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기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삭막한 도시환경에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도시빌딩 옥상녹화 사업 등을 통해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며 녹색 공간 확대를 통한 구민의 정서 순화 및 공동체 의식의 함양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도시농업 정책개발 및 홍보 등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부산물 처리 등 도시농업 수행자의 책무 및 도시농업 참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12조까지는 도시농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안 제13조, 제14조에는 교육프로그램의 보급 및 우수사례 표창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안 제15조, 16조에는 도시텃밭 지정 및 상자텃밭의 보급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 제정안은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녹색 사업, 환경 문제, 친환경 농작물 재배, 자투리땅 활용 등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좋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제95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입니까? 지금 우리구에 텃밭을 활용하고 있는, 텃밭이 얼마나 되며 또 앞으로 가능한 텃밭이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우리구에서 지금 텃밭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서울시 정책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 볼 때 지금 옥상에, 옥상 녹화를 주로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 옥상에 녹색 채소를 갖다 심어서 가꾸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가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지금 옥상 텃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꾸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많이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꼭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강동이나 송파 같은 데는 단체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공간도 넓고 실제 주말농장을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까지 주말농장에 참여시켜서 하는데 과연 우리구에도 이런 공간이 있는지, 그리고 서울시 친환경 농업에서도 이 텃밭 상자를 판매를 해요.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는지, 좀 그런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구에도 지금 중랑천변에다가 한 1,000㎡ 정도를 갖다가 매년 3월달에 유치원생들을 전체 모시고, 구청장님을 모시고 거기다가 텃밭을 일궈 가지고 각 유치원별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1,000평 정도, 1,000㎡ 정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옥상에 새로 신축 건물이라든가 새로 된 옥상의, 구 옥상 같은 데는 이런 상자 텃밭을 갖다가 해달라고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가 있어야만 그걸 갖다가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조례가 없으면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결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례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아차산에 저희가 벼 심기 행사를 하죠?

네.

매년 어느 특정 단체만 한다고 구에 가끔 민원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순환을 시켜서 바꾸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벼 베기 행사라든가 벼 심기 행사는 우리가 봄철에 어느 유치원을, 유치원에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 유치원만 매년 간답니다. 그런 항의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중랑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좀 골고루 순환할 수 있게끔,

중랑천도 지금 50개 학교나 유치원에서 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남옥희입니다. 그러면 중랑천에는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산이 안 나가고 있습니까? 텃밭 가꾸기나 거기 야채 심는 거?

텃밭 가지고 예산이 따로 나가는 것은 없고 우리가 지금 모종하고 그걸 갖다 봄철에 그건 우리가 사가지고 유치원들을 유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끔 와서 그 분들이 관리를 하고 우리 인부들이, 거기 나가있는 인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부들도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모종을 사주든지 또 인건비도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중랑천 유지관리비에서 모종 살 돈하고 예산은 좀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시행을 하면 예산은 얼마나 되며 예산은 어떻게 책정할 겁니까?

지금 이것은 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 시에서 생활경제과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이걸 갖다가, 그러면 시비로 해가지고 50% 지원해 주고 우리 구비로 50% 해가지고 매칭 사업으로 운영이 되도록 내년에 하겠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5,000만원을 잡았더니 시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그 5,000만원은 필요없고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만 잡으면 시에서 나머지 부분은 매칭 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예산이 올 걸로 그렇게,

그러면 이거를 하게 되면 신청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투리땅이 어디 몇개 있나, 아니면 옥상 공원에도 각 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을 편성하려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조성이 되면 바로 그걸 갖다가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영목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어느 동이나 또 어느 사람한테, 계속 한사람한테 주지 말고 우리 15개 동에 골고루 신청을 받아서 어떤 주민들한테도 원망 듣지 않게. 제가 사실은 보면 지금 옥상에 각자 나름대로 다 고추 심고, 가지 심고 해서 다 자기들 스스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여기 예산을 줘야 되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안 줘도 자기네 옥상에서 가꾸어서 하고 있고 광진구는 제가 잘 모르는지는 몰라도 텃밭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자투리땅도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은 옥상에 빈공간이라든가 이런 데는 상자하고 부엽토하고 씨라든가 이런 걸 사주면 옥상에서, 그리고 우리가 재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농촌지도사라든가 이런 데서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도 한 번씩 시키고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구도 하고 또 정부 시책이고 하면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좋은데, 그런데 이거를 하는데 꼭 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운영비가 나가면 회의수당을 줘야 되는지, 그것도 좀,

