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전문위원 문영석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제188회 화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 이재원위원님, 이태호위원님, 주종화위원님, 박선길위원님, 신금철위원님, 김순옥위원님, 이상 여섯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등의안심사 특별위원 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9일, 이재원 부의장의 대표 발의로 화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과, 화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이 제출 접수 되었으며, 이태호의원외 세분 의원으로부터 화천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조례안, 김순옥의원 외 세분 의원으로부터 화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신금철의원 외 세분 의원으로부터 화천군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접수 되었으며, 또한, 10월 17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화천군 장애인재활센터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화천군 전통황토집 전수학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화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및 물 주제공원 설치 운영조례, 화천군 지하수개발기운영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화천군 토속어류생태체험관 운영조례안 등 의원발의조례 5건과, 집행부발의조례 8건 총 13건의 조례안이 제출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주종화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선길 위원입니다. 먼저,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고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조례안 심사에 있어 전체적인 입법취지가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군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조례안 심사에 신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종화 임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주종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이태호 위원님이 주종화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종화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주종화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주종화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주종화) 인사 맨위로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사 안건이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게 5건, 그 다음 집행부에서 발의한 게 11건입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특위에서 조례 심사를 할 때 의원 발의 안을 우선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는데 지금 내용상에 보니까 집행부에서 나온 조례 안부터 먼저 심의하고 의원 조례 안이 지금 이렇게 뒤로 미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의견을 주시고 그 다음 의원 입법 발의도 의원 직제상으로 보더라도 부의장이 발의한 물론 제가 발의한 안건이 우선 심의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마지막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순서를 바꿔서 의원의 입법 발의안 먼저 조례안 먼저 심의하고 그 다음 집행부안을 나중에 심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첫 번째 의원 발의 심의안이 왜 뒤로 갔느냐 말씀하셨는데 학교 조례 문제는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은 생각이 나서 빠른 것부터 먼저 하고 뒤에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좀 이해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뒤바꾸도록 위원님들 간에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까?

의견 개진은 없었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실에서 임의적으로 순서를 바꿔 놨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경우에 따라서 중요한 사항을 먼저 심의한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나오는 안들이 중요한 사항이라서 먼저 심의 대상으로다가 올려놓은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심의가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토론을 벌일 필요가 있다 해서 뒤로 갔다는 이 이야기 자체는 조금 저로 하여금 납득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본위원이 요구한대로 의원 입법발의 먼저 심의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안을 후순위로다가 이렇게 심의를 해주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태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교육비지원 조례안이 앞으로 토론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지만 개개인이 볼 적에 더군다나 우리 선출직이 볼 적에는 당연히 모호한 말로다가 선심성도 되고 저희가 주민들한테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안건인데도 조금은 어딘가에 민감하다 그러면 표현이 그렇고 아직 타지자체에도 많이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남을 의식해서 타지자체를 의식해서 그거를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토론의 여지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아마 전문위원실에서 그렇게 한 것 같으니까 이재원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죠?

지금 우리 이태호 위원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위원이 발의한 안건을 임의적으로 본위원의 허락을 또는 본위원하고 상의를 안 하고 임의적으로다가 가장 뒤 순위로다가 밀어 놓은 상황에 대해서 본위원은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 회의절차상 순서가 정해졌으면 정해진 대로 하는 게 마땅하고 설령 뒤로 간다 그랬을 때는 그 해당 위원에 의견을 청취해서 양해를 사전에 득했어야지 회의석상에 와서 회의 자료를 딱 들어온걸 보고 조금 마음이 불편합니다. 따라서 원칙대로 순서대로 이것을 바꾸지 말고 차례대로 직제 순에 의한 의원 입법발의 먼저 심의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간에 조례안을 후순위로 심의하는 것으로 회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부의장님께서 의원님 발의안부터 하시자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일단,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 조례부터 하고 그 대신 그 이후에 지금 12항부터 16항까지 있으니까 그걸 바꾸는 건 그렇고 순서에 의해서 하는 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쪽 집행부에서 나온 안은 이후에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호 위원님!

아니면 우리 의원 조례가 5건이네요. 5건 중에서 이대로 하되 우리 존경하는 이재원 위원님의 조례안을 제일 먼저 위쪽으로 하는 걸로 해서 그 대신 이건 그대로 나가되 우리 의원 조례에 순서만큼은 첫 번째 조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이대로 나가고 의원 발의안을 나중에 첫 번째로?

의원 발의안만 거기서 순서를 우리 존경하는 이재원 위원님을 제일 위로다가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전문위원실에서도 앞으로 실수라면 실수 아니면 관행 이런 것을 위로 하지 말고 신중하게 해서 그런 것을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부의장님 이해해주시겠습니까?

제 의견을 조금 전에 분명하게 피력을 했으므로 제가 발의한 조례안을 먼저 심의하는 것에 대해는 동의합니다. 그건 받아들이고 그 대신 동료 위원님들이 발의한 것을 후순위로다가 미루는 것은 제가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원장께서는 제가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 마치고 지금 이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하시면 그렇게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대로 나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앞으로 특위 회의할 때 용어를 정확히 쓰셔서 제가 부의장이라 하더라도 부의장 용어를 쓰시지 마시고 특위 위원이니까 위원으로 이렇게 공동 똑같이 호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본 조례안은 화천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 1~2조에서는 부실공사 방지 목적 및 적용 대상과용어의 정의, 안 제4조에서는 공사 설계 완료 전 주민설명회 개최,안 제 5조에서는 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6~9조에서는 공사감독공무원 임무와 역할에 관한 사항, 안 제 11조~12조에서는 준공검사 입회 및 부실시공업체 제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서와 제정 조례안 등을 따로 붙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발의 의원님은 이재원 의원님 외에 3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셨고요. 2011년 10월 17일날 제안 되어서 2011년 10월 28일날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화천군에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효율적이 추진과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금 전에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요. 관련 법률은 건설기술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화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은 화천군 읍면 사업소 포함이 되겠습니다. 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102조 책임감리대상건설공사에 범위가 되겠습니다.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하고 모든 공사에 적용하는 것으로써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하는 조례로써 건설기술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윤인상입니다. 우리 군에서 부실공사 방지 및 건설공사 감독자에 관한 조례가 없어 그동안 강원도 건설공사 감독자 복무규정에 준하여 시행해 왔습니다. 이번 이재원 위원님 외 세 분 위원님 발의로 제안한 화천군 부실공사 방지조례가 제정되면서 지역공사의 적정한 추진과 공사감독자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본 조례를 바탕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의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 15항 화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5항 화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 (이재원 의원 외 6인) 맨위로

이재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본 조례안은 관내 대부분의 고등학생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및 조례와 장학금 등으로 수업료 등을 직접 지원받거나 보호자 및 가족의 직장으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근로자 자녀는 교육비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어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안이며, 지원 근거로는 『교육기본법』제4조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차별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교육비인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여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여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2조에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서는 지원내용을, 안 제 4조에서는 지원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방안, 안 제6조에서는 교육비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 안 제 7조에서는 교육비 등의 반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서와 제정 조례안 등을 따로 붙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군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오늘 방청석에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방청을 와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관심사가 많은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관내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조례안의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입니다. 이재원 의원님 외 6인이 발의해주셨고 2011년 9월 19일날 제안 되어서 2011년 10월 28일날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주 발의하신 이재원 위원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관계 법률 역시 교육기금법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관련 법령이 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19일부터 2011년 10월 8일까지 본 조례안을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으며 예산수반 사업에 조례이기 때문에 화천군수로부터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과 집행부로부터 제출 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에 근거가 되는 관계 법률에 적용과 해석에 의견을 여지가 도출되어 이를 중심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관한 법률 제2조 교육하계사무에 관장, 제18조 교육감, 제38조 교육비 특별회계 등의 규정을 들어서 교육의 사무는 기초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님의 의견을 제출한 바 이를 검토한 해본 결과 포괄적으로 지방자치법의 규정하고 있는 사무 중에 하나인 교육사무의 대하여 별도로 지방자치의 관한 법률로서 구체화하여서 광역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방자치의 완전한 실현이 목표이긴 하지만 지방재정 자립도가 열악하고 실현의 영향 시기 등을 감안하여 아직까지는 막대한 교육사무의 부담을 기초자치단체에 부당치 않고 광역자치단체에 사무로 위임하여 적시한 부분이 있음을 보여지기에 교육 사무는 광역사무라는 주장에 이의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보조 또 출연의 제한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경비지출에 제한의 규정을 들어서 법령의 근거 없이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이것을 검토한 결과 이의 없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사무 등에 대한 부담이 과중하게 기초자치단체 등에 전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관 된 지방재정법에 기준이기도 하기에 이점에 대한 의견에도 이의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 쟁점사항입니다. 의원 발의 된 본 조례의 핵심사항인 농업인의 대한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대한 특례법 제23조, 농어촌 학교 학생의 관한 교육 지원을 조례에 입법에 근거하여 조례 입법에 가능한가 하는 점인데 앞서 말씀드린 농업인의 삶의 질 특별법은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과 균형 발전에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으로 일반적인 법 적용상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고려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법률 제23조 조항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학교학생의 교육비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범주를 광역과 기초를 아울러 통칭을 사용하였지만 지방교육자체에 관한 법률에는 교육에 사무에 관하여 기초적으로 소관 자치단체와 그 회계까지 광역사무로 적시하고 있으므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이 경우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쟁점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또한 위 동조항 법률 제23조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므로 구체적으로 교육에 관하여 그 범주를 분명하게 한계하고 있는 앞의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교육의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등 그들의 대해 대항할 수 있는지 역시 쟁점사항에 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적용과 해석의 따라 각기 다른 결과가 산출 된 소지가 있고 이 점은 농업의 관한 특별법은 할 것이냐 교육 기본법을 우선 할 것이냐를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재정이 즉시 수반되는 사항이라는 점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였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현숙입니다.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조례안의 집행부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재원 위원님께서 평등하게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5호에서는 초,중,고등학교의 설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자체의 관한 법률 제2조 제18조 및 제3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하계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 광역시 및 이하 시도라고 한다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하면서 시도의 교육감 및 교육비 특별회계를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교육 하계에 관한 사무는 기초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고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이며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1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개인 또는 공공기관의 아닌 단체의 기부 또는 그 밖의 공금을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에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의회안은 64명의 5,482만 2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았으나 자료 7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자료 7페이지를 보시면 1번 법정명제자로부터 7번 셋째이상 자녀까지는 법령이나 조례의 의하여 국비와 군비로 기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조례의 제정 시에도 지속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8번부터 12번까지는 강원도교육청에 강원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의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와 지침으로 지원하면서 기타 방법으로 학비 전액을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 된 학생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군이 고등학교 등록비 지원 조례 제정 시 우리 군이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소요액이 화천군 의회 소요액 예산액보다 8,984만 7천이 더 많은 1억 4,465만 9천원이 소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관련 법 및 소요 예산 등을 검토한 바 모든 고등학교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데에는 많은 예산은 다른 데에 비해서 소요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은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의 업무로써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의 부담 없이 화천군이 교육비를 지원하게 되면 향후 무상급식, 학교교실 신축 등 지속적으로 교육비 지원 요구가 있을 시 재정자립도가 12.9%인 우리 군의 재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관련 법령 제정을 통해서 국가와 강원도, 강원도와 교육청이 교육비를 지원하고 강원도교육청이 지원하고 있는 현재 교육비 지원 정책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조건에서 교육비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고 조례 제정에 앞서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의 교육비 지원조례 제정을 요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조례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이재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집행부 의견을 피력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저한테 지금 하나 주세요. 한 부뿐이 안 됩니까? 금방 조달 안 됩니까? 제가 왜냐하면 법령집에 대해서 법령 제 몇 조 몇 항을 나열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인지를 다 못했습니다. 미처 쓰지를 못해갖고

드리겠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조례가 될 때 조례가 오늘 가결이 되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는 6천만원 정도뿐이 소요 예산이 들지 않는다. 이랬는데 조금 전에 1억 3,4천 이야기하셨나요?

