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대식
최대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 묘도 봉화산 전망공원 조성 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묘도 봉화산 전망공원 조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관광과장 강승원입니다. 묘도 봉화산 전망공원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대식
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님이 옆에서 배석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이게 지금 내년 5월에 가능합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실시계획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예? 뭔 말이여?
대식
최대식위원장
실시설계 중이라고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장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안 받았는데 실시설계를 합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이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지난번 추경에 실시설계비 예산을 반영해서 조기에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자,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를 좀 하십시오. 이대길위원님
이대길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제안이유에 체류형 관광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나와 있습니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대길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묘도 봉화산 전망공원의 지금 입지적인 조건이 거기서 3분이면 광양시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쪽 공원에서 여수시내 여천이든 여수 구원도심권이든 간에 들어올라면 30분 이상 걸립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대길위원
그러면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죽 쒀서 개 준 꼴이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돈을 10억 20억 들여 가지고 참 그분들이 우리 여수 지역에서 차라리 돌산공원이든 안쪽으로 쭉 박혀 있는 데 신월동이든 이런 쪽에다 얘기하면 이것이 체류형 단지로서 맞아.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대체적으로 광양 지금 현재 동광양 쪽하고 이쪽하고 너무나 거리 차이가 많다 보니까 특히 또 상암이나 만흥동, 만덕동 거기는 실지 크게 어떤 지역경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상암 같은 경우에는 저녁 때면 거의 다 문 닫으니까 점심 때 인제 공단 직원들 식사를 많이 하는데 과연 여기다가 20억 이렇게 투자해서 체류형으로 그게 걸맞은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데 그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이대길위원님, 여수 관광에 대해서 늘 관심 갖고 염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본에서 팸 투어를 오신 분들, 관광객들 또 중앙의 서울에서 오신 작가들, 언론인들이 여수에 오면 반드시 야간에 저희들이 모시고 가는 곳이 산단 야경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보고 산단 야경이야말로 체류형 관광지 상품으로 개발할 수만 있다면 최적의 상품이다 하는 것을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묘도 봉화산의 정상에 가서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면 사방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산단 야경과 광양 쪽 이순신대교를 한눈에 바라 볼 수 있는 최적지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도와서 그곳에 반드시 그러한 조망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어 주면 충분히 상품가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대길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봉화산 전망공원 조성 자체가 들어오는 입구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상권이 광양 쪽에 치우쳐있고 말씀드린 대로 여수 특히, 여천 들어올라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분들이 과연 여수에서 체류하실 분들이 비율적으로 봤을 때 광양이 오히려 더 득을 볼 수 있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고요 그렇다면 여수에 와서 숙박을 하면서 여수에서 관광을 하신 분들이 그쪽에 가서 조망을 하고 또 우리 여수 쪽에 숙박을 정해놓은 그 지역에 와서 잠을 자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렇다고 해서 그 좋은 상품을 그냥 우리가 버려 둘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순신대교를 우리가 상품으로서 관광 상품으로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대길위원
거가대교 가봤어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대길위원
가보셨습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예.
이대길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지 거기가 이름은 알려져 있지만 제가 어떤 지역구 의원들의 어떤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 아닙니다. 실지 묘도가 어차피 우리 여수시다 보니까 그렇지만 거가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과연 광양이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광양으로 술도 많이 마시러 다니고, 그러면 실지 이순신대교가 서 가지고 오히려 우리 여수지역의 경제가 더 후퇴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인제 일부겠죠.
