연구활동비도 다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다른 구하고 형평성에 맞춰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연구활동비가 남구가 그래도 많이 주는 편에 속해요.

합쳐서 23만원 나가는 것인가요?

네.

매달 평균적으로 한 교사당. 민간어린이집만 그러는 것이죠.

네. 정부지원시설은 작게 나가요, 처우개선비가.

다른 구는 나가는데 남구는 왜 안주느냐는 식이고 여기 업무보고하는 상관없는데 여기 팀장님들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누차 우리한테 항의를 하고 그래요. 감사, 실사 나가고 그럴 때 통보좀 하고 진짜 잡아낼려고 하지 마시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통보도 하고 좀 친절하게 해 줘요. 그 사람들이 23만원 받으면서 거의 시에 왕이 대통령이 있다는 둥 거기서 다 교육시켜서 그런 식으로 이게 유치원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학원, 교육청에서 학원 감사하는데에서도 다른 구는 이렇지 않은데 왜 우리구는 이러냐고 항의가 많이 들어 와요.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신고가 들어 와서 이런데야 불시에 나가서 잘못된 것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금 더 개선해 주고 계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남구에 그래도 가정복지과에서 이렇게 잘한다는 그런 소문이 돌아야 되는데 남구 가면 무섭다고, 죄지은 것처럼 떨고 그런다는 거죠.

저희가 조폭도 아니고 왜 떨어요?

그렇게 표현들을 해요. 항상 감독기관이 나오면 긴장하잖아요.

그런 분들 물론 계실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고

잘좀 하라고 사전에 통보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아시다시피 요즘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안좋은 얘기가 언론에도 배포되고 저희가 책임질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예보하고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런 부분을 예방하는 그것도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군림하는 이런 것은 개선하겠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서 잘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58쪽에 장난감대여점 운영지원 한번 봐주세요. 그동안에는 숭의2동 주민센터 2층에 이게 있었죠?

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법인 우리복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죠, 저희가 이양을 해서 우리구 예산에서 보육정보센터에다가 위탁을 했어요. 보육정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해 보는 것인데 보육정보센터가 구가 인수해서 직영할 예정이라고 들은 적이 있어서요.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복지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을 구가 인수해서

당초에는 거기에서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가 각 구에서 다 운영비가 시비구비 50대 50으로 하면 다 넘겨줬습니다. 시에서 거기 맞춰서 다 운영하다가

그게 임시로 하고 있던 것인가요?

네, 임시로 하고 있던 겁니다.

저는 잘하고 있는 것을 구에서 뺏은 것으로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하고 있었던 겁니다.

현재 회원도 많고 세대당 1만원씩만 내면 무료로 장난감을

네, 연회비 1만원입니다.

주민들 호응도 높고 인기가 높은 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올해는 시비구비가 작년보다 조금 많아졌어요. 이런 사업은 우리구에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구가 수많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서도 이렇게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참여도가 높고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고 이런 아이디어를 누가 내는 것인가요?

아이디어를 위원님이 건의해도 좋고 저희가 해도 되고 그런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런 것때문에 하기가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직원들이 내서 같이