‘운영위원회는 여기에 둘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구도 지금까지 운영위원회를 따로 두고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도 다른 구하고 보조를 맞춰 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내 생각에는 그런 거 지원해 주고 옥상 공원 녹화, 그것도 좋은데 꼭 위원회를 해가지고 회의수당까지 주면서 얼마나 자투리땅이 많길래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만약에 회의를 할 기회가 있으면 다른 회의하고 대체를 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안한 것은 그런 내용하고는 무관하게 우리 상자가 개당 1만원씩, 그리고 옥상에 할 적에 100만원씩 지원되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그것도 구에서 다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구도 다른 구와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집에 한 사람이 신청한 데 100만원씩 보조를 해준다고 그랬는데 자투리땅이 몇평 이상 돼야 100만원 이런 규정도 있어야 되지 신청만 한다고,

한 평, 두 평 한다고 신고한다고 100만원씩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노인정이나 유치원에서 좀 크게 했을 때에 우수사례로, (장내소란)

과장님! 예를 들어서 시유지나 구유지, 공원에 불법, 개인이 경작하는 거 있죠? 지금 보면 천호대로 확장 공사하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는데 그 전부터 보면 천호대로 좌측에 배수지 체육공원 올라가는 데 옆하고 천호대로 언덕배기에 파출소 있죠? 그 쪽에 매년 개인이 경작하고 있었어요? 지금 공사로 인해서 안 하고 있지만. 이런 개인이 불법 경작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원 내에서는 지금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방지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조례안이 올라와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땅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우리가 임대를 얻어 가지고 그런 장소도 이런 텃밭 할 수 있는 장소로 좀 만들어 가지고 운영도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은 개인이 불법 경작하는 거 보다 지금도 보면 배수지 체육공원 같은 데 가보면 한쪽에 무도 심어놓고 배추도 심어놓고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데인데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그냥 활성화 시키는 겁니까?

그것은 하여튼, 왜 그러냐 하면 공원 내에는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공원이 아닌 구역을 갖다가 우리가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만들어서,

일단은 보면 공원 자투리, 자투리는 아니고 입구 같은 데, 조금 공간이 있는 데는 개인이 와서 텃밭을 일궈 가지고 지금 경작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것도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심하게 단속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데는 공원이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판단하셔 가지고 단속을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여기를 예산 책정을 하면 시유지나 공유지의 땅에다가 불법으로 아까 이종만 위원님 말씀처럼, 야채 같은 거 심은 데 지원하면 안 되죠? 그렇죠? 과장님!

거기는 안 되죠.

그걸 잘 파악해 가지고 개인 사유지 남는 땅, 자투리땅 활용하도록 해야지 시유지나 공유지에 가면 우리 사는 데 용곡초등학교 밑에도 개인이 심어 가지고 대개 골치 아픈 일이 많습니다. 행사할 때도 안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안 되고요. 하여튼 산사태 우려도 있고,

잘 파악해 가지고 적절히 잘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주세요.