이대길위원
아니요, 많아요. 그리고 산단 다니시는 분들도 광양에 3분이면 넘어가는데 굳이 여수, 여천에서 30분 20분 아침에 막히는데 말이지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은 더 더욱이 발 빠르게 이순신대교가 끝나는 지점에 지금 주택조합을 설립해서 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아파트는 여수산단 특히 근로자들을 위해서 어떤 그쪽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짓고 있어요. 그거 사실입니다. 그리고 광양에서 순천 넘어가는데도 10분 15분이면 넘어갑니다. 좋아져서, 그랬을 때 과연 나중에 인제 판단하면 알겠지만 된다 할지라도 결과를 알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광양지역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본 위원은 그리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식
최대식위원장
자, 우리 정옥기간사님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현재 지금 봉화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길이 산책로가 좀 돼 있는데 걸어다니기는 좀 불편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 토지 매입하는 부지는 올라가는 길을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정상에 전망공원을 조성하는 그 부지와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 진입로 거기까지 차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아, 차가 직접 올라가기는 곤란하고요 그냥 도보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도보로 그러면 정상까지는 몇 분이나 걸리겠습니까? 한 20분 걸린가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6분에서 7분 한 700m 정도 되니깐요.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야간에 그게 만약에, 저는 인제 차도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시는 분들이 차타고 가셨다가 보시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서 지나가는 배들도 있고 저도 다녀와 봤습니다. 그런데 좋은데요 6분, 7분을 걸어간다면 거기에 또 올라갈 수 있는 야간에 보안등이나 가로등도 설치를 하셔야 되겠네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편익시설은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게 어느 쪽에서 올라갑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쉽게 생각하면 이순신대교 휴게소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묘도 마을 쪽에서도 올라갈 수도 있고 그것을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단계에서 현장 감각에 맞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아직까지 지금 어디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부지가, 그러면 여기는 필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개략적으로는, 개괄적인 저희들 계획은 서 있지만 구체적인 것은 설계에 좀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인제 과장님 말씀으로 본다면요 이 산이 정상에 있다면 우측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좌측에서도 올라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도면에 나와 있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지금은
옥기
정옥기위원
이 땅은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거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땅으로 우리가 지금 관리계획에 요청해 놓은 그 땅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다른 어떠한 변경을 할 계획입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건 인제 차후에 또 필요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자, 또 우리 김성식위원님이 순서입니다. 우리 김성식위원님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우리 이대길위원님이 질의하신 거기에 연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광양에서 금오도까지 1박2일 코스로 다니는 관광선이 있는 것 아십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아시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그게 전부 우리 여수 사람들도 다니고 외국서 일본 사람들이 와서 그 배를 타고 다도해관광을 다니거든요. 그러면 일본에서 오는 유람선 그 관광선이 몇 시에 들어온 줄 아십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잘 모르시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별도로
성식
김성식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체류하는 관광이 여수가 아니고 광양 쪽이 맞다는 게 지금 광양에서 거문도까지 1박2일 코스로 가는데 거기서 승선을 하고 나서부터는 거기서 모든 공연을 하고 잠을 자고 음식을 다 먹고 해서 일반실이 한 13만원씩 해서 1박2일 코스로 다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갔다 와서 어디서 체류를 하겠는가? 그 배가 여수로 닿는 것도 아니잖아요. 광양으로 닿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봉화산 전망공원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데 하면서 긍정적으로 보니까 제가 하는데 이 체류형 관광 이런 것으로는 조금 맞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왜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거기서 광양 가는 것은 3분이면 가는데 우리가 여수까지 나올라 그러면 여천공단 길을 빠져 나올라면 더 힘이 들고 지금 새로 되는 이순신대교로 해서 상암 쪽으로 나와도 한 30분 걸리는데 이 사람들이 직접 여수 와서 체류형으로 하는 관광객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할 때마다 자꾸 이게 되풀이되는 게 있는데 지금 21억이 소요된다 그랬었는데 뭔 내용으로 21억이 소요되는지를 전혀 이걸 안 해 갖고 올라와요. 전부, 무조건 21억입니다 하는데 근데 이것이 땅 구입하는 데는 1억68백인데 여기서 뭘 나중에 감정가 나오면 5억이 된다든가 나머지 16억이 뭘로 갖고 뭘 짓는데 얼마 들어가고 길을 닦는데 얼마 들어가고 이게 세부적인 게 뭣이 들어와야 우리 위원님들도 그게 아, 이래서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구나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성식
김성식위원
