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네.

네, 이재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첫 번째 의원 발의 심의안이 왜 뒤로 갔느냐 말씀하셨는데 학교 조례 문제는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은 생각이 나서 빠른 것부터 먼저 하고 뒤에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좀 이해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 개진은 없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네, 이태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재원 부의장님께서 의원님 발의안부터 하시자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럼 이대로 나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발의 의원님은 이재원 의원님 외에 3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셨고요. 2011년 10월 17일날 제안 되어서 2011년 10월 28일날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화천군에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효율적이 추진과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금 전에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요. 관련 법률은 건설기술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화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은 화천군 읍면 사업소 포함이 되겠습니다. 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102조 책임감리대상건설공사에 범위가 되겠습니다.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하고 모든 공사에 적용하는 것으로써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하는 조례로써 건설기술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윤인상입니다. 우리 군에서 부실공사 방지 및 건설공사 감독자에 관한 조례가 없어 그동안 강원도 건설공사 감독자 복무규정에 준하여 시행해 왔습니다. 이번 이재원 위원님 외 세 분 위원님 발의로 제안한 화천군 부실공사 방지조례가 제정되면서 지역공사의 적정한 추진과 공사감독자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본 조례를 바탕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의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 15항 화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5항 화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 (이재원 의원 외 6인) 맨위로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관내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조례안의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입니다. 이재원 의원님 외 6인이 발의해주셨고 2011년 9월 19일날 제안 되어서 2011년 10월 28일날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주 발의하신 이재원 위원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관계 법률 역시 교육기금법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관련 법령이 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19일부터 2011년 10월 8일까지 본 조례안을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으며 예산수반 사업에 조례이기 때문에 화천군수로부터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과 집행부로부터 제출 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에 근거가 되는 관계 법률에 적용과 해석에 의견을 여지가 도출되어 이를 중심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관한 법률 제2조 교육하계사무에 관장, 제18조 교육감, 제38조 교육비 특별회계 등의 규정을 들어서 교육의 사무는 기초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님의 의견을 제출한 바 이를 검토한 해본 결과 포괄적으로 지방자치법의 규정하고 있는 사무 중에 하나인 교육사무의 대하여 별도로 지방자치의 관한 법률로서 구체화하여서 광역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방자치의 완전한 실현이 목표이긴 하지만 지방재정 자립도가 열악하고 실현의 영향 시기 등을 감안하여 아직까지는 막대한 교육사무의 부담을 기초자치단체에 부당치 않고 광역자치단체에 사무로 위임하여 적시한 부분이 있음을 보여지기에 교육 사무는 광역사무라는 주장에 이의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보조 또 출연의 제한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경비지출에 제한의 규정을 들어서 법령의 근거 없이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이것을 검토한 결과 이의 없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사무 등에 대한 부담이 과중하게 기초자치단체 등에 전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관 된 지방재정법에 기준이기도 하기에 이점에 대한 의견에도 이의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 쟁점사항입니다. 의원 발의 된 본 조례의 핵심사항인 농업인의 대한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대한 특례법 제23조, 농어촌 학교 학생의 관한 교육 지원을 조례에 입법에 근거하여 조례 입법에 가능한가 하는 점인데 앞서 말씀드린 농업인의 삶의 질 특별법은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과 균형 발전에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으로 일반적인 법 적용상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고려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법률 제23조 조항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학교학생의 교육비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범주를 광역과 기초를 아울러 통칭을 사용하였지만 지방교육자체에 관한 법률에는 교육에 사무에 관하여 기초적으로 소관 자치단체와 그 회계까지 광역사무로 적시하고 있으므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이 경우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쟁점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또한 위 동조항 법률 제23조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므로 구체적으로 교육에 관하여 그 범주를 분명하게 한계하고 있는 앞의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교육의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등 그들의 대해 대항할 수 있는지 역시 쟁점사항에 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적용과 해석의 따라 각기 다른 결과가 산출 된 소지가 있고 이 점은 농업의 관한 특별법은 할 것이냐 교육 기본법을 우선 할 것이냐를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재정이 즉시 수반되는 사항이라는 점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였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현숙입니다.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조례안의 집행부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재원 위원님께서 평등하게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5호에서는 초,중,고등학교의 설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자체의 관한 법률 제2조 제18조 및 제3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하계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 광역시 및 이하 시도라고 한다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하면서 시도의 교육감 및 교육비 특별회계를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교육 하계에 관한 사무는 기초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고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이며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1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개인 또는 공공기관의 아닌 단체의 기부 또는 그 밖의 공금을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에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의회안은 64명의 5,482만 2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았으나 자료 7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자료 7페이지를 보시면 1번 법정명제자로부터 7번 셋째이상 자녀까지는 법령이나 조례의 의하여 국비와 군비로 기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조례의 제정 시에도 지속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8번부터 12번까지는 강원도교육청에 강원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의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와 지침으로 지원하면서 기타 방법으로 학비 전액을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 된 학생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군이 고등학교 등록비 지원 조례 제정 시 우리 군이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소요액이 화천군 의회 소요액 예산액보다 8,984만 7천이 더 많은 1억 4,465만 9천원이 소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관련 법 및 소요 예산 등을 검토한 바 모든 고등학교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데에는 많은 예산은 다른 데에 비해서 소요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은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의 업무로써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의 부담 없이 화천군이 교육비를 지원하게 되면 향후 무상급식, 학교교실 신축 등 지속적으로 교육비 지원 요구가 있을 시 재정자립도가 12.9%인 우리 군의 재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관련 법령 제정을 통해서 국가와 강원도, 강원도와 교육청이 교육비를 지원하고 강원도교육청이 지원하고 있는 현재 교육비 지원 정책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조건에서 교육비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고 조례 제정에 앞서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의 교육비 지원조례 제정을 요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조례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1억 4,400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즉답이 됩니까? 그러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현숙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도 자료를 저희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시면 맨 뒤에 장에 보시면 아까 제가 검토의견을 하였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수업료 소요예산에 보면 1번부터 7번까지는 법정면제자고 지금 현재 법률의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 봅니다.

