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승곤 의원 발언

제166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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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11월 3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 청취, 3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1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진행은 해당 국·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건설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경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입니다. 평소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6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이 인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입니다 창출 등 고용확대 지원과 유망기업 유치, 중소기업 지원을 적극 추진하였고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청정에너지 보급,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전문 농업인력 육성, 고품질 브랜드쌀, 유통시설 현대화 시스템 구축을 하였으며 안정적인 영농기반 조성, 농업생산비 절감 및 재해사전 예방 등 차별화된 농정시스템 구축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특화 전략작목 생산단지 확대로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산지유통 활성화로 대외경쟁력을 높였으며 특히 파프리카 원예전문 생산단지는 최우수 평가에 선정되었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경영관리 개선으로 생산비 절감과 철저한 차단방역 및 예방위주 방역시스템 강화로 축산농가 보호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 가로경관 조성 및 효율적인 산지관리와 산림 소득증대 및 산림경영기반 확충에도 전력을 다하였으며 특히 2012년도 국가공모사업으로 산림조합 특화사업, 산림 소득사업, 마을숲 복원사업과 국고보조사업으로 학교숲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15억 9,700만원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읍니다. 지역개발 기틀 마련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시민생활 편의를 도모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확충사업과 지리산 고원 선수훈련장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철저한 도로 유지관리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불편도로 개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사전 재해예방을 위한 생태하천 조성으로 청정남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누수 없는 재난종합 상황관리는 물론 신속한 수해복구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명품 대중교통 구현 및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와 주차장 시설확충으로 주차난 해소 및 주·정차 질서 확립 등 선진 교통행정구현으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교통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간판 정비 등 전국에서 일등가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총 147건으로 계속사업 124건, 신규사업 23건입니다.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남원 건설을 위하여 시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제건설국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소관 2011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경례

노경환위원장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과장께서는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시 신규사업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계속사업은 사업개요, 재원별 투자계획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맨위로

일부 공무원 퇴장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경제과장 박남규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농공단지 7개 지구에 대해서 64억 1,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1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광치 1,2농공단지에 대한 인도정비와 도로정비, 그 다음에 편익시설 정비사업을 했고 내년도에는 5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어현농공단지와 제1농공단지 인도 정비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4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인월농공단지 보강공사를 하고 2014년도에는 광치농공단지 진입도로 개량공사를 6억원과 2015년도 6억원을 가지고 진입도로 개량공사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2015년 이후 향후 투자사업은 어현과 인월, 광치2농공단지에 대한 노후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비로 추진하는데 어쨌든 이 사업비는 최대한 도비, 광특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농공단지 노후시설 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노경환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장종한위원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남원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주요 업무추진실적 12페이지, 전통시장 경영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판매하셨다고 했습니다.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1,400만원에 대한 2차보존이면 7억원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7억원을 잡았는데 아까 보고 말씀대로 많이 활용이 되고 또 잔여분 금액이 보존금이 좀 남아 있어서 목표액을 8억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10월 15일자로 약 8억 3,500만원 정도 온누리 상품권이 판매되었습니다.

주로

주로장종한위원

판매처는 어디에서 하십니까?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판매처는 4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전북농협, 신협, 우체국 4개 업체입니다.

장종한위원

전북농협이 어디입니까?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아, 전북은행입니다. 죄송합니다.

전북

전북장종한위원

농협이라고 하셔서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전북은행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우리장종한위원

단위농협 같은 곳에서는 하나로마트 상품권이 있어서 곤란합니다.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농협에서장종한위원

판매를 하면 판매량이 많이 있을 것인데 본인들 상품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그 부분 때문에 못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리

온누리장종한위원

상품권을 구매하면 일반가게에서 취급을 안한 곳도 많이 있죠?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일반가게는 없습니다. 전부 다 전통시장 주변,

장종한위원

전통시장에서만 가능하죠?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전통시장에서도 혹시 안 받는 곳이 있습니까?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안 받는 곳도 더러 있긴 있나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없습니다.

예.

장종한위원

100% 전통시장 내에서는 다 받는데 일반가게에서는 안 받는다?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현금같이장종한위원

이용을 하면 이런 판매율이 높아질 것 같은데 상인들끼리는 제가 봤을 때 현금으로도 대체이용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상인회에서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어서 유가증권이지만 현금으로 주고 받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누리

온누리장종한위원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2%를 지원해 주나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중소기업청에서 3%를 할인해 주고요. 저희들 시에서 2%를 추가 2차 보존해 줘서 5%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는

소비자는장종한위원

쉽게 얘기해서 1천원 짜리 같으면 50원 싸게 살 수 있네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5% 할인 보조를 받습니다.

장종한위원

5% 할인을 일단 상품권을 살 때 5%를 할인받고 사죠?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할인받고 줍니다. 금액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종한위원

시에서 2%는 보존을 해 주고 3%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중소기업청에서,

장종한위원

중소기업청에서 해서 5%를 싸게 하는데 이쪽을 본 위원 생각은 20억원 정도 내년 목표를 세우시죠? 조금 세워서 많이 했다기 보다는 좀 말하자면 우리 온누리 상품권 활성화 차원에서 좀 많이 세워서 열심히 하면 20억원도 가능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욕심이 있어서 예산파트에 요청은 많은 예산을 요청했는데 예산파트에서 어떻게 검토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예. 그리고 롯데마트 신축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롯데마트 신축관계는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영복

윤영복경제건설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심판에서는 롯데 측에서 기각을 당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지금

지금장종한위원

재판 계류 중이군요?

영복

윤영복경제건설국장

예.

판이

재판이장종한위원

일단은 끝나봐야 알겠네요?

영복

윤영복경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제쯤

언제쯤장종한위원

끝날까요?

영복

윤영복경제건설국장

변론이 금주 내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일

수일장종한위원

내로 있습니까?

영복

윤영복경제건설국장

예.

약에

만약에장종한위원

법적으로 시에서 진다라고 보면 어차피 허가는 내줄 수밖에 없죠?

영복

윤영복경제건설국장

그렇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

으로

법적으로장종한위원

우리가 만약에 진다고 보면 그렇더라고 보면,

영복

윤영복경제건설국장

다만 저희들이 진다고 하더라도 1심에서 끝날 것인가 2심까지 간다면 우리가 진다 하더라도 2심을 할 것이냐는 타 자치단체의 경우에 일부 요구한 조건 내에서 협의를 마무리 짓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2심이나 3심까지 간다면 쉽게 얘기해서 그 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이지 더 효과는 없잖아요?

영복

윤영복경제건설국장

그러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서 포기를 하고 협상으로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쉽게

쉽게장종한위원

얘기해서 신축해서 오픈하는 시기를 좀 연장하는 것 뿐이지 그 이상의 효과는... 뭐 해서 이런 대형마트가 들어오지 않아서 소상공인들이 마음놓고 영업할 수 있으면 좋지만 법적인 사항이라 저도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온누리 상품권은 가능하시면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서 판매계획을 좀 대단위로 한 200% 수준으로 올리십시오.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장종한위원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남원시 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다하신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9페이지 한번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 및 물가안정 운영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설명한 내용, 물가안정 모범업소 모집 공고 및 접수해서 55개소가 접수를 해서 향후 모범업소를 25개 업소를 선정한다고 했어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28개 업소 정도는 선정할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28개 업소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그 기준은 행안부에서 기준을 설정했는데 큰 틀에서 기준은 일단 물가를 업소마다 예를 들자면 자장면이다 그러면 국가에서 생각하는 금액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3,850원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에서 많이 상향되지 않는, 그 선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선에서 대상된 업체로서 예를 들자면 모든 시설규모나 그런 것이 적법하게 됐을 경우에는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 상향된 금액을 받고 있는 업소는 일단 선정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고

그렇다고김승곤위원

보면 지금 본 위원이 시내를 다니면서 들어보면 일부 남원시 물가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비싸다고 하거든요? 주로 음식값이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일부,

특히

특히김승곤위원

추어탕을 가지고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어탕

추어탕김승곤위원

부분은 너무 비싸다고 생각 안 하세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6천원에서 7천원, 8천원까지 올라가면 이런 여러 가지, 일부는 8천원 올렸다가 7천원으로 내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한 바를 보면 실제 중국산과 국내산과 그 다음에 남원산 미꾸라지를 사용한 물량 원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 중국산을 쓸 경우에는 실제로 원가가 워낙 절감이 되기 때문에 6천원, 7천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산도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남원산으로 치어를 개발한 것을 구입하는데 단가가 높다 보니까 실제로 또 덤으로 주는 그런 것 때문에 원가계산을 해 보니까 실제가 7천원, 8천원 안 받고는 안 되는 그런 여건의 상황이 되어서 저희들이 일부만 계속 조율하면서 7천원 선으로 조율하고 있는데 좀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승곤위원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업소를 찾아와서 식사를 한다고 봤을 때 그 기사한테 값을 2천원 떼어주고 나머지 부분은 본인들이 득을 하는 거에요. 그런데 8천원이라고 봤을 때는 6천원은 우리 업주가 담고 2천원은 기사가 담은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순수하게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손해를 봅니까? 8천원씩을 주고 먹는다고 보면요. 그런 부분이 많이 참고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최대한 검토를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죠?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승곤위원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전통주차장 매입에 있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와 별다른 사항이 없이 그대로 보고가 되고 있네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진행은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착공도 안 된 상태지만 지금 용남시장은 착공이 되어서 1차 철거공사가 되어서 금주 중으로는 1차 철거를 마무리 할 계획이고요. 다만 2차 진행을 못한 이유는 1명의 한 필지가 매입이 안 되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용남시장 건 진행은 금년 말 내로 준공할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고요. 공설시장 건은 예산도 3억원이 미 확보되어 있어서 내년 본예산에 세우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까지는 가야 할 입장인 것 같고 그런 상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어쨌든 적극적으로 마무리하고 하고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용남시장은 금년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대한 그렇게 해 주셔야죠.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보고만 이렇게 하기보다도 최대한 서둘러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그 시장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검토를 해 주셔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위원님,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전통시장 경영 활성화 차원에 있어서 우리 전통시장 상인회 선진지 연수가 있어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당

해당김승곤위원

인원이 50명인데 보면 이미 25명은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상인들이 선진지 해외연수를 다녀왔을 때 무슨 효과가 있어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그분들이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잘 갔다 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한번 가자는 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노령화되셔서 변화에 적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나이에 무엇을 하느냐"라는 판단에서 그대로 안착을 하고 현대화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갔다오시면 난 다음에는 "그런 부분은 참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라는 표현을 하시고 저희들한테 의견제시를 해 주면서 다녀오시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의식전환을 하는데는 효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인원수가 많이 잡았었는데 아무래도 인원수가 적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조율해서 추경에 예산을 조정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분들이 어느 나라를 주로 다녀 오셨어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일본을 다녀오셨습니다.

본은

일본은김승곤위원

우리 남원 상인들이 갔을 때 거기에 따르려면 엄청나게 힘도 들고 그럴 텐데요. 일본은 어차피 우리 대한민국보다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말하자면 우리 미개의 지역도 다녀올 수 있게 하고 선진국도 다녀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노령화가 되어서 변화에 적응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현 상태에서 안주하시려는 의식들이 많기 때문에 상인회 회장이나 임원진들께 자꾸 권하는 것은 조금 의식을 전환해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시설 현대화사업을 하든 특화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일본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시고 와서 "아, 우리도 변화를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본인들이, 한 50대 되신 분들이 다녀오신 분도 있는데 본인들이 "아,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런 방향에서 봤을 때 선진국 쪽이 좀 낫지 저희들보다 못하는 쪽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승곤위원

부분이 추진된다고 보면 우리 남원시 상가 활성화도 물론 될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세우고 계시죠?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그런

그런김승곤위원

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이후에도 그 분들이 다녀와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시청 본청 경제과를 주로 위주로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일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같이 잘 다녀오셔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그 뒤쪽 보면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내용을 보면 취업 취약계층 농어민을 대상으로 전문직종 훈련을 실시하여 체험역량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우리 농업인들이 직업훈련을 받고 전체 취업이 되고 있나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많은 인원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이 미용, 요리 부분인데 그 부분이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번에도 스위트호텔 같은 경우에 인원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리전문학원에 다니는 인원들을 조율을 해서 취업 알선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직업훈련은 시켜서 그 분들이 어떠한 맥락이든 자격등을 따든 확보를 해서 활용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목표 인원이 10명입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 한도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7명을 뽑아서 이렇게 진행시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취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이렇게 우리 시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누가 직업훈련을 받든 받고 취득자격증을 소지하게 되면 100%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밑에 보면 향토 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서 백동연죽보존회라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그것은 백동연죽에 대한 무형문화재를 갖고 계신 왕정동 황영보 인간문화재이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핵심자원사업입니다.

3개년 사업비로 해서 사업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1억 2,000만원을 1차 사업으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15쪽 보면 유망기업 적극적인 유치 및 지원사업에 있어서 제2농공단지가 조금 전에 4필지가 분양이 덜 됐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1필지가 되어서 3필지만 남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3필지만 미분양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우리 지역이 KTX도 개통되고 또 천연가스 공급도 내년도부터는 되고 또 2015년 88고속도로가 확장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 적극 추진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여건이 상당히 좋아졌고 그런 여건을 인근 타 지역에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호전적인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는 제3농공단지를 조기에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해서 조기에 매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승곤위원

우리 시에서는 2농공단지에 투자되는 금액이 총 얼마지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2농공단지 투자액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135~14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140억,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효과가 404억원이라고 아까, 투자액이 404억?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아니, 그 404억원에 대해서 부분은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해서 10억원 이상 기업 유치를 한 그 업체, 밑에 있습니다. 그 업체들에 대해서 투자한 액이 그 업체들이 투자액이 404억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그 기업이 투자한 금액이 404억이란 말씀 아니에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380명인데 우리 시에서 남원시 인구가 거기 가서 일하는 종사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그것은 정확히 파악은 안 됩니다만 문제는 무엇이 있냐면 이분들이 와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인력 확보를 못하고 왜냐하면 특히나 이분들이 자기들 분야에서 전문화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면 3분의 2 정도는 전문요원과 아울러서 인력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온다고 보고요. 3분의 1 정도는 저희들 자체에서 충원되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 대신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거의 기업체 대표한테 요청을 해서 가족까지도 다 이사를 하도록 주소를 옮기고 이사를 하도록 해서 앰피온스 같은 경우에는 약 40명 정도 종업원이 있는데 사장님부터 가족 전체가 이사 왔습니다. 그리고 처가집까지도 구입을 해서 이사를 왔고 종업원들도 전부 다 주소를 옮기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를 19개 원룸을 구입해서 거기에 기숙사 제공을 다 해서 주소까지 옮기고 그런 일자리 창출과 아울러서 저희들 인력유입 효과는 거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방향 설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든

어찌됐든김승곤위원

간에 우리 남원의 경제 활성화와 우리 지역민들한테 일자리 창출을 제공한다는 사업의 뜻이잖아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도

분양도김승곤위원

3필지 남은 부분도 최대한 신경 쓰셔서 빠른 시간에 검토를 해 주시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남원경제 활성화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좀 꼭 해 주시라 믿습니다.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있어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린홈 100만호 사업은 마을별로 1호, 2호씩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죠?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마을별로 10호 이상만 해당이 됩니다.