1억 4,400

1억 4,400만원 이야기하셨죠? 왜 1억 4,400만원인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사무가 광역자치단체 고유사무임을 조금 전에 피력하셨죠. 그러므로 인해 갖고 이 조례가 제정 되었을 때 우리 지금 현재 수혜를 받고 있는 학생들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수혜를 받고 있는 학생들이 우리 화천군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그 쪽으로 이렇게 삽입될 수 있다 들어올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따로 좀 주세요. 그러면서 토론을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는 우리 양구에서 이 부분도 양구군의회에도 논의하고 있는데 양구가 지금 1억 5천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구 같은 경우에는 실업계 학교가 없습니다. 전문학교가 없죠? 대신 양구는 특성화 교육으로 해서 외국어고등학교가 들어온 관계로 인해서 교육비 부담 수업료 지원조례가 확정이 되면 교육비의 대한 지방재정의 부담이 저희보다 높다 물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어제, 그저께 끝난 인제군수 재선거에서도 이게 후보자간의 쟁점 사항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물론 한나라당 소속으로 나온 이순선 후보가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걸어서 이번에 물론 당선이 되셨습니다. 인제에서 나오는 소요 예산이 2억 정도 나왔습니다. 인제도 마찬가지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없고 순수한 인문계 고등학교가 있어서 2억 정도가 나왔는데 우리 화천군이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1억 4천이라는 예산이 나올 수가 없다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의견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즉답이 됩니까? 그러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현숙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러 나오셨는데 지금부터는 이렇게 문답으로 바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시간만 오래 가니까 답변하는데 바로 재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도 자료를 저희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시면 맨 뒤에 장에 보시면 아까 제가 검토의견을 하였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수업료 소요예산에 보면 1번부터 7번까지는 법정면제자고 지금 현재 법률의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 봅니다.

1번부터 7번이 누구를 이야기하는거죠?

법정면제자 군,공무원자녀

잠깐만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공무원 자녀들

네. 법정면제자나 군,공무원 자녀라는 것은 직장에서 이제 하는

네.

농업인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 셋째이상 자녀까지는

다자녀? 예. 그러면 장기복무 군인자녀도 포함이 되죠?

네.

저소득 한부모 자녀도 포함되죠?

하여튼 법적으로 하는 아이들은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8번부터 11번까지

8번부터 11번 일반감면자?

예. 일반감면자, 또 구제역 피해농가, 저소득자녀 감면, 장학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장학금을 못 준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보시죠? 지금 대상 학생이 많은데...

지금 저희가 보시면 법에 보면 강원도교육청 교육비지원 지침을 보면 강원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보면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되있고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머를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는거죠? 장학금을요?

제가 생략을 하였는데 학교의 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장학생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들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면 이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고 교육규칙에 보면 조례 제3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립고등학교의 장이 수업료 및 입학금 등을 면제 또는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거기에 내용에 보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장학생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천재지변 등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 납입이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성화고 구 전문계고인데요. 장학금 지원사업 지침을 보면 그 내용에 보면 기타 방법으로 학비 전액을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 된 학생은 제외하게 돼 있고요. 또 강원도교육청 2011년 학비면제 지침을 보면 기타장학금 등 이미 다른 방법으로 전액 학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예정 된 학생은 제외하게 돼 있고 또 2011년도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계획을 보면 외부기관 장학금 등 기타방법으로 학비를 전액 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 된 학생은 다 제외하기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상정을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는 조례의 제정에 따라서 안 줄수 있다는 것이지요. 저희 생각에는. 분명히 이건 감춰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아까도 1번에서 7번까지 해서 공무원 자녀냐 군,공무원 자녀냐 군인들 자치단체나 기업이나 이런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있다면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기서는 다 줄 수가 있으니까 안 받을려고 할 우려도 있다고 우려지만 우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도교육청 교육규칙 조례 3조에 관한 사항을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나열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도교육청에 관련 된 조례이므로 우리 화천군 조례보다는 상위법이죠? 그죠?

그렇죠.

법령이 광역자치단체 교육조례이니까 그러면 현재 나열 된 학생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혜를 받는데 저희 자치단체에서 만들어졌다 그래갖고 그것을 생략하고 우리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전가를 시킨다

아니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지금 이건 지침입니다.

지침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지침으로 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에서 지침이라도 어찌되었든 조례의 관련 된 지침이지 그냥 임의적 지침입니까?

네. 조례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지침입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침을 나열해 주셨습니까?

네.

그리고 조금 전에 그러셨죠. 이 조례가 됨으로 인해 갖고 각 지금 부분 부분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난 좀 생활하는데 수급자로 받기가 조금 인격적으로 내가 소외받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 우리 고등학교 지원 수업료 지원 조례가 됐으니까 그 쪽으로 받겠다

이건 법률로 정해져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법으로 제정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희가 손을 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빠져 나온다는 거에요?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일반감면자, 구제역 피해농가, 구제역 피해농가도 지금 일시적인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지침으로 정해 놓고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교육청에서 안 주고 우리한테 조례가 있으니까 받기로 한 자의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구제역이 작년 12월에 발생 돼서 올 2월에 종료가 되었어요. 구제역이 또 다시 와서는 안 되겠지만 구제역 때문에 지금 수업료 지원을 받는 학생이 있었다면 아마 극소수고 또는 이 학생은 불과 몇 년 사이에 수혜 받는데서 제외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다가 삽입시키는 것은 곤란하고

그런 것을 저희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학금을 다 여기다가 놓은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받는다 그랬는데 우리 화천군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장학금을 안 주고 우리 화천군 재정부담을 주는 그 쪽 수업료 지원조례 혜택을 받게 되어서 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납득이 곤란한 부분이 머냐하면 도교육청이 저희들의 조례를 만들 적에는 단서 조항이라는 것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본위원이 우리 동료위원들 전체의 동의를 받아서 이 조례를 지금 이태호 위원님하고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부분의 대해서 발의를 했을 때 내용상에 봤을 때 만약에 그런 우려성이 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이 조례에다가 삽입을 시켜 놓으면 도교육청에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이 조례 수혜 혜택으로 들어 올 수는 없죠? 그런 안전장치가 분명히 이렇게 마련 될 수도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희도 검토 의견에서 분명히 제가 밝혔습니다. 이 강원도와 교육청이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강원도와 교육청이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이것을 교육비조례 제정이 바람직하지만 지금 현재 이것은 교육청에서 주는 학비는 계속 주는 걸로 하고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만약 된다면 해야 된다는 그 검토의견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삽입시켜 혹시나 우리 재정에 또 다른 교육청에서 자기네들이 부담을 안 하고 우리군에서 전개 할 우려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삽입시켜서 안전장치를 해 놓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지금 구분을 하는데 학생들 중에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게 곤란해서 수업료 지원조례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자나요?

네.

그런 학생도 나올 것이다.

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려가 있다고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부연 답변을 좀 이건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답을 드려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것 때문에 여기 내용상에 보면 이 조례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삽입되었습니다. 왜 교육비 조례 신청 및 지원절차라고 안 6조에 보면 학생은 학교장에게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조례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 쪽으로 오는 게 훨씬 좋겠다 해서 말을 갈아타는 학생의 대한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학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군수가 모든 것을 다 승인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정말 확인이 된 것인가? 정말 다른 데 받고 있는데 일부러 온 것인가 이런 부분을 살펴봐서 확인이 된다며 그 학생은 그 쪽이고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결국 그렇게 오는 학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군수가 그걸 판단을 해서 했을 경우에 그걸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도 발생하리라 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려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안 된다고 말은 안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의견 감사합니다. 이 조례를 만들면 조례의 따르는 규칙도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조항도 또 필요한 것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도 별도로 규칙을 만들어서 안전장치를 또 다시 재 두 번째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는다면 교육비 지원 받는 학생이 실질적으로 화천에 지금 아까 숫자가 상당히 늘어난다고 했는데 그 늘어나지는 않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 제출 도교육청에서 받았던 자료 그 다음에 각급 학교에서 받았던 각급 학생수에 대한 자료 이것을 봤을 때는 별로 달라진 게 없을 정도로 저희가 6천만원 정도의 예산만 된다면 내년도 학생들한테 우리 화천에서 살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학생들이 수업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저도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재원 위원님께서 평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도 동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가 조례 제정 시에 그런 우려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거고요. 지금은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조례가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광역사무자체에 일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먼저 이것은 자치단체의 군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먼저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먼저 협의를 해서 조례를 제정 해 줄 것을 제가 요청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부터 해결이 된 다음에 하면 저도 얼마든지 거기에 동감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전라남도 화성군이 지금 시행하고 있죠.

한 군데 있습니다.

화성군에서 발 빠르게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인구가 줄어드니까 지역에서 머리를 짜내고 짜내다가 과연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안전장치나 제동장치나 무슨 좋은 방안이 없는가 짜다가 이 교육비지원 조례에 대해서 기발한 아이디어가 사실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지금 채택 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위 법령에 만약 위배가 된다면 벌써 상위법에 절차를 밟았거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법적조치 예를 들어서 행정의 잘못된 법적이라도 행정법에 대해서 무슨 예를 들어서 제소를 하거나 이래서라도 그 조례를 무상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것을 봐서는 별로 이것이 지방자치 사무로 저희 우리가 교육비 지원사무로 해도 별다른 상위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이 법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더 많이 공부를 하시고 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제차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다 아시는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잘못 되었다 하더라도 꼭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고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말씀 아주 동의합니다. 물론 다른데서 안 한다 우리가 한다. 왜 할까? 이런 생각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가 안할 때 우리는 해서 우리 화천지역이 지금 인접으로 보더라도 교육 받는 학생들이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조금은 소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화천 여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교육비지원에 대한 강원도에서 시군 중에서 상위 랭킹에 들어가는 것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사항이 있더라도 저희 화천군도 예를 들어서 한 1억 5천, 2억, 3억 이렇게 상당히 큰 재정의 부담을 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 그러면 조금 시기를 조절 할 필요가 있는데 6천만원이라는 예산은 다른 사업을 줄여가면서라도 학생들에게 수혜 혜택을 준다는 그런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되어서 집행부에서 적극 여기에 동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기 하나만 보면 그렇게 되는데요. 지금 2011년도에 군비 부담액이 67억 1천만원입니다.

교육비 부담액이?

군비 부담금만요. 거기에 국도비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지금 군비만 67억 1천만원입니다.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걸 하나 하나 따질 때에는 교육비가 6천만원이고 5천만원이고 제가 서두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로 볼 때에는 5천만원이고 6천만원 뿐이 안 들어가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에 지금 현재 2011년도에 집행이 67억입니다. 그것을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67억 중에서 현재 화천학습관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죠?

화천학습관이요? 화천학습관 운영은 7억 9천만원입니다.

8억원 정도 들어가죠.