제가 다음에 우리 정례회 때 시정 질의 들어갑니다마는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계약이 이 예산액에다 딱 해서 나중에 85%, 88% 딱 공개입찰이라도 해 놓고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전부 100% 나가는 게 98%예요. 제가 조사를 이번에 다 자료를 빼봤더니 그 돈이 1년이면 몇 십 억이에요. 그게 그런 뭐를 만들기 위해서 자꾸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이게 21억이 들어가면 벌써 다 뽑았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입찰해 갖고 했던 건 17억 이것도 다 나오는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딱 보면 20억9천만원, 20억8천만원 다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 갖고 다 맞춰 나오더라고요. 그게 작년 2010년도에 보니까 100여 건 중에 97건이 그리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게 될 때는 뭔가는 우리가 관리계획을 올리고 할 때는 뭔가 딱딱 해서 어디 팔각정 짓는 데 얼마 뭐 닦는데 얼마 이렇게 해서 올려야지 뭘로 21억을 우리가 해 갖고 이걸 거석 해 주겠어요? 과장님은 그리 생각 안 해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아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인제 저희들 내부 계획서는 그게 인제 포함돼 있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그게 좀 누락이 돼서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각 부서에서도 다 마찬가지로 다음부터는 이런 거 할 때는 추정이 됐더라도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해야 만이 하지 21억이 우리가 뭘로 21억이 들어가는지를 모르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뭣도 모르고 그냥 21억 거석 해 주는 식밖에 안 되잖아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걸 좀 해 주시고 아까 체류형 관광이라는 이것도 조금 뭔가 한번 생각을 다시 하셔야지 지금 체류 여기서 해 갖고 하면 여기 여수를 안 들어와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답변 드릴까요?
성식
김성식위원
예.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글쎄요, 우리 김성식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그렇다고는 판단하지 않고요 오히려 더 우리가 이순신대교와 연계된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그걸 또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창출하고 그것을 많이 또 홍보하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 좋은 또 적지가 없습니다. 별도의 평지에 전망대를 조성해서 산단의 야경을 조망할라면 수백억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거기는 자연 지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산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적은 사업비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망공원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다고 그랬어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긍정적으로 보면서 하는데 이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뭐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은 아니다, 거기에 맞지 않다는 거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또 우리 백인숙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시정 질의를 통해서 이순신대교 주변 공원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세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대충 알아요? 국가산단의 진입로로서 여수시에서 먼저 제안을 해 가지고 이순신대교가 지금 건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본 위원과 함께 동료 위원들께서 광양에 구봉산 올라가 봤고요 또 이순신대교 건설현장 한 270m에 가서도 봤습니다. 근데 지금 입지적인 조건은 광양과 묘도가 굉장히 가까워요. 훨씬 우리 여수보다는 가깝지 않습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저는 걱정스러운 게 어떤 거냐 하면 이미 저가 이순신대교를 김포공항에 가가지고 광양 이순신대교를 보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부리나케 시정 질의를 준비한 그게 인제 계기가 됐었는데 과연 우리 여수시가 지금까지 이순신대교 설립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전부 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한다, 그래서 여수시는 별로 그렇게 크게 관여할 상황도 아니고 도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저는 우리 여수시가 이미 광양에 이순신대교는 선점을 당했습니다. 세풍을 지나서 광양 진입로를 가면 거기서부터 이순신대교라는 푯말이 군데군데 이렇게 마동까지 붙어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여수시와 광양시의 어떤 입지가 우리 여수시에서의 어떤 접근은 산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여수시와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 과연 저것을 우리 여수시에 분명히 묘도가 여수시기 때문에 주변 공원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봤었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공원을 조성했을 때 뭔가 이렇게 지역경제와 함께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적인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고민은 이미 제가 시정 질의를 통해서 던졌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공원을 가지고 체류형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거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지금 동료 위원들 선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떤 공원을 조성했을 때 단지 공원으로 조성할 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여기도 말씀하셨듯이 지역경제하고 더불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지명사실인데 그 고민을 저는 더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해 드리지만 분명히 우리 여수시와 연계되는 그 관광지의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훨씬 더 고민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덕수위원님
김덕수위원
지금 우리 예산심의 할 때 20억 올라왔는데 21억으로 증액이 됐네요? 보고 상에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 부분은
김덕수위원
설계비가 20억에 대한 설계비가 올라왔는데 1억이 증액이 됐네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했습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지금 시설결정을 동시에 설계에 지금 반영해서 동시에 추진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거기 지목은 뭐예요? 임야인데 도시계획구역은 뭐냐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지금 그쪽 봉화대가 있기 때문에 역사공원
김덕수위원
역사공원으로 지명돼 있어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아니요, 앞으로 저희들이
김덕수위원
지금 현재는 뭐냐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임야로 돼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임야에 그 다음에 보전녹지예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자연녹지죠.