하여튼 공동구역 정도는 지금 하나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외부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프로그램도 거기서 운영을 하고 그런 것은 계획은 지금 잡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산사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난번 아차산 연립 뒤에 무너진 데 있죠? 그 뒤도 보면 개인이 텃밭을 일궈 가지고 산인데 그게 폭우로 인해서 무너졌거든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 잘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특별하게 단속을 해가지고 못하게 해야지 이 정도 해가지고 한 20평을 텃밭을 일궜어요. 배추, 무를 심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그게 다 침수가 돼가지고 다 무너졌어요.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것은 특별하게 단속을 해서 앞으로 산사태를 방지하게끔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회는 몇명으로 할 거예요? (장내소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근배입니다.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삼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따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이를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의 띄어쓰기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을 총사업비 1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변경하고 둘째, 디자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내용 중 위원수를 30명 이내로 하고 임기를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토록 변경하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도시디자인과장을 간사로 정하였습니다. 셋째, 별표서식 내용 중 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 시설물을 서울시와 같게 통일하였습니다. 넷째, 도시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지구 지정에서 도시디자인 사업의 시행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만 개정 조례안 제5조 제2항 본문 내용 중 ‘사업지구를 지정하고자’를 개정취지에 맞게 ‘도시디자인 사업을’로 수정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 제안내용은 서면으로 회의자료와 함께 준비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이며 예산은 별도 수반 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광진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95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심의 대상을 1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했을 때 우리구에서 심의할 수 있는 대상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해성입니다. 지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기본 조례에는 구에서 시행하는 1억원 이상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만 저희가 구에서 디자인 심의를 했는데요. 금번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5억원 이상까지 확대를 해서, 5억원 이하까지는 구에서 하고 그 이상은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가 먼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5억 이하는 구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심의 대상이 대강 어느 것이에요?

뒤에 별표를 보시면 저희들이 각종 4개가 있는데요. 각종 도로시설물에 대한 것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건축에 대한 시설물들이 있고 뒤에 해당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5억 이하 건에 대해서 저희 관내 같은 경우 작년도에도 열 몇 건 해서 총 3개년도에 21건 정도는 저희들 구에서 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3개년도 해서 한 30건 정도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대상 시설물은요, 그 뒤에 별표에 보시면 자세한 시설물이, 거의 우리 도시에서 시민들이 통행하시면서 보실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심의 대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구에다가 디자인 역량을 강화시켜 줬는데 구에서 그만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지금 현재 갖춰져 있습니까?

저희 위원회 성격이 다 있고요, 위원회를 전부 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관련 전문가 분들이 다 계시니까요. 저희들이 그런 데 대한 심의는 차분히 해가지고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위원회가 25명 이내에서 30명으로 보강되는 것은 그 차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체가 25명 이내인데요, 30명 정도를 전체적으로 인원을 많이 전문가로 해놓으면 사실은 참석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채나, 조명이나, 환경, 이런 분야도 많이 계시는데 좀더 보강을 하고 복수를 좀 지정을 해서 그 분들이 참석을 못하게 되면 또 한 분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30명으로 좀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 분들 대부분 50% 참석해요?

네. 그렇습니다. 과반 이상이 또 참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회 구성들을 보면 대부분 도시계획 분들이, 조명이나 특별한, 특수한 분야는 한두 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참석을 안 하면 그 분야가, 또 심의가 또 이렇게 심도있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복수로 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빛의 거리 보니까 조명 쪽이 약해요, 보면. 약한 부분을 보강을 하셔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옥희 위원입니다. 지경원 위원님,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1억원 이하에 25명이면 저는 위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1억원 이하의 공사 사업비에 25명의 인원이 너무 많고, 그러면 25명인데 30명으로 늘리면 이게 수당이 나가죠?

네. 그렇습니다.

회의수당 나가잖아요? 참석하시는 분만 나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30명은 너무 많은 것 같고 또 2년에서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임기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이유는 뭔가요?

저희들이 보통 2년으로 해서 연임을 보통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2년은 전문가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하는 분야들 좀더 구에 세부적으로 알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2년은 너무 짧고 그래서 3년으로 한번 계속 그 분들이 구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해서 3년으로 했습니다. 보통 2년은 너무 좀 짧은 그런……, 되겠습니다.

거의다 위원회가 2년이죠? 지금 임기가, 다른 위원회도?

그렇습니다. 2년도 있고 3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대상자는 위원회를, 누가 어떻게 추천해서 뽑나요?