7억 9천만원입니다. 학습관이

67억의 군비부담 물론 8억을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가는 그 금액을 빼면 60억 남짓 나오는데 물론 군비 부담은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에 투자만치 아깝지 않은 돈은 없습니다. 백년대계 내다 보길 위해서 우리 군에 인재를 양성해서 정말 이 지역에서도 정말 학비 부담 없이 공부하고 또 정말 많은 우리 지자체가 무리하게 도움을 많이 준다 이런 학생들이 나중에 훗날 우리 지역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또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런 차원을 보더라도 교육 투자는 사실 재정의 더 많은 투자를 해도 결국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우리 행정도 앞으로도 이 조례뿐만 아니고 다른 교육예산도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이런 바램을 피력해봅니다.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오늘 신문을 보니까 우리 화천군이 살기 좋은 곳으로 1위에 선정됐다는 신문도 보고 또 교육에 따라서 저희가 회의를 가 봐도 저희만큼 많이 하는 데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이 조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시고 짧은 시간 내에 조례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검토를 해주시고 물론 다 하면 좋겠지만 지금 재정자립도 낮은 그런데서 전국에서 지금 화순 한 군데가 하고 있는데 꼭 우리가 두 번째로 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물론 학부형님들 입장에서는 무상교육 저도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법에서 어긋나는 부분까지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정확하게 나가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저의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앉으세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재원 위원님께서 평소에도 교육, 복지 특히 소외계층 이런 쪽으로 관련해서는 항상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것을 누누이 저희들은 알고 존경에 맞이하였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이렇게 보니까 재정도 즉시 수반이 돼야 하고 법률 적용과 해석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가 산출 된 소지가 있고 등등 있다는 검토보고를 내 놓았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는 과장님께서 이거와 비슷한 내용으로다가 이것을 다시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갖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하신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의견을 나누신 다음에 다시 속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를 시작하다 보니까 순서가 바뀌는 바람에 아까 방청객 여러분께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오늘 188회 저희 특별위원회 조례심의에 심사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으므로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을 발언하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해서 지금 물론 12시가 지났다 하더라도 정회를 하고 오자마자 바로 점심을 들어간다. 이건 분위기상 맞지 않습니다. 토론 하다가 길게 되면 점심시간이 지금 상당히 지난 것도 아니고 이제 12시인데 여기서 또 회의를 종결 한다 이건 안 됩니다.

위원장이 판단할 때에는 조금 시간이 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시간이 가도 여기서 토론을 더 할 필요가 있으면 토론 논쟁을 또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예를 들어서 변수가 생긴다면 뒤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점심시간까지 물론 방청객도 계시겠지만 집행부도 들어와 있고 의회도 물론 밥이야 그까지 것 1시에 먹어도 되고 12시 30분에 먹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회의는 회의대로 가다가 해야지 식사 때문에 중단 합니까? 다시 회의를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위원장의 직권으로 중식을 하고 이재원 위원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식을 하고 다시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점심식사 하시고 오후 회의에 첫 번째로 또 다시 교육비 지원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되서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특성화고 전문계고는 입학금 및 수업료를 특성화고 장학금으로 해서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리 화천군에서 수업료 지원조례가 채택이 되었을 때는 이 수업료 지원을 장학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 또 받지 못한다고 혹시 명기 되어 있는 자료가 혹 있나요? 과장님이 그 부분에 자료를 못 찾으신다며 최수명 계장. 담당 계장! 이렇게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못 준다 하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까? 도교육청에? 이리로 전달 좀 해주세요. 이리 오세요. 과장님 옆에 앉으세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세요.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사업은 지침입니다. 이게 학교 운영지원과 180-7호에서 2010년 12월 8일날 지정이 된 건데요. 기타 방법으로 학비 전액을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은 제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 조례를 제정하면 이거를 교육청에서 안 줄 수도 있다고 하는거죠.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기타 방법으로 지원 지침이라고 그랬죠?

예.

지침인데 이 지침이 한시적입니까? 아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건 아직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침이니깐요. 이건 언제 어떻게 없어질지 모르는거죠.

이 지침은 어디 국가에서 한거에요? 강원도에요?

강원도교육청에서

정부에서부터 제가 본위원이 서로 의견개진 때도 그런 말씀드렸죠. MB정부가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에 대한 전문성을 더 많이 배양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장학금과 더 많은 학비 지원 더 많은 교육 기자재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예산을 배정 하겠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와 있는 것 없어요. 자료? 좋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 혜택을 줄 수 없다 이렇다 그랬죠? 사실 지침이기 때문에 지침이 무슨 조례나 규칙으로 되어 있다면 상위 법령으로다가 법령에 해당이 되지만 이 지침은 사실 법령에 해당되지는 않죠. 단순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준용을 할 의무도 저희들의 물론 법이 만들어지거나 그랬으면 준용을 제외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조례를 만들 때 우리 조례에다가 이런 내용을 삽입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것은 교과구에 정책사업입니다.

그니까 정책사업이면 영구적으로 가겠죠.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언제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특성화고 왜냐하면 전문계고는 더 육성하려고 그러거든요. 1인 1기 교육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국가정책이라 어차피 대통령이 바뀌면 또 다시 새로운 기조가 오듯이 그렇다 하더라도 전문계 고등학교를 아예 없애기 전에는 전문계 고등학교한테 주었던 예를 들어서 혜택을 없앤다는 것을 이야기가 안돼요. 이것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그렇게 갈 수는 없죠.

그러면 이런 것도 법령으로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지침으로 해 놓고 법령을 꾸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걸 봐서라도 이건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대통령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지금 현재 제가 왜 그런 대통령 바뀌는 이야기는 이것보다 더 상위 법령도 대통령이 바뀌면 또 바뀔 수 있다는거에요. 똑같은 맥락으로 봐 주시면 될 것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좀 허점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 조례에 한 가지 문구를 더 삽입을 시키는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성화고는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학생들은 무조건 제외한다 특성화고는 이렇게 단서 조항을 넣는게 어떨까요?

위원님 그것은 지금 그 내부를 갖고서 하시는거고 애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우리의 업무가 아니가 이게 광역단체의 업무이다 보니까 그것부터 해결을 한 다음에 내부적으로 걸림돌을 막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사무는 국가사무라 해갖고 국가에서나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로서 지방자치단체 우리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업무 영역을 벗어난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사무로 아까 그러셨자나요?

교육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지만 거기에서도 지방 교육자체에 관한 법률 교육자체의 관한 법률에서는 명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거지 지금 내부적인 실업계 고등학교라던가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조례가 도에서 강원도교육위원회에서 이반을 해서 만들어져서 한다면 저희는 10억이든 60억이든 따를 수뿐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교육위원회에서 만들어 갖고 이거는 지자체에서 너네들이 이건 하고 이거는 우리가 한다 이렇게 광역 교육위원회에서 그렇게 만드는 것도 맞지 않아요. 거기서는 거기에 관련 된 이야기를 하는거고

그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 가지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교육 사무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 사무로서 도교육청이나 교육부 이 쪽에서 예산지원이나 여러 가지 법률를 제동되었고 권장도 하고 그러는데 교육 사무 중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비 중에서 수업료 지원조례 수업을 받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조례도 국가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그런 법률도 나온 게 있나요? 일반 교육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이나 수업 관계들 학교 교과관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관장하거나 도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규제를 하거나 이러지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수업료를 조금 지원해주거나 금전적인 도움이 갈 수 있는 것에 대해도 제동을 거는 그런 법률도 있습니까? 상위법에 그런 게 있어요?

글쎄 저는 일단은 좀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많은 지자체가 그렇게 돌아간다면 모르지만 아직은 한 군데 뿐이 없는거고 좀 더 이게 법에서 어긋나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답변이 계속 똑같은 질문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라는 것은 어떤 검토를 원하죠?

여러 가지요.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 모르는 부분 교과부문 지침도 물어보시고 그랬는데 저희는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던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저희 군이 화순 다음에 저희 군이 꼭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거면 다른 데서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먼저 하자.

혜택이 가는 다른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부터도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입법 발의라서 그런지 몰라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 집행부 입법 발의해서 온 것도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문제를 제기하면 시행해 보고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 되었으면 또 부분 부분 교체해서 제개정 해서 가자 이런 게 주로 집행부에서도 나오는 법률안인데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다 드렸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두 달여 동안 이걸 계류를 했고 충분히 검토했을 집행부의 시간도 있었고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일이라는 입법예고 기간도 걸쳤고 이걸 모든 것을 어느 정도는 충족 시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지금 막상 심의에 와서도 또 이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검토를 수정을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광역사무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누누이 설명을 드렸는데 그 말씀 끝에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걸 그렇게 받아 들이셨다면

광역사무 광역사무 그것을 갖다가 놓은 다는 것은 더 맞지 않아요? 일체 광역사무라고 우리 행정에서 못하는 게 아니고 광역사무에 범위를 벗어나는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다 이랬을 때 제동을 받는거지 광역사무 우리 지역사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안하는 것은 아니지요. 하는데 저도 입법 발의 했을 때 광역사무를 무시해서 한 게 아니라

그니까 더 잘 아시는 위원님께서 그러시니까 저도 좀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과장님! 더 잘 아시는 위원이 한다니요?

아니요. 위원님이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회의석상에서 그런 언행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아시는 위원님께서 자꾸 그 말을 되뇌이시면 저희는 어떻게 머라고 답변 드릴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2.9% 뿐이 안 되는데

과장님. 잠깐만 이태호 위원님!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의 언행은 조금 그런 것은 앞으로 삼가주시기 바라고요.