법정면제자 군,공무원자녀

네. 법정면제자나 군,공무원 자녀라는 것은 직장에서 이제 하는

농업인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 셋째이상 자녀까지는

네.

하여튼 법적으로 하는 아이들은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8번부터 11번까지

예. 일반감면자, 또 구제역 피해농가, 저소득자녀 감면, 장학금

지금 저희가 보시면 법에 보면 강원도교육청 교육비지원 지침을 보면 강원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보면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되있고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략을 하였는데 학교의 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장학생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들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면 이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고 교육규칙에 보면 조례 제3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립고등학교의 장이 수업료 및 입학금 등을 면제 또는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거기에 내용에 보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장학생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천재지변 등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 납입이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성화고 구 전문계고인데요. 장학금 지원사업 지침을 보면 그 내용에 보면 기타 방법으로 학비 전액을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 된 학생은 제외하게 돼 있고요. 또 강원도교육청 2011년 학비면제 지침을 보면 기타장학금 등 이미 다른 방법으로 전액 학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예정 된 학생은 제외하게 돼 있고 또 2011년도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계획을 보면 외부기관 장학금 등 기타방법으로 학비를 전액 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 된 학생은 다 제외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상정을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는 조례의 제정에 따라서 안 줄수 있다는 것이지요. 저희 생각에는. 분명히 이건 감춰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아까도 1번에서 7번까지 해서 공무원 자녀냐 군,공무원 자녀냐 군인들 자치단체나 기업이나 이런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있다면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기서는 다 줄 수가 있으니까 안 받을려고 할 우려도 있다고 우려지만 우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니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지금 이건 지침입니다.

지금 지침으로 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네. 조례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지침입니다.

네.

이건 법률로 정해져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법으로 제정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희가 손을 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일반감면자, 구제역 피해농가, 구제역 피해농가도 지금 일시적인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지침으로 정해 놓고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교육청에서 안 주고 우리한테 조례가 있으니까 받기로 한 자의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학금을 다 여기다가 놓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희도 검토 의견에서 분명히 제가 밝혔습니다. 이 강원도와 교육청이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강원도와 교육청이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이것을 교육비조례 제정이 바람직하지만 지금 현재 이것은 교육청에서 주는 학비는 계속 주는 걸로 하고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만약 된다면 해야 된다는 그 검토의견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군수가 그걸 판단을 해서 했을 경우에 그걸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도 발생하리라 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려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안 된다고 말은 안했습니다.

저도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재원 위원님께서 평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도 동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가 조례 제정 시에 그런 우려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거고요. 지금은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조례가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광역사무자체에 일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먼저 이것은 자치단체의 군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먼저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먼저 협의를 해서 조례를 제정 해 줄 것을 제가 요청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부터 해결이 된 다음에 하면 저도 얼마든지 거기에 동감을 하겠습니다.