저희들이 위원 되면 추천도 각 분야에서 받고요. 학계에서나 아니면 저희들이 관련 부서, 또 관련 협회나 이런 데서 전부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학계에도 저희들이 대학뿐만이 아니고 전문가 이런 데서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기준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 전체를 선정을 저희 하는 데에서 선정을 해서 적정한 분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원 이하 때 사업이 1년에 몇건이나 됐나요?

그걸 구체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디자인 대상되는 시설, 사업이 보통 -청취불능- 있는데요. 보통 10건 이상씩은 계속 연도별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약 1억 이상 들어가는 시설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색채부터 여러 가지 디자인에 대한 거를 심의를 하니까요.

그러면 5억원 이상이면 어쨌든 많아지겠네요, 활동은?

그렇죠. 저희가 대상수가 늘어나는 편이죠. 예전에는 서울시에서 했던 거를 구에서 해야 되니까,

그러면 1년에 심의위원회는 몇번 여나요?

1년에 정기적으로 돼있는 건 아니고요. 시설물 대상이 심의 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대상될 때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횟수는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몇번 하셨나요?

작년에 저희들이 심의했던 게 4건이었습니다.

4건이요? 그러면 다른 위원회보다 많이 하는 거네요. 다른 위원회는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 뭐예요? 10건 밖에 없었다면서요, 작년에. 그런데 4번씩이나 꼭 해야 되나요?

저희들이 어차피 대상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의 입간판 같은 것도 디자인 심의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대상 시설물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뒤에 별표를 보시면 대상 시설물이 많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건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너무 위원회가 꼭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는 열지 말고 다른 회의에 맞춰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억에서 5억으로 확대 됐으니까 우리구에 권한을 준 거예요, 그렇죠? 권한을 강화시켰으니까 그 강화시킨 권한을 최대한으로 좀 활용하셔서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사실 25명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불출석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런데 30명으로 확대를 하면 모든 단체가 그렇습니다. 위촉할 때 어떤 그 분들의 의지, 무조건 추천한다고, 의지도 있고 이래 가지고 확답을 받고 그렇게 위촉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과 저는 이거는 다른 안건입니다만 구에 공사를 할 때 자기가 계획했던 심의가 너무 늦어져 가지고 계획을 제대로 못 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건은 아니지만 특히 건축 같은 거는. 그래서 우리구에 앞으로 권한이 강화되면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해서 철저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필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동의 있습니다. 지경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현재 심사 중인 본 개정안 중 제5조 제2항에 ‘제1항에 따라 사업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을 제외함에 따라 ‘도시디자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임춘식입니다. 항상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삼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세입분야는 총괄적으로, 세출분야는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2%인 75억 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화양동 110-40번지 등 2필지의 공유재산 매각수입 27억원과 2010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48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8%인 24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09년, 2010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3건 10억 7,300만원과 필수경비인 공공운영비, 기본경비 등 1억 1,800만원 및 국고보조금 중 구비분담금 등 1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2쪽 주민생활지원과 사항입니다. 우리구 푸드마켓, 뱅크 운영과 관련 인건비 부족분 3,600만원과 직원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 1,200만원 및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교육급여비 자활지원 장려금 지원사업비, 자활센터 운영비, 장애인 및 장애복지관 운영, 홀몸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장기요양보험 분담비용 등 사업비로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서울형어린이집, 셋째아 양육비 지원 등에 4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일자리지원과 사항입니다. 2009년 희망근로 사업과 공공근로 사업 등의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9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청소과 세출예산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및 잔재폐기물 소각처리비용 부족분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건축과 사항입니다. 직원 1명 충원에 따른 급량비 등 기본경비 부족분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공원녹지과 사항입니다. 2009년 숲가꾸기 사업,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등에 집행된 예산 잔액분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도로과 사항입니다. 도로개설 및 확충에 따른 도로부당이득금 지급, 도로시설 설치 및 관리에 따른 제설대책, 보안등 설치와 공공요금에 필요한 예산 등 2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쪽 보건행정과 사항입니다. 우리구 금연사업에 소요되는 금연상담사 인건비 부족분 등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보건의료과 사항입니다. 직원 급량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670만원입니다. 다음 127쪽 건강관리과 사항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 신생아 도우미 지원, 영유아 사전예방 의료 및 구료비,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인건비 등 국·시비 매칭부족분에 대해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삼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법정 경비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과 최소 필요경비 부족분 및 필수사업 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부디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해당 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국별 심사보다는 복지환경국 전체를 같이 심사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심사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회의시간을 단축시키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다 같이 그냥 포괄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질의를 포괄적으로 하시면 빨리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먼저 하나 할게요.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일자리지원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입니다.