죄송합니다.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존경하는 이재원 위원님께서는 평소에도 교육 그 다음에 복지, 농업 세 개를 중점적으로 하셨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본위원은 농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서로 공감하는게 많아서 계속 같이 의정활동을 해 왔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재원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우리 화천군의 전 위원님께서 연명하여 제안 된 화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본위원은 심사를 보류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존경하는 이재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시기 이전에 이미 검토한 바 있고 입법 취지나 효과면에서 우리 동료선배 위원 누구나 공감을 했습니다. 공감하였기에 연명하여 발의를 했고 그렇지만 상당 기간 또 검토 결과 법률적 상충 재원의 부담 복합성 등 문제점이 좀 제시되기에 좀 더 시간을 갖고 법률 유권해석, 재원의 합리적 해결방안 그리고 시에 학생의 범위, 한계 등등에 관하여 검토 보완하여 추후 다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나름대로 제가 최초 발의 생각했던 위원으로서 깊은 견해와 다각적인 검토결과 동의한 것이니까는 대표 발의하신 존경하는 이재원 위원님 또 동료선배 위원님들이 깊은 저는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태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보완하고 검토를 하여서 잠시 보류를 하자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6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1억 4천만원이 필요하다 교육비에 많이 투자한다. 우리 화천이 본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화천과 같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이렇게 접경지역이고 지역에 산다는 주민들 간의 소외감을 살펴봤을 때 설령 한시적 지침으로 되어있는 입학금 수업료 이런 조항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언제 없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도 하셨듯이 차라리 1억 4천이라는 군비 예산을 여기다가 투입한다 하더라도 결코 그렇게 우리 재정이 압박하거나 힘들게 지자체를 운영해가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봅니다. 하여튼 본위원의 마음이 이런 쪽까지도 가 있을 정도로 애절하게 사실은 이 부분이 좀 관철 됐으면 하는 바램을 가졌는데 지금 어찌되었든 우리 존경하는 이태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내놓으셨고 우리 이태호 위원님의 의견을 제가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결정을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어찌되었든 간에 결정이 될 때 위원장님 무언가 확답을 다짐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장시간에 걸쳐서 많은 토론을 하셨는데 의사일정 제16항 화천군 관내 고등학교 학교 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제가 한말씀만 하겠습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오전 내내 토의하고 또 집행부 의견도 들었고 또 우리 본위원의 생각도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안전장치를 상세히 기록을 하고 또 잘 찾아서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는 전남 화순과 같은 수준에서 수업료만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위원은 조례를 조금 더 존경하는 이태호 위원님 생각대로 잘 보완을 해서 가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위원님들께서도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좀 더 심사숙고 하여서 검토 하여서 보류하자는 쪽으로 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잠깐만 위원장님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심의 안건을 다음 회기로 이렇게 넘기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동의하시는 겁니까? 다음 회기로? 주종화 위원님! 그렇게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러면 이 문제는 아까 이재원 위원님하고 잠깐 이야기 한 사항인데 꼭 통과라는 것은 본위원장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담을 못하는 것이지만 지금 위원님들 말씀은 검토해서 보완을 되어 가지고 다시 의회에서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거나 다 이것을 해야 된다 해서 하면 하는 거고 무슨 또 문제가 있을 때는 다시 또 의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조금 위원장님의 말씀에 약간 어패가 있거든요. 이게 오늘 심의 결정하는 게 사실 옳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다가 넘긴다면 다음 회기에서 보완한 게 들어 왔는데 거기에서도 심도 있게 또 토론을 하고 그러다가 결정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뒤로 미룬다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는 완전히 보완을 시켜서 안전장치도 만들고 그래서 다음 회기에 결정하고 예산 수반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왜냐하면 혹 부족한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을 더 찾아서 삽입해야 된다는 의미로 뒤로 미룬다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바에는 여기서 결론을 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시고 제가 드렸던 말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을 확답을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고 그리고 보류하시는 걸로 이렇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가 여기서 위원장 사회 진행하면서 모든 권한은 있지만 여기 위원님들이 거기에 모든 것을 동의해주셔야 위원장으로서도 그것을 확답을 하는 것이지 위원장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꼭 통과를 시켜라 하는 말씀은 제가 꼭자는 그래서

그러면 다음 회기 심의 보류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드렸던 전체 말씀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보세요. 다음 회기에 해도 괜찮겠는가? 그래놓고 위원장님이 정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거기에 동의 할 수밖에 없으니깐요.

지금 이재원 위원님께서는 검토 보완을 해서 다시 의안을 하면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꼭 통과 될 수 있도록 말하자면 그 결정을 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 한 분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의 결론은 집행부에 충분한 의견 검토가 있었고 또 각 위원들의 생각, 검토 다음 회기에는 꼭 통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화천 군민의 어쩌면 바람일 수도 있고 우리 재정의 열악한 화천군의 입장을 많이 고려해서 도에 또 조례가 있다니까 거기에 보완할 점 또 알아볼 점 여러 가지를 다음 회기까지 충분히 알아보고 결정하고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웬만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시는 일이니까 다음 회기 때는 발의될 수 있도록 모두 다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종화 위원님!

신금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본 조례안은 화천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할 때 이에 대한 처리, 공익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부조리 방지근절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신고기한과 의무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 6,7에서는 신고자의 비밀보장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금액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서와 제정 조례안 등을 따로 붙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금철 의원님 외에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셨습니다. 2011년 10월 17일날 제안이 되어서 2011년 10월 28일날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위원님께서 직접 설명해주셔서 생략하도록 하고 다음장 관련 법률은 지방공무원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운영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령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화천군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운영함으로써 화천군 공무원의 부조리를 척결하고 예방함으로써 부조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키고 청렴한 공직문화가 조성될 것을 사료되며 지방공무원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운영회에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문순입니다. 본 조례안은 투명한 공직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고 크게 이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신금철 의원님 외 3명께서 발의하신 화천군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의 대하여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시 된 의견은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2항 화천군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의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천군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화천군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안 (김순옥 의원 외 3인) 맨위로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라 화천군에 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 5조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 11조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서와 제정 조례안 등을 따로 붙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다문화가정 지원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김순옥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고요. 제안일자는 2011년 10월 17일 제안되었고 2011년 10월 28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발의하신 김순옥 위원님께서 상세히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관련 법률은 다문화가족 지원법, 국적법,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건강가족기본법, 사회복지 사업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화천군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안은 국제결혼 등으로 인한 다문화 가족의 지속적인 증가로 안정된 가정 및 사회생활을 위한 정책된 지원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면서 다문화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정책 활동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이고 활발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며 다문화가족 지원법 및 국적법 등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무영입니다. 김순옥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화천군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천군에는 128가구 다문화 가족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 법규 등 제반사업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시 된 의견은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우리 다문화 가정들이 우리 화천에는 100여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에 보니까 이 내용 중에서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문화센터 예를 들어서 회관 같은 것이라든가 다문화들이 전부 모여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의 내용이 조금 포함됐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좀 갖고요. 다문화 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어떤 사람을 선입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과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제가 답변할 때 조금 정리해서 부연 이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무영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사무실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면적은 크게 필요하지가 않는데 일단 저희가 운영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운영 인력을 확보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춘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의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아시는 것처럼 128가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분들이 산재에서 거주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운영의 어려움이 있다 제일 큰 문제는 사무실 공간의 확보보다는 운영인력의 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자격증을 갖춘 이런 사람을 관내에서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현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말고 저희가 사업의 일부를 위탁해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위탁해서 운영하여 할 수 있도록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을 저희가 사회단체 비영리 법인의 위탁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의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춘천하고 연계해서 그 쪽으로 위탁 교육 같은 것이라든가 체험 같은 것을 시키고자 할 때 이동 편익은 군에서 제공해 줘야겠죠? 예를 들어서 차량 편의를 제공한다거나 수당을 준다거나

차비정도 하고 그 다음에 1회 방문 시에 일정한 금액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 주신 사항 중에 다문화 가족 지원협의회를 9명 이내로 구성을 하는데 당연직 위원이 부군수, 소관업무 담당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7분 중에 교육청 교육장님 경찰서장님이 추천하는 과장급 해서 2명,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 전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 이민자 또는 결혼 이민자를 대표 할 수 있는 지금 저희는 협의회라던가 이런 게 임의적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되면 그 쪽에 대표자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 전문가는 저희 관내에서 찾기에는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만약에 저희가 이게 처음에 협의회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다문화 가족 지원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춘천에 대학교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을 한 분 모시는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3항 화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화천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이태호 의원 외 3인) 맨위로