업자

업자김승곤위원

간 해서 하는 사업이 2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그린빌리지 사업은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호당 10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지금 도비 확보가 부족해서 농가 부담이, 2번을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부담이 너무 크더라고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승곤위원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내가 이종근 담당계장한테도 말씀을 했고 또 이상현 도의원님한테도 말씀을 해서 도비 확보에 주력을 해서 이것을 꼭 내려보낼 수 있도록 해 주라고 했더니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보조금 교부 들어오는거 아직 교부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도비 확보가 되면 같이 겸해서 내려줄 수 있도록 적극 과장님도 도에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도에 자료를 보내줘서 진행 중에 있고 적극적으로 상호간에 조율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도비를 확보해서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

수고김승곤위원

좀 많이 해 주실 것으로 보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확대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3개 사업에 3,837명이 일자리 창출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이것이 3,837명이 1년 간 한 일자리입니까? 아니면 단기적으로 한 달, 두 달 이렇게 한 것입니까?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1년입니다.

윤지홍부위원장

1년 동안에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1년동안 저희들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으로 해서 1년 동안 일자리 계획을 4,500명 정도 인력 목표를 잡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대비해서 85%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연말이면 이 인원 목표는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한 30% 정도는 추가로 할 계획을 잡고 있고 다만 민간부분과 조율해서 이 목표는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저희가 경제인구를 볼 때 60,000명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선거권자로 볼 때는 70,000명이지만 경제 활동인구는 볼 때는 60,000명 정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그러면 0.5% 정도 되는 인원이네요. 이렇게 많은 인원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체감효과가 없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이 부분에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3,800명의 인원은 고용을 지속적으로 하는 업체 선정이 되는 사람은 괜찮는데 솔직히 수시로 하는 부분들도 많고 그런 기간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까지 다 플러스가 되고 공공부분도 그런 부분 때문에 본인들은 장기적으로 취업을 해서 안정된 직업을 갖기를 원하는데 진짜 그런 부분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봤을 때는 조금 오는 체감이 적어지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아쉬운 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경제효과가 많이 나야 할 텐데 좀 아쉽습니다.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좌우간 적극적으로 정규 취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예. 12쪽 전통시장 경영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에 1,4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다가 7억원을 이미 다 소진하셨죠?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나머지 온누리 상품권 판매 목표액이 8억원이라든가 또 8억 2,000만원 앞으로 더 지출될 예정이죠?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이것이 왜 이렇게 활성화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실제가 일하는 실무자들의 의지라고 봅니다. 실무자들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 실무자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기업체 아니면 단체, 학교, 기관단체 다 하고 특히 상인회와 적극적인 조율을 해서 상인회에서도 이것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서 시책 자체를 개발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불편하지 않도록 운영을 잘 하다 보니까 온누리 상품권을 가져가도 불편하지 않고 괜찮다라는 인식이 좀 확산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부분입니다. 일부 조금 불미스러운 일도 조금씩은 나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활성화가 되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상향 조정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자의 의지가 상당히 강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작년에 남원시에서 보존해 주는 금액이 1%였습니까?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2%였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2%였습니까?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윤지홍부위원장

2%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3%를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 2차 보존하고 3%만 그대로 진행했을 때 약 2억 6,000만원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차 보존 2% 플러스를 했을 때 8억 5,000만원인데 저희들은 약 목표가 한 10억원 가까이 가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실제가 아까 말씀대로 같은 3%, 2%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홍보가 안 되면 그 효과성은 적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무자가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을 판매한 결과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저희들 실과소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판매에 협조해 줘서 실과소에서 근 목표의 1.5배 정도는 판매를 도와줬고 활용을 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직원들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이렇게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신 경제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더불어서 5%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활성화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그래서 저희 시라든가 우리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3%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과 더불어 상인들도 같이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해서 5%뿐만 아니라 상인들도 1~2% 정도만 더 해 주신다면 저희 직원들도 판매하는데 수익율도 더 올릴 수 있고 또 우리 전통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윤지홍부위원장

그래서 상인들도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어쨌든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저희들 부분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상인회에서 운영하는데 상품권을 가지고 간 시민들이 편안하고 활용하는데 애로사항을 느끼지 않도록 상인회에서 적극적인 상인들 교육을 시켜서 그 부분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 1차 유도하고 추가예산 확보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가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예. 그리고 본예산보다 좀 증액이 됐습니다. 내용으로 볼 때는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윤지홍부위원장

그 내용은 어떤 회계라든가 이런 문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죠?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없고요. 있는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만 추가한 것은 2% 보존금액 마무리되고 나면 2%는 추가 지원을 못하고 다만 3%만 지원한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추가된 부분은 어떻게 지출을 하셨는지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전통시장 하면 또 늘 운봉시장이 생각이 납니다.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윤지홍부위원장

그동안에 계획도 세우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상인들하고 간담회라든가 그런 것 좀 해 보셨습니까?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상인들하고는 못 했고요. 솔직히 여건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인간담회 하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못했고 다만 읍사무소 직원들하고는 조율을 했고 이야기는 나누고 방안을 연구했는데 참 상당히 대안 잡기가 어렵고 난해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상인들과도 상의하시고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쪽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 결과에 대한 감사나 관리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감사요?

김정숙위원

예.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어디 감사를 말씀하십니까?

김정숙위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저희들이 현재 감사하는 부분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만 유도를 하는 쪽이지 감사를 하지는 않고요.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그 지원예산이 거의 인건비로 나가고 있네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에서 한 가지 있고 재정적 지원하는 파트가 있고 두 가지, 사업 개발비로 나가는 것이 있고 일자리 창출 부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보고말씀과 같이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는 1억 4,4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3개 기업에서 21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그 다음에 사업 개발비 공모에는 4개 기업이 해서 9,3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홈페이지 구축한다든지, 브랜드 개발한다든지 그런 사업비로 진행하고 두 가지 파트가 있는데 두 가지 다 공모해서 지원을 받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로도

앞으로도김정숙위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주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18페이지에 목공예사업 명품화 육성지원에서 목공예대전을 11월 14일부터 18일간 하는데 주관이나 주최는 남원시에서 하지만 심사위원 선정을 한다든가 실질적인 총괄하시는 분은 전문가가 하고 계십니까?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가 하지만 실질적으로 목기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목공예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에 자본적 보조로 위임을 해서 목공예협동조합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올해가 14회인데 좀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13회까지 시상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자료 확보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7월 정례회 때 타 시·군 복지포인트를 일부는 상품권으로 대체해서 지급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과장님도 한번 검토를 시에서도 해 보신다고 했는데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그런데 복지포인트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참석수당 관계를 했는데 예를 들자면 직원들 서무담당 회의를 통해서 한번 했더니 저희들이 실과소에서 상품권 협조를 근 200% 가까이를 실과소에서 목표치보다 해 줬는데 그런 부분에서 처리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은 처리를 해 주고 복지포인트 자체는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진행을 못한 상태인데 좌우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제가 뜻은 알겠습니다. 다만 활성화를 위한 부분인데 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양희재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는 연결고리가 상품권인 것 같으니까 상품권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15쪽에 금년도 기업유치가 23개 기업을 하셨다고 그랬죠?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금년에 그렇습니다.

유치

기업유치양희재위원

현황 좀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우리 관내 시에 유치했을 때 기업에 혜택 주는 부분 있죠?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인센티브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예. 인센티브, 그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죠?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저

그것마저양희재위원

같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금년에 23개 기업 중에서 우리 관에서 유치 노력을 안 하고 자발적으로 온 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자발적으로 온 기업이, 개별입지에 대한 부분들은 약 15개 업체 정도로,

것을

그것을양희재위원

자료 제출하실 때 표시해서 주시고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그 부분을 체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천연도시가스 시내 관로매설을 하고 있는데 예정을 언제까지 완료시킬 것입니까?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이 사업은 연차사업입니다. 연차사업인데 금년도 사업은 아까 보고대로 10개 노선 중에서 8개 노선은 마무리했고 2개 노선 진행 중에 있는데 금년도 2개 노선은 11월 초순, 중순까지 마무리할 것입니다.

양희재위원

11월 초에 금년 계획이 완료가 되면 임시포장이라고 해 놓은 것을 그때 가서 완전 포장이 됩니까?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김성범위원

위원입니다. 소비자물가 보호안정 이것이 잘 된다고 보고하셨는데 실제로 잘 되고 있습니까?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름을

이름을김성범위원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주부클럽에서 이런 방대한 사업을 매년 1,5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똑같고 반복적인 일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깊이 보면 하나의 보고서 제출하는 그런 느낌이, 물론 여기에서 물가안정 모범업소 모집 공고 접수 같은 것은 할 수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 경제과에서 주부클럽에 위탁해서 물론 잘 하고 계시리라 믿고 합니다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좀더 타이트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자면 한정이 없는데 1,5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습니다만 던져 놓고 형식적으로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 이해가 갑니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부들께서 어떤 피해상황에 대해서 구제를 받는 방법도 있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서 이런 피해구제를 활용해야 할 것인가를 판단을 못 하시고 어디에 물어볼 때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 제공과 아울러서 상담역할을 하는 것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금년도에도 약 1,100건 정도의 상담과 아울러서 현재 하고 있는데 주 내용이 그런 피해구제의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사항에 대한 정보상담 그런 것들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그 이상의 것을 더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 사업의 효과성은 주부들한테 어떤 내용을 정보 제공한 것만 하더라도 효과는 있다고 보고 그런 상황은 좀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성범위원

확실한 계수로서 어떤 계량화로서 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만

그렇지만김성범위원

실효성이 있고 매년 1,500만원 정도 투자한다면 그것은 크다면 굉장히 큰 돈이고 이것은 좀 더 접근성 있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예산

예산김성범위원

대비 예산을 투여했으면 반드시 실효성이 있고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그런

그런김성범위원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많은

많은김성범위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공설시장 7필지, 솔직하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왜 이렇게 이런 공탁까지 나오고 재감정까지 합니까? 대체 왜 그런가요? 지금 3년입니다. 2009년부터 4년 동안 했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지장이 되잖아요. 왜 그래요? 분명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분명한 것은 돈이 문제입니다.

없이

턱없이김성범위원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분명히 했는데 재감정까지, 공탁까지 해서 자기들이 안 되면 토지수용 내리세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래

이래김성범위원

가지고 되겠어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행정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감정까지 요구하길래 해 줬고 또 그 부분도 일부는 승인을 해 줘서 매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일부 2~4명 정도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토지수용절차를 진행중에 있는데 그것이 진행이 되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김성범위원

내 물건을 한푼이라고 더 받으려고 하는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만 공감대를 형성하고 남들하고 비교평가를 해야죠. 이런 분들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이 받아서 떠 버린다는 소문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충고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단히 그분들이 들으면 뭐합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과연 남원시에 기여할 수 있는가, 합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남들은 다 했는데 왜 자기만 지가를 높여 받으려고 해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욕심이라고,

물론

물론김성범위원

행정에서는 잘 선도를 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만 이것 때문에 지장이 많잖아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그런

그런김성범위원

의도를 가지시고 법 절차와 또 인간적인 면을 구사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12월에 완전히 준공이 되나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12월달에 준공합니다.

물론

물론김성범위원

위치가 변경되어서 주생에서 왔는데 이것도 너무나 처지는 것 같아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그것하고는 좀 틀리고요. 물류센터는 주생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다만 위치 확보가 애매해서 그동안에,

래서

그래서김성범위원

지연이 됐다고 보지만 건물 한동 짓는데 이렇게까지, 지금 보면 물론 내부 깊이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매번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보면 예정표, 공정표를 보면 금년 내에 완공될까 싶잖아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가능합니다.

김성범위원

가능한가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위원님, 12월에 가능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성범위원

이 센터를 건립하고 사후대책이 중요하죠. 운영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운영방안은 슈퍼마켓협동조합이 기 결성이 되어서 3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어현동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물류차량이나 물품관계도 미리 구입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활용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부담 5억원도 그 협동조합에서 자본금을 출연해서 자부담 5억원을 했고 3년 전부터 이런 물류센터가 건립되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예행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실무자와 4~5곳을 4~5회에 걸쳐서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하고 왔기 때문에 아마 다른 지역보다 훨씬 나은 운영체계를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박 과장님, 답변 시원스럽게 하셔서 좋습니다만 아무튼 사후 운영방안이 좋아야 해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건물

건물김성범위원

지어놓고 텅텅 비어서 돈만 날리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성범위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기대를 하겠습니다.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우려하시는 부분 적극적으로 정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성범위원

세세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농공단지 오수관로 정비, 도로 재포장이 지금도 안 됐어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지금 작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범위원

하고 있어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사업 진행중입니다.

이나

시멘이나김성범위원

이런 포장은 동절기 안에 해야죠?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하겠습니다. 마무리할 것입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범위원

하고 있고요. 겻들여서 제3농공단지의 실적은 토지매입이라든가 그것은 어느 정도 몇 % 정도 됐나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조성에 관련된 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약 78% 정도 토지매입과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 80% 가까이 보상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이면 착공을 해서 아마 발주도 해서 착공이 될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15쪽에 재성하고 지리산하나농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재성 업체요?

노경환위원장

예. 재성하고 지리산하나농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 주세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재성은 접착제와 젤라틴 업체인데 제1농공단지에 있는데 인천인가 타 지역에서 저희들 지역으로 온 업체입니다. 현재 건축 중에 있고 완료 준공검사 서류가 들어와서 오늘 처리할 계획을 잡고 있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산하나농원은 부산에서 온 된장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건축 중에 있고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금년 내로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노경환위원장

저는 궁금한 것이 접착제, 젤라틴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을 어느 곳에 어느 용도로 쓰이는가 그것이 궁금해서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도 조금,

노경환위원장

거기 담당자분 소상히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LG화학에 납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품업체인데요. 떼었다 붙였다 하는 상품입니다. 접착제가 있고 점착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공장에서는 수성을 하고 있고 여기서는 무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가 남원에 오는 것은 유성입니다. 그래서 LG화학에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접착제는 어디에 쓰는 용도입니까?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솔직히 저희들이 공장등록을 오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 파악은 솔직히 정확히 안 하고 있는데요. 더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좀 소상히 파악하셔서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자료를 해서,

노경환위원장

공장이 들어와서 화학제품을 만들 때 합성하고 그럴 때 혹시 환경이라든가 악취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환경과나 소방서 협조는 다 되어서 그런 부분은 마무리가 다 됐고 그래서 준공,

노경환위원장

관련부서에 협조사항으로 얘기를 하는데 관련부서에서는 기업유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겠지만 이것으로 해서 악취로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까 싶어서 그러거든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되어서 그러니까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자료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월면 상우리 된장공장이라고 했는데 된장 말고 다른 것도 들어와 있죠? 같이 만든다고 했죠?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인월하나농산은 된장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것은 아닙니다.

노경환위원장

아, 된장만 만들고 있습니까?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농공단지입니까?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개별입지입니다. 농공단지 아닙니다.

노경환위원장

이것도 자료 있으면 같이 좀 주십시오.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하고 지리산하나농원하고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 다음에 17쪽에 농공단지 유지관리 및 공업용수 확충사업 해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자료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네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그러면 이것은 다른 내용은 그렇고요. 공업용수 확충사업은 송배수로 관로사업을 송수로관로는 100m, 그 다음에 배수관로 30m 송배수관로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배수지 증설을 현재 일일 500톤 정도를 생산하는 그런 배수지 증설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배수지 증설에서 나온 용량을 각 기업체에 계량기 23대를 설치해서 그 기업체에 전체를 배수를 시켜주는 그러한 사업인데 지금 현재 착공을 해서 금년 말로는 마무리되어서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금후계획이고요. 추진상황에 대해서 집행내력에 용역비, 용역비, 공사비, 용역비, 공사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자료 작성하는 기법이 차이가 좀 있는데요. 다음에는,

노경환위원장

같은 내용입니까?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금후계획하고 추진상황하고 앞뒤가 상황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조금 기법상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 다음에 21쪽에 취약계층 가스시설 리모델링 지원해서 했는데 노암동에 저소득 임대아파트 있죠?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거기에 도시가스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도시가스 계획은, (직원과 상의중) 노암 주공아파트는 제가 1차 년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암동 쪽부터 도시가스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예. 보십시오.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자료 확인중) 2차 년도에 들어갑니다. 노암 주공아파트는 2013년도에 들어갑니다.