몇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보면 우리 서울시민들의 주민들의 표심이라는 게 가장 컸던 것이 언론에 보도된 거에 의하면 일자리 문제입니다.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알다시피 청년실업 문제, 노인 일자리 문제, 서민 일자리 문제, 결국은 일자리 문제, 양극화 문제가 그만큼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고 또 중산층은 서민층으로, 서민층은 극빈층으로 지금 될 우려가 크다라는 게 대한민국 전체적인 기조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표심들이 작용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서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일자리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구나 서울시나 국가든 간에 정말 구민들이 좀더 조금이라도 나은 그러한 삶의 질 요구가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이 보면 올해 기 예산액이 일자리지원과에 관련된 총 보면 약 53억, 54억쯤 되네요?

네.

국비가 14억, 시비가 16억, 구비가 22억쯤 되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이. 기정액은 좀 적죠? 기정이 44억이었고 이번에 추경 때 9억 6,000만원 해서 약 54억쯤 되는데 그런데 보면 국고 반환금이 굉장히 많아요. 내용을 보면 희망근로가 책자 120페이지죠. 2009년도 희망근로사업 반환금이 4억 8,000, 그 다음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업비, 그 다음에 쭉 해서 시·도비 반환금도 있네요. 시비 반환금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반환 금액이 한 5억 가까이 되는데 올해 들어서 보면 광진구에 공공근로, 일자리가 없어서 기존에 동네별로 환경정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가 없어서 사람이 대폭 줄어서 환경정화 사업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 외 희망근로랄지 이런 공공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서 우리가 지금 구민들의 요구사항하고 역행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단 말이죠. 그 원인이 뭐고 앞으로 대책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창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1일자로 일자리지원과가 새로 신설이 되어서 일자리지원과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하고 2010년도, 2011년도에 제가 와서 보니까 가면서 점점 더 예산이 거의 희망근로라든지 공공근로 사업, 이런 사업들이 전부 국비, 시비 전액 사업 내지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예산이 많이 줄어, 대폭 줄었습니다. 줄어서 지금 올해 11년도 공공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40명에 17개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예산이 지금 싹싹 긁어서 다 100%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요. 2009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갑자기 희망근로 사업이 2009년도 6월 1일날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을 했고 2010년도까지 실시가 됐고 2011년도부터는 희망근로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지금 공공근로 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사업이 신설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예산은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서 거기에 하다 보니까,

잠깐만요. 포인트는 국비, 시비가 내시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올해?

네.

그런데 반면에 이건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구비가 없어서, 매칭이잖아요, 보면.

희망근로는 국·시비 100%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지역공동체 사업은 국비, 시비 100%요?

국·시·구비 사업입니다, 그거는. 매칭사업입니다.

전에 희망근로는 그랬고. 올해 지역공동체 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인데 공공근로도 매칭이죠? 그러면 구비가, 시비나 국비는 내시가 됐는데 우리 자치구 예산이 없어서 일자리가 줄어든 건지,

2009년도 희망근로 사업하고 내역을, 사업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2011년도,

질의의 요점은 지금 추경 내용 이거 가지고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관련 내용인데 올해 들어서 지역공동체 사업이나 공공근로 사업이 있는데 국비, 시비하고 우리 자치구 매칭이잖아요? 국비, 시비는 나름대로 돈이 내려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우리구가 부담해야 할 돈이 없어서 일자리가 줄어든 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해서 줄어든 건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돈이 없어서 줄어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구 재정이에요? 아니면,