이태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본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함에 있어 군차원의 지원책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제 1조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 정의 및 범위, 안 제 2조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 지원내용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6조 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절차 및 정산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서와 제정 조례안 등을 따로 붙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태호 의원님 외에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2011년 9월 19일자로 제안되어서 2011년 10월 28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이태호 위원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 법률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화천군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 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추진의 필요에 따른 지원 근거에 위한 것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바람직한 사회운동을 전개하며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화천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지방제정법 등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현숙입니다. 이태호 의원님, 주종화 의원님, 박선길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화천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의 대하여 입법의 실효성을 기준으로 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앞서 저희 집행부 역시 본조례안을 지역실정에 맞게 구체화 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의 선순환적인 사회활동에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화천군지회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회의 뜻과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조별 세부내용을 검토한 결과 무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의 관한 법률과 준용 기준인 화천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의 관한 조례, 화천군 보조금 관리조례와 내용상의 동일한 부분이 상당히 있으며 제2조, 제3조와 같이 굳이 규정하지 않아도 해석상의 혼란이 크게 없는 내용도 부분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물론 상기 법령의 위배 내용은 없지만 단순히 보조할 수 있다라는 법률 유보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문구만 가지고 상기 법령 및 준용 법령의 명시되어 있는 조문의 내용을 단순히 다시 한번 규정함은 작취법규인 조례제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법의 큰 실효성도 없다고 사료됩니다. 현재도 단체지원에 있어 충분한 법적근거가 상위 법령과 준용기준의 내부조례의 명백히 규정되어 본 조례의 입법예고가 한국자유총연맹 화천군지회의 활동 및 행동지원의 규모의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기에 본 조례안의 입법 여지는 제고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화천군한국자유총연맹 지원조례안의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네. 이재원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집행부 의견에 상위 법령이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의 관한 법률과 이건 우리지역 준용기준이 화천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의 관한 조례, 또 화천군 보조금관리 조례의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 상기 조례의 모든 지원사항이 명기되어 있으므로 별도 제정과 필요성, 실효성이 좀 없다고 본다. 그런데 이래도 우리 이태호 위원님께서 대표 입법발의 하신 안으로써 이런 사항이 들어왔으면 특별히 혹시라도 상위법령에서 조금 미흡해서 빠진 부분이 혹 있는지 살펴보고 그런 부분도 지원안 또는 안으로다가 삽입시켰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조금 아쉽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실도 앞으로 이런 위원님들의 입법발의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에 당연히 돼 있다. 이런 차원으로 명기하지 마시고 상위 법령도 허점은 있고 항상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위법령을 만들더라도 그런 보완책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업무를 추진할 때 해주셔서 의원님들 입법발의 자체가 퇴색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오늘 어찌되었든 상위 법령에 있다하더라도 의원님의 입법발의안인만큼 원안 오늘 의결해주시기를 본위원은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4항 화천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조례안의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천군 한국자유총연맹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11.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최문순입니다. 화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2월 30일 우리군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만 금년도 3월 8일자로 지방제정법 제39조가 개정에 따라서 과거에는 주민참여예산 운영이 의무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의무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 및 의견수렴 과정을 절차화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기능은 심의나 예산편성에 대한 의결이 수렴을 지박하는 것일 뿐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나 의결 결정 권한은 없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과거의 11개조인 것을 5개항을 늘려서 총16개 조항으로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2조의 주민의 범위를 화천군 관내에 소지한 기관의 근무하는 자까지 추가하였고 그 다음 안2조의 운영계획 공고기간을 구체화 하였으면 안10조부터 15조까지에는 과거 조례의 없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의 대해서 구체화하였습니다. 안제10조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의 관한 사항을 서술하였고 안제11조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 그 다음 안제12조의 위원회의 구성의 범위 및 모집의 관한 사항 안제13조의 위원회의 해촉에 관한 사항 안제14조의 위원회 운영이나 안제15조의 연구회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할 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자세한 조례 내용은 제출 된 보고서로써 갈음 보고 드리겠고 예산 조치내용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대해서 지난 9월 9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습니다만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만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화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는 화천군수로부터 2011년 10월 17일 제안되어서 2011년 10월 28일날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의 따르는 주민참여예산운영의 의무화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의견수렴 과정을 구체화해서 예산운영에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범위를 추가해서 군 관할 지역에 소재한 기관의 근무한 자 안2조가 추가되었고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의 20일 이상 공고하는 기간을 구체화하는 안제6조가 첨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안제10조에서 14조의 5까지 군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등을 신설하겠다는 점입니다. 관련 법률은 지방재정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화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2011년 3월 8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39조의 따라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 및 의견수렴 과정을 구체화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대한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회 차원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의회의 기능이 어쩌면 조금 약화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부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깊게 바라보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화천군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과연 주민참여예산제 의견을 개진해주실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물론 용어의 정의에서 보면 우리 군의 소지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까지 들어오고 관내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두는 사업체에 대표자가 또는 임직원까지도 지금 대체적으로 이 지역에 와서 봉급만 받는 사람들도 해당이 된다. 의견을 낼 수 있는 주민들로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접경지역에서 보면 군인이 굉장히 많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과연 군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군인도 흡수 여기다가 주민으로 흡수 할 수 있는 그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 좀 주시고요. 이렇게 범위를 넓히자 그랬을 때 과연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의견을 제대로 우리 지역 현실을 인식하고 의견을 줄 수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상위 법령에서도 예를 들어 지침상으로 상위 법령이 내려왔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좀 답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상당히 좀 곤란을 겪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위원회 구성의 공개모집 절차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공개모집 절차를 해서 충족 요건의 미달되었을 때 이럴 때에는 어떤 대책을 강구할 예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한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지 이렇게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이재원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우리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단체추진위원보다는 공개모집에서 그런 위원이 더 많아야지만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다가 지역 안배도 고려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견해 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 운영은 분과별 위원회와 전체 위원회를 구분해서 운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를 자체사업비를 포함해서 경상경비 모두를 포함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실장님 즉답이 됩니까? 그러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문순입니다. 화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대해서 질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의견 수렴의 기능일 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안의 대한 심의 의견을 결정 권한이 없음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본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어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그 쪽에서 들어오는 내용은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집행의 적절성 그 다음 낭비요인 이런 것들을 의견을 수렴해서 효율적이 지방재정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여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군인의 제2조에 있는 군인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본조례안 2조에 있지만 화천군 관내에 소지한 기관의 근무한 자로 하면 군부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화천군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모든 부대 부사관 이상은 화천군의 주민등록 전입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참여 예산제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문구를 넣지 않아도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소지한 기관이라고 하면 관내에 주둔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2조 2항에서 외부에서 들어온 부분 그러니까 관내 영업소를 두고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영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지역 예산의 낭비요인을 하여튼 예산 절감의 효율성의 방법 그런 의견도 충분하게 받아 들이겠다. 그런 뜻임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20명 내외 정도로 조례안이 돼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것입니다. 시행규칙을 아직 조례안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규칙을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만 본 사항도 공개모집 부문도 확대를 하고 또 직능별로 또 지역별로 읍면별로 인구수의 비례의 맞혀서 적정하게 해서 골고루 우리 화천군 예산의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편성되고 집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공개모집 부문이 좀 많아야 한다. 또 지역간의 안배가 필요하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사항도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린 사항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갈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위원회 운영에 있어는 분과별 사항도 시행규칙의 별도로 명시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한은 분과별은 없고 전체적으로 화천군 전체 예산안의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인터넷을 통한 홈페이지나 방문이나 서면이나 어느 것을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효율적이고 주민들의 바람 행정의 예산이 집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의 대한 대상의 범위도 총 막론한 화천군 전체의 특별회계를 포함한 모든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이 경상비나 일부 사업비의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화천군 전체 예산의 대한 편성의 대한 것이 대상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의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는 없고 제가 요구 사항을 하나 이렇게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이제 조례가 거의 맞혀져 가는데 지금 참여예산제 지원조례의 대해서 예를 들어 전부개정 조례안이나 또는 일부개정 조례안이 앞으로 제출할 때는 전문위원실도 이렇게 신구문이나 이런 대비표를 꼭 삽입시켜 갖고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조금 참고가 될 만한 이런 자료를 꼭 이렇게 첨부시켜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무영입니다. 화천군 전통황토집 전수학교 지원 및 육성의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과 화천군 재활센터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전통황토집 전수학교 지원 및 육성의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의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근로자 직업 능력개발법 제23조 및 평생교육법 제38조 규정의 의한 공공직업훈련시설 및 평생교육시설로 저희가 전통황토집 전수학교가 2008년도 노동부의 등록을 맞혔습니다. 여기에 따른 학교 명칭 변경 및 화천한옥학교 내실화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 한옥학교 운영의 효율성 및 제고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의 화천군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추진되어 있는 화천군 전통황토집 전수학교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3조 및 평생교육법 제38조의 의한 공공직업훈련시설 및 평생교육시설 전환에 따른 화천 한옥학교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안 제1조부터 11조까지는 공공직업훈련시설 및 평생교육시설로의 전환에 따른 학교명칭을 화천한옥학교로 현실 감각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의 2부터 2조의 5항까지는 한옥학교 운영의 효율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한 한옥학교의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설치의 관한 내용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 해 드린 사항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없겠습니다. 지난 9월 7일부터 9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화천군 장애인재활센터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확대와 이전 그 다음의 아시는 것처럼 통역수화센터 신축 등에 따라 장애인재활센터의 위치를 변경하고 용어의 정의 등을 정비하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시설의 확대 및 이전신축에 따른 위치변경 안제3조의 장애인 및 장애인재활센터의 용어 정의 안제1조 및 제12조의 장애인복지법 조항 변경 및 중요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사항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면서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화천군 전통황토집 전수학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애인재활센터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전통황토집 전수학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2011년 10월 17일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2011년 10월 28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관련 법률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평생교육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화천군 전통황토집 전수학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3조 및 평생교육법 제38조의 규정의 의하여 공공직업훈련시설 및 평생교육시설로의 전환의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운영과 발전 방향등이 매우 확대되는 것으로써 학교 명칭은 화천군 전통황토집 전수학교에서 화천한옥학교로 변경하고 한옥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능력직업개발법 및 평생교육법 등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장애인재활센터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화천군수로부터 2011년 10월 17일 제안이 되어서 2011년 10월 28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소관과 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관련 법률은 장애인복지법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화천군 장애인 재활센터는 아래 표와 같이 개정 된 2개의 시설에서 개정 후 6개 시설로 개정하고자 하였으며 장애인 및 장애인재활센터의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의하여 개정하고자 하였고 장애인복지법 조항 변경의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를 동법 제59조로 개정하고자 하였으며 화천군 장애인재활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12조 준용규정은 표2와 같이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의 규칙을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장애인 재활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1년 7월 20일부터 20일간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를 했는데 특이한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화천군 전통황토집 전수학교에서 지금 화천한옥학교 지원 및 육성의 관한 조례로 바뀝니다. 지금 명칭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었는데도 일부개정 조례안이라고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주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순수한 우리 상위법령의 전혀 관계가 없는 우리 화천군 전통황토집 전수학교 육성의 관한 조례였었는데 이번의 이것을 학교시설의 준하는 평생교육의 준하는 이러한 상위법령의 조례로 뒤바뀌는데도 불구하고 폐기하고 새로운 신설조례가 들어와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에서 모순점이 좀 있고 이 지금 황토전수학교 지금은 물론 바뀌어서 벌써부터 바뀌어있었지요. 지금 한옥학교로 바뀌어있는데 지금 한옥학교를 운영하면서 제8조 과거의 조항에도 보면 전수학교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이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회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의 10조의 보면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과연 우리 한옥학교가 수익사업을 해서 어떤 효과를 냈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조례를 완전히 뒤바뀌는 한옥학교의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학교의 운영진들 즉 교장, 교수진 채용이나 임용 관계의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문맥도 삽입되어야 된다고 따라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 조금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의 대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전통황토집 전수학교 지원 및 육성의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화천군 한옥학교 지원 및 육성의 관한 조례안을 새롭게 제정해서 다음 회기나 다음의 다시 이렇게 재상정 시켜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무영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의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화천군 전통황토집 전수학교 지원 및 육성의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화천 한옥학교 이게 이미 2008년도의 저희가 노동부의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때 바꿨어야 되는데 지금 현실에 맞지 않게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실에 맞게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이름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기존의 조례안을 폐지시키고 새로운 한옥학교 지원육성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고 타당하시다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 과 입장에서는 기존의 화천군 전통황토집 전수학교 지원 및 육성의 관한 조례 중에 지금 명칭이 바뀌고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일부 내용을 삽입하는 것으로 포함시켜서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폐지를 하고 새로운 한옥학교 지원 및 육성의 관한 조례로 제정하는 것과 그 다음의 일부개정 조례로 해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 사실 최종적인 내용은 크게 변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8조의 한옥학교 예산의 대해서 집행결과를 의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한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한옥학교의 보조금의 대한 저희가 받아서 보조금의 대해서 집행상황은 일괄적으로 저희가 별도로 아마 이 보조금의 대해서 사회단체별도로 의회의 보고를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의회의 보고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조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하는 사업도 저희가 현재는 수익사업을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현재까지는 조례사항의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익사업은 현재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드렸고요. 잠시만 조금 문답을 한 뒤에 나중에 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서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사업 수입지출 예산서를 작성해서 군청의 지금 보고하죠? 보고합니까? 그러니까 보고한 것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것을 단순히 업무보고나 이런 쪽으로다가 생략하고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법이 만들어져 있으면 분명히 의회의 위원님들한테 달라고 하지 않아도 법의 준용해서 법을 여기지 않고 이렇게 제출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의 수익성의 대한 한옥학교가 특허도 만들어서 일부 주민들한테 특허권의 대한 예를 들어서 비용도 받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옥학교가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퇴소할 때 과연 이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효과를 어떠한 기대치를 자기네들이 충족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각도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운영방법을 어떻게 변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까지 보면 형식적으로 운영 되어왔다 이런 의견을 제가 좀 드립니다. 따라서 물론 그냥 예를 들어서 단순히 일부 개정 조례안이니 전부개정 조례안이니 이런 사항으로 가는 것보다는 황토전수집 지금 운영이 2008년도부터 변칙적으로 운영이 왔더라도 향토전수학교 지원조례는 아예 이번 기회의 삭제하시고 폐기조례로 다음 번 조례의 내시고 새로운 지금 본위원이 거론했던 여러 가지 부분 예를 들어서 학교의 여러 가지 학교장이나 교수나 채용문제 운영문제 이런 이야기도 일정 부분 조례상의 꼭 필요한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찾아서 삽입시켜서 다음 회기에 신설 된 조례안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위원님들이 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통학교집 전수학교의 조례안을 폐기를 시키고 다음 회기의 다시 제정을 하는 것으로 한옥학교 조례안으로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부 개정조례안 이게 제목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만 화천군 전통황토집 전수학교 지원의 육성의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내용 중에 명칭 자체를 한옥학교 지원 및 육성의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면서 내용을 전부 명칭을 다 변경을 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통황토집 전수학교의 관한 조례는 자동적으로 폐기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만 지금 질문주신 내용 중에 수익사업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포함을 하고 그 다음의 의견수렴 문제 물론 이제 전국 각지에서 모인 분들이 연령대 차이도 많이 나고 이런 분들의 교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공동생활을 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시설적으로 제가 어느 정도는 완벽하게 보완을 했다 하지만 아무래도 개인적인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동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어느 사람이라도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졸업 시에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내부지침이라든가 규정으로 정해서 추진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으로부터 전통전수학교를 폐지하는 안이 들어와 가지고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견해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하고 신설하는 한옥학교로다가 새로운 조례안을 제출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동의해달라고 이야기 해주시면 됩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존경하는 이재원 위원님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여기 보면 일부 개정조례안이 아니고 전부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다시 그런 식으로 해서 절차를 밟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이재원 위원님 완전히 폐지하는 쪽으로 가시는거죠?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안으로 이렇게 폐지 조례안을 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다음 회기에 그래서 이런 심의는 제가 의견을 낸 대로 가결시키는 걸로다가 여쭤보시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셔야