김덕수위원
자연녹지예요, 보전녹지예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자연녹지입니다.
김덕수위원
자연녹지예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자연녹지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참 좋은 결정을 해 주셨는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전망대 전망대 이야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지금 냄새가 많이 나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일부 납니다.
김덕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있을 때 한 게 아니라 전기 때 지금 LG화학 옆에 데크 만들어놨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예.
김덕수위원
뷰티 포인트 해 가지고 야간경관 이용하는데 거기 몇 사람이나 이용합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인제 그쪽에 저희들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대보다는 조금 미흡하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또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는 충분히 저희들이 또 안내를 하고 있고
김덕수위원
거기 지금 이용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화물차 대놓고 입구에 화물차 대놓고 저녁에 노상주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화물차가요, 저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만들 때는 꼭 필요해서 만든다 허울 좋게 여수에 3만이 옵니다, 10만이 옵니다, 그 사람들 다 들를 겁니다라고 얘기해 놓고 관리가 안 돼 버려서 거기도 지금 한 10억 이상 지금 우리 소요됐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거기는 좀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검토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덕수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어디 가서 대교를 지나면서 한번 보기는 봐야 되는데 시설결정이랄지 그 부분이 없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거기는 충분히 주차시설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와서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줘야 된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두 번째 우리 의회에 과장님이 설명한 것하고 의회에 보낸 공문하고 달라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하고 엑스포 이전에 공사 마치겠습니다, 실시설계 중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별첨1 공문 한번 봐보세요. 이게 집행부 공무원들의 현실이냐고, 한번 봐보세요. 별첨1, 땅을 언제 매입합니까? 언제 매입합니까? 과장님이 위증을 한 겁니까? 여기서 말씀을 잘 못한 거예요? 이게 어찌 된 거예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이 부분은 아마 당초 계획은 2회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할려고 했었어요. 이게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박람회 이전에 준공하기 위해서 근데 인제 2회 추경에 이걸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덕수위원
아니 의회에 제출일자가 언제예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이 부분은 제가
김덕수위원
10월 13일이에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제가 좀
김덕수위원
위에는 분명히 2011년도 하반기 때에 합니다라고 했는데 2011을 12로 바꿨어요. 별첨 공문에 보면 일반회계 2012년도예요. 2011이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 그 말이에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꼼꼼히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이건 좀 다시 한 번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게 아까 우리 김성식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사업비 종목 목별로 이렇게 좀 편성을 해 갖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안 왔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자고로 의회에 올라오는 모든 것은 과장님 증언에 과장님이 여기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한 것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공문이 준비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또 하나 질의할랍니다. 지금 여기 공시지가에 나와 있는 금액에 토지 매입비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가격에 협상이 가할 것 같애요? 묘도가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이것은 공시지가기 때문에 아마 감정을 하게 되면 충분히 이 사항은 금액 이상으로 협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덕수위원