시에서 국·시에서 내려온 매칭대로 하다 보니까 국·시비가 줄어드니까 구비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시비가 줄어들어서 일자리가 줄어든 거다, 이거죠. 우리 자치구 예산이 없어서 국·시비 매칭해야 되는데,

매칭 비율로,

일자리가 줄어든 게 아니고 국비, 시비가 줄어들어서 전반적으로 우리는 거기에 매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경원 위원입니다. 124쪽에 보면 도로 부당이득금 지급에 대한 반환금이 있죠? 우리구에서 패소했죠?

네. 패소했습니다.

왜 패소를 했는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패소한 사유는 이번에 편성한 1,000만원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한 청구 소송이 2월달에 들어왔습니다. 2월달에 들어왔는데 원고에 중곡동 35번지의 9호에 173㎡ 중에서 저희가 116.3㎡를 도로로 도시계획 결정을 했습니다. 하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도로관리청에서 도로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용료로 해가지고 지급 판결이 났습니다, 1,000만원이.

그러면 이런 유사한 사항이 각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데,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대응하시려고?

지금 현재 저희가 상당히 그걸로 인해서 소송도 진행 중인 게 여러 건이 있고, 대부분 이런 소송이 들어오면 거의 저희가 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번에도 내년에 급한 예산을, 내년에도 본예산에 일단 패소한 3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일단 우리구의 재정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사용료를 조금 지급을 하는 걸로 하고 재정 여건이 좋아졌을 때 우선순위에 의해서 일단 급한 대로 저희가 하나하나 수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지금 이게 법정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계속 패소할 것 같으면, 법정 때 가져갈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옛날에는 이런 사례는 저희가 고문변호사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소송비용도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협의에 의해서, 일부 사용료를 협의해서 그렇게 지급을 일부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해봐야 저희가 패소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응소를, 고문변호사도 굳이 응소할 필요가 없다. 해서 협의에 의한 지금 사용료를 일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황이 어떻게, 지역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황을 한번 서류로 주시고 이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예요. 계속 패소한다는 것은 뭔가 행정적으로 잘못 했다는 결과잖아요?

당초 저희가 60년도, 70년도 때 도시계획 결정을 저희가 도로로 결정해 놓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게. 그렇게 발생된 문제,

본 위원이 알기로도 동네 이 골목 저 골목 가면 그게 안 걸린 동네가 거의 없어요.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총체적인 것을 해결할 것인가 그 안이 나와야 할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걸 해결해야지 계속 법정 시비에 휘말려 가지고 이렇게 매년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부라도 급한 것들은 매년 저희가 예산편성을 예산부서에서 요구하고 있는데요,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기 때문에 편성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울지 않으면 전혀 대응 못하고 우는 사람한테만 먼저 하고, 이건 굉장히 불공평하잖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슨 대책이 있어서 대책대로 우리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뭐가 나와야지, -청취불능- 이런 안이 없이 계속 무대응으로 하다가 와서 법정 시비하면 또 패소하고 돈 해주고 이것은 공공성 회복이나 모든 면에서 좋지 않다,

보다 철저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우리구에 지금 장애 아동이 얼마나 되며 장애 아이 통합 교육을 하고 있는 원이 몇개가 있는지 그 현황을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설명해 주시면 더 좋고요.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장애아 수는 60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60명이 다니고 장애 통합교육을 하고 있는 원이 몇개나 되며, 원 수?

원이 13개소입니다.

13개소 현황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보안 CCTV,

위원장님! 그거는 보안등은, 보안등 CCTV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 CCTV만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재정이, 제가 말씀드려도 돼죠?

네. 그러니까 찬성토론하는 거예요.

사실은 보니까 재정, 예산이 아시겠지만 추경 재원이 너무 없다 보니까 추경다운 추경이 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떻겠습니까? 그거는 원안대로 통과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