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5분자유발언
권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대윤
송대윤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오종석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오종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10월 21일, 권영진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제출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0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같은 날 이은창 의원 외 8인, 그리고 권영진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북대전 IC 간이정류소 신설에 관한 건의안 및 유성종합터미널 사업부지 축소 반대 건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입니다. 10월 26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0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승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의원
의회운영위원장 노승연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금번 제17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 안은 권영진 의원을 포함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회부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제4항의 당초 의회운영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규정한 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정비하고, 제6조의2에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안 등에 따라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신설하고, 제9조의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출국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한 것을, 출국 3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제출토록 조정하는 사항이며,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에 맞게 조문까지 함께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규칙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채택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감사계획이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 등 종합적인 사항을 협의한 후 일괄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 및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습득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과 잘못된 점을 시정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뿐만 아니라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자치행정의 정착을 도모하고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이며, 위원회별 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2일에, 행정자치위원회는 11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사회도시위원회는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대윤
송대윤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의원
행정자치위원장 인미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유성의 대표 축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성대표축제의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유성구에서 개최하는 대표축제의 목적, 명칭, 장소, 기간, 주관, 프로그램 구성, 행사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유성온천문화축제 추진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촉해제, 위원회 회의, 자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유성온천문화축제에 대한 예산확보, 행사위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대윤
송대윤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북대전 IC 간이정류소 신설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북대전 IC 간이정류소 신설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은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의원
이은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대전 IC 간이정류소 신설에 관한 건의안에 뜻을 같이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대전 IC가 위치해 있는 신성동, 전민동, 구즉동, 관평동 지역에는 5천여 개 사업체에 5만여 명의 종사자들, 12만여 명의 주민들이 입주해 있으며, 빠른 속도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역 등을 왕래하고자 할 때 고속·직행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약7~8㎞ 가량 시내 권으로 나가 ‘둔산정류소 또는 유성터미널’을 이용해야 해서, 주민들의 경제적 시간적 낭비가 심화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항버스 승차장을 도룡동 (구)롯데호텔 앞처럼 간이로라도 북대전 IC 만남의 광장 앞에 설치하면 수만 명의 기업종사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기업 경쟁력 및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북대전 IC 만남의 광장 앞에 시외버스하차장을 설치하였으나 직행버스만 하차가 가능하고 고속버스는 하차를 할 수 없음에 따라 고속버스 이용자들만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직행버스나 고속버스를 같은 버스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고 있으며, 심지어 “좋은 버스기사를 만나야 내려준다.”는 등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성구의회 의원 일동은 29만 유성구민의 이름으로 두 가지를 강력히 건의 드리는바 첫째, 북대전 IC 만남의 광장 앞에 시외버스는 물론 고속버스까지도 승하차 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협력하여 법규개정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북대전 IC 만남의 광장 앞에 공항버스 승차장을 신설하여 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있도록 하여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북대전 IC 간이정류소 신설에 관한 건의문 ------------------------------------------------------------------------------------------
대윤
송대윤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은창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북대전 IC 간이정류소 신설에 관한 건의문을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유성종합터미널 사업규모 축소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유성종합터미널 사업규모 축소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권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권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성종합터미널 사업규모 축소 반대 건의안에 뜻을 같이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성구는 지속적인 도시개발 사업에 힘입어 과학·교육 관광·국제교류 및 물류·유통 중심지로 역할을 담당하는 광역교통의 거점 도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성시외버스정류소는 이용객 증가로 포화상태가 되었고, 인근 도로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상황입니다. 지난해부터 대중교통과 연계된 종합터미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유성종합터미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지만, 민자사업 공모가 두 차례 무산되는 등 본 사업 시행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성구의회는 지난 5월, 본 사업의 조속한 시행과 규모축소를 반대하는 건의문을 이미 대전시에 이미 제출한 바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내년 3, 4월이면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의 윤곽이 드러날 예정입니다. 문제는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용역을 진행한다는 데 있으며, 이것은 향후 유성을 축으로 전개될 교통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정을 운용하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유성구 의회가 다시 한번 유성복합터미널 사업규모를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하여 인근 세종시와 과학벨트 거점지구 등 주변도시와 상생발전을 꾀하고, 유성이 대전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29만 유성구민의 염원을 담아 강력히 촉구하면서, 유성종합터미널 사업규모 축소반대 건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유성종합터미널 사업규모 축소 반대 건의문 ------------------------------------------------------------------------------------------
대윤
송대윤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영진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유성종합터미널 사업규모 축소 반대 건의문을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7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