이게 시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스코에서 돈을 대서 각 군구나 역주변에 이게 필요하다. 어려운 아동들이 장난감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끔 보면 좋은 사업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시에서 내려오거나 이런게 아니고 남구에서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한 것 같으면 그분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신규사업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은 특별히 변경되는 사항이 없고 2건 정도가 있는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경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으로 71쪽부터 7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현안사업 77쪽입니다. 지방물가 안정화추진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주요생필품 및 개인서비스업 가격조사를 월 1회 실시해서 조사결과를 남구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고 민관합동 물가안정 캠패인을 월 1회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7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동물등록제 및 유기동물 관리입니다. 유기동물은 인천광역시수의사회에 위탁관리하고 있고 처리비용은 보고서에 오타가 났습니다. 10만원씩 1천두 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동물등록은 둥록장소는 관내 16개 병원에서 등록을 추진하고 있고 내장형마이크로칩부착을 하는 사항이 됩니다. 소요 예산은 1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79쪽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우수농축산물 사용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비 차액을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관내초등학교 22개교에 대해서 전액 친환경농산물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억8,72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유사석유보관, 판매업소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현재까지는 과징금처분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처음 적발시부터 사업정지 3개월 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 및 취약시간대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유사휘발유 판매자 및 사용자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00만원입니다. 다음 81쪽 가스시설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동절기 해빙기 하절기, 명절대비 등 가스관련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통해 주요가스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연 4회 이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50만원입니다. 다음 82쪽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소외계층 에너지 지원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시설을 남구노인복지관에 설치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사업을 실시하여 본청 및 보건소등에 LED형광등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융자안내 및 이자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4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83쪽 중소기업 마케팅 및 성장지원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은 중소기업 판매전시관에 대한 운영활성화를 위해 현재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탁자를 재선정공고 해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4쪽 중소기업 소상공인 융자 및 특례보증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 및 신용보증을 통한 원활한 자금융통여건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융자기간은 3년으로 6개월 거치 5년 균할균등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대출이자 4%를 지원하고 무담보대출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을 하게 됩니다. 융자금액은 중소기업은 2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3천만원 이내입니다. 현재 기금이 30억여원이 있는데 기금을 활용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도모입니다. 추진 계획은 전문가를 초빙하여 경영인 대상 강좌 및 기업인간 정보교류의 장 제공을 위한 경영자 남구포럼 개최를 분기 1회 추진토록 하고 자랑스러운 남구기업인상 시상과 소기업, 소상공인 워크샵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180만원입니다. 86쪽 관내 외국인 지원사업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 상담소를 연중운영하여 임금 체불 및 상담사업외 교육 및 문화사업을 실시토록 하고 외국인대상 행사지원으로 이주민지원단체와 연계하여 체육문화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87쪽 국제교류 내실화추진입니다. 현재 중국천진시 당고구시와 몽골 투브아이막 준모드시, 미국 캘리포니아 밀피타스시 3개 시가 저희와 우호관계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국제친선과 신뢰관계증진을 통해서 국제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반면에 교류가 거의 없는 미국 캘리포니아 밀피타스시에 대해서는 교류중단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체업무보고시 청장님 지시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은 중국천진시 당고구시의 경우에는 현재 당고구시가 빈해신구에 편입되면서 저희가 우호도시 지속여부를 타진하고 있습니다만 별다른 답변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향후 추이를 봐서 교류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몽골 투브아이막 준모드시에 대해서는 우호방문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88쪽 지식재산 창출 출연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신규사업으로서 지역내 개인이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 및 산업재산권의 출원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맞춤형 지식재산 컨설팅을 통해 산업구조고도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관내 개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식센터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산업재산권출원비용을 지원하고 컨설팅보호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록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 2009년도부터 남동구, 부평구, 서구는 출연을 추진하고 있고 계양구는 2010년도 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구비 3천만원에 국비 3천만원 해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89쪽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입니다. 내년도에는 2011년도 이월사업으로 토지금고시장 주차장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석바위시장 아케이드 보수사업은 현재 추진중으로 12월중에 준공예정으로 있어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2년 신규사업으로서 현재 남부종합시장 CCTV교체설치와 LED조명등 교체설치, 용현시장 CCTV 교체설치 3건으로 예산액은 약 4억2,730만원으로 이 부분은 신청결과에 따라 현재 확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91쪽 시장 및 상점가 경영혁신사업지원입니다. 연초 공모를 통해 공모사업이 공동마케팅, 이벤트, 특가판매 등이며, 수시사업은 상인특강, 정보화교육등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비는 지원되는 부분이 없고 국비와 상인회 10%로 운영되는 사항으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2012년 시장경영진흥원 경영공모사업 지원시에 상인회가 있는 6개 시장에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문화관광부 문전성시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2쪽 주안시민지하상가 공예거리 운영지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체험학습을 개최토록 하고 외부강의를 배제하고 내부강의 우선의 시스템을 구축하며 자립경영이 가능한 수익모델발굴을 위해 공동브랜드개발, 옥션, 지마켓등 온라인판매 등을 추진토록 하며 저소득자녀 다문화가정 드림스타트 대상아동등에게 무료체험 실시로 재능기부문화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임대료 3천만원입니다. 93쪽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입니다. 이 부분도 신규사업으로서 전통시장이나 상점과 같은 주변의 침체된 상권이 포함된 종합적 상권활성화를 위해 구역지정을 통해 중소기업청이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석바위상권으로 석바위시장부터 지하상가 카페골목을 함께 하는 그런 활성화 구역지정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 공고시 신청을 통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상권화 활성화지역 시범사업공모 결과 지원한도는 구역당 국비 100억원이 지원돼서 국비 60% 지방비 40% 추진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경애 위원입니다. 79쪽 친환경무상급식을 한번 봐주세요. 2011년도에 지원대상학교가 몇 개였었죠?

