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우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는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관련 규정에 에 따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명래입니다. 먼저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의 박성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분야는 총괄적으로, 세출 분야는 소관 부서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추경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2%인 75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화양동 110-40번지 등 두 필지의 공유재산 매각수입 27억원과 2010회계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48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경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5%인 51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09년, 2010년 국․시비반환금 88건에 48억 6,100만원과 필수경비인 공공운영비, 기본경비 및 국고보조금 중 구비 분담금 등 2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5페이지 총무과 세출예산입니다. 시비보조 사업인 2009년 행정인턴운영사업 종료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6페이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관내 방범취약지역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중 화질상태가 불량하여 긴급하게 교체가 필요한 CCTV 카메라 교체비용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7페이지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 여권발급에 따른 국고보조금 중 집행잔액 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8페이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입니다. 국비 매칭사업인 용곡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총사업비 5억원 중 우리구 부담분인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9페이지 기획공보과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5건에 48억 3,300만원을 반환금 납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획공보과에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0페이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입니다. 기본급량비 등 관서운영비에 필요한 기본경비 부족분 160만과 시비보조사업인 전통시장 현대경영화지원사업 집행잔액 20만원 등 2건에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1페이지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양동 110-40번지 외에 5필지에 구재산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및 측량 수수료 3,000만원,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및 영주물 배상 공개보험 수가 조정에 따른 추가발생분 5,400만원, 관서운영 기본경비 부족분 168만원 등 3건에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성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법정경비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과 최소 필요경비 부족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해당부서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돈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65페이지 세입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이번에 화양동 110-40하고 광장동 457-17을 매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제가 전례를 봤을 경우에 매각을 한다고 해서, 매각을 한다고 하고 이때까지 매각 안 된 게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앞으로 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 이종선입니다. 유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양동 110-40하고 광장동 457-17 두 필지를 지금 매각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3개 필지로 해가지고 5개 필지를 공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고 일상감사를 거쳐 가지고 다음주, 11월 초에 공개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서울시나 국가에서도 국공유지를 매각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 매각이 좀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회의를 할 때에 관할 동장님들을 참석하셔 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했고 또 해당 부지에도 플래카드를 설치한다든가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서 공매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문환 위원입니다. 지금 이 매각 부분에서 약 2개월뿐이 안 남았는데 이 2개월 안에 매각이 안 되면 우리 세수입으로 잡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방법이십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재산매각 수입을 112억으로 편성해 가지고 지금 27억이 추가로 되어 있는데요, 노유2동 청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5필지 중에 포함해 가지고 공매를 추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세출예산에서 실행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수입과 지출 균형을 맞추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살림이 어렵다고 하셔 가지고 매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세출 부분을 또 어떻게 맞추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편성된 예산 중에서 실행예산 30억 정도를 일단 배정을 유보해 놓고 있고 또 이 보조금 제출 반환도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도로 이월할 그런 것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조금 반환이 내년도로 또 넘어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보면 작년도, 2009년도 집행잔액을 금년도에 반환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나 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것도 올해 꼭 반환해야 된다고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2009년 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 반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또 연기할 수 있어요?

사정이 어려우면 그렇게 좀, 2009년 건 반환해 주고 2010년도 걸 유보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성희 위원입니다. 지금 매각을, 이때까지도 매각을 하신다고 하고 수입으로 잡아놓고 매각을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현재 노유1동 동청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도 해주십시오.

저희 재무과에서는 매각을 할 때는 행정재산을 매각할 수가 없고, 일반재산만 매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한 다음에 각 부서에서, 동청사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에서 공공 목적으로 안 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용도폐지 신청을 하면 그때 저희 재무과에서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저 답변해 주세요.

노유1동 청사는 지금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일반 사무실로 사용, 많이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그 사무실이 제가 생각컨대 우리 계획은 사무실을 차츰 비워나갈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하면 노유1동 청사도 매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 예산이 이렇게 없다고 그러면서, 저기 조그만 땅도 다 매각하면서 사실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해서 지금현재 다른 것보다도 자양1동 동청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액수가 많을 건데 그런 걸 갖다가 유용하게 용도를 빨리 바꿔서, 일반재산으로 바꿔서 매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노유1동 청사, 자양1동 청사, 중곡4동 청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리가 되면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해서,