다 말씀을 안 하셔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화선입니다. 화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와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유통상업발전법이 금년도 6월 30일날 개정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정비하여 해당구역 내에서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고 지역경제의 발전과 유통상업이 균형발전이 도모코자하는 내용입니다. SSM 대규모 정권은 매장면적이 3,000㎡이상이고요. 준대규모는 165㎡~300㎡ 이하입니다. 주요내용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범위 확대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를 1㎞ 확대하는 것이며 조례 내용 중 준대규모 점포의 유효기간 연장을 2013년도 10월 23일에서 2015년 11월 23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에 있고요. 2011년도 8월 24일부터 9월 12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사회적 기업 육성의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라 하면 사회적으로는 꼭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부족하여 사회 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복지, 환경, 문화, 지역개발 등의 사회 서비스를 취약계층에게 일정 부분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생활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업의 설립 운영을 기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2011년도 6월 1일자로 지정 된 강원도 지점 예비사회기업인 미래환경주식 1개 업체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의 관한 사항을 조례한 제3조에서 제6조의 기술하였으며 사회적 기업 등의 육성계획의 추진방향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의 관한 사항 설명 및 운영지원의 관한 사항을 조례한 제8조의 기술하였으며 변경 지원 등의 관한 조례안은 제10조의 제정 등의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11조의 기술하였으며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고용노동부 표준 조례안을 참고로 작성하였으며 2011년도 9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1년 10월 17일 화천군수로부터 제안이 되어서 2011년 10월 28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소관과에서 보고 드려서 갈음하겠습니다. 관련 법률은 유통상업발전법, 전통시장 및 상점의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 지역유통상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과의 경계로부터 1㎞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 관련 법 유통상업발전법을 검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의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화천군수로부터 2011년 10월 17일 제안이 되어서 2011년 10월 28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소관과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되겠습니다. 본화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의 관한 조례안은 노동부로부터 통보된 표준조례안의 따른 것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의하여 사회적기업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고 육성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의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회적기업 육성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사회적기업 육성의 관한 조례안 이재원 위원입니다. 화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의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지자체 12곳이 지금 이 조례를 만들었고 기초지자치는 13곳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어느 곳이 이 조례를 만들고 시행하는지 그 부분과 과연 이 조례가 우리 화천군의 아직까지 우리 화천군은 기업다운 기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기업의 관련된 조례를 성급하게 좀 빠른 그런 시일 안에 시행 또는 제정하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의 이 조례를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어떠한 끼치는 예를 들어서 역할 이런 부분이 어떤게 나올 수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의 위원회 이런 지금 구성이 있습니다. 물론 15명 이내라고 했지만 명기가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부위원장도 주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경제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해당 사람들은 군수가 위촉한다 이래놓고 그 다음 첫 번째 사회적 기업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 인정한 사람 이것은 명확하게 어떤 사람이라는 어떤 분야의 있는 사람이라는 게 명기가 명확하게 안 나와 있으므로 조금 모호한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의 어떤 조례를 만들더라도 공무원이 반을 넘어서는 안 된다. 지금 대체적으로 명기된 것은 공무원만 명기 되었지 실질적으로 일반인의 대한 명기가 모호합니다. 이 부분의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호 위원님!

제가 조례 검토를 해봤는데 제가 지금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우리 또 존경하는 이재원 위원님하고 중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적 기업 육성의 관한 조례에서 육성법의 지원을 받으려면 노동부장관이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관내에 인정받은 대상 업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만일 대상 업체가 있다면 지역주민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으며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통상업보존구역 규정의 대해서 500M에서 1㎞로 넓어지는데 우리 관내에도 해당이 되는지요?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즉답이 되십니까? 그러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화선입니다. 이재원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하고 시군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의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좀 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요.

강원도는 없다는거죠?

강원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되어 있고?

시군도 일부 시군은 돼 있고요. 지금 대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이? 강원도가?

네. 강원도가 돼 있습니다.

그니까 강원도 지자체가 대부분 되어 있다는 거죠? 도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화천군에 1개 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 갖고 금년도부터

과장님!

네.

뒤에 노동부에 자료를 첨부한 것을 보면 지금 전국의 이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는 곳을 보면 광역지자체 12곳, 그 다음의 기초지자체는 13곳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거든요. 제가 아까 질의했듯이 우리 화천군이 왜 이렇게 빠르게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 어떤 지자체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지 이 부분서부터 접근해서 제 질의를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시군에서도 이번 회기에 만들려고 다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만들므로 인해 갖고 지금 기업들이 수익성이 없는 사업들은 지금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사회적으로 서비스업이라든가 이런 사항의 대해서 거기에 부류계층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참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저희 화천군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래환경이 금년도 8월 18일날 지정이 확정되어 가지고 지금 인건비라던가 시설비라던가 지금 6천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인건비 중에는 영세민들이 7명정도 반 정도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업도 이제 사업을 하면서 육성이 되고 일자리 창출도 같이 병행되는 사업입니다.

미래환경이 우리 화천에 설립되었다고요?

네. 한전 올라가는 데 그 쪽에 있습니다. 현재는 직원이 13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 해가지고 신규 7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군부대라던가 학교, 일반 기관단체에 청소라던가 소독 이런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도 인건비하고 4대보험 해서 5,500만원 이게 국비가 80% 도비가 4% 군비가 16% 돼 있고요. 시설비도 저희들이 청소장비라던가 1,200만원이 지원이 됐고 이건 도비 50%, 군비 50%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있고요. 여기에서 또 청소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여기는 인건비를 월120만원씩 1인당 이것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가지 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미래환경에 13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기존의 13명

예. 지금 7명이 더 늘어 난 것이다.

지금 현재 2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인건비로 우리 화천군 예산에 6천만원을 지원했다 그랬죠?

아닙니다. 전체가 6천만원인데 거기에 국비가 80% 도비가 4% 군비가 16% 시설비 지원은 도비가 50% 군비가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6천만원 정도 국도비 우리 지방비 포함해서 6천만원을 지불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네.

물론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어도 줄 수 있는 근거는 있는거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앞으로도 이런 기업이 다 육성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또 그런 분들한테 행정적이나 지념적인 걸 지원해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조례가 만약에 만들어지면 예를 들어서 본사가 있으면 각 분야대로 환경을 만든다거나 예를 들어서 다른 일반서비스업을 한다거나 이런 분야별로다가 기업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까?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부분이 보육서비스라던가 청소 등 사업시설 서비스라던가 간병이라든가 산림보존관리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는 앞으로도 전부다 새로 생기면 거기에 맞혀 가지고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청소분야 미래환경 하나 있습니다.

미래환경 대표는 누가하고 있어요?

유성관씨라고

유성관씨요?

네. 안경 쓰신 분 여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약계층이 또 4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총 4명을 포함해 가지고 올해 7명 중에서 4명이 취약계층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여튼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아까부터 공무원으로 확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실무 구성도 하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사회적 입장에 관련 있는 인사를 해 가지고

이게 지금 구성에 보면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어느 도인지는 몰라도 여기 첨부서류에 보더라도 이런 구성원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성원들을 만들어 놓고 이런 공직자들이 전체가 주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다 들어있다 말이에요.

지금 전체 15명 중에서 지금 5명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2개에 광역 단체와 13개 지자체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구성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이렇게 들어간데 있습니까? 없죠?

그것 관계는 전체적으로는 각 광역 관계에 대하여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이게 사회적기업의 관련 됐으면 여기에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군수와 지역경제과장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기획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또 관계행정공무원까지 들어간다는 것을 봐서는 이걸 조례 자체를 만들었을 때 이걸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 배제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기획실장이 들어간 것은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하고

그건 이야기가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저희들이 분야 계층이라든가 모든 관련 업무를 그 쪽에서 하다 보니까 설계층을 더 한쪽에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광역 12곳, 지자체 13곳 중에서 이렇게 위원들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강원도 다른 시군도 기초지자체도 이 조례를 지금 제정 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랬는데 거론 된 다른 지자체도 이런 구성원이 들어갔다 이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대부분 주민생활지원실이라든가 예산부서, 관련부서 이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분야가 아니고 사회적 기업이라 그러면 순수하게 민간 기업을 육성하는데 대해서 그 분들한테 몬 기회 동기 여러 가지 하여튼 지원책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위원회인데 여기 공직자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 이 자체는 누가 보기에도 납득하기 곤란한 이런 부분입니다.

그것 외에는 저희들이 15명 되니깐요. 다각적으로 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육성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참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차라리 지금 일반 시도뿐이 안 들어왔죠? 군단위 사항은 이렇게 안 들어왔죠? 이것 담당 누가하시죠?

지금 이것 담당 계장이 연가 중입니다.

담당 계장이 없으니 제대로 알아볼 수도 없고 과장님이 이 상식을 전부 다 숙지하고 계신 것도 아니고 이게 왜냐하면 조금 모호합니다. 이 자체가 물론 권장 할 조례지만 지금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또 이렇게 잘 정비가 되어있는 조례가 있다면 참고적으로 보면서 이런 부분이 있구나 또 이런 건 삽입하고 빼야겠다는 의견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단지 시도의 돼있는 것이라고 해서 한 군데 것만 달랑 들어 와 있고 거기에 또 이런 지금 다른 것은 같지만 구성이라든가 회의 부분에 대해서 명기가 분명히 안 되어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이거 우리 담당과장님 이 조례가 시급히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까? 조금 보류해서 다음의 다시 한번 보완해서 검토 좀 하고 저희 위원들이 이 질의를 할 적에 납득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조례를 통과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저희들도 좀 그것이 마땅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면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또 담당계장이 없으니까 이거 답변을 듣기가 좀 곤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야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다른데도 또 있고 그러면 별 의견이 나올 수 없는데 없는 것들이 이렇게 막 나타나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사실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 제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할 점을 찾아서 다음 회기에 재상정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본위원은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이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정업체는 저희들이 화천군에 미래환경 1개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금철 위원님께서 화천군에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안내의 해당되는 업체가 있나 말씀 주셨는데 현재는 대형마트 이런 게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규모가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이고 준대규모 면적은 165~3,000㎡이하인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위원장님!

네.

우리 존경하는 이재원 위원님께서 충분한 이해갈 수 있는 답변을 못 들으셔서 또 이게 부결로 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 이걸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내지는 등등 전반적인 그런 것은 폭넓게 못하시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아마 이걸 이렇게 기안을 해서 이렇게 했다면 오늘 더군다나 조례심사 기간에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연가를 냈는지는 모르지만 특별하지 않다면 타 환경수도과 나중에 하고 나서라도 그 쪽하고 전화통화가 된다거나 아니면 등 등 해서 이해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태호 위원님이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다음 시간에 좀 더 아셔가지고 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이재원 위원님 괜찮으십니까?

심의를 뒤로 미루는 것으로 결론 지시고 마무리해주세요!