2011년도 전반기까지는 보육시설하고 중고등학교에서 10개교를 지원했다가 저희가 위원회에서 차별적지원관계로 하반기부터는 지원 안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부터 시방침에 따라서 인천 전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는 친환경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에는 초등학교만 22개 학교가 신청했잖아요. 친환경무상급식분담비율이 시비 40%, 구비 35%, 자부담 20%로 지난 번에 실시했는데요.

그 부분은 보육시설하고 중고등학교이고 이번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인천시 전역에 대해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추진하게 되는데 비율이 55대 45입니다.

지난 번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친환경무상급식이 전부다 자부담이 없잖아요. 친환경무상급식이 올해 무상급식을 2011년도부터는 실시하고 있는데 친환경이든 무상급식이든 한 쪽으로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 재료를 통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죠.

무상급식하는 것도 전부다 친환경으로 한다는 거에요?

네, 초등학교는요. 인천시 전역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22개 학교를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관내에 초등학교가 22개입니다. 전체입니다.

무상급식을 전체적으로 친환경으로

시에서 방침을 통해서 초등학교는 금년 6월부터 전체적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심위위원이었거든요. 작년에 몇 개 학교를 자부담 25%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올해도 자부담은 없어졌는데 친환경무상급식 따로 받고 또 무상급식을 하고 이런 것으로 알았어요.

그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2012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초등학교만 친환경무상급식으로 간다.

네, 인천시 전역이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3천만원이 어떻게 해서 월세가

월세가 100만원이 조금 넘게

한 집에요? 10개소니까?

28개실로 되어 있잖아요. 애초에 우리가 한 부분이 101,2만원 정도로 금년도에 계획이 됐고 내년도에는 또 계약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물론 지하상가 활성화차원에서 거기를 넣는데 주변에 위원님들이나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거기 아까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없어요. 문닫고 강의하러 가시고 그냥 사무실 용도로 쓰는 것이에요.

저희가 많은 얘기를 해서 지금은 어차피 강의 나가는 것을 전혀 못할 수는 없지만 향후적으로는 강의하는 부분도 수강생이 있다면 가급적으로 그리로 유도를 하고 해서 최대한 상가를 지키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고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예인거리 하면 저렴한 것도 갖다 놓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볼거리도 제공해야 되는데 다 고가라는 것이죠. 수공예로 만들다 보니까 2,30만원 4,50만원 이렇다는 것이죠. 물건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고 할까요, 보기에 좋은 것들, 아니면 작은 소품들은 저렴한 것도 많이 있는데 큰 부분들은 아무래도 가격이 많이 나갑니다.

이건 과장님도 1,2년 앞으로 내년, 더 들어오겠다 그러면 예산을 더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네요. 만약에 10개소가 지하상가 활성화차원에서 들어와서 하겠다 하면, 더 커지든가 어떻게 볼거리가 제공이 되어야지, 더 활성화가 되든가 해야지, 다양하게 들어와서, 그것만 갖고 계속 지원만 해 주는 꼴이 되는 것이죠.

지금 중요한 부분은 지금 확대하는 부분보다 현재 있는 부분을 잘 운영해서 활성화시켜서 나중에 점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지원 없이도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이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특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작년에 분명히 예산세울때 1년만 해주고 결과를 놓고 보자 그랬던 부분인데 남구에 지역경제에 어떤 활성화가 있고 데이터가 있나요?

아직까지는 미흡한게 사실입니다.