지금 노유1동 동사무소 옮긴 지가 몇 년이나 됐잖아요? 아직까지 이걸 갖다가 일반재산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구 예산이 그렇게 넉넉히 돌아가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 앞으로 구의3동 청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의3동은 지금 매각이 원래 2단지 아파트 건립하면서 기부채납된 부지고 거기에 건립된 동청사라서 매각을 하려고 보니까 주민들의 반대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에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민방위훈련센터로 그렇게 사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니요? 주민들의 반대가, 지금현재 우리 예산이 그렇게 없으면, 화양동에는 주민들의 반대가, 과장님! 없었습니까? 지금 서명운동을 저한테 가지고, 저는 상당히 코너에 몰리고 있어요. 전 구의원들은 팔지 않았는데 당신이 들어와서는 다 팔아먹는다, 이렇게 나한테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당연히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으면. 주민들 말이 먼저입니까? 지금 구 예산이 먼저인 걸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때까지 그렇게 해오셨잖아요? 그럼 일관성있게 행정을 하셔야죠!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요, 지금 각 구에 보면 민방위훈련장이 거의 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구는 훈련장이 없어서 태릉 민방위교육장, 안전체험관 이렇게 여러 군데 나눠서 하다 보니까 민방위대원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의3동 청사는 그렇게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시비 지원을 받으면 얼마를 받습니까? 대충 프로테이지로.

그게 국비 40, 30, 30 이렇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추경예산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기획경제국 공무원은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 공무원께서는 심사가 있을 때까지 회의장 밖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관리국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관리국 해당부서는 교육지원과는 추경예산이 없으므로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책자 105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입니다. 이번에 세출에 행정인턴운영 관련해서 2,700만원이 세출예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에 없던 건데 지금 추가로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 반환금이군요?

네, 반환금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비사업인데요, 대학졸업자로 구직중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각 자치구에 인원을 배정해 주는 사업인데 인건비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일 3만 8,000원, 월평균 95만원 정도 봉급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래서 인건비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중도포기자가 많이 발생한 사업으로 그래서 시비 2,700만원 정도 반환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9년에 했던 비용을 지금, 그 비용이 행정인턴운영비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입니다. 조영옥 위원님이 물어봐서 대충 설명은 됐는데, 그러면 이게 2009년도에 하고 지금현재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안 하고 있어요?

금년에는 시행을 안 하고, 작년까지,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시행을 했습니다.

2010년까지는 시행을 했고 지금은 시행을 안 한다고요?

네.

그러면 완전 폐지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9년도 것인데 2010년도에는 그러면 사용한 액수가 없어요?

2010년도에도 한 1억 2,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건 내년에 반납해요?

그래서 2010년도 것은 이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2009년도 보조사업비인데요, 작년 추경 이후에 이게 통보가 돼가지고 반환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책자 106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입니다. 이 CCTV 노후장비 현황에 대해서 지역별로 어디어디가 이렇게 노후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길병주입니다. 우리가 2005년도 설치한 38대를 저희들이 전체를 점검을 했는데 그 중에서 8대가 카메라의 열화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렌즈가 열에 의해서 타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화돼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 8대에 대한 지역별 현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위원님께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카메라가 몇 년을 쓰면 교체를 해야 되나요? 평균적으로.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어요. 카메라가요.

요즘도 그래요?

네,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도 아직 관제센터에서 보면 확인을 할 수 있는 카메라는 5년 됐다고 해서 다 교체할 수 없는 거고요, 그 중에서 화질이 아주 나빠서 식별이 잘 안 되는 거 8대를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책자 107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책자 108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이 상중인 관계로 생활체육팀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문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 때문에 망설이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인조구장 설치 부분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에도 이거 학교에서 신청을, 우리 구청에서 학교에 신청을 많이 받았었죠?

신청 자체를 시에서 신청하라고 나온 게 작년 12월에 해가지고 작년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 해서 각 학교에 공문을 시행해 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청이 들어온 데가 용곡중학교하고 광양고등학교인데요, 역대 우리구에서 지원한 데가 선정기준이 구에서 한 데가 을구가 2개를 했습니다. 자양고등학교하고 자양중학교를요. 그러니까 갑구가 하나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갑구 용곡중학교를 방침받아서 선정해서 시에다가 보고해서 시에다 신청을 하면 시에서 문체부로 해서 거기서 선정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인조잔디구장이 우리구 뿐이 아니라 신청을 안 한 학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서를 각 학교에 공문을 다 시행했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2개 학교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2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비가 들어가면서 굳이 매칭사업으로 안 해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학교에서도 원치도 않는데.

학교에서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데 신청해서, 그런데 용곡중학교 그러니까 2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굳이 원하지 않는데 약간 뭐 좀 해줄 거처럼 해가지고 이게 해서, 지금현재 주로 국립만 지금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국․공립만 설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용곡중학교에는 체육관도 지었고 그러면서 이번에 설치하게 됐는데 굳이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원치 않으면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서울시 자치구에서 다 요구하는데요, 우리가 올해 선정할 때도 자치구가 다 되는 게 아니고 자치구 6개 구밖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예산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

나중에 이거 보수비는 어떤 식으로 해요? 운영관리는?