노경환위원장

2013년이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2012년도는 노암농공단지와 한신아파트, 비안아파트 그 다음에 금동아파트, 시장, 부영아파트, 도통 이쪽 파트하고요. 2013년도에 주공아파트와 명지아파트 쪽 들어갑니다.

노경환위원장

어차피 우리 시에서도 취약계층을 하는데 도비, 시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부담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래서 우리 남원에서는 노암 주공 밖에 없죠?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취약계층이 주공 쪽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그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배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요.

남규

박남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농정과장 문병태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2011년도 농정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재원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개요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 농업인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2개년 사업으로 28억 1,500만원입니다. 지원 근거는 농업 농촌 식품산업지원법 제27조, 여성농업인 육성법 제13조에 의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04년부터 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는 농지소유 면적 50,000㎡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농업인의 만 5세 이하의 취학을 위한 만 6세를 자녀를 둔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 농촌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1993년부터 계속지원사업으로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고교졸업을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등에 대하여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근거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의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쌀 소득보전직접지불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비입니다. 2005년부터 계속지원사업으로 6억원입니다. 2011년 쌀 소득보전직불제 이행 점검을 8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42페이지 쌀 소득보전직접지불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 근거는 쌀 소득 등에 관한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쌀 소득보전직접지불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사업량은 대중소 농업용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근거는 쌀 소득 등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공동브랜드쌀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2005년도부터 계속지원사업으로 공동브랜드쌀 생산단지 조성 등 7개 사업으로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벼 육묘용 상토 구입 지원입니다. 200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지원 근거는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벼 공동육묘장 설치 등 4개 사업으로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농작물 병충해 방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서 지원 근거는 농림수산시행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전북 쌀 인터넷 판매, 공동브랜드 쌀 택배비 지원입니다. 2006년부터 계속사업으로서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토산업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서 남원시 계획량은 18개 마을입니다. 지원 근거는 국가균형발전법 제16조 및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1조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입니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1년 사업입니다. 저희 남원시는 10개 마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근거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2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추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의하여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도시민유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서 남원시 목표는 10개 권역입니다. 지원 근거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농어촌정비법 제52조 내지 제63조, 제71조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2011년도 사업비는 5개 면에 28억원으로서 사업이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54페이지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1995년부터 계속사업으로서 지원 근거는 농어촌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입니다. 55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운봉읍 외 15개 면으로서 95년부터 계속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91km로 2011년도 추진실적은 18.2km로 11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56페이지 신유암지구 지표수 보강사업은 2011년까지 7개년 사업으로서 올 11월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인풍지구 배수개선사업도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개년 사업으로서 11월 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 용수로 현대화사업입니다. 남원시 관할 경지정리 사업지구로서 용배수로 구조물 설치사업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1조, 제12조, 제16조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9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199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329개소를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1조, 제12조, 제16조, 제18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1994년부터 계속사업으로서 암반관정, 양수장 정비사업 등 농어촌정비법 제89조, 농어업 재해대책법 제4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사업으로서 총 경지정리 사업량은 607헥타입니다. 총 사업비가 305억원 정도 되는데 농림수산식품부 시행지침서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14년부터 농림수산부 예산을 책정한다는 정보가 있어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 사업을 보류하여 배수개선사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62페이지 공사관리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2004년부터 계속하는 사업으로서 농어촌정비법 제89조,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 공사관리 이관시설 보수 신규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22년 10년 사업으로서 49개소에 저수지 22개소, 보 13개소, 관정 13개소, 양수장 1개소입니다. 이것은 2010년 1월 4일 남원시와 농어촌공사 남원지사장의 협약서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관리주체의 일원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 64페이지 덕과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덕과면 신양리 일원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사업으로서 양수장 1개소, 송수관로 2km, 양선재, 창천재 보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5억 7,200만원으로서 농어촌정비법 제1조, 제12조, 제16조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과장님 농업 농촌 활성화에 만전을 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29쪽을 보면 남원농업 농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추진 중 해서 10월 말 완료 예정이라고 했는데 몇 개 사업 품목을 가지고 입안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농업기반 조성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

아니김승곤위원

, 남원농업 농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요. 29쪽, 주요 업무결산에 내용 나와 있어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해서 말씀하시나요?

김승곤위원

예. 중장기 발전계획수립이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으로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디서

어디서김승곤위원

한다고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마스터플랜 수립은 용역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발전계획 수립을 추진중이라고 해서 11년 10월 말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책자에는 나와 있어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우리

우리김승곤위원

남원농업을 통틀어서 봤을 때 몇 가지 품목을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예정인지 설명을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몇 가지가 아니고요. 남원농업 전체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1억원 이상 농가 육성사업이나 귀농귀촌사업이나 그 다음 원예특작분야 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하는 용역사업입니다. 남원농업 전체에 대해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하는 그런 용역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본 위원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농정과에서 계획안을 만들어서 일단 우리 집행부에 내서 그런 용역을 줘서 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농정과에서 그런 부분을 참고로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저희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농업소득 조사 및 전산시스템 DB 구축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김승곤위원

예.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쪽 부분에서 농가에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소득을 올리고 남원시에서 사업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린 부분이 있잖아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주면 그것을 앞으로의 농업발전 계획과 믹스를 해서 나오는 총발전계획 수립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이 계획서가 어느 정도 수립됐다고 보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경제건설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 계획에 대해서는 농정기획단에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농정기획단에서요?

영복

윤영복경제건설국장

예. 이강조 계장께서 하고 있는데 현재 소득이랄지 기초조사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전발연에 위탁을 해서 마무리 계획을 3,000만원 계약을 해서 박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남원에서 중간에 보고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인데 자세한 계획은 이강조 계장님한테 답변 들으시지요.

김승곤위원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이강조 계장께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33쪽에 보면 농업인 경영안정 및 복지향상에 있어서 지금 농업인들에 대한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있어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김승곤위원

이 사업이 매년 증액되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농업 농촌에 살면서 주로 농가들이 아기를 출산해서 맡길 곳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사업이에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다자녀에도 해당이 되게, 말하자면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부분만 아니라 전체 농가에 해당될 수 있도록 그것을 검토해 주라고 했어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다자녀 가정은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다시 한번 그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에 있어서 우리 남원시가 총 해당이 5,994건이에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3,986건을 가입을 했어요. 이 부분을 작년도에 했을 때 2011년도에는 다른 시·군 지자체와 같이 우리 시에서 전체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다고 저한테 자료를 줬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도 이대로 보면 작년 수준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해당부서에 자료로 우리 농기계사고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올해 대충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008년, 2009년, 2010년 101건, 100건, 86건 이런 식으로 조사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국비 확보, 도비 확보까지는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 시비도 물론 충당이 들어갑니다만 우리 농가들이 어려워서 그 부분을 충당 못해서 농기계 안전상해공제 가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사고를 당했을 때 어려운 부분이 발생이 되어서 본 위원이 그때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다시 내년도에 검토를 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면서 안전공제가 3,986건이 발생했다고 보면 나머지 약 2,008건은 국비나 도비를 다시 반납을 해야 하잖아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이 어차피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했으니까 우리 남원 농업인들이 전체 안전공제에 가입을 해서 만약의 경우에 사고를 당했을 때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수용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국비가 50%, 시비가 25%, 자부담이 25%인데요. 보통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아주 소농들이거든요. 농가가 25% 부담하는 것이 19,000원 정도 됩니다. 19,000원 정도 부담하는 것도 무엇이냐면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한다는 자체보다는 농사를 많이 짓고 또 사고 위험이 있는 분들은 다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연로한 노인분들, 농사도 남의 손에 농사짓고 이런 분들이 가입을 안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농기계 사고도 65세 이상, 80대 후반까지가 농기계 사고율이 50%를 훨씬 넘습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 65%입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런

그런김승곤위원

분들이 가입을 안해서 사고를 당합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농기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100% 가입을 합니다.

니요

아니요김승곤위원

. 경운기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분들이 가입을 안하고 사고를 종종 당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그렇게 꼭 꼼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3개 권역에 있어서 올해 마무리가 된 지역이 흥부골권역, 그리고 내년도까지 사업이 요천권역, 그리고 내후년 천황봉 권역이 2013년도까지로 나와 있는데 이 지역을 검토해 보면 아주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서 봤을 때, 소득측면이나 모든 부분에서 봤을 때요. 그런데 보면 지역 역량강화사업 등 전체 3군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런 사업을 줬을 때는 어찌됐든 간에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돈 버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검토해 봐야 하는데 돈 버는 사업은 거의 3곳을 다 봐도 없더라고요. 그러니 그것이 안 됩니다. 이것을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됐을 때 그대로 마무리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사후관리라든지 해당된 지역 계속 관리해서 돈 버는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정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김승곤위원

이 막대한 예산 국비 확보하고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최대한 검토를 해 주셔야 합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우선 기반정비사업부터 우선 농가들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생각하는 것을 좀 바꿔서 앞의 전반부에 소득사업을 해서 같이 사업이 끝날 때는 손익분기점에 다다를 수 있게끔 끌고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보절하고 주천면은 할 때는 아마 내년 그리고 주천면은 내후년에 소득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서 소득을 먼저 생각하고 이 사업을 추진토록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김승곤위원

이런 사업들이 국비 확보할 때는 얼마나 어렵게 확보를 합니까? 그래서 모든 것 잘해 보려고 농업농촌 활성화에 따른 사업을 추진해서 하려고 하니까 정말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단계에 돈 버는 사업이 되어서 우리 남원시민들 그리고 우리 지역민들이 봤을 때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들은 잘 추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제가 3곳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간이

시간이김승곤위원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이 올해로 마무리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고요. 중장기 발전계획을 보면요.

장기

중장기김승곤위원

발전계획을 보면 2012년도, 2013년도는 예산이 안 들어 있습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되어 있는데 이백 척문지구가 소규모도 아니고 중규모도 아니고 거의 대규모라고 볼 수 있는 지역 한 곳이 빠져서 우리 노경환 위원장이나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여기가 말하자면 2014년도에 국비로 해서 하는 것으로 대충 나와 있는데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2014년 이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2014년 이후에, 2014년부터 예산은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2015년, 2017년 이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봤을 때 우리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노경환 위원장이나 본 위원을 어떻게 생각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은 원래가 경지정리 사업할 때 농가들이 반대를 해서 경지정리를 안 했던 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변하고 모든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경지정리를 선호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혜택을 받은 농가는 얼마 안 되고 시비가 엄청나게 투자가 많이 됩니다. 저희 시의 재정상으로 본다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용배수로 관로사업 같은 것을 한다면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해나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고 또 농산물을 생산이나 증산을 하는데 환경개선사업을 해 줌으로서 인해서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 돈을 가지고 용배수로 개선사업을 하려고 이 사업을 약간 미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14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밀약이 있어서 2014년 이후로 사업을 늦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김승곤위원

계신 위원님들도 항상 그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확보가 안 됐다고 봤을 때 어려운 난관에 처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계획은 이렇게 잡아 놨지만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보면 이백 척문지구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고해

참고해김승곤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작년도에는 10억원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했어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는데

그랬는데김승곤위원

지금 중장기계획안을 보면 올해 2012년도에 6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내시는 되어 있습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김승곤위원

60억원 확보는 가능합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60억을 요구는 해 놨습니다. 그런데 12억원만 가내시가 되어서 남원시 전체 농업예산 한도액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니까

보니까김승곤위원

12억 5,000만원이 서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그것 가지는 안 됩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드렸죠. 업무보고 때마다 이 이야기 나온 사항입니다. 정말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은 정말 빨리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올해 예산 확보하는데 내시된 대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복

윤영복경제건설국장

참고로 지난번에 농업인단체에서 저희들을 방문했을 때 저는 그랬습니다. 확실히 앞으로는 농로는 지양하겠다, 농로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됐다, 용배수로가 시급하니까 그 방향으로 하겠다고 언급은 해서 주지를 많이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셔서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국장님 좀 해 주시죠?

영복

윤영복경제건설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에서 도시민 유치활동을 전개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실 것인지요? 홍보를 한다거나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저희들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두 가지 종류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쪽에서는 소규모 주거단지와 장기 체류형 주거공간을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홍보물 제작, 교육 프로그램, 체험 체득 프로그램, 귀농학교, 농업교육 등에 소프트웨어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여러 가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남원쌀이나 춘향제 축제 같은 것을 서울시나 아니면 고속도로변에 많은 홍보들을 하고 있었지만 우리 남원으로 와서 살면 좋다는 그런 내용의 홍보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저희 시에서는 올 11월에도 그런 것이 있지만 도시에서 귀농귀촌 홍보 마케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 부스를 만들어서 현지에 가서, 거기는 귀농 귀촌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일산에서 할 때도 가고 이번에 서울도 가고 해서 자꾸 저희들이 도시에 가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남원시민이나 여러 분야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농정과에서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민원인들이 말입니다. 남원을 오고 싶어서 민원실에 와서 상담을 하고 그러면 굉장히 그것이 언제부터 문제가 되어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특히 그런 귀촌이나 귀농하실 분들에 대한 홍보는 못할지라도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굉장히 폭넓게 포용하는 행정절차 같은 것을 원만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남원시민으로서의 바람입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하고 그분들하고 공감대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장종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농촌 발전과 농촌 부흥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 4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국고보조가 금년에는 4억원이었나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금년에는 4,000만원입니다.

장종한위원

4,000만원?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장종한위원

작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2010년도에는 똑같았습니다.

주로

주로장종한위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은 수도작인가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죠.