네.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님이 법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더 많이 공부를 하시고 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제차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다 아시는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잘못 되었다 하더라도 꼭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고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기 하나만 보면 그렇게 되는데요. 지금 2011년도에 군비 부담액이 67억 1천만원입니다.

군비 부담금만요. 거기에 국도비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지금 군비만 67억 1천만원입니다.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걸 하나 하나 따질 때에는 교육비가 6천만원이고 5천만원이고 제가 서두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로 볼 때에는 5천만원이고 6천만원 뿐이 안 들어가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에 지금 현재 2011년도에 집행이 67억입니다. 그것을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천학습관이요? 화천학습관 운영은 7억 9천만원입니다.

7억 9천만원입니다. 학습관이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오늘 신문을 보니까 우리 화천군이 살기 좋은 곳으로 1위에 선정됐다는 신문도 보고 또 교육에 따라서 저희가 회의를 가 봐도 저희만큼 많이 하는 데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이 조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시고 짧은 시간 내에 조례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검토를 해주시고 물론 다 하면 좋겠지만 지금 재정자립도 낮은 그런데서 전국에서 지금 화순 한 군데가 하고 있는데 꼭 우리가 두 번째로 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물론 학부형님들 입장에서는 무상교육 저도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법에서 어긋나는 부분까지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정확하게 나가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저의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이 판단할 때에는 조금 시간이 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위원장의 직권으로 중식을 하고 이재원 위원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식을 하고 다시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사업은 지침입니다. 이게 학교 운영지원과 180-7호에서 2010년 12월 8일날 지정이 된 건데요. 기타 방법으로 학비 전액을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은 제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 조례를 제정하면 이거를 교육청에서 안 줄 수도 있다고 하는거죠.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건 아직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침이니깐요. 이건 언제 어떻게 없어질지 모르는거죠.

강원도교육청에서

그래서 이것은 교과구에 정책사업입니다.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언제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법령으로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지침으로 해 놓고 법령을 꾸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걸 봐서라도 이건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대통령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지금 그 내부를 갖고서 하시는거고 애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우리의 업무가 아니가 이게 광역단체의 업무이다 보니까 그것부터 해결을 한 다음에 내부적으로 걸림돌을 막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지만 거기에서도 지방 교육자체에 관한 법률 교육자체의 관한 법률에서는 명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거지 지금 내부적인 실업계 고등학교라던가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조례가 도에서 강원도교육위원회에서 이반을 해서 만들어져서 한다면 저희는 10억이든 60억이든 따를 수뿐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 가지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글쎄 저는 일단은 좀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많은 지자체가 그렇게 돌아간다면 모르지만 아직은 한 군데 뿐이 없는거고 좀 더 이게 법에서 어긋나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답변이 계속 똑같은 질문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요.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 모르는 부분 교과부문 지침도 물어보시고 그랬는데 저희는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던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저희 군이 화순 다음에 저희 군이 꼭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혜택이 가는 다른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부터도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입법 발의라서 그런지 몰라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 집행부 입법 발의해서 온 것도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문제를 제기하면 시행해 보고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 되었으면 또 부분 부분 교체해서 제개정 해서 가자 이런 게 주로 집행부에서도 나오는 법률안인데

검토를 수정을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광역사무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누누이 설명을 드렸는데 그 말씀 끝에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걸 그렇게 받아 들이셨다면

그니까 더 잘 아시는 위원님께서 그러시니까 저도 좀

아니요. 위원님이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아시는 위원님께서 자꾸 그 말을 되뇌이시면 저희는 어떻게 머라고 답변 드릴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2.9% 뿐이 안 되는데

과장님. 잠깐만 이태호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럼 장시간에 걸쳐서 많은 토론을 하셨는데 의사일정 제16항 화천군 관내 고등학교 학교 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아까 이재원 위원님하고 잠깐 이야기 한 사항인데 꼭 통과라는 것은 본위원장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담을 못하는 것이지만 지금 위원님들 말씀은 검토해서 보완을 되어 가지고 다시 의회에서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거나 다 이것을 해야 된다 해서 하면 하는 거고 무슨 또 문제가 있을 때는 다시 또 의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가 여기서 위원장 사회 진행하면서 모든 권한은 있지만 여기 위원님들이 거기에 모든 것을 동의해주셔야 위원장으로서도 그것을 확답을 하는 것이지 위원장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꼭 통과를 시켜라 하는 말씀은 제가 꼭자는 그래서