운영관리는 설치를 해주면 학교 교육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네.

나중에 재보수를 하든 뭘 하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시설해 줄 때,

설치만 해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에 대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매칭이 들어가면 1억 5,000이라는 걸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 학교에서 원하지 않으면 한번 더 확인하셔 가지고,

지금 이 예산, 국비 3억 5,000이 간주처리가 나온 건 그때 7월 정도 나왔습니다. 돈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교장선생님이 계속 빨리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 구비가 편성이 안 돼가지고, 추경이 편성되면, 확보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국고반환금이 많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기획공보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는대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제가 기획재정부에 있을 때 정송학 청장님을 동원해서 내려보냈던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여기 도시계획 관련해서 땅 구입도 안 해놓고 이 업무가 추진된 걸로 저는 그렇게 지금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이 땅구입 관련해 가지고는 원 땅 소유자하고 지금 재판이 소송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우리구에서는 아마 승소하기가 어려운 걸로 해서 또 기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공사도 아직 들어가지도 않고 기간이 돼서 아마 이것을 반환금으로 지금 저희들이 편성해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반환이유를 들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고구려 역사문화관은 우리 길에 가면 로고나 벽화나 용역비용이 이쪽에 상당히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땅지주하고의 해결도 못하면서 이렇게 비용든 거는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땅도 구입 안 해놓고 비용을 이렇게, 용역비용까지 많이 들었으니까.

거기 그 부분까지는 지금현재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고요. 그건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문화체육과 쪽하고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추가질의 한번 더 할게요. 그러면 앞으로 역사문화관 건립에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안할 계획입니까? 그것만,

역사문화관, 지금현재 이 타이틀 가지고는 계획대로는 어렵고요, 아마 이걸 좀 축소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서 건립이 아니고,

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박기호입니다. 유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 우리 기획공보과장님이 설명을 일부 하셨습니다만 향후에 저희 구청의 계획상으로는 두 가지 길로 지금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우리 광진구 아차산에다가 직접 역사문화관이든 체험관이든 건립을 해서 좀 운영을 해주십사 하고 지금 저희가 건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있고, 만약에 주가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일단 장관님한테까지도 건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에는 그 사항이 계획이 안 된다면 현재 아차산에 홍보관이 있습니다. 홍보관 옆의 주변에다가 조그맣게 체험관 식의 형식으로 작게, 작은 규모로 저희 구에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지 않겠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제가 체험관을 다녀왔거든요. 몇 번 가봤는데 오히려 홍보관을 갖다, 체험관도 제대로 내실이 있는 체험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홍보관을 오히려 그럴 생각이 있으면 체험관을 더 내실있게 꾸며서 우리 주민한테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이 좋지, 홍보관 따로, 체험관 따로 이렇게 되면 예산만 낭비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현재 다음에 중앙정부하고 건의내용을 하셨다는데 건의내용을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연연하시지 말고 지금 그러면 애매모호한데 대답이. 역사관 건립은 바꿔서, 한마디로 말해서 홍보관으로 바꿔서 꼭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해야지 올해 본예산도 우리가 책정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현재 상태에서 내년도에 저희가 아차산에 고구려 역사문화관이나 체험관 건립할 계획이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계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로고, 벽화, 용역비용 이건 전부다 구비, 세금만 다 낭비한 거네요? 결국.

광진을 널리 알리는 하나의 브랜드사업이었죠, 그게.

브랜드사업치고는 이렇게 예산이 없는 광진에서 너무 혹독한 거 같네요?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로고, 벽화, 지금 말씀하신 예산예산 하시니까 예산을 좀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이런 건립도, 역사관 건립이나 홍보관, 체험관도 한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아활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81개 사업에 8억 8,800만원 정도의 반환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사업설명서 책자에 35페이지부터 거기에 쭉 반환사업에 대해서 전체 120 타이틀까지 돼있는데 이게 쉽게는 반환사업은 주로 국비, 시비하고 매칭으로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장애, 복지에 관련된 사업은 아마 90% 이상이 국비, 시비하고 매칭으로 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뒷부분을 참고하시면 너무 분량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설명서에 보시면 아마 혼동할 부분 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7페이지 보면 규모 해가지고 총 85개 사업에 48억 3,300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지 그 뒷부분에 내용을 보면 120번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숫자가 틀린 게 아니고 국비는 국비대로 시비는 시비대로 따로 반납액이 있기 때문에 120번까지 나가는 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라인선상에 걸려있는 분들이 더 저희들한테는 아우성이고 가서 얘기하면 라인에 걸리고,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그때 건의를 할 때 20%에서 30%는 자치단체장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라 그거까지 얘기했었어요.