한 가지 더 93쪽에 보시면 상권활성화지역지정 및 사업시행 어떤 것인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이 시설 아케이드나 기타 LED 조명 같이 이런 식의 구체적인 지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으로서 해서 상권 활성화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고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전통시장과 주변상가지역 그것을 같이 포함한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해서 전체를 다 같이 활성화시켜 주는 사업을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금액단위가 상당히 최소한 100억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6대사업이 국비, 지방비가 되는데 시비하고 구비는 한 50대 50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 대해서 이 부분이 상권이 활성화 된다고 하면 기존에 전통시장 한 규모만 놓고 하는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상권을 같이 아우러서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선진국도 그런 체계로 운영이 방향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추진되는 사항이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네. 공모가 되면 저희가 참여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두 명이 해서 할 사항은 아니고 시장상인회라든가 구에서도 별도 추진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가 행정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 법원검찰청 자리가 이사감으로써 카페골목이나 그쪽이 침체되어서 본위원이 계속 그쪽을 어떻게 간판이라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꼭 추진이 되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89쪽에 보시면 전통시장현대화사업인데 지금 아케이드 같은 것 설치하게 되면 국비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떤 조건이 되어야 되나요?

아케이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민자부담도 같이 따라 가고 6대3대1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비 60%, 지방비 30% 민자자부담 10%

구비가 투입이 된다든지 그러면 유치하기도 만만치 않네요. 준다 그래도 우리구 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도 공사비용이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구비에 대한 부담도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제일시장 있지 않습니까? 검토해 본 일은 없습니까?

제일시장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장시설 현대화 되기 위해서는 상인회가 제대로 구성되어야 됩니다. 상인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으로 중앙까지 요구를 하게 되는데 제일시장같은 경우에는 상인회 구성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고 시장자체가 많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일시장이 본위원이 30년 전에는 아주 활성화되어 있던 곳이거든요, 깡시장부터 대단했는데 점차 죽어가서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이 구비가 그렇게 투입이 안 된다면 국비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길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지하상가 제일시장,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님, 최백규 위원님 말씀하신건데 본위원은 지원, 임대료지원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계속 요구를 한 것이 경관과하고도 이야기 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쌀을 줘서 밥을 지어라 하면 짓는 방법도 알려주자는 것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 공예거리가 있는 것을 모른다고 계속 한 거에요, 뭔가 좀 공예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입구부터 뭘 해 달라고, 뭘 우리가 활성화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계속했거든요, 지금 지나가면서 밤이고 가족들이 가다가도 부모가 딸하고 가다가도 한 번 들어가 보자 할 수 있게끔 뭔가 호기심 있게끔 간판 같은 게 안돼 있다니까요.

간판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공예협회 입주한 분들이 도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완료되는 대로 조만간 입구에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음부터 요구했던 것인데 본위원은 분명히 거기가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위원님들한테 설득까지 했다 말입니다. 그 자리가.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랬던 일인데 입구가 잘 되어서 활성화가 되어야 모두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각별히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 제일 대두되는게 주안시민상가 공예거리에요. 지금 1년 됐죠? 추진하면서부터 1년 됐죠? 1년동안에 우리 위원들이 여기 전년도에도 그거에 대한 것을 보면 체험학습 얼마나 했습니까? 알고 계세요?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험학습이 월1회 하고 있는데 8월달에는 실시하지 않고 주민체험학습 월1회 하고 있습니다.

몇 회를 했습니까?

5월달 해서 6월달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회 한 것으로 알고 계시냐고요.

4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파악은

자료좀 뽑아주시고 강사양성을 한다고 했어요.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거기서 뭔가 한 것을 내놓고 예산을 세워 달라 그러고 그것을 유지해 달라라고 해야지 무조건 거기가 활성화가 안됐으니까 한 번 더 해주십사 하는 그것은 명분에 맞지 않는 얘기에요. 강사양성을 위해서 얼마나 교육을 시키고 얼마나 강사를 양성해서 내보냈는지