지금 이재원 위원님께서는 검토 보완을 해서 다시 의안을 하면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꼭 통과 될 수 있도록 말하자면 그 결정을 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 한 분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무영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사무실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면적은 크게 필요하지가 않는데 일단 저희가 운영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운영 인력을 확보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춘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의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아시는 것처럼 128가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분들이 산재에서 거주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운영의 어려움이 있다 제일 큰 문제는 사무실 공간의 확보보다는 운영인력의 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자격증을 갖춘 이런 사람을 관내에서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현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말고 저희가 사업의 일부를 위탁해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위탁해서 운영하여 할 수 있도록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을 저희가 사회단체 비영리 법인의 위탁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의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비정도 하고 그 다음에 1회 방문 시에 일정한 금액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 주신 사항 중에 다문화 가족 지원협의회를 9명 이내로 구성을 하는데 당연직 위원이 부군수, 소관업무 담당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7분 중에 교육청 교육장님 경찰서장님이 추천하는 과장급 해서 2명,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 전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 이민자 또는 결혼 이민자를 대표 할 수 있는 지금 저희는 협의회라던가 이런 게 임의적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되면 그 쪽에 대표자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 전문가는 저희 관내에서 찾기에는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만약에 저희가 이게 처음에 협의회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다문화 가족 지원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춘천에 대학교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을 한 분 모시는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3항 화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화천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이태호 의원 외 3인) 맨위로