그래서 1억이 증액된 겁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1억이 증액된 거냐고. 증액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 왜 증액됐어요? 예산서에 관광과에서 봉화산 전망공원 조성사업 해 가지고 시설비에서 설계비가 포함됐는데 20억에 대한 100분의 2.75예요. 프로테지가,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아마 토지매입이 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는 그게 아니다고 얘기해 놓고 또 금방 바꿔 버리네요? 과장님,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해 놓고 또 금방 바꿔버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김덕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저 고향이기도 합니다마는 그 부분이 가장 광양산단이나 여천산단이나 충분히 전망하기 좋은 곳입니다. 우리 백인숙위원님 관광지 보고 가야 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조성사업을 꼼꼼히 챙겨서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국비 광특 왔어요. 광특이야 붙이기에 따라 다르죠. 광특이 왔으니까 꼭 시비를 투입해서 할란다 그런 생각은, 예산을 쓸란다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게끔 쓸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 사후 활용방안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잘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을라는 것이 뭐예요? 토지 때문에? 면적?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왜 여기 관광과에서 공원을 조성하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 용역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물론 공원관리계획 조성계획에 의해서 공원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인제 관광 활성화차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관광과에서도 이렇게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순신대교 개통과 관련해서 관광과 연계되는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그런 또 의욕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광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 예산이 재정을 가지고 공원과에서 수십 년 공원으로 묶어놓은 땅들도 많고 그 다음에 시급하게 공원을 조성할 공원부지도 있어요.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어. 관리계획도 만들고 실시설계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 자, 남산공원 그러고 있잖아요? 남산공원, 남산공원이 좋겠소? 이 봉화공원이 좋겠소? 그러면 공원은 공원과에서 해서 계획대로 가야 된다고. 연차적으로, 근데 뜬금없이 또 공원 조성한다고 관광과에서 해 버리면 그런 옛날부터 계획된 그것들은 언제 하냐고. 돈이 없어 가지고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광과에서는 여기서 지금 14필지 3만㎡ 약 만평 좀 못 되는데 만평의 산을 사서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기 때문에 승인 받을라는 거라고. 그거 아니면 봉화대만 만들고 진입로만 개설하면 이거 승인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산도 이리 많이 안 들고, 자, 만성리 봉화산에 봉화대 보시오. 그거 공원으로 조성한 거 아니잖아요. 봉화대만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다 올라가서 사진 찍고 뭐 하고 다 해요. 거기로 올라갈 진입도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관광과에서 해야지. 공원까지 조성할라니까 돈이 이리 많이 들어가고 땅을 많이 사고 의회에 승인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럼 나머지 공원들은 언제 해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인제 갑자기 튀어 나와 가지고 공원 조성한다고 이렇게 하면 그동안에 계획된 공원은 언제 하냐고. 도심에 있는 공원은 언제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관광과에서 봉화산에서 봉화대를 복원하고 관광객들한테 이순신대교 사진도 찍고 하는 것은 좋다는 거예요. 그럼 봉화대 만드는 일만 하라고, 그럼 봉화대 만들고 봉화대에 올라가는 길 정비하고 이것만 해야지 만 평이나 땅 사가지고 거기다가 공원까지 조성한다면 나무 심고 뭐 하고 뭐 하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아니 주된 사업은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을, 산책로를 닦는 것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산책로 닦는 것은 아까 지금 길 나 있다니까 정비만 하면 될 것 아니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것은 일반 사유지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도면에 보면 14필지가 거의 92백 평 되는데 한 만 평 그러면 진입로 개설하고 봉화대 조성 부지 사고 봉화대 부지 이거 몇 평이에요? 전망 봉화대가 얼마 안 돼. 봉화대 만드는 것은 12평도 안 되겠구만. 봉화대 만들라고 한다면 그러면 9천 평 뭐 할라고 많이 사 가지고 진입로 그리 안 돼. 진입로 700m 곱하면 6 하면 진입로가 700m 곱하기 6 전부 다 사도 700평뿐이 안 돼. 봉화대 만든다는 부지 해 봐야 그거 돈 얼마 안 된다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좀 산책로 주변도 조금 가꾸고