아직은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하면서 5월달에 개소를 시작하면서 자체 회원들간에 안정부분이 늦어지는 관계로 실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이 회원들간에 이견도 조정이 되고 해서 향후적으로는 좀더 발전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건 우리 의회에 와서 그건 말씀하시는게 이유가 안 되요. 그것은 거기에 이유지, 예산에 대한 이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거기 그 단체에 대한, 여기 와서 그것을 명분이라고 말씀하실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합니까? 그건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과장이지만 그것을 그쪽 지하상가 공예거리 운영하시는 분들의 저기를 갖다가 대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사양성이 됐는지 안됐는지, 안 됐으면 안된 것으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지역공동체사업에 대한 것 무엇을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공동판매장에서 제품전시 및 판매를 했다고 했어요. 우리 주민들하고의 밀접한 관계를 얼마만큼 했는지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좀 주시고 그래야 예산을 세우든지 뭘 하든지, 무조건 우리가 만들어 준 것이니까 3천만원 들여서 임대료를 내줘야 되겠다. 명분없는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경제지원과에서는 1년만 하면 멋있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위원님들이 반대를 했어도.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는 아직 활성화도 안 된 데에다가 또 거기다가 3천만원 예산투입을 또 해 달라? 1년 정도면 자기네가 어느 정도 한달에 30만원씩 낼 수 있는 그런 자체는 됐어야 된다는 거에요. 틀이 나왔어야죠. 틀도 없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입장이니까 자료를 주시고 하여튼 이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것은 자료요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주셔야만이 다음에 예산 관련해서는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10분까지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정덕진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에 주요현안사업 13건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과경유차량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일 경우에는 연면적이 160제곱미터 이상 건물이고 자동차는 경유차량소유자가 되겠습니다. 부과금은 연2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억4,400만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가 5,700이고 고지서 송달 및 인쇄비가 8,700입니다. 다음 107쪽에 저탄소실천 녹색통장 갖기 운동 추진계획입니다. 가정에서 자발적인 저탄소 실천운동을 추진해서 전기와 수도를 절약한 양을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환산해 가지고 탄소포인트를 지급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현황은 우리구에 내년도 탄소포인트 가입목표는 1만5천 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녹색통장 갖기 운동을 위해서 구홈페이지나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연중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구민과 만날 수 있는 타부서 각종 사업과 연계해서 홍보활동을 확대해 나가는 시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 예산은 인센티브 예산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08쪽에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운영입니다. 도심주거형태의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을 유도 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녹색생활을 정착시키는 그런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250세대 이상 되는 57개 단지의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참여방법은 공모에 의해서 희망아파트단지를 신청해서 참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2월달에 희망아파트를 참여신청 접수를 받아가지고 4월부터 12월까지 온실가스 감축운동을 전개해서 연말에 평가해 가지고 우수아파트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00만원입니다. 109쪽에 도시열 저감을 위한 옥상 텃밭 보급계획입니다. 도시대기오염과 도시열섬화 현상을 줄이기 위하여 옥상 텃밭을 조성, 보급함으로써 소규모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온실가스 줄이기 교육 및 홍보를 통해서 녹색생활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보시면 우선 관내옥상 텃밭조성에 필요한 공공건물 3개소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공공건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교육을 실시하고 도시농업네트워크와 협력해서 계절별 작물 등을 재배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 예산은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110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각종 환경오염물질 배출요인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구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660여개소가 됩니다. 추진계획은 이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연중 지도점검을 하고 또 분기별 1회시 민관 합동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 예산은 111쪽에 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112쪽에 대기오염 상황실 운영계획입니다. 대기오염 종합상황실을 상시운영해서 대기오염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에 대기오염 상황실 설치는 우리과 환경보전과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은 평일에는 야간시간대, 휴일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주요내용은 관내 먼지, 악취발생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순찰을 강화하고 민원발생신고 접수를 하게 되면 즉시 현장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14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113쪽에 부상 야생동물 구조, 치료 및 보호사업입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법에 의거 조난이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구조, 치료하고 겨울철에 야생조류에게 먹이주기 활동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비둘기로 인해서 분변 및 털날림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조류기피제를 배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지역은 문학산과 승학산, 수봉산 일대 지역입니다. 