네. 이재원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4항 화천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조례안의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천군 한국자유총연맹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11.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최문순입니다. 화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2월 30일 우리군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만 금년도 3월 8일자로 지방제정법 제39조가 개정에 따라서 과거에는 주민참여예산 운영이 의무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의무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 및 의견수렴 과정을 절차화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기능은 심의나 예산편성에 대한 의결이 수렴을 지박하는 것일 뿐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나 의결 결정 권한은 없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과거의 11개조인 것을 5개항을 늘려서 총16개 조항으로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2조의 주민의 범위를 화천군 관내에 소지한 기관의 근무하는 자까지 추가하였고 그 다음 안2조의 운영계획 공고기간을 구체화 하였으면 안10조부터 15조까지에는 과거 조례의 없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의 대해서 구체화하였습니다. 안제10조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의 관한 사항을 서술하였고 안제11조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 그 다음 안제12조의 위원회의 구성의 범위 및 모집의 관한 사항 안제13조의 위원회의 해촉에 관한 사항 안제14조의 위원회 운영이나 안제15조의 연구회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할 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자세한 조례 내용은 제출 된 보고서로써 갈음 보고 드리겠고 예산 조치내용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대해서 지난 9월 9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습니다만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만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화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는 화천군수로부터 2011년 10월 17일 제안되어서 2011년 10월 28일날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의 따르는 주민참여예산운영의 의무화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의견수렴 과정을 구체화해서 예산운영에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범위를 추가해서 군 관할 지역에 소재한 기관의 근무한 자 안2조가 추가되었고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의 20일 이상 공고하는 기간을 구체화하는 안제6조가 첨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안제10조에서 14조의 5까지 군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등을 신설하겠다는 점입니다. 관련 법률은 지방재정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화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2011년 3월 8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39조의 따라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 및 의견수렴 과정을 구체화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소지한 기관이라고 하면 관내에 주둔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제2조 2항에서 외부에서 들어온 부분 그러니까 관내 영업소를 두고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영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지역 예산의 낭비요인을 하여튼 예산 절감의 효율성의 방법 그런 의견도 충분하게 받아 들이겠다. 그런 뜻임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20명 내외 정도로 조례안이 돼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것입니다. 시행규칙을 아직 조례안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규칙을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만 본 사항도 공개모집 부문도 확대를 하고 또 직능별로 또 지역별로 읍면별로 인구수의 비례의 맞혀서 적정하게 해서 골고루 우리 화천군 예산의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편성되고 집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공개모집 부문이 좀 많아야 한다. 또 지역간의 안배가 필요하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사항도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린 사항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갈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무영입니다. 화천군 전통황토집 전수학교 지원 및 육성의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과 화천군 재활센터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전통황토집 전수학교 지원 및 육성의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의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근로자 직업 능력개발법 제23조 및 평생교육법 제38조 규정의 의한 공공직업훈련시설 및 평생교육시설로 저희가 전통황토집 전수학교가 2008년도 노동부의 등록을 맞혔습니다. 여기에 따른 학교 명칭 변경 및 화천한옥학교 내실화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 한옥학교 운영의 효율성 및 제고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의 화천군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추진되어 있는 화천군 전통황토집 전수학교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3조 및 평생교육법 제38조의 의한 공공직업훈련시설 및 평생교육시설 전환에 따른 화천 한옥학교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안 제1조부터 11조까지는 공공직업훈련시설 및 평생교육시설로의 전환에 따른 학교명칭을 화천한옥학교로 현실 감각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의 2부터 2조의 5항까지는 한옥학교 운영의 효율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한 한옥학교의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설치의 관한 내용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 해 드린 사항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없겠습니다. 지난 9월 7일부터 9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화천군 장애인재활센터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확대와 이전 그 다음의 아시는 것처럼 통역수화센터 신축 등에 따라 장애인재활센터의 위치를 변경하고 용어의 정의 등을 정비하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시설의 확대 및 이전신축에 따른 위치변경 안제3조의 장애인 및 장애인재활센터의 용어 정의 안제1조 및 제12조의 장애인복지법 조항 변경 및 중요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사항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면서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화천군 전통황토집 전수학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애인재활센터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전통황토집 전수학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2011년 10월 17일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2011년 10월 28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관련 법률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평생교육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화천군 전통황토집 전수학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3조 및 평생교육법 제38조의 규정의 의하여 공공직업훈련시설 및 평생교육시설로의 전환의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운영과 발전 방향등이 매우 확대되는 것으로써 학교 명칭은 화천군 전통황토집 전수학교에서 화천한옥학교로 변경하고 한옥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능력직업개발법 및 평생교육법 등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장애인재활센터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화천군수로부터 2011년 10월 17일 제안이 되어서 2011년 10월 28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소관과 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관련 법률은 장애인복지법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화천군 장애인 재활센터는 아래 표와 같이 개정 된 2개의 시설에서 개정 후 6개 시설로 개정하고자 하였으며 장애인 및 장애인재활센터의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의하여 개정하고자 하였고 장애인복지법 조항 변경의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를 동법 제59조로 개정하고자 하였으며 화천군 장애인재활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2조 준용규정은 표2와 같이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의 규칙을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장애인 재활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1년 7월 20일부터 20일간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를 했는데 특이한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무영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의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화천군 전통황토집 전수학교 지원 및 육성의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화천 한옥학교 이게 이미 2008년도의 저희가 노동부의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때 바꿨어야 되는데 지금 현실에 맞지 않게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실에 맞게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이름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기존의 조례안을 폐지시키고 새로운 한옥학교 지원육성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고 타당하시다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 과 입장에서는 기존의 화천군 전통황토집 전수학교 지원 및 육성의 관한 조례 중에 지금 명칭이 바뀌고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일부 내용을 삽입하는 것으로 포함시켜서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폐지를 하고 새로운 한옥학교 지원 및 육성의 관한 조례로 제정하는 것과 그 다음의 일부개정 조례로 해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 사실 최종적인 내용은 크게 변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8조의 한옥학교 예산의 대해서 집행결과를 의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한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한옥학교의 보조금의 대한 저희가 받아서 보조금의 대해서 집행상황은 일괄적으로 저희가 별도로 아마 이 보조금의 대해서 사회단체별도로 의회의 보고를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의회의 보고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조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하는 사업도 저희가 현재는 수익사업을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현재까지는 조례사항의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익사업은 현재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통학교집 전수학교의 조례안을 폐기를 시키고 다음 회기의 다시 제정을 하는 것으로 한옥학교 조례안으로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부 개정조례안 이게 제목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만 화천군 전통황토집 전수학교 지원의 육성의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내용 중에 명칭 자체를 한옥학교 지원 및 육성의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면서 내용을 전부 명칭을 다 변경을 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통황토집 전수학교의 관한 조례는 자동적으로 폐기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만 지금 질문주신 내용 중에 수익사업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포함을 하고 그 다음의 의견수렴 문제 물론 이제 전국 각지에서 모인 분들이 연령대 차이도 많이 나고 이런 분들의 교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공동생활을 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시설적으로 제가 어느 정도는 완벽하게 보완을 했다 하지만 아무래도 개인적인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동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어느 사람이라도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졸업 시에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내부지침이라든가 규정으로 정해서 추진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으로부터 전통전수학교를 폐지하는 안이 들어와 가지고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견해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셔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화선입니다. 화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와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유통상업발전법이 금년도 6월 30일날 개정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정비하여 해당구역 내에서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고 지역경제의 발전과 유통상업이 균형발전이 도모코자하는 내용입니다. SSM 대규모 정권은 매장면적이 3,000㎡이상이고요. 준대규모는 165㎡~300㎡ 이하입니다. 주요내용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범위 확대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를 1㎞ 확대하는 것이며 조례 내용 중 준대규모 점포의 유효기간 연장을 2013년도 10월 23일에서 2015년 11월 23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에 있고요. 2011년도 8월 24일부터 9월 12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사회적 기업 육성의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라 하면 사회적으로는 꼭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부족하여 사회 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복지, 환경, 문화, 지역개발 등의 사회 서비스를 취약계층에게 일정 부분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생활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업의 설립 운영을 기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2011년도 6월 1일자로 지정 된 강원도 지점 예비사회기업인 미래환경주식 1개 업체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의 관한 사항을 조례한 제3조에서 제6조의 기술하였으며 사회적 기업 등의 육성계획의 추진방향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의 관한 사항 설명 및 운영지원의 관한 사항을 조례한 제8조의 기술하였으며 변경 지원 등의 관한 조례안은 제10조의 제정 등의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11조의 기술하였으며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고용노동부 표준 조례안을 참고로 작성하였으며 2011년도 9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1년 10월 17일 화천군수로부터 제안이 되어서 2011년 10월 28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소관과에서 보고 드려서 갈음하겠습니다. 관련 법률은 유통상업발전법, 전통시장 및 상점의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 지역유통상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과의 경계로부터 1㎞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 관련 법 유통상업발전법을 검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의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화천군수로부터 2011년 10월 17일 제안이 되어서 2011년 10월 28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소관과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되겠습니다. 본화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의 관한 조례안은 노동부로부터 통보된 표준조례안의 따른 것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의하여 사회적기업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고 육성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의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회적기업 육성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호 위원님!