장종한위원

수도작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주로 이것이 어디에 쓰여집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못자리와 힌빛잎마름병 같이 법정전염병에 대해서만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장종한위원

. 모판 위에 뿌리는 종합방제약이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종한위원

왜 작년하고 금년하고 그렇게 약이 줄었습니까? 국비는 똑같이 시달이 됐는데요? 작년에 3분의 1 수준도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보조분하고 금년 보조분을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있나 싶어서요. 작년에는 거의 나온 양에서 20% 정도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4,000평 정도 농사를 짓는다면 2~3봉 정도만 농약방에서 구입해서 썼다고 하는데 금년에는 3분의 1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양이 줄었나요? 담당자가 누구세요? (집행부석에서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작년에 국비가 3억원, 도비가 1억 5,000만원, 시비가 1억 5,000만원 해서 6억원 사업으로 해서 제작년에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게 나올 줄 알고 시비를 미리 확보해 놨었습니다. 제작년에는 시비를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사업이 이중으로 분산이 되어서 집행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작년에는 시비를 1억 5,000만원을 내려올 것으로 보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축소를 시켜서 4,000만원 밖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4,000만원을 쓰고 시비가 섰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쓰도록 다시 결제를 받아서 시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한 것을 작년에는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4,000만원 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도 4,000만원 내려올 것으로 보고 시비 확보를 그 예산 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제작년에 1억 5,000만원, 작년에 1억 5,000만원 시비 확보를 했었는데 올해는 1억 5,000만원이 아니고 4,000만원에 대한 지시부담금만 시비로 확보를 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양이 좀 줄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렇죠

그렇죠장종한위원

? 그래서 일부 농가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도 자세한 것을 모르니까 그래서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니까 가능하시다면 이런 약제들은 거의 소독은 안 하거든요. 이 약재 한번 뿌려버리면 거의 한번, 부지런한 사람은 한 번 내지 두 번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도작은 거의 않고 농사를 짓습니다. 이 약제가 필수적이거든요. 이 약제로 하면 쉽게 얘기해서 벼가 싹이 틀때까지 약재를 하는 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이 약재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꼭 필수약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능하시다면 내년에는 100% 농가들이 이 약재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력만

노력만장종한위원

하시지 말고 앞전부터 쭉 안 나왔다면 모르는데 앞전에는 총 소요량의 8~90%까지 나오다 금년에는 2~30% 뿐이 안 나오니까 시에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저도 자세한 것을 몰라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니까 가능하시다면 내년에는 꼭 국비, 시비가 확보되어서 농가들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하여튼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장종한위원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김성범위원

위원입니다. 귀농인 창업자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융자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범위원

여기 보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15명을 해서 창업자금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는 주택 신축하고 구입자금 5명으로 2억원을 따로 분리해서 해 놨네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김성범위원

32페이지에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김성범위원

창업자금을 물론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이것이 그림의 떡 아니냐, 지금 농협에서 대출을 해 줍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범위원

담보가 없어서 어제도 제가 만났는데 하우스 10동을 300평짜리를 4개를 설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금이 없어도 어떻게라도 해야하는데 이제 귀농한 사람이 자금이 없지 않습니까? 천상 창업자금을 쓰려고 하는데 농협에서 봉쇄가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담보가 없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여기 보면 9명에 대해서 8억 4,600만원이 나갔네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범위원

찾아보니까 9,400만원씩 줬어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2,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렇죠

그렇죠김성범위원

.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논의할 사항인데 귀농인들이 돈이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고 객지에 살다가 어려워서 다시 리턴해서 오는데 말만 창업자금 지원이지 실제로 자금을 쓰지도 못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각 실무자들이 애로사항을 미리 파악을 해서 도나 농수산식품부에서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게끔 특히 농민들에 대해서는 좀 하향조정을 하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신용보증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쉬운 방향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범위원

누구를 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지금 어렵지만 열심히 하는데 돈이 없어서 중단하고 있어요. 창업자금을 쓸 수 없어서 자재를 공급을 못해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신용보증기금을 한다든가 해서 원활하게,지원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럴 수도 없고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저희들이 적극 도나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하고

건의하고김성범위원

있어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성범위원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학자금 6억 3,400만원이 금년에 지급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여기

여기김성범위원

보면 초등학교, 중, 고, 대학까지 주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고등학교까지 밖에 안 줍니다.

교는

대학교는김성범위원

안 줍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대학교는 안 줍니다.

김성범위원

1,055명으로 되어 있어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범위원

사용이 2억 6,500만원만 지급이 됐네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요.

아니

아니김성범위원

, 그래서 예산 편성 대 지출이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나머지는 남잖아요. 곧 있으면 연말인데 그런데 이것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준다고 하면 1,055명 준 것은 잘한 지출을 한 것인데 나머지 3억 6,900만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이것이 2/4분기까지 지급한 것이고요. 3/4분기하고 4/4분기가 있기 때문에요.

금이

지금이김성범위원

10월, 11월인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직원과 상의) 지금 저희들이,

자자

자자김성범위원

, 긴말 안 하고요. 예산을 타이트하게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실효있게 해서 남원시내 구조를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래야지 나머지 3억 6,000만원 절반도 사용을 못 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내일모레 12월인데 학자금을 주려면 정확히 파악을 해서 많이 준다든가 그것은 조례 때문에 많이 줄 수도 없습니다만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해 주세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성범위원

아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인데 농가도우미 34명인데 농가도우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지원한 것입니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농기계 사고가 났을 때 그 집에 가서 일을 해 주는 사람한테 일일 15,600원씩 보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년에

금년에김성범위원

34명한테 현재 지급을 했습니까? 사고가 됐나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34명 정도 사고가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에

다음에김성범위원

벼 육묘장 설치 지원인데 12억 3,000만원이 14개소로 금년에 했는데 이것은 다 됐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다 됐고요. 운봉은 추경에 했고 보절은 그때 서비스 에러가 나와서 그 다음에 바로 농사철이 되어서 안하고 지금 사업을 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성범위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RPC라든가 농협이라든가 농업법인 이렇게 되는데 농업인들이 갈망한 것이 무엇이냐면 소단위 50평 정도, 그래서 100마지기 이하 70~80마지기 정도 짓는 사람들이 육묘장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단 말입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저희들이 소요량을 조사해 보니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러기

그러기김성범위원

때문에 50평 정도가 해마다 가면 앞으로는 절감대책으로 해서 물못자리는 논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력도 없고 시간도 낭비가 되고 이제는 육묘장 설치로 앞으로 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으로 가면 거의 민원이 농업인들이 이것을 선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저희 농정과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참 애로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인한테 주는 것은 좀 어렵고요. 농협이나 법인단체에 사업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에게 50평이나 이렇게 해서 준다는 것은 좀, 그런데 지금,

지금

지금김성범위원

앞으로는 집약이 되어서 시골에 가면 딱 정해졌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일을 젊은 농민들이 100마지기, 200마지기 적어도 최하가 100마지기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앞으로 공급을 해야 합니다. 기업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농협과 RPC 그 정도의 파괴력은 없지만 상당히 경영속도가 높고 1년이면 조수익이 2~3억씩 올라갑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줘야할 것 아니겠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저희가,

래서

그래서김성범위원

농업인 중에서 50평씩, 100평씩 선호한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면 단위로 한 두개씩 나가서 심지로 뽑고 누가 양보를 하겠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성범위원

상황에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2012년도에는 원활하게 해서 공동육묘장 설치가 효과있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고 계시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산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성범위원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감을 하고 계시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아까

아까김성범위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종합개발사업이 저도 보절에 살고 어제도 가 봤는데 참 회관을 1억원을 들여서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뭐하러 합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컨설팅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취소를 해야죠. 그리고 후속조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49억원 종합개발이 끝나 버리면 그 뒤에 움직일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운영비도 없어요. 그러면 집을 짓어서 회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어놓으면 지금은 그런대로 운영을 하지만 앞으로 가면 방치되어서 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생산으로 가야한다, 그래서 컨설팅을 해서 집을 지어버렸지만 앞으로 2012년도, 2013년도에는 바꾸세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보절은 내년도에 소득사업 위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셔서

바꾸셔서김성범위원

자체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을 뭐하러 하냐, 종합권으로 들어오면 주민들이 좋아라 하는데 그냥 마지 못해서 따라하는 것이고 주민들의 별로 호응도 없습니다. 물론 기반조성도 해야 하고 경관조성도 해야 하지만 일부분이고 나머지는 2012년도, 2013년도에 남은 것은 일괄 소득사업으로 매치를 해서 그런 관계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그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번에

지난번에김성범위원

박용섭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분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컨설팅이 성공율입니까? 불문율입니까? 그대로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회관 같은 것은 하지 말아야죠. 사촌, 벌촌 다른 곳을 가보면 동네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미친놈들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는 것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그렇습니다. 벌촌 가보세요. 새로 짓고 새로운 어떤 변모를 해서 일신이 되면 모르지만 그대로 두고 껍데기만 발라서 일신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컨설팅은 물론 전문가들이 하실테지만 우리 속성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대표 교수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서류 가지고 그런 것을 하라고 하면 아직도 우리는 좀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 농정과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이상

이상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장종한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을 내년에 60억원을 요구하셨다고 했어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종한위원

예산계에서는 12억원으로 내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사실상 앞전에 계획되어 있는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예산이 27억 얼마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28억원에서 30억원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장종한위원

약 30억원입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장종한위원

그 30억원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앞전에 재정계획 세워있는 30억이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장종한위원

농업예산이 줄은 것입니까? 아니면,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지요. 지금 예산계에서 배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튼

하여튼장종한위원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말 시급합니다.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 20~30년 전에 경지정리 했던 유관 있잖아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관이

유관이장종한위원

망가져서 그런 곳은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여기서 대체를 해서 바꿔주십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장종한위원

하고 계시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장종한위원

곳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유관이 깨져서 한 20년 이상 되다보니까 깨져서 이것은 뭐 농로도 아니고 수로도 아니고 그런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영복

윤영복경제건설국장

부식이 될 것입니다.

장종한위원

예. 부식이 되어서 더군다나 그 위로 트랙터 다니지, 콤바인 넘어다니지, 이앙기 넘어다니다 보니까 또 제대로 보수를 하지 않고 바닥에 철근 와이어망이 그것이 싹 다 나와서 구멍이 나서요. 실태조사를 하셔서 물론 새로운 시설도 시급하니까 하셔야겠지만 그런 곳의 개·보수도 병행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시급성 위주로 해서 선별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장종한위원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입니다. 제가 용배수로 사업에 대해서 쭉 여쭤보려고 했는데 장종한 위원님께서 다 여쭤 보시네요. 용배수로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용배수로를 깔다 보면 상류부터 합니까? 하류부터 합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하류부터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사업을 배정해서 읍·면·동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고를 받거든요.

윤지홍부위원장

예.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시에서 할 때는 하류에서부터 하려고 하고 읍·면에서는 우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하기가 참 난감하고 어떨 때 보면 갓 쓰고 자건거 타고 가는 형태의 일을 하는 곳도 더러 보입니다. 이것은 농정과에서의 의지보다도 읍·면·동의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해가 있다고 하는 쪽에서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들이 따라갈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윤지홍부위원장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재해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하여튼,

윤지홍부위원장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업의 시급성도 중요하지만 정말 상류서부터 시설에 관한 것은 지양을 해야겠다,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런 행정이 있냐고 주민들이 말씀을 합니다. 어쨌든 그 지역 고려를 하고 나중에 발생될 문제까지도 판단을 하셔서 읍·면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요구를 한다고 하지만 현지를 한번 보시고 판단해 주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농로포장공사하고 용수로 배수개선사업을 받았거든요. 11월부터 12월까지는 현지답사를 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읍·면에 안 맡겨놓고 저희들이 사업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다양하게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전북쌀하고 남원에서 생산되는 공동브랜드쌀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잡에서 하는 것은 전북쌀로 나가고요.

노경환위원장

어디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잡, 접라북도 인터넷판매소에서 하는 것은 전라북도에서 하는 것이고요. 참미 같이 RPC에서 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취급하고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44쪽에 공동브랜드쌀 생산지원비가 있고 그 다음에 48쪽에 인터넷판매 공동브랜드쌀 택배비 지원, 같은 맥락에 예산이 중복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하나는 남원시 보조금조례로 나가는 것이 있고요. 이것은 브랜드쌀을,

노경환위원장

브랜드쌀이나 전북쌀이나 어차피 똑같이 우리 남원쌀 아닙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아니죠. 인터넷 판매 공동브랜드쌀 택배비 지원 같은 것은 도비도 포함되어 있고요.

노경환위원장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 다음에 쌀 브랜드 생산사업은 남원의 순수한,

노경환위원장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것은 전부 전북쌀이고 큰 틀에서 보면 전북쌀 아닙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남원쌀이 잡에 올라가 있습니다. 3개 RPC쌀 브랜드가 잡에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서 구매하는 것은 그 부분에 도하고 예산을 같이 세워서 주는 것이 택배비 지원사업이고요. 브랜드쌀은 우리가,

노경환위원장

단독으로?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단지 조성에서부터 생산해서 가공 판매까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한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 다음에 61쪽에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은 이것을 2014년도에 국비 확보해서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국비 확보가 확실합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방침을 그렇게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말은 못하고요.

노경환위원장

방침은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생각을 가져보냐면 원래 이것을 2013년도에 한다고 했다가 다시 2014년도로 넘어간 것 같은데,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아니죠. 처음부터 201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2014년도에 농식품부에서 그분들이 계획한 대로 계속 가면 좋은데 이것이 어차피 2012년이죠? 내년에 대선구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권이 바뀌다 보면 예산도 바뀌더라고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이 사업은 정치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농림수산식품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이 이렇게 나쁜데 농민들이 폭발적으로 이런 것은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농업환경이 많이 바뀌지 않았느냐 이런에 대해서 지방재정을 좀 보존해 주는 측면에서 해 달라고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추진하고 있어도 그분들이 2년 뒤인데 그 업무를 계속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걱정이에요. 우리 행정에서도 계속 농정과를 담당하고 계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수장이 바뀌면 이 예산이 수시로 바꿔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해 보냐면 예산을 확보할 때 확보하더라도 기 우리 시에서 계획 세웠던 부분은 꾸준히 끌고 가야 하지 않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비 확보한다고 해서 그때까지 공백기간으로 놔 두면 아까 장종한 위원님이 질의하시다시피 이 예산이 다른 용배수로나 농로포장이나 대체사업으로 가야 맞는데 그리 가지 못하고 예산만 사장되어 버리거든요? 확보를 못한단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중히 농림수산식품부 안만 믿고 계시지 말고 우리 시에서 갈 때 가더라도 내후년 같으면 모르는데 내내년이라는 말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해야 맞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한번 가져 봅니다.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실과에서 우리 국장님 산하에서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공사관리 이관시설 보수 49개소 저수지 22, 취입보 13, 관정 13, 양수장 1 이것을 왜 이관을 합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동화댐 관할구역이 이번에 많이 늘어나서 동화댐 관할구역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로 시설물을 이관해야 됩니다. 물 관리를 그쪽에서 하니까요. 그런데 시설물이 너무나 노후화되어서 그쪽에서 수리시설을 보수를 해서 넘겨주라고 그런 쪽에서 얘기하면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보수해서 넘겨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장님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연차별로 우리가 수리해서 수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시설물은 그때그때 완전 이관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동화댐 구역인데 우리가 고쳐서 넘겨줘야 한다고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남원시 구역인데 물을 확대하다 보니까 그 동화댐 구역으로 편입이 됐잖아요.

노경환위원장

편입이 됐으면 있는 그대로 가져가서 자기들이 예산 확보해서 고쳐서 써야죠. 우리 시에서 고쳐서 이관사업까지 맡겨줘야 합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런데 그것도 남원시 땅이고 남원시장님 관할 하에 있는 시설물이고요.

노경환위원장

물론 남원시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단지 관리주체 부서가 우리 시에서 하느냐 아니면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느냐, 기관 대 기관으로 위탁하는 것도 좋지만 그 자체적인 기반공사의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도 위탁할 것 같으면 동화댐 수로구역이니까 너희들이 관리를 가지고 가라, 아니면 너희들이 우리가 이관시켜 줄 테니까 너희들이 예산확보해서 관리해서 쓰라고 얘기를 해야지 돈 들이면서 고쳐주면서 그쪽에 위탁을 해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남원시에서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했으면 너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못 하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줄 테니까 너희들이 사업을 대행해라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고쳐서 위탁을 줘 버려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농어촌공사도 그쪽에서 예산 확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저희들이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이런 부분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그 다음에 자료 31쪽부터 보겠습니다. 창업 후계농업 경영인 지원해서 비고에 45세가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죠? 후계농업 연령이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법적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노경환위원장

지침이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농촌지역에 보면 귀농이나 나중에 중복되겠지만 귀농하신 분들도 45세 이하 같은 경우에는 영농하다가 창업농업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렇지만 45세가 넘으신 분들이 많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그분들에 대한 아까 김성범 위원님의 말씀대로 담보능력 같은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후속적인 지원책으로 봤을 때는 연령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저희들이 보면 농업을 와서 하신다면 45세까지 하더라도 정착이 되어서 농업을 완전히 하려면 50세는 되어야 하거든요. 5년 정도를 정착단계로 보고있습니다. 50세에 하신다면 55세, 60세에 하신다면 저희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요즘에 농촌지역에 왔을 때 빈손으로 안 옵니다. 3~4년 전에는 할 일 없으면 농사 짓는다고 내려 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오고 보통 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자력을 가지고 옵니다. 자력적으로 해서 자기가 투자해서 농촌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계획을 다 세워서 오지 맹목적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맹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정착 못하고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다 계획 세워서 내려오시고 그런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계획 세워서 오시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45세를 규정으로 정했다면 과장님께서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 다음에 32쪽에 귀농인 관계에 대해서 자꾸 남원시에서는 너무 귀농인 지원대책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귀농인들이 쉽게 행정이 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33쪽에 보면 농업인 경영안정 및 복합 상향에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대상 사업량이 537명인데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1,055명으로 되어 있어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금액은 537명에 6억 3,400만원인데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4분기에 지급한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 1,025명 그 정도 지원했다고 보면 됩니다.