그래서 구조, 치료사업과 더불어 조류기피제를 배포하는 활동을 병행,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소요 예산은 35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14쪽에 생활환경오염 민원처리입니다. 공사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 등 생활환경오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은 비산먼지, 특정공사 신고사업장에 대해서 엄격한 시설기준을 적용해서 비산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공사장에는 상시소음측정망을 구축해서 소음발생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민원요소를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115쪽에 원격지 측정기를 설치해서 고소음발생사업장을 24시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동식 전광판 소음측정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116쪽에 석면 안전관리 계획입니다.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됐습니다.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그런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도 금년 4월달에 제정이 됐는데 시행은 내년 1년 후인 2012년 4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석면자재 사용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2,828만9천원인데 이 예산은 석면피해 구제금에 관한 예산이되겠습니다. 118쪽에 약수터 수질관리입니다. 약수터 수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해 주는 내용인데요, 우리구 약수터는 6개소입니다. 6개소에 대한 약수터를 매월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7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20쪽에 자동차배출가스관리 및 점검계획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점검을 보다 강화해서 대기오염 물질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동차등록현황은 14만대가 됩니다. 121쪽에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운행차에 대한 배출가스를 연중 수시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월 1회 이상 문학경기장 주차장이랑 남구에서 주최하는 행사장에서 배출가스를 무료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택시와 화물차 차고지에 대해서도 매연측정기를 통해서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쪽에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입니다. 노후된 공중화장실을 리모델링하고 중점 개방화장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용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구 공중화장실은 26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에는 리모델링을 1군데만 할 계획입니다. 미추홀근린공원 공중화장실 1개소를 리모델링하고 역세권 및 다중 인원 밀집지역에 대한 중점개방화장실을 현재 20개소에서 25개소로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123쪽에 2억5,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24쪽에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중화장실이 26개소가 있는데 공중화장실에 대한 시설물관리를 민간용역업체에 위탁관리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인력이 공공근로인데 이 사람들이 365일 일하는 것이 아니고 동절기나 주말에는 없기 때문에 공백기간이 생깁니다. 공백기간을 해소하고 유지관리비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2월달에 26개소중에서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제외하고 그 나머지 화장실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등 청소전문용역업체에 위탁관리할 예정입니다. 향후 성과에 따라서 나머지 화장실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예산은 4,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127쪽에 탄소발자국 우수 교육기관 운영입니다. 관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교육을 시켜서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을 학교와 가정에서 생활화하는 녹색생활을 정착시키고 기후학교를 조성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년도에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중학교로 바꿔서 특수시책을 시행할려고 합니다. 추진계획은 참여대상 중학교를 공모에 의해서 신청접수를 받아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3월달에 모집해서 연중 온실가스 감축운동을 전개해서 연말에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18쪽에 1천만원 세워놨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에 구호가 주민이 만족하는 깨끗한 남구 만들기, 밑에 보면 관에서 주도하는 청결하고 살기 좋은 명품도시조성 특수시책에 보시면 189페이지 쓰레기취약지역 주민불편해소의 날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호가 아주 좋은 말씀이거든요. 우리 동에 보면 빨리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한테 부탁을 해야 동으로 어떻게 빨리 동 담당이 처리가 된다는 얘기도 있고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빌라밀집지역 같은데 있죠. 이런데 보면 1사람이 1군데를 버려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구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죠, 담장 안이니까. 그게 나중에 보면 산더미같이 쌓여요. 아무리 담장 안에 본인이 관리를 해야 되요. 미관상 아주 안좋거든요. 그래도 관에서 계몽할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것은 한번 정도는 관에서 치워 주고 단속을 집중적으로 다음부터 버리면 계몽하고 계도를 하는게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빌라같은 경우에는 주로 건물주가 살지 않고 다른 곳에서 주로 살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주로 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주인의식도 없고 저희도 보면 빌라가 제일 그런 애로사항이 많고 어렵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는데 주인의식이랄까 선진의식들이 결여되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강구를 할려고 내년부터는 홍보, 계도 차원에서 저희관과 민이 합동으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잡았습니다. 내년에는 또 동에서는 나름대로 직원들이 조금 부족하다보니까 조금 자기네들도 알기는 아는데 미진한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동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며칠 전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홍보 및 계도를 철저히 해서 깨끗한 남구를 만들자고 회의도 하고 그랬거든요.