조영옥입니다. 여기 반환금은 2억인데 지금 여행프로젝트로 해서 1억 5,000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4,000은 어디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4군데 수리를 하는데 2억에 대한 5,000만원을 저희가 확보를 못 하겠다고 그랬더니 시에서 결국은 연말에 특별교부금으로 별도 5,000만원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이거하고 해서 쓰고 나머지, 그래서 특별교부금 저희들 남은 건 반납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화해서 써가지고 그건 저희가 구비로 확보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저희 제일골목시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건 화장실 개선은 새로 짓기도 하고 옆에 얘기를 해서 새로 개선을 해주시는 사항이잖아요?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이 개인집이에요. 개인건물인데, 시장 안에 있는 개인 건물이고 워낙 재래화장실이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는데 옆에 술드신 분들이 많이 와서 더럽게 쓰다 보니까 세들어 사시는 분들이 힘든 거죠. 그런데 그걸 전적으로 비용을 다 대서 고쳐주라고 하기에는 개인건물이고 사적인 공간을 우리가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재래화장실이 몇군데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보조를 해서, 집주인도 돈을 내고 또는 서울시비로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강구를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분이 그걸 개방화장실로 내놓겠다고 이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매월 20만원의 보조금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집은 개방하겠다는 건 아니고 당신 집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듯이 푸세식 화장실로 돼있으니까 그걸 시설개선을 해달라, 위원님 말씀듣고 저희가 현장도 나가봤고 또 주인도 만나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개방하겠다는 건 아니고, 집주인이 쓰는 건 집안에 있는 수세식이고 그 다음에 세입자들, 점포나 이 사람들이 쓰는 건 밖에 있는 푸세식인데 2009년도에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때는 화장실개선 추진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수리를 해주고 했었는데 지금 구에 그런 기능을 가진 조직이 없습니다. 다만 그게 시장통 안에 있다고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일정부분 부담을 해서 집주인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다시 또 그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그 분이 개방화장실로 내놓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한번 반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전에 개선팀이 따로 있었을 때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프로젝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하시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어쨌거나 전통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그게 저해요인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지금 재래시장에 어느 정도 그런 푸세식, 재래화장실이 얼마나 많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개인이 돈을 어느 정도 부담해서 5 대 5로 50% 정도를 부담하든지 해서 그런 걸 한번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그런 걸 한번 건의해서 결국에는 냄새가 나는 게 항상 시장이나 여러 가지 악취가 나지만 화장실 냄새까지 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전통시장을 살리는 방안에 있어서 당연히 사유지기 때문에 그건 말이 되지는 않죠. 하지만 전에 같은 프로젝트를 한번 실행을 해보시는 게 어떤지 제안드립니다.

방법을 강구해서 예산이 안 들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팀을 하든지해서.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입니다. 여비 부분에 있어서요. 증감액이 336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정액이 5,376만원이 돼있었는데 그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동안은 벤처창업지원센터 행정실에 나가 있는 직원이 기능직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시설관리 때문에. 그때는 총무과로 정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정․현원이. 그랬는데 금년부터 거기 나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 소속 부서를 지역경제과로 이렇게 잡기 때문에 직원 한 사람 늘어난 거에 대한 여비, 급량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화장실문제 때문에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제일시장 같은 경우에 화장실이 표시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전혀 없어요?

지금 월 20만원씩 수도비하고 휴지 이런 명목으로 해서 2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문이 잠겨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겨있다고 하는 그 집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집말고 다른 집도 잠겨 있어요.

어느 집,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서 그리고 사무실 썼던데 밑에 거기는 이용이 되는데 다른 데 되어 있는 부분은 잠겨있어요.

그 부분들은 중곡제일골목시장에는 주차장 부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희망을 안 해서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이 불편하잖아요? 시장이.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교회나 이런 데도 있기 때문에 화장실 개방을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럽게 사용하거나 이러니까 화장실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월 20만원 준다고 해도 선뜻 개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사실은 10군데를 개방해서 하려고 4개 시장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2011년도 예산에도 잡아주고 그러셨는데 저희들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더 열심히 찾아서 시장을 찾는 분들이 화장실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일시장 주차장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주차장 관리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먼저 친환경벽돌로 해가지고 주차장 그걸 했는데 그게 지금 전부 깨지고 해가지고 차가 다니면 다다닥 소리나고 그런 거 아시죠?

지금 바닥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사실 비싼 흙벽돌, 친환경벽돌이라고 했는데 친환경벽돌이 안 됐고 결국에는 예산낭비만 된 거 같고, 그거보다는 차라리 물이 투수되는 투수블록 같은 걸로 해서 정비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저희들이 지금 중곡 제일시장은 주차장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할 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급량비, 과장님!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여비, 급량비 지역경제과에 늘어나는 부분은 그 직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책자 111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