노경환위원장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자가 537명이에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추진실적에 보면 1,055명이에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1,055명이란 것은 1/4분기하고 2/4분기하고 지급한 누계인원입니다.

노경환위원장

누계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돈을 지급할 때는 누계인원으로 표시를 합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누계로 했다고 하면 대상자가 537명을 누계로 했으면 누계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12월 말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하면 11월 말 정도에 학생조사를 하거든요.

노경환위원장

예.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런데 1학년을 예상수치로 하고요. 또 전학간 학생들도 있고 또 1학년 입학할 학생들이 예산수치에서 벗어난 숫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높게 잡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누적해서 그러면 1,055명이라고 했으면 두 번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두 번입니다.

노경환위원장

두 번이에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누적 또 더 해야 합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500명이 한다면 1,555명 이렇게 나갑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몇 번을 해 줘야 합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4/4분기까지 4번입니다.

노경환위원장

4/4분기까지 4번 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4번입니다.

노경환위원장

4번이면 2,000명 정도 넘겠네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1/4분기 전반기 예산이네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6월달까지 지급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예산금액의 인원은 맞는데 2/4분기 인원은 528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금액은 6억 3,400만원인데 예산도 절반인 3억 1,900만원인가요? 그 정도 되어야 하는데 2억 6,000만원 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 부분은 중, 고등학생들도 금액이 틀리잖아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고 중학교 학생들이 적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 그럽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니 누적분으로 해서 나오네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앞의 사업량하고 밑의 추진상황하고 봤을 때 금액하고 누계인원이 잘 안 맞아서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정확히 했다고 봐야 하는데 왜냐하면,

노경환위원장

수치가 이해가 잘 안되어서 말씀을 드린 거에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지금 6학년 학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남원으로 전부 다 중학교를 갈 것으로 파악해서 넉넉하게 잡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주로 가 버리면 가지 말라고는 못하잖아요.

것은

그것은김성범위원

정확한데 본예산 편성할 적에 정확하게 잘 못하잖아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죠. 아무래도 갭이 생깁니다.

노경환위원장

그 다음에 49쪽에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에 내년 예산이 12억원이라고 하셨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 예산을 더 확보하십시요. 사업량이 274km로 되어 있는데 사업실적으로 보면 2010년까지 29%에 80km 했거든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용배수로 배수사업을 실제적으로 시작된지가 2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신경을 크게 안 써서요.

노경환위원장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1995년부터 2014년까지 20년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20년 계획을 세워 놨는데 아닌 말로 해서 남원시의 농업에 전반적인 농민들이 해당되는 사업인데 다른 실과의 예를 들어서 길 하나 뚫는데도 몇 십억, 몇 백억씩 드는데 그 예산 하나 안 쓰면 이것은 단번에 할 수도 있는 일인데 이것은 실과장님의 의지가 강하게 표현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거든요? 내년 예산에 과장님이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영복

윤영복경제건설국장

용배수로하고 농로하고는 서로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요. 산내 같은 경우에는 용배수로 할 곳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배분하면 금지나 운봉은 평야지대니까 많지만 그렇다고 보면 농로하고 약간 섞여서 비중이 맞아 들어가야지 이것만 중점으로 한다고 싹 해 버리면 그러면 금지 같은 경우가 아주 유리합니다.

노경환위원장

예산을 많이 확보하다 보면 용배수로 현대화하는데 경지면적, 용수로면적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 배분을 할 것 아닙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저희들이 용배수로 사업을 시비로 할 수 있는 것과 공모사업으로 하는 배수개선사업을 금지 같은 곳도 이번에 하고 아영 같은 경우에 끝내고 했잖아요? 그쪽이 국비 공모사업도 저희들이 하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공모사업에 가는 부분은 공모대로 가고 우리 시비 세워서 가는 부분은,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아닌 말로 해서 저희 주천같은 경우에는 정주권사업 나왔을 때 큰 도로를 뚫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일부 몇 몇 분들이 자기 마을에 조금이라도 혜택 가게 해 달라고 해서 큰 예산을 못 세우고 쪼개버렸거든요. 그때 당시에 농로포장으로 전부다 할애를 해 줬어요. 그런데 우리 농정과에서 예산 배정할 때 농로포장이 많이 됐다고, 포장율이 높다고 해서 예산을 조금밖에 안 주더군요. 그랬는가보다 했습니다. 그런 실례가 있습니다. 그쪽의 시급성을 위해서 지역에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우리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용배수로 먼저 선 투자해서 좋은 데 있는 사람은 조금 손해를 볼 수 밖에 없고 똑같이 농사짓는 것이니까요. 어찌됐든 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농정과장님이 해야 할 일이고 우리 국장님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1년도 지방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원예허브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총 32건인데 29건은 계속사업, 3건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미자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25헥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2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4억원을 투자했습니다. 66쪽 곶감 명품화단지 육성입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21억원 투자에 현재 3억원을 투자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67쪽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입니다. 인월, 산내면 18개 마을에 해당되는데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200헥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9억 2,800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1억 4,900만원 투자하였습니다. 68쪽 양잠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2억 400만원 사업비에 1억 1,000만원을 투자해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69쪽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1998년부터 2020년까지 총 6,000㎡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69억 1,500만원에 현재 21억 3,5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70쪽 비가림하우스 보강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2020년까지 260헥타를 목표로 총 92억 9,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38억 9,200만원이 투자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71쪽 특작전문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2005년부터 2020년까지 700헥타를 대상으로 하는데 총 96억 7,200만원 투자에 42억 7,200만원이 투자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72쪽 FTA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으로 총 126억 9,500만원이 투자되는데 현재 69억 9,500만원을 투자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73쪽 FTA 지방자율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총 2억 2,24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1억 6,240만원 투자하였습니다. 74쪽 고냉지 대체작목 포도 육성입니다.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총 500헥타를 대상으로 89억 3,100만원에 현재 39억 3,100만원으로 투자하여 약 63헥타를 신규 조성하였습니다. 75쪽 포도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130헥타 대상에 148억 2,600만원인데 현재 18억 2,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76쪽 고냉지 사과 명품단지 육성입니다. 2007년부터 2020년까지 300헥타를 신규 조성하는데 75억 7,400만원이 들어갑니다. 현재 21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 약 60헥타를 신규 조성하였습니다. 77쪽 고품질 과수 생산사업입니다. 2010년도부터 2020년까지 원예형 트랙터, SS분무기 등 56억 5,700만원이 투자되는데 현재 13억 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78쪽 원예시설 확충 비가림하우스사업입니다. 1999년부터 2020년까지 200헥타 대상인데 총 사업비 214억 4,400만원에 162억 2,400만원을 투자하여 약 160헥타의 신규 하우스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79쪽 멜론 명품화 및 수출단지 육성입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82억 3,700만원 투자 사업비에 현재는 34억 2,7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80쪽 화훼단지 육성입니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6억 8,100만원 사업비에 4억 5,100만원을 현재 투자했습니다. 81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60헥타에 86억 4,900만원 사업비에 25억 4,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82쪽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멜론, 포도, 오이, 파프리카 90헥타에 270억을 투자하는 사업비로 현재 42억원을 투자했습니다. 83쪽 고냉지 대체작목 파프리카 육성입니다. 2007년부터 2020년까지 30헥타 대상에 15헥타 조성했습니다. 총사업비 121억 6,700만원에 현재 49억 6,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84쪽 고품질 홍삼생산 지원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2020년까지 300헥타 목표에 총 사업비 33억 6,000만원인데 현재 8억 4,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85쪽 농산물 산지유통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으로 총 236억 8,1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106억 8,1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86쪽 농산물 홍보 판촉 및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총 8억 4,000만원 사업비에 현재 3억 4,000만원 투자했습니다. 87쪽 농산물 물류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사업으로 총 35억 5,400만원의 사업비에 현재 13억 5,400만원을 투자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88쪽입니다. 농산가공 농식품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7억 1,2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2억 7,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89쪽 농특산물 수출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으로 24억 7,800만원 사업비에 4억 7,8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90쪽 농특산물 수출지원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28억 9,800만원 사업비에 현재 16억 5,8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1쪽 남원 허브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80억 5,000만원을 투자한 사업으로 금년도까지 35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92쪽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222억 7,200만원 사업비로 진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28억 1,400만원을 투자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93쪽 허브축제입니다. 총 35억원에 현재는 14억원을 투자하여 4회까지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94쪽 신규사업입니다.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인데 이것은 멜론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5억원 사업비에 2011년도에 2013년까지 3개년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95쪽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입니다. 유리온실 등 첨단하우스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금년에 받은 사업인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11헥타를 대상으로 33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금년에 45억 2,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96쪽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30억원에 2011년도부터 3년간 투자되는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을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원예허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께 남원농촌을 살리는데 도모를 하신데 대하여 정말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에 가서 지역특화 과수산업 육성 해서 곶감건조장, 뱀사골 곶감작목반에 지원해 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이것은 건조장도 있고 저온저장고, 곶감 깎는 박피기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작업하고 말리는데 애로사항도 있고 또 저장을 못하고 제 값을 못 받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으로서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승곤위원

보면 50헥타를 재배하고 있는데 산내 쪽에 감 재배가 50헥타가 조성되어 있습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50헥타에 연간 75억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추가로 25헥타에 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전체 같은 맥락인데 우리 남원에서 포도에 적극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줘서 많은 농가들이 형성되어서 10,000헥타를 조성하고 있어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포도하우스 비가림사업에 있어서 우리 농가들 부담이 너무 많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최대한 시에서 50% 정도는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정확한 내용은 못 짚었어도 농가들 하는 얘기는 많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저희가 사업비 책정을 전년도 예산 세우는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자제값이 계속 상승추세에 있고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섰더라도 초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그리고 기존 농가들한테도 새들이나 들짐승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꽃매미충 방제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그런

그런김승곤위원

예산도 좀 세워서 기존 농가들한테도 고루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농특산물 판매장 시설 보완책에 있어서 65쪽인데요. 인월판매장이나 아영 쪽 지리산휴게소 쪽에 판매장이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어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인월은 아직 운영은 안 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내부 탁자랄지 진열대 같은 것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월하고 산내는 기존 판매장들은 휴게소 쪽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영

아영김승곤위원

상행선 쪽에 휴게소에 설치되어 있어서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부산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들려서 사진을 좀 담아 왔는데요.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모든 것에 엉망이더라고요. 지원하고 설치해서 운영이 되면 우리 부서에서 적극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서 보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저희 재산입니다. 저희 시 재산이기 때문에 안에 진열대가 추경에 서서 그렇습니다. 지금 준비가 다 되어서 11월 10일쯤이면 개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셔서 사업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71쪽 허브축제 개최 시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9일간 일정을 잡아서 했어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축제

허브축제김승곤위원

마치고 나서 평가회랄지, 보고회는 아직 안 했는데 그런데 평가회를 10월 7일날 가졌는데 그 때 대다수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던가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저희가 보고회도 가졌고 평가회도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크게 세 가지로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기간이 좀 길다, 그리고 시기 선택이 잘못됐다, 차라리 봄에 할 것 같으면 자연적으로 개화되는 각종 꽃들을 큰 돈을 안 들이고도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인위적으로 돈을 투자하는 시기 여건이다, 그 다음에는 현재 입장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물건이 대량으로 팔리는 구조가 아니고 산업화하고 연결이 안 되는데 낭비성 축제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세 가지 지적으로 크게 받았습니다.

김승곤위원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저도 축제가 끝나고 나서 여론을 수렴해 본 결과 시기가 적절하지 않고 일정이 너무 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조성을 해 놓음과 동시에 입장료도 어느 정도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정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고 대다수 말이 나오거든요? 어느 지역을 가도 우리 위원들이나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다녀왔겠지만 다 입장료를 내고 관람을 하잖아요.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일정, 기간, 입장료 그런 것이 전체 다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극 검토해서 꼭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면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드린 부분인데 원예시설 확충 비가림하우스 계속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었어요. 그렇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우리 농가들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 예산을 왜 반영을 안 했냐고 몇 차례 계속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다행히 예산이 시비, 민자 등 해서 6억 8,000만원이 내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적극 추진해서 예산 확보가 가능하신지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하우스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큰 하우스는 대부분 국비나 도비 메뉴얼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저희 자체사업이 작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반농업에서 소득사업으로 전환하기가 하우스가 가장 쉽거든요. 그리고 귀농인들이 오더라도 상추를 하우스 한 동만 하더라도 2,000만원 소득이 올라가는데 저희들도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8억원 가까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1차적으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간

좌우간김승곤위원

8억원은 힘들더라도 내시된 대로 6억 8,000만원 정도는 꼭 확보하셔서 농가들한테 큰 보탬을 줄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꼭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내야 그 계통인데 특작전문 생산단지 조성 계속사업인데 우리 이백에 양파 재배농가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서 10헥타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우리

우리김승곤위원

농가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통에 있어서 판매를 적절하게, 원활하게 하려면 창고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참고를 내년도에 꼭 해 보겠다고 저도 농가들한테 이야기를 다 했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몇 차례 방문하셔서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보셨나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정부 정책은 농협들이 유통을 전체 통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농협이 참여를 해 줘야 자부담 부분도 원활하게 되고 어차피 100% 보존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필요한 물량이 형성이 되면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농협에서 유통을 취급해 주는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일단 모색을 하겠습니다.