청에 팀장님들께서 동에도 청소담당 팀장이 계시잖아요, 이렇게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데를 치운 후에는 저녁때 퇴근하면 가정마다 지금 치웠으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해서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이럴테니까 그분들한테 계몽을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분들도 깨끗이 치워줬으니까 미안한 생각이 들지 않느냐 그냥만 치워줘서 될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하면 주민하고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관에서 주도를 하셔 가지고 아주 좋은 말씀 같애요. 특수시책 문제는 그것을 꼭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쓰레기봉투에 보면 남구청해서 몇 리터짜리 앞에 광고가 나가잖아요. 뒤쪽에는 아무 것도 없죠. 반대쪽에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광고를 하면 그것도 수입으로 잡을 수 있지 않느냐 특히나 마을기업 같은데는 직거래 농수산물 직거래하는 데도 있고 주안1동은 세탁업 이런 것 전화번호 넣어 주고 광고를 많이 해서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동판으로 찍어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2005년도에 이미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해 봤는데 별로 효과도 없고

그때하고는 좀 다르게 개인업체들 물론 광고비 받고 하는게 아니라 통장님들이나 가정주부들이 제일 많이 만지는게 쓰레기봉투에요. 본위원 생각에는 그게 상당히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도화2동에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각 동에 계속 배달도 하고 그러거든요. 값싸고 좋은 물건들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보게 된 거니까 참고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고 또 무단투기때문에 각 동에서 아직도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범지역에 계속 하는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도 몇 개만 해서 각 동에다가 취약지역에 배치해 놓았다가 이동하고 물론 그전에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무단투기만 위해서 카메라를 고정적으로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이동식으로 해서 그런 방법도 하면 그 뒤에 한 번 걸리면, 주민들이 신고하면 싸움난다는 거에요, 옆집 아줌마하고,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해 보셔서

저번주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CCTV는 그렇고요, 동장님들 건의가 블랙박스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2,30만원 정도 가는데 지금 숭의 1,3동 같은 경우는 블랙박스를 설치해 가지고 그것을 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효과는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그때도 이야기 나왔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CCTV는 안 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가지고 또 이번에 동장님들하고 간담회할 때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봐 가지고 꼭 단속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 봐가지고 효과가 있으면 각 동 의견 받고 동에서 필요한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이나마 무단투기를, 쓰레기봉투 아끼려고 밤에 버리시는 분들 많아요. 그것을 안치우다 보면 악취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늘 고생하고 알고 계시니까 조금 더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잡병모으기가 몇 년 됐죠?

2,3년

무슨... 내가 알기로도 나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했으니까 한 10년 됐는데 좀 변화가 와야 되지 않아요? 계속 꾸준히 하는 방식으로만 하는데 변화가 와야 되겠다, 연간 보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이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하는게 누구입니까? 통장들하고 하고 있죠?

통장자율회에서

주가 통장이야... 그러면 그네들이 가서 보면 한계가 있어요. 10년동안 꾸준하단 말이야, 맨날 가는데 가는 약방은 약국에서 파는 것은 그네들이 갈 수 있는 것이야. 이게 지금 잡병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나오는 분리수거를 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통장들 하는 것보면 주로 등수를 매기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많이 가져가는게 약국 아니면 약방 아니면 하여튼 자기 아는 타구까지 가서 갖고 오는 그런 형편이 되니까 우리 남구에 분리수거를 위해서 하는 것, 요즘 노인들 보면 우리 청소과는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각 동에 박스 모으시는 노인네들 있잖아요. 지금 병당 얼마씩 취급한다 그랬죠?

킬로그램당 6원이에요.

그쪽으로 홍보를 해서 노인들이 갖고 오는 것도 어떤 새로운 방법을 찾으셔야지 계속 통장들한테나 시키고 그럼 타구에서 갖고 오고 약방에서 갖고 오는 그게 분리수거에 효력이 있습니까?

하여튼 잡병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활용수집운반비는 좀 줄은 것은 그런 효과는 있는데 방법차원에서는 위원님 의견을

아니죠, 먼저도 말씀 드렸잖아요. 타구에서 각동에서 통장님들한테 그것을 순위를 매기면서 하다보니까는 자기는 어디서 갖고 오든지 많이만 갖다 놓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 우리 구에는 도움이 안되는거다, 차라리 그러면 지금 분리수거가 많이 줄었다고 했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주민들이 아껴서 줄은게 아닙니다. 잡병 때문에 줄은 게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그 전에는 이렇게 안했어요. 경제가 죽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르신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박스, 스티로폼이고 헌옷이고 뭐고 쓰레기라는 쓰레기는 다 수거해 갑니다. 집집마다 산더미 같이 쌓였어요. 그분들이 그만큼 우리 구를 도와주는 것이에요, 어르신들이. 잡병 모아서 줄고 그래서 주민들이 수거를 해 줘서 줄고 하는 것은 몇 % 에불과한 거야, 실질적인 어르신들이 도움을 많이 준 것이에요. 그것은 지역위원들이 매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자들보다 우리 위원님들 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로운 방법을 찾자, 10년동안 꾸준한 그런 것을 하지 말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눔장터 김금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 할께요. 늘 업무보고때 얘기하는데 환경부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왔어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자, 처음에 이것을 추진했을때 뭡니까? 진짜 서로가 아껴쓰는 것을 갖다가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을 서로 나눔으로 해서 그런데 취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실무 과장이니까 더 잘 알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그전에는 동직원들 동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의무적으로 와서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됐어요, 과장님. 이게 벼룩시장처럼 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취지는. 그렇죠? 그거 아닙니까?