그럼 사회적기업 육성조례는 다음 시간으로 연기하는 것으로 알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8항 화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화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16.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및 물 주제공원 설치 운영 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환경수도과장 김창덕입니다.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및 물 주제공원 설치 운영조례안의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상정보시대를 맞이하여 화천군민의 영상미디어매체 활용능력을 넓히고 영상문화의 균형 확산과 영상산업의 기반확대를 위한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설치 및 운영의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제5조의 영상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안제7조는 개관 및 휴관의 관한 사항을 안제11조의 사용료 및 수수료의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고요. 다음 안제18조의 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안제19조는 위원회 임기의 관해서 안제21조는 위원회 기능을 다음 안제26조는 위탁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안제27조는 수탁기관 선정의 관한 사항, 안제28조는 위탁절차 안제29조는 운영비 지원 및 재산사용에 관한 사항, 다음 안제30조는 수탁기관의 의무를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제31조는 수탁관리자는 자체 운영을 규정을 둘 수 있다고 하였고 안제32조는 회계운영의 관한 사항, 안제34조는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 9월 8일부터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및 물 주제공원 설치운영 조례안의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1년 10월 17일 화천군수로부터 제안이 되어서 2011년 10월 28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소관과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관련 법률은 지방자치법 영상진흥규범법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및 물 주제공원 설치운영 조례안은 2012년 봄에 개관을 해야 하는 것으로써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생태영상센터 및 물 주제공원은 생태의 영상관련 컨텐츠를 확보해서 영상문화센터의 생산과 마케팅을 통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생태문화 안보영상의 관한 현장체험 및 영상교육 기관으로 활용하고 생태관광 활성화 도모로 청정지역으로써의 화천의 가치를 높일 것이며 군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 가치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자치법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19조 임원의 임기를 보면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임 그렇게 되면 연임 제한 없이 연임이 가능한지 그렇다 하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생태영상센터 물 주제공원 참 잘 되어야 할 텐데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1년에 소요되는 시설 운영비를 얼마나 예상하고 있으며 시설 운영 수입을 얼마정도로 예상하고 또 부족분의 대한 재원대책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제29조 운영비 지원 및 재산사용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을 보면 제26조의 따른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영상센터의 운영비는 영상센터 사용료 및 수수료, 수탁기관 부담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되어있고 제2항은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의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받을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9조의 제목은 운영의 지원 및 재산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 내용을 보면 사실상 중요한 부분이 운영비 지원에 관한 것은 2항에 들어가 있는데다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라고 내용이 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이 아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한 사업의 범위 하는 한정성이 있어서 논란의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본 조항을 수정하여 제1항은 군수는 제26조의 따라 영상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그 관리 운영의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수탁기관은 제1항의 지원경비와 사용료 및 수수료 수탁기관의 부담금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며 위탁받을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내용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건의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원 위원님!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존경하는 이태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항을 제의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만 가볍게 들으시고 위원님의 동의안으로 이렇게 제출하도록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새로운 조항의 대한 문구 삽입에 대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27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해서 1항, 2항, 2항 중에서 1,2,3이 있습니다. 2항까지 하고 3항으로다가 그러니까 1항, 2항에 1,2,3 말고 1항,2항,3항, 3항의 이런 내용이 필요하다가 제가 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의 따른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면 행정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으로다가 물론 문제가 없을 때 선정하는 것을 결정하시지 마시고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러한 문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제의를 하는지 바로 제의 설명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기관에다가 수탁 물론 우리 군에서 운영하면 더 좋겠지만 외부기관에다가 아님 단체에다가 수탁을 줄 필요도 있으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객관성 물론 선정할 때 필요한 객관성과 또 이에 따른 주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수탁기관 선정의 관여해야 한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회 동의가 필요한 현실이 의회 동의가 필요하므로 본위원은 신설조항 삽입을 위한 동의안을 내도록하니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부를 좀 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도 들을 겸 위원님들 휴식도 취하고 즉답됩니까? 그러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창덕입니다. 질문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께서 19조의 임기에 있어서 3년 하고 연임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연임이면 제한이 가능하나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안 사유는 위원으로 재직 중에 위원으로서 자질이 없다든지 위촉을 해촉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게 조항이 23조의 위원 해촉에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이런 조항이 있으니까 그 조항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음에 예산이 내년도에 운영을 한다면 예산이 얼마정도 드는지 운영 수식은 어떻게 예상을 하는지, 그 다음의 부족한 과부족의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영상미디어 센터들을 운영하지요. 저희들은 생태 쪽에서 환경부에서 물 주제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쪽에서 미디어라는 이야기를 그 쪽에서 치중하기를 원치 않아가지고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깐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 있는 영상미디어센터를 보면 안동 외에는 영리목적이 아닌 비영리 서민문화서비스 전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안동을 가서 본 결과는 앞으로 우리도 타깃을 단계별로 타깃을 정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던지 이런 쪽으로 해서 수익도 해야 될 필요도 있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적에다가 영상산업의 기반확대라고 하는 그 조항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운영수익은 처음에 시작하는 입장에서 아직까지 걷지도 못하는데 달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과한 것 같고요. 저희도 이것을 하면서 많이 시행착오가 있을는지 그걸 줄이라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인제 위탁을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환경 파트에서 그걸 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군수님과 대화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조율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예산을 저희들이 용역 한 결과하고 또 내년도에 제안공모를 하다 보면 처음엔 안 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공백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사람이 없으면 유지관리도 해야 되고 사람도 써야 되고 그래서 그걸 전부 합쳐서 내년도 예산을 전체 4억 3,500만원을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건 저희들 생각이고, 예산파트에서는 어떻게 조정될지는 지금 아직까지 잘 모르겠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데 그래서 그걸 보면 지금 걱정입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작년에 이태극 문학관, 파월장병 전적기념관, 박물관 등등 해서 입장료 수입이 전무해가지고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걱정이 되고 그 다음 임기에 관해서는 혹시 1회 연임 그래도 1회 연임하면 6년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1회 연임을 한다는 것은 불합리입니까?

3년이라는 내용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전국에 있는 17개 영상센터를 봤어요. 전부 보니까 공통적으로 3년이에요. 대부분 거의다가 그래서 남보다 별다르지 않게

그니까 연임 기간을

연임하는 것도 다른 데는 머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은 없는데 연임 관계를 1회 정도로다가 제한하는 게 어떨까 그런 의도시나요?

네. 그래도 6년인데

1회해도 6년이니깐요.

그렇죠.

중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위원님의 뜻을 동의하겠습니다. 1회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 다음의 29조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보완해주셔서 그대로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해서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위탁기관 선정하는 것은 제안공모에 의해서 하게끔 돼있거든요. 제안공모에 의해서 하게 되면 이건 지방계약법상에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관한 법률시행령 16조 여기에 의해서 제안공모를 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그러다보니까 제안 공모서 두께로 이 정도를 지금 저희 계장이 한 달 동안 만들어났습니다. 그렇게 제안공모가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는 수탁기관 선정하는 것은 집행부에다가 법적인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위임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저희가 수탁기관을 하더라도 경리계로 저희 손으로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 쪽에서 결정이 되지 저희가 마음대로 실무부서에서 손을 댈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과장님 말씀에 이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거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수탁기관을 선정을 하게 되면 계약을 해야지

물론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기간 관계에 대해서 서로 협약을 하는거지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평가위원이 있어요. 경리파트에 저희들이 관여를 못합니다. 그것은 개별법상에 문제거든요.

그게 위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 경리 지방자치단체를 하는 계약의 관한 법률 적용이 아니라 화천군 예를 들어서 사무관계의 대한 계약의 관한 그거지. 위탁촉진의 관한 조례 이런 쪽에 적용을 받지 일반 예를 들어서 물품을 구입한다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건 좀 달리합니다.

이게 예를 들자면 제안공고를 한 다음에 입찰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 과장님! 문구가 이건 입찰이 아니고 응모를 했을 적에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면

선정하는 것이 지금 행정 쪽으로는 말이 그렇지만 이게 실무적으로 지방계약상 법상의 문제에요. 제안공모를 하기 때문에

바로 28조의 그 내용이 나와 있네요.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다.

저희가 제안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안공모를 하는데

제안공모를 하는데 우리가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 쪽으로 나갑니다. 그게 심의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야 되요.

우리 계장님 의견 들어보시죠. 계장님 의견

우리가 이제 강원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1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중인 게 2개고요. 17개가 운영 중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의회에서 집행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서 거치도록 한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부분의 대해서는 집행부에다가 넘겨주시는 것이 위원님께서 배려해주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기관이지만 청소년수련과도 지금 이런 차원으로 외부에 위탁을 해주고 있죠. 아시죠?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외부 공모를 했을 때 공모자가 예를 들어서 1차 공모를 했는데 안 나타났어요. 한 군데뿐이 그러면 또 2차 공모를 해야 합니다. 또 한 군데 마지막 조항이 있다면 또 했는데도 한 군데로 나왔으면 이 자체 공모가 무산이 되거나 경쟁이 안됐으니까 아니면 세 번까지도 한번뿐이 안 나왔으면 거기뿐인 선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뒤에 소리가 나오는 게 한번 공모해서 없고 단 한군데가 응모 한거죠 제안 공모 식으로다가 거기를 선정을 하다 보니까 밖에서 일반인들이 이게 논란거리가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의회가 조금 관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화천군 청소년수련과도 그런 소리를 들었으니만큼 물론 영상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좋은 업체가 선정되고 그러면 더 없이 좋겠죠. 그러나 걱정은 많이 있습니다. 시설은 잘 만들어졌는데 과연 이게 운영을 바람직한 단체가 할까 이런 부분에서 의회 의견이 필요치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제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동의를 안 되거나 또 집행부가 집행부의 권의를 또 이렇게 존중해 달라는 그런 의도라면 본위원의 의견을 접기도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보충 설명을 드리면 영상센터 화천군 영상센터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규모가 가장 크거든요. 가장 커서 위원님들께서 근심하시고 이러시는 것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안동시 영상미디어센터를 가보셨겠지만 거기가 성공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시 개최단이사장이 재단이사장이 중앙부처에 있던 공무원으로서 국비를 잘하고 이랬는데 이것도 저희가 가야 될 방향이 그거를 비전으로 해서 가야 되지 않나 저희가 영상미디어센터를 가 보니까 백년을 먹어 살릴 머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감동을 하고 왔는데

과장님!

네.