됐든

어찌됐든김승곤위원

간에 그래도 우리 농가들은 나름대로 판단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농협하고 또 생산업자들이 와서 수의계약을 많이 하려고 촉구를 하고 그러잖아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그런

그런김승곤위원

부분을 봤을 때 값이 너무 적게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꼭 저온저장고를 하나 세워서 우리 농가들이 개인적으로도 유통을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김성범위원

위원입니다. 67페이지 홍수출하 조절용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문제점이 있나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지침이 70% 이상 보조 1억원이 넘어간 것은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차례 했는데 이 분들은 공개입찰을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그 얘기를 뒤집어 보면 자부담 적게 하고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서 지금까지 가장 부정적인 부분도 나오고 어려움도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범위원

보면 이 부분에서 저도 좀 얘기를 듣고 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정도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 곳도 있다, 그런 예를 비교를 하면서 남원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공정성을 기하려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자부담도 확실히 내고 또 절차에 의해서 이것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안, 설계도 같이 하고 하면 좋은데 굳이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하고 싶다고 했는데 시에서 기어이 공개입찰을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불만스러운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그 분들 고집이 대단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총 사업비가 3억원이면 공개입찰을 하면 좀 다운도 되거든요. 그 나머지 다운된 부분 지원을 추가로 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사전에 어떤 얘기가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범위원

현재 진행을 안 하고 그대로 있나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그래서 저희가 10일까지 답을 안 주면 직권취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들도

이분들도김성범위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고 백두대간영농법인이라든가 백홍청정지리산인삼법인, 흥부골아영작목반도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할 사람들인데 그렇게 되면 안 되고 하여튼 서로 설득을 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것이

그것이김성범위원

만약에 반납을 한다든가 또 마찰이 되면 타의 어떤 영향도 있고 하니까 실무진이 가셔서 타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이 사업이 한 개만 아니고 모든 사업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사업만 예외를 적용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성범위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이 시하고 어떤 부분이 상당히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토피아관 건립이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알다시피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허브를 어떻게 추진하실지, 우리 박용섭 과장님이 농정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시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데 아마 허브에 대해서 상당히 놓기도 그렇고 또 하기도 그렇고 추진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짤막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충분히 2~3년 뒤에는 비전이 있고 그동안 점검을 해 본 결과 수익사업으로 남원에 훌륭한 하나의 신성장 동력사업이 될 수 있겠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첫 째는 자생식물환경공원 3,5000평이 풀밭으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제조사를 두 번 해 보니까 그 전에 심었던 허브들이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들은 일단 풀을 제거하고 본래 모습으로 복원하고 또 허브가 자생식물이 없는 부분은 일단 풀이 없게끔 내년에는 감국을 전체를 다 심겠습니다. 지금 한번 올라가 보시면 감국이 노랗게 피고 향기도 풍기고 아주 경관이 멋있습니다. 일단 그것으로 해 놓고 그 다음에 어떤 계획이 나오면 일정부분 제거해서 다른 새로운 것을 심더라도 일단 풀을 없애서 누가 와도 "아!" 소리가 나게끔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에 기존 수로들이 있는데 아직 물이 안 흐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물을 펌핑하던지 보를 막아서 사시사철 물이 철철 넘칠 수 있게 해서 경관을 좋게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경관만 가지고 관광객 상대로 해서 입장객을 받아서는 저는 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머무르고 어떤 새로운 움직일 수 있는 테마를 가지고 했을 때만 더욱 더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해서 치유와 휴양의 개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체의학 병원이랄지, 유명인들을 초빙해서요. 그런 인맥들을 형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11월 1일 농식품부를 방문하고 저녁에는 이롬이라고 황석주 박사라고 그런 분들도 있고 유명한 조경전문가들과 서울에서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백지상태에서 보고 지금 복합토피아관 짓고 유리온실 짓는다고 했는데 꼭 그대로 지엽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도 동선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전체를 어떻게 해야만 경쟁력이 있는 부분인가 새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브를

허브를김성범위원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은 분명합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성범위원

우리가 남원에 대한 이미지 재고도 실추되어 버렸고 허브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박용섭 과장님이 이것을 새롭게 해서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이 다 알려지지 않고 역시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은 사실상 어려운 사업이 아니냐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보류시키고 그랬습니다. 하려면 이해를 충족시키고 어떤 마스터플랜이라든가 그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나와야 합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성범위원

이것을 성장동력으로 이렇게 하려니까 동의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해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그래서 지난번 총무위원님들을 모시고 전국에 7~8곳을 다녀오면서 충분히 얘기를 했고그런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던 부분은 경관 쪽이고 현재 또 진행되고 있는 산업적인 측면도 활성화를 해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중소 가공업체들도 나름대로 활발히 하고 있고 조금만 푸싱을 하면 훌륭하게 역할을 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획에 대한 용역비 쓰는 것을 다시 한번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경관부분은 어떻게 하고 아까 전체적인 운영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고 우리 산업에 대해 육성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고, 해 가지고 물리적으로 금년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는 그것을 내 놓아서 모든 승인과 절차를 받아서 그대로 진행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성범위원

열심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허브가 남원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성장동력으로 갈 수 있도록, 어차피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메뉴얼에 있는 것은 비가림하우스가 예산이 다 편성되었습니다. 안 된 것, 간단히 한 동이라든가 그런 요구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도 알다시피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것을

그것을김성범위원

좀 해서 이 다음에,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는 못 하거든요. 한 두 동 요구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없으니까 못 한단 말이에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성범위원

그것을 챙겨서 2012년에는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오미자 생산단지를 2020년까지 11년에 걸쳐서 25헥타를 육성하신다고 했는데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자도

복분자도양희재위원

인기품종이라 해서 한 때 많이 재배를 하고 그랬는데 과잉생산되다 보니까 가격에 또 문제가 있었거든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자는

오미자는양희재위원

그런 판로나 생산단가 하락문제 나중에 걱정이 없을까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현재 잘라서 얘기는 못하지만 오미자하고 복분자의 틀린 점은 오미자는 조성하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쉽게 단기간에 면적이 퍼지지는 못하고 복분자는 쉽게 심어서 철사줄만 매면 되기 때문에 고창을 위주로 해서 한꺼번에 많이 하다 보니까 과잉생산 되어서 있는데 오미자는 아까 초기 투자비가 행정의 지원 없이는 자체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과잉은 아니고 또 복분자보다는 오미자는 다양하게 쓰이는 용도가 많고 그래서 그런 우려는 상대적으로 덜 하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를

오미자를양희재위원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집단으로는 아니더라도 많이 한 곳이,

아니

아니양희재위원

, 우리 관내에 말고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장수, 문경 쪽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어떤 시장의 원리보다도 복분자도 자기들이 설탕을 재워서 지인들에게 팔고 그동안에 나름의 개인적인 루트를 통해서 파는 경우가 복분자의 경우는 많더라고요. 오미자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노경환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63쪽에 멜론 원예브랜드 육성지원에서 멜론브랜드가 메로니카라고 합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메로니카입니다.

김정숙위원

또 한 가지 멜론이 우리 남원의 5대 작목 중에 하나인데요. 작년엔가 미국에서 16명이 멜론을 먹고 사망했고 70여명이 식중독에 걸렸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판로나 소비에 영향이 없었습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없었고요. 미국에서 재배한 품종과 저희 품종은 근본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그런 우려는 없고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조금

조금김정숙위원

먹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잖아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남원에서 나오는 멜론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염려가 되어서요. 그 사건이 있는 뒤로는 농사짓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알아보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저희도 알아봤는데 멜론은 일반 보편화된 다수가 먹는 작물이 아니고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소비자층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과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좀 덜 받았습니다.

에서

남원에서김정숙위원

주생 제천에서 이런 사업부지 조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 말고도 어느 곳에서 멜론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멜론은 송동, 주생, 금지 3개 면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생 것이 아니고 송동과 주생과 금지를 총 같이 연합해서 이끌어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빠진 부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부터 볼까요? 65쪽에 오미자 얘기가 나왔는데 조성량이 몇 헥타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현재 시 전체적으로 35헥타 조성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35헥타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여기 재정계획 보면 부직포 지원사업하고 생산시설 덕시설 했단 말이에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덕시설은 신규가 아니라 기존에 확장이나 신규 쪽으로 가는 것이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신규로 보면 되겠습니다. 덕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노경환위원장

부직포 사업은 어떻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부직포는 신규와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 농가들 풀 잡기 위해서 추가로 지원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부직포 관계에 있어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서 많이 요구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배정을 못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재배농가도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기존에 신청했던 사람들도 있고 나중에 없어서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추가로 했던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도 예산이 충분히 확보됐나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저희가 배정 받기는 고사리, 양파 이것으로 1억원 정도 배정을 받아놨습니다.

노경환위원장

포함해서 1억원입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그것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내년 예산에 가서 추가로 요구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선 오미자만 가지고 얘기를 해 볼께요. 오미자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 타 지역에서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관내에서는 둘레길 오신 분들한테도 팔기는 팔지만 하도 생산량이 우량품질로 생산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장수에서 구매해서 남원 것으로 팔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것은 공개적으로 나와야 될 상황은 아닙니다만 주문량이 많다 보니까 오미자가 없어서 장수에서 구입해서 남원 것이라고 우선 체면치레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판로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내년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고사리도 어차피 준산간지역에 예전에 과장님 계실 때부터 말씀을 한번 드렸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작년에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적어서 일반농지 쪽에만 권장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기피성도 좀 있을 뿐더러 밭이나 개간지 같은 곳에도 충분히 면적만 확보가 될 것 같으면 지원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저도 동감합니다.

노경환위원장

어차피 고령화되다 보니까 처음에 심을 때는 우리는 시비를 보조 받아서 심기 때문에 그 사후관리는 힘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하실 수 있는 사업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 다음에 70쪽에 비가림 보강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3억원이 요구액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70쪽에 비가림하우스 보강사업 이것은 자동개폐시설, 차광막, 환풍기 이런 곳에 쓰는 예산이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2011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 2012년도에 3억원을 확보하신다고 했는데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총 6억원인데 시비 3억원입니다.

노경환위원장

시비 3억원인데 확보하셨습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사업 예산을 60억원 요구했는데 오는 것이 10분의 1 수준 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대책을 마련해서 새 시장님도 오셨고 그래서 심각성을, 무엇인가 지역농업의 특성화를 살리려면 메뉴얼사업은 어차피 내려오는 것이고 저희 실정에 맞게끔 이런 부분을 많이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특단의 노력을 보고해서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너무 예산이 적게 확보하신 것 같아서요. 어차피 우리 재배면적에 이중이나 삼중 자동개폐시설을 하려면 10~20억원 갖고 될 일이 아니고 수 백억원이 있어야 다 원하는 만큼 완벽하게 갖춰진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추진해서 한다고 보면 나중에 정책이 바뀌어서 지쳐 버리고, 물론 능력이 있으면 자부담으로 하면 좋겠지만 우리 시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 같으면 예산이 확보되어서 어느 정도 일정 규모의 면적은 확보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그 다음에 78쪽에 원예시설 확충 이것도 금년도 예산 확보 못해서 농가들이 많이 요구가 들어오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필요 수요조사는 했습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6억 8,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저희가 시비 자체만 7억 8,000만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한 50% 정도밖에 안 되네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규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애로사항으로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아까 특화 아니면 전문적인 생산을 가르쳐 주고 기존 시설의 보강도 중요성을 느끼지만 뭔가 소득을 올려 보고자 하는 농촌 지역의 사람들에게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저도 안타깝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소득을 올리는 문제, 사람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문제가 남원시의 가장 현안인데 제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예산이 조금 선다는 것이 저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 다음에 85쪽에 농산물 산지유통기반 조성사업 해서 세 곳을 하고 있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그 외에 개별적으로도 나갑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이것은 정책 자체가 개별적으로 나가는 것은 앞으로 좀 지양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지침이 농협도 하나로 유통을 통합해서 시설을 지원하라고 향후 방침이 내년부터 그렇기 때문에요.

노경환위원장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후죽순처럼 해서 단체나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서 소규모로 한다면 운영방식에서 자체적인 운영비가 안 나오고 또 거기의 가동율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방치상태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집단화시설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느냐, 집단화시설 보다도 한 곳으로 뭉쳐서 공통적으로 유통이나 선별이나 같이 이루어 져야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서 사업 선정하는데 중점을 두십시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요가 충분히 활용도가 높은데 집하장, 선별장은 개별로 해 줘서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 다음에 허브밸리 조성사업, 그 위치 더이상 부지 확보는 않고 현 면적 가지고 하실 계획입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위원님들도 권고를 해 주셨고 그래서 밑에 13,000평 경관농업지구까지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현재 단계에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 옆에 목장용지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축사입니다.

노경환위원장

목장용이 아니라 종축개량이라고 합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가축유전자원시설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그 쪽으로는 부지 확보가 어렵습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제가 섣불리 드리는 말씀은 그렇습니다만 유전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환경이 자꾸 굉장히 열악해 진답니다.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 밑에 개별축사도 많이 들어서고 해서 듣는 정보로는 2014년~2015년 경에 유전자시험장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저도 그 얘기를 얼추 들었거든요. 물론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면 많은 질병이 오기 때문에 보존차원에서는 취약해지죠. 그런데 그 안에 우리 시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유지하고 옛날에 교환관계가 조금 얘기가 대두가 됐던 것 같은데 유전자원 보호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설도 막대한 예산을 들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그 다음에 94쪽에 신규사업인데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 있는데 품목을 무엇으로 선정하고 계십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이것은 이미 멜론으로 지정을 받은 것입니다.

노경환위원장

아, 멜론을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아까 메로니카 육성하기 위해서,

노경환위원장

멜론으로 해서 브랜드로 만들어 보겠다? 멜론 실적은 어떻습니까? 수출 이루어졌습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수출이 동남아, 대만, 홍콩, 싱가포르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국내 소비단가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현재 동남아쪽 가격은 국내 소비가격이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일본을 가면 좀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저희 멜론이 일반 시판이 하나에 7~8천원 정도 합니다. 3~4천원에서 많이 오르기는 올랐는데 일본 수출시장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7~8천원에 들어가면 계속 싸구려로 먹으려고 하니까요. 보통 일본은 멜론 10만원 짜리가 흔하거든요. 우리는 최소한 5만원이나 3만원 이상 받을 때 일본시장에 수출하려고 하고 일단 당분간 국내하고 동남아 쪽만 내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품질을 높여줘야 맞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 쪽에서 유통되는 멜론하고 우리 국내에서 유통되는 멜론이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현격합니다.

노경환위원장

그 부분을 품질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그래서 이 사업을 가지고 시범하우스 3천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육묘하는 시설을 별도로 하고요. 그래서 3천명을 5백평씩 6개로 나눌 계획입니다. 그래서 5일만에 파종을 하고 그러면 한 달에 6번 파종하는 식이 되고 따기는 익은 것만 따면 매일 1,200개씩 나오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땅에 재배해서 경리상이랄지 양액재배로 해서요. 농가들에게 현재 단계에서 그렇게 해 보라고 해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그런 시범효과를 고양해서 우리 농가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 멜론은 최소한 3만원 이상 5만원 그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향후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래서 파프리카보다 투자가 적게 되고 면적도 500~600평만 가지면 멜론으로 충분히 한 집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노경환위원장

우리 과장님 계획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우리 농가들의 호응도도 뒷받침이 되어줘야 맞는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것과 농가들 생각하고 차이점이 많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보여 주면, 보면 그때는 하거든요.