강원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군도 일부 시군은 돼 있고요. 지금 대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강원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화천군에 1개 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 갖고 금년도부터

네.

지금 각 시군에서도 이번 회기에 만들려고 다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만들므로 인해 갖고 지금 기업들이 수익성이 없는 사업들은 지금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사회적으로 서비스업이라든가 이런 사항의 대해서 거기에 부류계층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참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저희 화천군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래환경이 금년도 8월 18일날 지정이 확정되어 가지고 지금 인건비라던가 시설비라던가 지금 6천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인건비 중에는 영세민들이 7명정도 반 정도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업도 이제 사업을 하면서 육성이 되고 일자리 창출도 같이 병행되는 사업입니다.

네. 한전 올라가는 데 그 쪽에 있습니다. 현재는 직원이 13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 해가지고 신규 7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군부대라던가 학교, 일반 기관단체에 청소라던가 소독 이런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도 인건비하고 4대보험 해서 5,500만원 이게 국비가 80% 도비가 4% 군비가 16% 돼 있고요. 시설비도 저희들이 청소장비라던가 1,200만원이 지원이 됐고 이건 도비 50%, 군비 50%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있고요. 여기에서 또 청소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여기는 인건비를 월120만원씩 1인당 이것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가지 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13명

지금 현재 2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체가 6천만원인데 거기에 국비가 80% 도비가 4% 군비가 16% 시설비 지원은 도비가 50% 군비가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앞으로도 이런 기업이 다 육성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또 그런 분들한테 행정적이나 지념적인 걸 지원해준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부분이 보육서비스라던가 청소 등 사업시설 서비스라던가 간병이라든가 산림보존관리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는 앞으로도 전부다 새로 생기면 거기에 맞혀 가지고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청소분야 미래환경 하나 있습니다.

유성관씨라고

네. 안경 쓰신 분 여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약계층이 또 4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총 4명을 포함해 가지고 올해 7명 중에서 4명이 취약계층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여튼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아까부터 공무원으로 확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실무 구성도 하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사회적 입장에 관련 있는 인사를 해 가지고

지금 전체 15명 중에서 지금 5명 정도 이렇게

그것 관계는 전체적으로는 각 광역 관계에 대하여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여기는 기획실장이 들어간 것은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저희들이 분야 계층이라든가 모든 관련 업무를 그 쪽에서 하다 보니까 설계층을 더 한쪽에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대부분 주민생활지원실이라든가 예산부서, 관련부서 이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저희들이 15명 되니깐요. 다각적으로 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육성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참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담당 계장이 연가 중입니다.