저희들이 거기 실태점검 때 저희들 의회가 잘 가서 브리핑도 받고 그 분들의 의견 들었으니까 그만 하시고요. 이제 넘어가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처음 큰 사업을 하는 거니까 꼭 성공되게끔 직원 분들이랑 잘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들 뜻 충분히 받들여서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및 물 주제공원 설치 운영조례안의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항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및 물 주제공원 설치 운영조례안의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화천군 지하수개발 기운영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윤인상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의 박선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방재과 소관 화천군 지하수개발 기운영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1979년 4월 21일 제614호로 제정한 조례로 한해 대비용 관정타설 시 활용하는 기계의 사용료 징수를 목적으로 운영하였으나 1993년 지하수법이 제정 시행되어 지하수개발은 지하수법 제7조 및 제22조 제2항 의거 지하수개발 면허 소지업체만이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기타 지하수와 관련 된 사항은 2007년 화천군 지하수조례가 환경수도과 소관으로 제정 운영됨에 따라 사실상 사물화되어 화천군 지하수개발 기운영 관리조례 전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하수법에서 관계 법령을 발췌하였으며 2011년 9월 1일부터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지하수개발 기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지하수개발 기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의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천군수로부터 2011년 10월 17일 제안되어서 2011년 10월 28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 법률은 소관과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지하수법 제정과 화천군 지하수조례 제정 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조례로써 지하수법 등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0항 화천군 지하수개발 기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의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천군 지하수개발 기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자료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송근식입니다. 화천군 토속어류생태체험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살아져가는 우리 고유 향토어종 및 멸종위기종의 체계적인 복원과 어족자원 증식의 필요성을 생태전시를 통해서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본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 제4조의 화천군수가 체험관을 같이 운영하는 것을 규정하였고 제5조는 체험관 관람의 대한 개관일과 휴관일 6조 및 7조에는 체험관 관람의 대한 매표시간 및 입장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8조부터는 11조까지는 체험관 관람자의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12조 및 13조에는 체험관 홍보상품 발굴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금년 6월 28일부터 7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토속어류생태체험관 운영 조례의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토속어류생태체험관 운영 조례안의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화천군수로부터 2011년 10월 17일 제안되어서 2011년 10월 28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소관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관련 법률은 지방자치법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화천군 토속어류생태체험관 운영 조례안은 2011년 7월에 준공한 토속어류생태체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험학습관을 통해서 전시물을 관람하고 살아져가는 우리 고유의 향토어종의 변화 물고기 탁본 등 다양한 체험을 함으로써 내수면 자원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또한 멸종위기의 물고기를 학술적으로 연구 보존하여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복합기능의 체험관으로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방자치법 화천군 사무의 민간인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법 및 조례를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우리 제3조 용어의 정의를 보면 군인이라고 하면 직업군인이 빠져 있습니다. 뭐 때문에 누락시켰는지 직업군인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데 잘 운영되어야 될텐데……. 걱정이 됩니다. 이제 이태극문학관, 만남의 장 등등 아마 이것도 시설관리비가 1년 소요되는 시설운영비가 아마 엄청 많을거에요. 예산액이 얼마 있는지 만약 부족분에 대해서 재원대책이 마련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제12조 홍보상품 발굴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는데 앞으로 체험과 관련된 체험프로그램 운영의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참고로 한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아마 그게 개관한지가 제가 알기로 2~3개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불과 몇일 전에 제가 한번 민평통신규자문위원회 워크숍이 저희 화천에 있었는데 저희가 한번 화천 시티투어를 하는 과정에서 해설사분을 대동하고 다녔는데 처음으로다가 와 봤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다른 과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시티투어에 모든 화천을 보여줘야 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인공폭포는 지나치면서 거긴 안 들어가면서 어떻게 운영할건지 갑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시티투어 해서 자꾸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의 제가 우연치 않게 우연치 않은 것도 아니고 제가 간동이니까 가끔 들립니다. 송호복 어류박사 그 분하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걸 아시는 분한테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러니까는 꼭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류 쪽에 상식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 이야기만 들었을 적에는 앞으로 토속어류관을 발전시킬 수 있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보여 지는데 춘천에 누가 어떤 분이 타지자체로다가 이 사람은 스카우트 해 갈라 그런다 그런 소문도 들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하기에 저는 그런데 대해서 전무하니까는 그래서 마침 오늘 또 조례가 들어왔기에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고 지금 현재 예우와 권한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다가 대우 해주시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늦었지만 토속어류생태체험관 조례안이 드디어 상정되어서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안 설명도 잘 들었고 검토보고도 잘 청취했습니다. 지금 현재 토속어류생태체험관 운영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직원 관계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요. 이 운영관을 우리 군에서 직영체제로 갈 의도이신지 조만간 운영 전반을 위탁 할 계획인지 그 부분을 답변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부분에 가면 자원봉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자원봉사한테 줄 수 있는 예산의 범위는 어느 정도 금액으로 실비를 책정하고자 하는지 그 부분의 대해서만 답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즉답됩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송근식입니다. 질문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용어의 정의에서 군인관계를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에 군인관계는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 전체는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군인이라고 포괄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이 문구로다가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니까 여기 있는 것은요. 머냐하면 용어를 정리를 하는데 있어서 갖고 제복은 입은 하사 이하의 병 그러니까 높은 장교나 이런 사람은 제외한다 그 뜻입니다.

그니까 왜 제외 한다는 거죠?

중사 이상은 머라 그럴까 능력 관계이기 때문에 사회 적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런데 뒤에 요금표의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화천군민으로 되어 있을 때는 감액을 해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의 예산 관계 두 번째 질문을 주셨는데 예산은 저희가 연간 인건비라든가 그 다음의 고기를 구입하는 비용 이런 것을 포함을 해가지고 연간 한 2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입니다.

시설 운영비가?

시설 운영비 전체 해가지고 4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의 12조의 홍보상품 프로그램 관계는 저희가 거기에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송호복 박사가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고기를 살다가는 멸종 위기종이라던가 그 다음의 천연기념물 이런 것을 다시 복원을 하고 그래갖고 홍보상품을 만들어서 어항에다가 초등학생들 관찰용으로다가 그렇게 판매를 하고 그 다음의 체험프로그램은 거기에서서 활성화가 되게 되면 저쪽 어룡동 양어장하고 연계를 해서 산천어 맨손잡기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의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홍보가 좀 덜 됐다 부분을 지적해주신 사항은 저희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홈페이지를 만들었고 예산을 좀 세워서 홍보전단도 만들고 지금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의 저희가 문서를 발생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체제가 안 이루어졌다는 거에요? 관광정책과에서 시티투어를 하는데 센터에서 그걸 운영하면서 관광정책과에다가 이걸 투어내용의 집어넣으라. 벌써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걸 전혀 모르더라고요.

관광정책과는 저희가 실과장 회의 때도 협조를 했는데 서로가 전달 과정에서 잘 안 되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그런 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의 송호복 교수 이야기는 저희도 뜬금없이 들은 내용인데 지금 양구에서 다시 영입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원래 양구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원래는 춘천사람인데요. 양구에서 데리고 간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그런 부분의 대해서 내적으로 우리 실무지에서는 가도 그만 안가도 그만 그런 경우입니다. 그 사람 말고도 또 훌륭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가 와서 주도권을 줄라고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직원들도 자기 시야의 있는 직원 부리듯 하려 그러고 그 다음의 생태복원 하는 게 이게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멸종유기종이나 천연기념물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기가 하면 안되느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오게 됐죠?

오게 된 것은 당초에 자기가 와서 여기 한강수계에 있는 고기를 한번 복원해보겠다. 사실은 사정을 해서 저희가 받아들인 겁니다. 저희가 오십시오! 라고 멍석 깔아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왔는데 와 가지고 하는 행동이 그렇고 해서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쏘가리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기른다는 사람이 화천에 있습니다. 위라리에 김대천이라고 중국에 가서도 기르고 그랬는데 그 사람도 생태의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년에 우리 환경부로부터 5억을 받아 오는데 그렇게 되면 황쏘가리라던가 이런 부분을 그 친구한테 맡겨 가지고 해 볼 수도 있는 문제고 그 다음의 전문적인 부분은 우리 청평 내수면연구소에 이완옥 박사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하면 얼마든지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패가 있습니다만 좀 행동을 봐서 자기가 전적으로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왜 그러냐면 토속어류생태관 내에 고기가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학술적인 부분 특성이라든가 그 다음의 술이라든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니까 틱틱 하고 무슨 걸 바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반신반의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살펴봐가지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하여간 그거는 저희가

그 분한테 어떤 대우를 해주죠? 권한이나 예우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아까 이야기 했듯이 멸종유기종이나 천연기념물의 대한 복원사업 그것만 하는 겁니다.

보수도 요구를 안해요?

보수 주는 것 없어요. 저희가

보수도 필요 없다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데 이 사람보다 더 유능한 사람 초빙해 오려면 그 사람한테 보수를 얼마를 줘요?

보수를 줘야 할 원인이 없어요. 자기가 와서

아니 이 사람 말고요. 이 사람이 과장님 말씀대로다가 모호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내보냈을 때 다른 사람을 영입할 때에는 그 쪽에서 그냥 무보수로 와서 해 줄 사람도 있다는거에요?

그렇죠. 이 황쏘가리 같은 경우에는 황쏘가리 복원사업비 내 수당을 줄 수 있는 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천이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할라 그러고 그래서 내년도에 그 부분을 환경부에서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관광정책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인사의 관한 것은 집행부의 절대 권한이니까 저희 의회에서는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는 신중 기약하셔 가지고

예.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가지고 활성화 되게 해야지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천원, 이천원짜리 받아 가지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지금은 안 받습니다. 홍보기간동안 그런데 제가 자료도 가져 왔습니다만 다른데 양평에 있는 생태관이나 저쪽 동강 쪽이나 다 이게 제대로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운영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생태라던가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알리는데 목적이 있는거지 그걸 받아 가지고 완전한 비용커버가 된다는 것은 힘들고 하여튼 홍보 관계는 저희가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다음의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은 일단은 저희가 운영관계는요 직영으로다가 당분간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위탁을 준다 해도 전문기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송호복 교수나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아직은 그런 단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직영으로다가 운영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영으로 가는 것을 우선으로 하시고 혹시 이제 위탁운영을 할 그런 요건이 충족되면 그때 조례 개정을 해서 위탁운영의 대한 정확한 문맥이 삽입 돼야지 이렇게 2항식으로 단순하게 이렇게만 딱 해놓고 위탁운영을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위탁운영이 대해서 제약요건이라던가 계약관계라던가 선정관계라던가 이런 부분의 대해서 명기가 분명히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이유가 일단 직영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되 꼭 위탁요건이 됐을 때는 그 전제조항 단서조항을 삽입시켜서 넣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의 인력배치 관계는 현재 저희가 해양수산 7급 1명하고 무기근로자하고 기간제근로자 해서 전체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인사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기능직 1명을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해설사도 배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가 한6명 정도 근무를 해야만이 생태관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거를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급하고 6급하고 기간제하고 기간제 2명입니까?

지금 무기계약근로자가 2명이 있고 기간제근무자 카운터 하는 직원 1명 그래서 3명하고 정규직 7급이 내수면계 직원인데 수산7급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우리 센타에는 계장 혼자 근무를 하고 우리 직원 신성대라고 직원은 거기 가서 관리자들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당직 섭니까?

현재 당직 안 서고 있습니다. 세컴 장치를 해 가지고

고기 밥 관리 안 해도 되요?

앞으로는 거기 당직체제로 내년부터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가 아니고 지금 당장이라도 고기가 관리를 밤이라도 해야 될텐데…….

아니 그니까 시설은 지난 번 정전 때도 문제가 없었던 게 발전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정전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발전기가 돌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돌아갑니다. 저희는 지난번에도 피해를 안 봤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내년에는 당직 체제로다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직해야죠.

예산도 그렇게 반영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의 제14조 자원봉사자 관계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안해 봤는데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도 위원님들 자문을 이렇게 해 가지고 협의를 해나가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실비 관계도 아직 계획이 되거나 그러지 않았죠?

네.

조금 본위원이 살펴보기 전에 물론 늦었습니다. 두 달 남짓 개관이 되기 전에 조례가 제정되어야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뒤늦게 왔는데 조례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조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조례가 완벽하게 잘 되었다 여기에는 조금 약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보완 할 부분도 있으니까 운영 해 가면서 보완 할 것은 삽입시켜서 제정으로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1항 화천군 토속어류생태체험관 운영 조례의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항 화천군 토속어류생태체험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화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의 대해 이어서 조례를 심의를 의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이재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 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화선입니다. 이재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적기업 육성의 관한 조례안 중 제5조 2항 1호의 사회적 기업들의 관계 행정단위 공무원을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수정해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의회의원 한 분을 위원으로 선출하는 것 그것은 아주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 중에서 기획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렇게 세 분이 되어 있는데 물론 부군수도 있지만 기획실장이나 주민생활지원과장 두 분 중에 한 분만 이렇게 들어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이 빠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위원회에 상정된 13건의 조례안의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