노경환위원장

예. 어쨌든 후속적으로 사업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어차피 신규로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거기에 대한 만반의 대비책을 좀 강구하십시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67쪽에 홍수출하 조절용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우리 김성범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앞으로 과장님, 공개입찰을 하라고 했는데 안 한다고 했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무언가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섰다 하더라도 우리 시 방침상 민간자본보조도 5,000만원인가요? 2,000만원 이상인가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1억원 이상, 보조율 70%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1억원 이상인가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이것은 공개입찰이군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원칙에서 벗어난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융자 알선도 하고 그래도 그런 부분을 수용을 안 하려고 해서 10일까지 안 한다면 직권취소를 시켜서 다른 새 대상자를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 다음에 75쪽에 허브복합토피아관 이것은 공유재산심의회 때 총무위에서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 총무위원회하고 벤치마킹 다녀 오셨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그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토론 했을 것 아닙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그쪽 위원회의 의견은 일단 친환경쪽으로 하자, 너무 건물이 부조화롭지 않게끔, 또 규모를 축소할 수 있으면 하고 대체시설로 팬션이랄지 교육시설을 할 수 있으면 하자, 그런데 시장님 선거일정도 그렇고 물리적으로 또 새 시장님하고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이렇게 해 놓고 변경하기 때문에 12월에 가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팬션이 얘기가 나왔다고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를 들자면 그런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시설도 조금,

노경환위원장

그 옆에 우리 민자 투자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민자 투자부분도 있는데 복합토피아관 짓는데 거기에 같이 얘기한다고 하면 복합토피아관은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데 또 경영관리도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와서 면적이 너무 적다 보면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그 얘기는 저도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 자생식물 환경공원이 35,000평입니다만 약 8,000평 정도가 운지사에서 올라오는 계곡 쪽에 개발이 안 된 곳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예.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거기가 소나무숲으로 이루어 졌고 계곡이 있고 그 부분도 어떤 건물이랄지 시설을 앉힐 수 제법 넓은 공간들이 3곳 정도 되더라고요. 나무를 5분의 4는 뽑아서 자생식물공원, 허브밸리 쪽으로 이식을 하고 그 공간을 활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휴양과 체험의 컨셉이 적용이 된다면 그런 시설들이 숲 속에서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런 부분은 민자 쪽에 맡겨야 할 부분 아닙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민자가 됐든 어떻든 간에 그동안에는 민자를,

노경환위원장

기관시설이라든가 여건은 우리 시에서 만들어 주되 투자 그런 부분은 민자로 투자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올라가는 동선은 어떻게 됩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그 부분까지 그 쪽에다 운지사 차량만 통행을 하도록 하고 그 밑에 막아서 등산로를 계곡 밑의 쪽으로 내고 등산객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노경환위원장

운지사 차량만 통행을 하고 일반 등산객들은 동선을 바꾸어서 계곡 쪽으로 만들어준다 그 말씀이시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잘 검토 하셨겠지만 연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자 투자부분도 3,000평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컨셉이 갖추어 진다면 우리가 어떤 시설을 하라고 지정을 오히려 해 주는 것이 더 경쟁력이 있고 많은 응모 대상자를 끌어들이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어쨌든 간에 단시간에 결정될 부분이 아니고 또 적은 예산 들어간 것도 아닌데 종합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십시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홍삼생산 지원사업에 있어서 계속사업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안 84쪽을 보면 홍삼을 원료로 할 수 있는 인삼 재배면적이 남원에 앞으로 2020년까지 계획안이 300헥타인가요? 아니면 현재 300헥타가 조성되어 있어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계획안이 그렇습니다.

안이

계획안이김승곤위원

그렇죠?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안이

계획안이김승곤위원

그렇고 기 투자가 8억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인삼을 재배해서 홍삼을 원료로 해서 만들 수 있는 시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홍삼을 가공하는 시설 말씀이십니까?

김승곤위원

예.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그것은 덕과 쪽에 있습니다.

삼을

홍삼을김승곤위원

원료로 가공해서 생산하고 있습니까?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김승곤위원

아, 그래요? 그것이 좀 궁금해서요. 우리 남원은 면적이 미비해서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홍삼 육성한다는 것은 가급적이면 인삼공사하고 계약해서 하는 쪽, 재배 쪽을 얘기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인삼공사에서 몇 년 전에 왔을 때 우리 남원이 최적지다, 인삼재배를 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그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과수농가들한테 소형관정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를 몇 차례 드렸었는데 다니면서 들어보면 소형관정이 농가들에게 많이 필요로 하더라고요. 포도농가나 하우스농가들한테요. 그래서 포도농가한테는 봄에 물뿌림을 많이 해 주면 냉해작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로 한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라고 했는데 내년도에 보니까 계획대로 보면 예산은 더 서 있던데 그런 부족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셔서 소형관정 예산 좀 철저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원예허브과장

예.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축산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97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계속사업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구입과 지방비를 추가로 부담해서 농가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매년 계속되는 사업인데 3년 1주기로 규산과 석회질비료를 농가에 100% 지원사업으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녹비작물 종자 지원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해서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토양유기물 함량을 높여 화학비료 사용량을 감축하는 사업으로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및 농산물 생산시설 장비 유통시설 장비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확충으로 친환경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16년까지 계속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01쪽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입니다. 2001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환경보전 및 농업 생산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소비패턴 및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은 2010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인증비용, 잔류농약 검사비용,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 등으로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 도모에 필요한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양돈산업 육성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사업입니다. 모돈갱신과 양돈기자재, 환기휀, 미생물발효기, 돈육품질 향상 등으로 2018년까지 지속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5쪽 가축산업 가금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매년 계속사업으로 열풍기, 환풍기, 왕겨살포기, 축사 개·보수, 전자저울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06쪽 꿀산업 육성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입니다. 매년 계속사업으로 벌통과 좌대, 소비, 화분, 용해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꿀 생산기반 구축으로 명품 남원 토종꿀 고급화와 차별화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한우산업 육성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가축계량, 사육환경 개선, 고급육 생산성 향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의 종합생산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소득사업으로 경영이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도록 매년 계속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9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사업량은 매년 12,000두 정도를 쇠고기 이력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기표부착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 우량 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8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간 6,000두 정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 학교 우유 급식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5년부터 시작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간 3,000명 정도를 우유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유소비 촉진과 낙농산업 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 낙동산업 육성사업입니다.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축 개량과 사육환경 개선, 고품질 우유생산 등 사업 내용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 풀사료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마다 2,000헥타 정도 조사료를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3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5년부터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풀사료 재배 2,000헥타 재배에 필요한 각종 장려금이랄지 또는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쪽 가축분뇨 퇴비화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매년 계속사업으로 개별시설과 축분처리장비, 톱밥보급사업, 왕겨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와 자연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방지에 필요한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5쪽 가축분뇨 액비화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공동자원화, 액비저장조, 액비살포비 지원, 액비유통센터 운영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 축산 대기환경 보전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매년 지속되는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액비저장조 미생물 공급과 정착촌 악취방지제 지원, 악취방제 자동화설비의 시설, 천적이용 해충구제사업 등을 해마다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시·도가축 방역사업입니다.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외래 악성질병의 차단방역으로 축산경쟁력 강화와 청정 남원 이미지 고취에 필요한 사업으로 계속추진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8쪽 마필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013년부터 약 8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관내에 승마장 2개소 정도를 추진할 계획으로 중기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우수 마필 생산체계 구축으로 새로운 농가소득원 창출과 관광객 유치 및 도농교류에 필요한 사업으로 2013년, 2014년 해서 80억원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13쪽에 계속사업인데 조사료 재배와 관련해서 장비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라

장비라양희재위원

하면 통상 어떤 종류입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113쪽에서 얘기하는 필요장비는 유산균과 재배장려금, 곤포비닐이 해당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한우농가나 낙농농가에 지원되는 장비 중에 트랙터 장비 같은 것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지원했습니다.

양희재위원

한우농가는 지원사례가 어떻게 됩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한우농가에 지원한 것이 아니고 조사료 재배 작업단에 지원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희재위원

그 작업단이 한우하고 낙농하고 구분됩니까? 통합해서 하는 것입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조사료는 한우나 낙농이나 같이 사용되기 때문에 섞여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현재양희재위원

지원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현재 33개 작업단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랙터

트랙터양희재위원

같은 경우에 몇 대 정도,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그것은 각 작업단 별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필요장비를 구입하기 때문에 보통 작업단마다 기본적으로 트랙터는 다 들어갑니다.

년에

금년에양희재위원

몇 개 정도,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금년에는 해당 기준면적을 채운 작업단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 사업은 지원을 못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양돈, 한우, 젖소, 가금류 정도 이렇게 육성하고 있는데 염소를 육성하는 사람들 지원한 사업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염소가 틈새축종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관심을 갖고 파악을 해 본 결과 소득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원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필요한 사업을 좀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염소

염소양희재위원

사육농가들하고 접촉을 해 보셔서 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쪽하고 협의를 했고 간담회를 했고 작목반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천이나 송동 농가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서로 필요한 장비를 지원 검토 중에 있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얼마

얼마양희재위원

전에 구제역, AI 관련해서 방역을 했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금년양희재위원

목표량은 다 했습니까? 아니면 또 점차적으로 더 해야 합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방역관계 말씀하십니까?

양희재위원

예.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방역은 목표 달성이 없고 계속 해야죠.

양희재위원

계속 해야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양희재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아니라 유비무환의 자세로 항상 관심을 갖고 챙겨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현재 10월 1일부터 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구제역 발생시기가 되어서 어려움이 있겠네요. 그렇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기가 됐습니다.

전의

만전의김승곤위원

대비는 갖추고 계시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잘 알았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면 97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인데 계속사업으로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올해

올해김승곤위원

우리 과장님 예산이 부족해서 좀 힘들었습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그에 따른 우리 농가들이 사재기를 했든 필요로 했든 너무나도 많이 요구해서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12년도에는 24억원의 예산이 내시가 되어 있는데 이 예산액은 국비 15억원은 확보된 상태입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상치를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치를

예상치를김승곤위원

반영해 놓은 것인데 국비는 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내시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시비 확보가 9억원인데 시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 신경 쓰셔서 우리 농가들이 활용하는데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해 주실 것으로 믿고 꿀산업 육성사업 계속사업인데 보면 벌통, 좌대, 소비, 화분, 용해기 해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46억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하고 있는데 작년이던가요? 우리 꿀이 완전히 폭삭한지가 작년이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전년도입니다.

도에

전년도에김승곤위원

그런 병이 와서 우리 농가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 그리고 관계자들이 노력을 해서 농가들한테 수혜를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렵다고 본 위원이 보거든요? 현재 벌군을 사서 전라남도하고 경상남도에 두고 있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승곤위원

따른 분봉이나 그런 부분은 올해 전혀 미비한 상태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분봉은 잘 이루어 졌습니다.

봉은

분봉은김승곤위원

이루어 졌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잘 이루어 졌는데 장마철에 많이 폐사를 해서 270군 정도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우리가 300군을 샀었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300군을 샀다가 분봉 등을 해서 450군까지 증이 됐었습니다. 늘어났다가 장마철 지나고 하면서 270군 정도가 남아서 270군 정도는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양호하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이지 농가들한테 들어본 결과로는 그것마저도 어렵다,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저희들이 다음주에 또 현지를 확인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한

최대한김승곤위원

방침을 세워서 피해액이 발생이 덜 되도록 해서 내년도부터라도 해서 우리 꿀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남원시에 꿀 생산농가들 중에 피해입은 한봉농가들이 총 얼마나 발생했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약 350농가 정도 됩니다.

김승곤위원

350농가에 개별적으로 지원해 준 것은 우리 시에서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피해 보상에 따른 지원,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경영안정자금을 융자를 해 줬습니다.

자만

융자만김승곤위원

했지 별도 보상제도나 보조 그런 제도는 없었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아직 농림부로부터 농업재해로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별도의 보상금 같은 것은 없습니다.

업이

꿀산업이김승곤위원

농림부로부터 재해보상법이 제정이 안 되어서 이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재해보상법이 제도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농림부에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

이구동성김승곤위원

하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어차피 꿀이 이렇게 나가면 어렵다고 보는데 자기들한테 조금이라도 수혜가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과장님, 적극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전년도 구제역으로 인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타격도 많이 받고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축산정책이 정부에서부터 바뀐 바람에 농가들이 타격을 많이 받고 소를 늘리면 늘릴수록, 키우면 키울수록 피해는 늘어간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사료

풀사료김승곤위원

, 청보리사업에 있어서 계속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풀사료를 적극 권장해서 수입원자재 원료를 수입하는 것보다도 이런 것으로 조금이라도 더 대체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 검토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풀사료 재배 확대를 위해서 내년도에도 종자대도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줄 계획에 있고 다방면에 면적 확대를 위해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축산농가들이 정말 어렵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업무보고 자료 보면 85쪽 가축분뇨 해양배출에 따른 대응방안을 거론을 해 놨는데 보니까 우리 농가들이 액비저장조나 시설 말하자면 개·보수 등등 또 유통센터, 장비보관 이런 등등해서 농가들한테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민원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동

산동김승곤위원

등구에서 석동 사이 거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본 위원이 배 계장님한테 전화로 얘기 했었죠? (집행부석에서 - 예.)

그때

그때김승곤위원

다녀오셔서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하시겠다고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업자하고 우리 시하고, 물론 시에서 보조금이 이루어지고 융자금이 이루어지고 사업준비금이 이루어져서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후 관리에 따른 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것 같아요. 농가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런 것을 과장님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하셔서 환경에 따른 모든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같은 맥락입니다만 가축분뇨 퇴비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우리 남원시에 여기에 나열하는 대로 설치되어 있는 외에는 다른 장소에는 아직 계획은 없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액비

액비김승곤위원

지원화사업에 있어서 우리 농가들이나,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아, 공동자원화 시설 말씀이십니까?

김승곤위원

예.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사실은 남원에 공동자원화가 1개소 정도 더 필요합니다.

산간부에 하나 있고 평야부에 하나가 있으면 추가로 액비저장조를 시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공동자원화시설을,

것을

그것을김승곤위원

원하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두 곳에서 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도 해 보고 평가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 반대가 심해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됐든

어찌됐든김승곤위원

간에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만 해양투기 제로화에 따른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으니까 업자 선정을 할 때, 장소를 지정했을 때 그런 부분 적극 검토를 우리 직원들이 나가시고 또 안 되면 우리 과장님이 나가셔서 민원야기 등등 이런 부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필요한 시설인데 사실은 입지선정이 어렵습니다.

김승곤위원

입지선정이 어렵다고 보는데 그래도 그것을 해야 합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1개소는 해야 합니다. 1개소만 하면 액비저장조를 난립되게 설치를 안 해도 됩니다.

예.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꼭 좀 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장종한위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 97페이지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김승곤 동료위원이 방금 질의를 드렸는데요. 24억원을 내년에는 확보하신다고 하셨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24억원을 확보하시게 되면 금년에 1회 추경에 세운 양까지 확보가 되는 것입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이 양이면 150만포 정도의 양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공급한 것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공급한 것이 137만포를 공급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종한위원

오히려 10% 정도 더 추가로 세우셨네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금년 초 상반기에 퇴비를 갖다 쓰신 농가는 포당,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1,300원에 구입해서 썼고 그 다음에 시에서 추경에 세운 이후에 갔다 쓴 사람들은 포당 500원씩 더 줘서 구입을 해서 썼거든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랬을

그랬을장종한위원

때 같은 남원시민이고 똑같이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포당 1,300원씩 갖다 쓰고 어떤 농가는 1,800원씩 갖다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구동성으로 1,800원씩 갖다 쓴 사람들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친환경 쪽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금비보다는 퇴비를 많이 선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양이면 충분하겠냐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24억원은 꼭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도 아마 금년 소진량의 10% 정도를 더 하셨다고 보면 그래도 충분할 것으로 보고 예산 확보가 된다고 보면 면적당으로 풀어서 균등하게 전체 농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금년 같은 일이 또 일어날까 싶어서 미리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가시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장종한위원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03페이지입니다. 금년에는 7억 6,000만원 확보하셨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에는

내년에는장종한위원

25억원을 확보하신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나와 있는데 확보가 가능하신 것입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수요만 있으면 확보가 가능합니다. 평가를 하면 대상자가 많이 바뀌고 또 변경되고 또 포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만

수요만장종한위원

있으면, 금년에 이 사업을 해 보니까 신청농가들이 많았었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많았는데 선정을 두 농가를 했는데 포기를 하고 포기를 하고 그래서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습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보조율이 좀 낮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종한위원

몇 프로 보조해 줍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30% 보조입니다.

장종한위원

30% 보조 중에서도,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융자가 50% 있습니다.