그 다음 이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정업체는 저희들이 화천군에 미래환경 1개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금철 위원님께서 화천군에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안내의 해당되는 업체가 있나 말씀 주셨는데 현재는 대형마트 이런 게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규모가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이고 준대규모 면적은 165~3,000㎡이하인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사회적기업 육성조례는 다음 시간으로 연기하는 것으로 알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8항 화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화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16.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및 물 주제공원 설치 운영 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환경수도과장 김창덕입니다.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및 물 주제공원 설치 운영조례안의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상정보시대를 맞이하여 화천군민의 영상미디어매체 활용능력을 넓히고 영상문화의 균형 확산과 영상산업의 기반확대를 위한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설치 및 운영의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제5조의 영상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안제7조는 개관 및 휴관의 관한 사항을 안제11조의 사용료 및 수수료의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고요. 다음 안제18조의 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안제19조는 위원회 임기의 관해서 안제21조는 위원회 기능을 다음 안제26조는 위탁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안제27조는 수탁기관 선정의 관한 사항, 안제28조는 위탁절차 안제29조는 운영비 지원 및 재산사용에 관한 사항, 다음 안제30조는 수탁기관의 의무를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제31조는 수탁관리자는 자체 운영을 규정을 둘 수 있다고 하였고 안제32조는 회계운영의 관한 사항, 안제34조는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 9월 8일부터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및 물 주제공원 설치운영 조례안의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1년 10월 17일 화천군수로부터 제안이 되어서 2011년 10월 28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소관과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관련 법률은 지방자치법 영상진흥규범법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및 물 주제공원 설치운영 조례안은 2012년 봄에 개관을 해야 하는 것으로써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생태영상센터 및 물 주제공원은 생태의 영상관련 컨텐츠를 확보해서 영상문화센터의 생산과 마케팅을 통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생태문화 안보영상의 관한 현장체험 및 영상교육 기관으로 활용하고 생태관광 활성화 도모로 청정지역으로써의 화천의 가치를 높일 것이며 군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 가치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자치법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예. 이재원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도 들을 겸 위원님들 휴식도 취하고 즉답됩니까? 그러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창덕입니다. 질문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께서 19조의 임기에 있어서 3년 하고 연임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연임이면 제한이 가능하나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안 사유는 위원으로 재직 중에 위원으로서 자질이 없다든지 위촉을 해촉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게 조항이 23조의 위원 해촉에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이런 조항이 있으니까 그 조항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음에 예산이 내년도에 운영을 한다면 예산이 얼마정도 드는지 운영 수식은 어떻게 예상을 하는지, 그 다음의 부족한 과부족의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영상미디어 센터들을 운영하지요. 저희들은 생태 쪽에서 환경부에서 물 주제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쪽에서 미디어라는 이야기를 그 쪽에서 치중하기를 원치 않아가지고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깐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 있는 영상미디어센터를 보면 안동 외에는 영리목적이 아닌 비영리 서민문화서비스 전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안동을 가서 본 결과는 앞으로 우리도 타깃을 단계별로 타깃을 정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던지 이런 쪽으로 해서 수익도 해야 될 필요도 있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적에다가 영상산업의 기반확대라고 하는 그 조항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운영수익은 처음에 시작하는 입장에서 아직까지 걷지도 못하는데 달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과한 것 같고요. 저희도 이것을 하면서 많이 시행착오가 있을는지 그걸 줄이라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인제 위탁을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환경 파트에서 그걸 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군수님과 대화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조율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예산을 저희들이 용역 한 결과하고 또 내년도에 제안공모를 하다 보면 처음엔 안 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공백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사람이 없으면 유지관리도 해야 되고 사람도 써야 되고 그래서 그걸 전부 합쳐서 내년도 예산을 전체 4억 3,500만원을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건 저희들 생각이고, 예산파트에서는 어떻게 조정될지는 지금 아직까지 잘 모르겠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 이 부분은 위원님의 뜻을 동의하겠습니다. 1회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 다음의 29조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보완해주셔서 그대로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기관을 선정을 하게 되면 계약을 해야지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평가위원이 있어요. 경리파트에 저희들이 관여를 못합니다. 그것은 개별법상에 문제거든요.

이게 예를 들자면 제안공고를 한 다음에 입찰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선정하는 것이 지금 행정 쪽으로는 말이 그렇지만 이게 실무적으로 지방계약상 법상의 문제에요. 제안공모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제안공모를 하는데 우리가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 쪽으로 나갑니다. 그게 심의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야 되요.