환경부에서도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고활용품을 나눠서 쓰고 싸게 팔고 하는 것은 괜찮다고

본위원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취지는 좋다니까... 취지는 좋은데 문제는 각 동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변형이 됐다. 이젠 장사속이 됐다. 실질적인 재활용품만 갖고 나와서 벼룩시장식으로 나눔의 장터가 되고 재활용의 그런게 되어야 되는데 변형이 되어서 장사가 되어서 갖고 온 그룹이 하나의 목적을 갖고 나오다 보니까 장삿속이 돼서 엉뚱한 물건이 나와서 판매가 되고 그러한 나눔의 장터는 해서는 안 된다는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꼭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안가십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수 받을 때도 그렇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중고재활용품에 한해서 행사는 치러진다는 취지 같은 것도 얘기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행은 못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주안역에서 했죠? 분명히 그때도 아, 우리는 나눔의 장터로 하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실질적인 재활용은 한 귀퉁이에 놓고 거기에 왜 가을 품목이 다 나옵니까?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제품이 왜 나와야 됩니까? 그러고서는 실무과장으로서 잘 했다고 의회에서 보고하시는 것입니까?

잘했다기 보다도 그렇게 현재는 저희들도 취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질타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안하겠습니다.라고 했다 말이야. 그리고 소규모로 그렇게 크게는 안했지만 소규모로 부스 만들어서 하셨죠. 예산도 절약해 가면서 잘 하셨다고. 그런데 각동에서 나왔을때 가을품목이 나왔다 말이야. 그리고 중소기업제품을 갖다 놓았다 말이야. 그게 어떻게 나눔의 장터이고 재활용 나눔의 장터입니까? 그런 것을 폐지시키라는 거지, 기왕에 하시려면 청소과에서 아침 새벽부터 늦게까지 고생하는 것 알아요. 그러나 잘 하다가도 그런 것때문에 청소과가 일 잘하는 청소과가 그것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단속을

올해 하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보겠어요. 위원님들이 요구한 실질적인 나눔의 장터, 재활용을 갖고 500원, 1천원이 중요한게 아니라 물물교환이라도 해 가면서 그게 10년동안 했다면 잘 됐다면 지금쯤은 잘 됐을 것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변화가 없어, 점점 가면서 상업화가 된다 말이야. 그러면 뭣하러 예산을 들여서 합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김금용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중에 마대구입비 있었죠? 개당 130원꼴이라고 그러셨는데 본위원이 어디서 듣기에는 폐현수막을 활용하는 데가 있다고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경관녹지과에서, 작년같은 같은 경우도 많이 지원 받았아요. 그리고 올해도 또 지원을 받았고요.

어디 지역에서 그런 것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폐현수막을 갖다가 다 잘라서 재활용을 하니까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2010년에도 6천매 정도를 받았고 금년에도 3,600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환경지킴이인가요? 그분들도 기간이 있죠? 3개월 6개월 기간이 있죠, 제가 동네를 돌다 보니까 쓰레기가 지저분한 데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주민들한테 여쭤 봤어요. 여기가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쌓였냐 그랬더니 환경지킴이 기간이 끝나 가지고 요즘 그분들이 안계셔서 지저분한 게 많대요.

그것때문에 9월 말로 끝났습니다. 진짜 영향이 있어요. 이면도로같은 경우에는 동네에도 그랬었고 이면도로가 좀더 지저분하다고 그래서 각 동에다가 이면도로 청소를 위해서 재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여건은 조성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건축과, 경관녹지 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