자가

융자가장종한위원

50%, 자부담이 20%네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저리로 장기이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은 충분히 축산업을 경영하면서 상환능력이 있기 때문에 보조는 30%, 융자가 50%가 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축산농가가 현재 어렵거든요. 특히 한우농가들이 어려운데 또 동네 가운데서 키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해 주시고 계시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쉽게

쉽게장종한위원

얘기해서 냄새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마을권에서 마을권 밖으로 옮기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예. 그것은 잘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25억원을 확보하신다고 하셨기에 금년보다 3배 이상 과장님이 열의를 가지고 하신 것 같아서 이런 사업들은 꼭 이렇게 하셔서 정말 축산농가들이 수혜를 받으면서 또 동네분들은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장종한위원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친환경 흑돈클러스터사업에서 93페이지에 흑돈 브랜드가 남원에 어떤 것이 있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고원흑돈으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현재 유통하고 있습니다.

원만

고원만김정숙위원

있습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친환경 흑돈클러스터 사업단에서 만든 브랜드가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김정숙위원

언젠가 경주에 벤치마킹을 갔을 때 어떤 식당을 가니까 지리산흑돈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그것이 산청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산청 지리산흑돈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시비가 이렇게 4억원씩이나 지원을 하는데 거기 앞에 남원이나 지리산, 남원을 꼭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곳을 가서도 남원이라는 지명이 앞에 적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브랜드 고원흑돈은 이미 승인이 나고 몇 년이 됐기 때문에요. (직원과 상의) 아, 그 아랫부분에 남원이라고 이니셜이 표기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애향심이 발휘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입니다. 낭충봉아부패병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봉농가들이 낭충봉아부패병이 있는 이후에 1,000만원씩 융자금 지급하셨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윤지홍부위원장

만기가 되어 갑니까? 어느 정도 남았나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2년 거치 3년 상환이기 때문에 거치기간이라고 봅니다.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이자만 상환합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윤지홍부위원장

이번에도 얼마 전에 농가들이 한봉에 대한 지원대책이 없는가 그것을 여쭤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답변해 줄 수 있는 것은 1,000만원씩 융자부분하고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분봉을 시도하고 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종 육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예. 종 육성사업 외에는 저희가 답변드릴 것이 없더라고요. 그 외에 또 준비하고 계신 사업이 있습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일단 종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최우선입니다. 벌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농가한테 보급되고 난 다음에 다른 여타 지원사업을 검토할 단계가 되겠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한봉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한봉을 하시다가 다른 사업으로 전환한 분들도 있곤 합니다. 농업 쪽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사업 쪽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농업에 축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대책이라든가 그 분들이 원하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이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생계를 잃고 나서 막막한 상태에서 자꾸 저희 의원들한테 질의를 하고 앞으로의 사업대책은 무엇이 있느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책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양봉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별도 기자재 지원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양봉으로 전환을 할 경우에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윤지홍부위원장

다른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가금류라든가 다른 축산업으로 전환한다든가 농업으로 전환을 한다면 그 분들이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우리 남원시민으로 계속 상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저희들이 축사를 신축하는데 지원하고 그럴 수는 없고요. 일단 그분들이 그쪽으로 전향을 하면 기타 여러 가지 개별사업에서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한봉 사육농가들에 대한 어떤 대안, 대책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사업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책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분들이 전체 몇 명 정도로 추산하고 계십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약 300농가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300농가 정도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윤지홍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식구들까지 따지면 천여 명이 넘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생계대책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종벌 육성을 해서 올해 잘 이루어졌다면 그분들한테 보급을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간다면 그것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아직까지 그분들 생계대책까지는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없고요.

윤지홍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고려를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늘 가축분뇨 처리시설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축산분뇨 처리장을 만들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환경과라든가 이런 곳과 협의해서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축산분뇨 처리장은 몇 년 전에 환경과에서 검토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축산분뇨 처리장을 공공처리장이라고 해서 다른 시·군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도 4개 시·군만 없습니다. 남원이 없는 시·군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봉에 공동처리장을 만들어서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하나 더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환경과에서 추진했던 것도 사실은 부지선정이 어려워서 사업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처리장도 사실은 설치하려고 하는 곳은 있습니다. 사실 공공처리장이 그렇게 돈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축산농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쪽에 몸 담고 있는 분들이 신청하려고 하기 때문에 솔직히 입지선정이 어렵습니다. 그것을 공공축산분뇨처리장을 행정에서 할 경우에 환경사업소하고 위탁처리의 경우 1년에 10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설치비 제외하고 10억원 이상은 경비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공동처리장에서 하는 것이 지자체에서는 훨씬 이익입니다. 그런데 입지선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내년부터 실시되는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처리장 가지고 소화가 된다는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인근에 임실군 같은 경우에는 공공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윤지홍부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도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공공처리장은 환경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접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축산 쪽에서 치켜들어서 공동처리장을 만들었는데 평야부에도 하나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김성범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액비를 살포하기 전에 사전에 어떻게 그냥 합니까? 그 절차를 어떻게 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살포지의 토양시료를 채취해서 기술센터에서 분석을 해서 처방전을 내립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시비를 하겠습니다.

을이

가을이김성범위원

되어서 추수를 해서 액비 살포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원에 액비가 몇 개에요? 한 150개 되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아, 액비저장조가요?

김성범위원

예.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158기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김성범위원

발효도 하지 않고 미생물도 넣지 않고 많은 액비통에 액비가 저장되어 있는데 아마 12월 쯤 되면 내년 2월~3월까지 뿌리겠는데 그냥 뿌린다면 큰 문제가 되잖아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미생물발효제를 다 시용을 해서 발효를 시키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범위원

그런 부분을 감독을 잘하고 계신지,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범위원

살포 사전에 그 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을 맡고 해야겠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3개 유통센터가 있는데 그 유통센터를 통해서 나가는 것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범위원

철저히 해야 합니다. 3개 유통센터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협도

축협도김성범위원

하나 들어가고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범위원

그분들이 축협에서 한다고 하지만 나머지는 자체에서 바이오라든가 양돈협회에서는 안 하잖아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아니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 사람들이 합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그것은 민감한 분야입니다. 아주 제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성범위원

다행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축산인이 액비유통센터를 하고자 하는데 신청이 들어와 있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김성범위원

몇 개나 됩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현재 2개소가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것을

그것을김성범위원

확보해서 액비 살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본인들이 못하면 우리 유통센터가 기 있으니까 살포는 그쪽을 통해서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차가

절차가김성범위원

있어요. 탱크로리라든가 10톤 트럭이라든가 다 갖추어져 있는데 예산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승인은 받았는데 못하고 있다, 그 두 곳은 어디에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기존의 유통센터 말씀이십니까?

아니

아니김성범위원

, 그전의 3개소 말고 새로 신청이 들어와서 액비 살포를 하고자 하는 곳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아니, 아직 저희들이 승인해 준 곳은 없습니다. 3곳 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가김성범위원

알고 있는데요 새로 영농법인을 허가를 받아서 액비를 해 보겠다고 해서 기 영농법인에서 승인을 받았잖아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설치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죠. 그런데 부지가 주민 동의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도에 진단을 못하고 있죠.

아니

아니김성범위원

, 그것이 아니라 액비저장조를 갖고 있는데 그분이 액비유통센터를 통해서 살포를 지금까지는 하잖아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김성범위원

독단적으로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액비를 살포하겠다 영농법인 내서 그런 곳이 현재 있잖아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유통센터 3개소는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3개소 외에,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3개소 외에는 없습니다. 자가 시비용으로는 할 수 있지만 3개소 외에는 없습니다.

록을

등록을김성범위원

해서 허가가 났다고 하던데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시네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직원과 상의) 최근에 보절에서 재활용 신고가 최근에 1건이 됐답니다.

렇죠

그렇죠김성범위원

? 그런 부분에서 2011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3개 유통센터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성범위원

알고 있는데 등록이 되어서 승인을 받았어요. 과장님 그렇게 알고 해 주시고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까도

아까도김성범위원

말씀드렸는데 액비자원화시설을 아까 말씀드렸죠. 공모사업으로 해서 남원에 1개만 설치한다고 하셨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범위원

2개인데 전부 다 민원이 발생되어서 그런 상태이지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런

그런김성범위원

부분은 물론 우리로서는 액비를 처리하고 앞으로 그런 것을 해서 효율적으로 효율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절차가 잘못됐다, 아까 얘기했지만 운봉에서 남원축협하고 향돈촌하고 두 곳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민원에 봉착되어서 그러고 있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범위원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여기도 좋고 우리도 좋으니까 승인을 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토사반출 한다고 해서 다른 것을 내밀어서 그 사람들이 거부반응을 일으켜서 못하고 있잖아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저희들이,

우리

우리김성범위원

축산과에서 확인해서, 그 부락에서 보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공장을 세운 것이 아니라 토사반출 해서 흙을 파는 곳이다 라고 해서 동의서를 받으려고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업체하고 농가 마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개입할 필요가 없고요. 마을에서 필요에 의해서 사업설명을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향돈촌하고 축협에서 한다면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한다고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라고 확인을 하셔야죠. 그런데 틀리게 해서 동의를 몇몇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니까 반발이 나잖아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한쪽 말씀만 들으시니까 그런데 공개될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사연이 있습니다. 모르고 동의를 해 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여론이 비등하니까 코너에 몰리니까 몰랐다 라고 얘기를,

래는

본래는김성범위원

액비라든가 퇴비화를 하기 위해서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니까 우리가 충분한 보상을 해 줄 테니까 같이 해 봅시다라고 해야 되는데 퇴비화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빼 버리고 액비유통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빼 버리고 토사반출을 하기 때문에 동의를 해 달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약 20,000평방미터? 30억원짜리 공사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까도

아까도김성범위원

얘기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남원의 액비처리는 하기는 해야 하는데 절차를 잘 해서 사용자와 피 사용자가 서로 간격이 안 가게끔 하는 책임이 우리 축산과에 있지 않아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부지 선정하고 신청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내러 왔기 때문에 신청이 되어서 온 단계에 이미 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방안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깝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범위원

두 곳이 모 면인데 사매하고 덕과하고 전혀 절교상태가 되었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성범위원

부분을 가운데 중간 역할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두 곳 다 그쪽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좀 도와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까도

아까도김성범위원

얘기했지만 액비 영농법인 등록을 해서 났는데 그것은 2012년도에 예산 편성만 되면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좀 도움을 청합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좌우간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생물 같은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김성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동우 과장님이 잘 모르고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데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아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김성범위원

있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장종한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보면 가금류는 전자저울 사업이 있어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종한위원

우리 한우산업 육성사업에 보면 가축개량, 사육환경 개선, 고급육 생산 향상만 있지 전자저울 사업이 없어요? 한우도 개인 농가마다 주라는 것이 아니고 작목반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전자저울도 하나씩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사실 저울관계는 일단 문은 열어놓는데 저울사업은 저희들이 지양하려고 합니다. 저울을 각 농가마다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 효율상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마다

농가마다장종한위원

해서는 안 되지요. 농가마다 개개인에게 지원해 준다면 안 되지만 한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작목반별로 하나씩 지원을 해 주면 전체 작목반에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토지는 어차피 작목반에서 준비하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목반 하나 해 주면 또 해 달라고 합니다.

시에

남원시에장종한위원

한우작목반이 몇 개나 있습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남원시 한우작목반은 하나입니다.

예.

나면

하나면장종한위원

간단하네요. 작목반에 한 대 지원해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축종의 경우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종한위원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 한 대 지원해 준다고 하면 다른 곳에서는 의견 제기할 수가 없잖아요.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는 곳은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저한테 그런 질의가 들어와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장종한위원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84쪽 추진실적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구제역 주기적으로 몇 회까지 접종을 해야 합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6개월 간격으로 2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2년동안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추가 접종이 안 해도 됩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그때는 출하가 되겠죠.

노경환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우리 독감백신 맞듯이 처음에 감기가 왔을 때는 사망자도 있었지만 면역항체가 생기고 그것을 조금 경감시키기 위해서 구제역 접종을 시킨 그런 방식으로 안 갑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보통 두 번을 접종하면 항체가 거의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안 하는데 수시 접종은 계속합니다.

노경환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모돈이 항체가 면역력이 생긴다고 했을 때 그 자돈이 생산되면 거기도 계속해 줘야 합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항체가 형성이 안 됩니다.

노경환위원장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자돈 생산되면 바로 해 줘야 합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2개월 내에 해 줘야 합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영구적으로 해 줘야 겠네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국가에서 현재 2년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2년동안 계속 이 시스템으로 하되 구제역이 발생 안 되면 접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청정지역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자체적으로 항체를 가지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항체를 가지고 있지만 항균력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그런데 2년 뒤에 또 구제역의 균은 보균하고 있는데 접종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일단 전문가들이 판단하기에는 백신접종시스템으로 가더라도 2년 동안 발생을 안 하면 더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 다음에 87쪽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서 나중에 수거해서 롤로 말지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암모니아 가스 주입을 100% 다 해 줍니까? 아니면 원하는 농가들만 해 줍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거의 100% 다 해 줍니다.

노경환위원장

의무적입니까? 아니면 희망농가입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우리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다 희망을 합니다.

노경환위원장

아니, 여기서 조금 문제점이 대두된 것 같아서요. 암모니아 가스를 주입했을 때 생초를 넣으면 나중에 발아되면서 냄새가 좀 많이 나고 약간 건초일 때 하면 냄새가 적게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냄새가 좀 납니다.

노경환위원장

농가에서 주택가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들은 민원 때문에 이것을 약간 기피 얘기가 살짝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그것을 탄력적으로 좀 하십시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 다음에 계획안 105쪽에 지난번에 예산 추경 때 가금류 신규 그때 무슨 사업이었죠? 아니, 개선사업이죠? 가금류 개선사업인가? 예산 확보했다가 삭감된 적 있었죠? 노후축사 개·보수사업,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노후축사 개·보수사업이요.

노경환위원장

예.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금년에 가금류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가금류는 없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가금류가 있었는데 그때 삭감되어서 제가 뒷소리를 좀 들었거든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직원과 상의중)

노경환위원장

당초예산에 세웠던가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 관계에서 형평성 때문에 그때 좀 안 맞지 않느냐 그 얘기를 했는데 내년에도 사업 계속 합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시설 개·보수 가금류 현대화 사업 말씀하시죠?

노경환위원장

예.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내년도에 3개소 정도 예산 반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것보다도 왕겨 쪽에도 부족하다고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왕겨나 톱밥 이런 수분조절제는 소요량 100%를 충족시켜 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는 해 주고 부족한 부분은 본인들이 구입해 쓰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런 대로 가야 합니다.

노경환위원장

노후축사 개·보수 사업 내년에 예산 세운다는 말씀이죠?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그 다음에 118쪽에 마필산업 육성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보조율이 40%네요?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큰 경마장 그런 규모가 아니고요. 소규모 15,000평이나 20,000평 정도로 해서 승마체험, 승마치료 이런 소규모로 해서 놀이공원 같이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자기 부지가 15,000에서 20,000평 정도 가진 사람이 승마체험 쪽으로 할 때, 쉽게 얘기해서 제주도 가면 조랑말 타고 도는 그런 형식입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가까운 장수에 있는 그 정도 규모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를 테면 운동장 규모로 해서 도는 것으로,

노경환위원장

하다 보면 또 규모가 축소되어서 말뚝하나 매 놓고 거기에서 빙빙 도는 승마체험 일조로 흘러갈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모든 것은 민자투자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사업들이 지자체에서 해서는 경영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요. 2013년도로 왜 미뤄 놨냐면 이 사업을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마사회를 몇 번 출장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 쪽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2014년도 경에나 남원시에 투자를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중기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기금 보조해서 2015년 이후 향후투자라고 해서 70억원을 세워놓았는데 이것은 기금보조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기금은 마사회 기금입니다.

노경환위원장

100% 보조로 들어옵니까?

동우

서동우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답변 받기로 투자는 자기들이 한다고 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자기들이 투자를 한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