우리가 이제 강원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1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중인 게 2개고요. 17개가 운영 중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의회에서 집행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서 거치도록 한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부분의 대해서는 집행부에다가 넘겨주시는 것이 위원님께서 배려해주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제가 잠깐만 보충 설명을 드리면 영상센터 화천군 영상센터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규모가 가장 크거든요. 가장 커서 위원님들께서 근심하시고 이러시는 것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안동시 영상미디어센터를 가보셨겠지만 거기가 성공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시 개최단이사장이 재단이사장이 중앙부처에 있던 공무원으로서 국비를 잘하고 이랬는데 이것도 저희가 가야 될 방향이 그거를 비전으로 해서 가야 되지 않나 저희가 영상미디어센터를 가 보니까 백년을 먹어 살릴 머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감동을 하고 왔는데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처음 큰 사업을 하는 거니까 꼭 성공되게끔 직원 분들이랑 잘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들 뜻 충분히 받들여서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및 물 주제공원 설치 운영조례안의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항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및 물 주제공원 설치 운영조례안의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화천군 지하수개발 기운영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윤인상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의 박선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방재과 소관 화천군 지하수개발 기운영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1979년 4월 21일 제614호로 제정한 조례로 한해 대비용 관정타설 시 활용하는 기계의 사용료 징수를 목적으로 운영하였으나 1993년 지하수법이 제정 시행되어 지하수개발은 지하수법 제7조 및 제22조 제2항 의거 지하수개발 면허 소지업체만이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기타 지하수와 관련 된 사항은 2007년 화천군 지하수조례가 환경수도과 소관으로 제정 운영됨에 따라 사실상 사물화되어 화천군 지하수개발 기운영 관리조례 전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하수법에서 관계 법령을 발췌하였으며 2011년 9월 1일부터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지하수개발 기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지하수개발 기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의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천군수로부터 2011년 10월 17일 제안되어서 2011년 10월 28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 법률은 소관과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지하수법 제정과 화천군 지하수조례 제정 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조례로써 지하수법 등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0항 화천군 지하수개발 기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의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천군 지하수개발 기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자료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송근식입니다. 화천군 토속어류생태체험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살아져가는 우리 고유 향토어종 및 멸종위기종의 체계적인 복원과 어족자원 증식의 필요성을 생태전시를 통해서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본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 제4조의 화천군수가 체험관을 같이 운영하는 것을 규정하였고 제5조는 체험관 관람의 대한 개관일과 휴관일 6조 및 7조에는 체험관 관람의 대한 매표시간 및 입장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8조부터는 11조까지는 체험관 관람자의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12조 및 13조에는 체험관 홍보상품 발굴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금년 6월 28일부터 7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토속어류생태체험관 운영 조례의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토속어류생태체험관 운영 조례안의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화천군수로부터 2011년 10월 17일 제안되어서 2011년 10월 28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소관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관련 법률은 지방자치법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화천군 토속어류생태체험관 운영 조례안은 2011년 7월에 준공한 토속어류생태체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험학습관을 통해서 전시물을 관람하고 살아져가는 우리 고유의 향토어종의 변화 물고기 탁본 등 다양한 체험을 함으로써 내수면 자원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또한 멸종위기의 물고기를 학술적으로 연구 보존하여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복합기능의 체험관으로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방자치법 화천군 사무의 민간인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법 및 조례를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즉답됩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송근식입니다. 질문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용어의 정의에서 군인관계를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에 군인관계는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 전체는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군인이라고 포괄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그 다음의 인력배치 관계는 현재 저희가 해양수산 7급 1명하고 무기근로자하고 기간제근로자 해서 전체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인사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기능직 1명을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해설사도 배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가 한6명 정도 근무를 해야만이 생태관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거를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무기계약근로자가 2명이 있고 기간제근무자 카운터 하는 직원 1명 그래서 3명하고 정규직 7급이 내수면계 직원인데 수산7급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우리 센타에는 계장 혼자 근무를 하고 우리 직원 신성대라고 직원은 거기 가서 관리자들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직 안 서고 있습니다. 세컴 장치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거기 당직체제로 내년부터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니까 시설은 지난 번 정전 때도 문제가 없었던 게 발전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정전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발전기가 돌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돌아갑니다. 저희는 지난번에도 피해를 안 봤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내년에는 당직 체제로다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반영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의 제14조 자원봉사자 관계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안해 봤는데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도 위원님들 자문을 이렇게 해 가지고 협의를 해나가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1항 화천군 토속어류생태체험관 운영 조례의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항 화천군 토속어류생태체험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화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의 대해 이어서 조례를 심의를 의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이재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 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화선입니다. 이재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적기업 육성의 관한 조례안 중 제5조 2항 1호의 사회적 기업들의 관계 행정단위 공무원을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수정해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위원회에 상정된 13건의 조례안의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