완석
서완석위원
아 그러니까 자, 관광과에서 봉화산에 봉화대를 복원시키자 이 목적만 가라고요. 쓸 데 없는 땅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아니 그게 주목적입니다. 지금
완석
서완석위원
근데 쓸 데 없는 뭐 공원 조성한다 그래? 또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아니죠. 인제 거기 정상에 올라가기 위한 길을 닦는데 필요한 지금 땅을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매입을 하겠다는 것이지 그 주변을 사서 공원을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거든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봉화대 복원 및 야간 조망 공원 조성이 있잖아요. 제목부터 공원조성이잖아요? 전망공원 조성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인제 전망공원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땅을 한 만 평을 산다는 거예요. 산을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진입로하고 봉화대 만드는데 뭘 그리 많이 사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승인도 안 받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공원은 공원과에서 계획대로 가야 되고 문화재 이 부분은 관광과에서 문화재 복원하는 부분만 가라 이 말이에요. 진입로 개설하고 봉화대 필요하면 하라고. 그것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승인 안 받아도 되고 면적이 줄어들지. 자, 시내에서 진입로 4m 폭 도로 사는데 그 전체를 땅을 다 사주는 거예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아니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잖아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전체는 아닙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산이 지금 진입로라면서? 진입로 하기 위해서 이 만 평이나 산다면서?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진입로하고 그 주변에 필요한 부분을 사서 산책로 주변을 좀 예쁘게 보기 좋게 다듬을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접근하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자, 고락산에 등산로가 있어요. 둘레길도 등산로 있고 위에 올라가면 운동시설도 있어. 산책로 그 주변 땅 다 사주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현장을 가서 보시면 굉장히 경사도가 급합니다. 그래서 경사도가 급한 그 좁은 면만 사가지고는 산책로를 내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주변까지 좀 범위를 넓혀서 그것을 좀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지 같으면 아주 좁은 길만 살 수도 있는데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700m 진입로에 폭 6m면 천 여 평 정도뿐이 안 필요해. 근데 지금 만 평 가까이 필요하다고요. 만 평, 봉화대 해도 크기 얼마 되지도 않아. 만성리 봉화산 봉화대 그게 공원으로 조성한 거 아니잖아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위원님 지적은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하여튼 잘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이 참, 왜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나머지 땅, 큰 땅 쓰지도 못하는 땅들을 다 사주냐 이 말이에요. 그런 돈 있으면 지금 엑스포에 의해서 필요한 돈이 거기에 돈 들어가야 될 돈이에요? 지금 내년에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하여튼 활용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필요하다면 더 시급하고 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데를 묶어놓고 있는데 그런 데는 안 쓰고 그런 데는 안 하고 새롭게 저산에다 뭐 하자고 돈 20억씩 쓰고 저 산에다 뭐 하자고 20억 써버리고 그러면 그동안에 수십 년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거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언제 할 것이여? 엑스포는 또 뭘로 치르냐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관광과에서 자, 봉화대를 만들고 봉화대를 복원시키고 봉화대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사진도 찍게 하자 그것만 하라고. 그럼 진입로는 정비를 하고 그래야지 옆에서 산 사 가지고 나무 심고 뭐하고 공원까지 조성할라니까 돈이 20억이나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3만㎡ 약 만 평가량을 갖다가 살라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거라고. 그렇지 않으면 축소시켰으면 본연의 목적만 하면 승인 안 받고 예산만 승인해 갖고 할 것 아니에요? 근데 계획들을 왜 이렇게 세우냐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잘 하도록 그렇게
완석
서완석위원
시장이 무조건 다 사인해 버리는가? 이것이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대길위원
제가 하나 질문할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이대길위원님
이대길위원
만 평을 샀을 때 9천 여 평 되죠? 만 평을 샀을 때 그 만 평 산 것만 공원입니까? 그 주위에도 공원지역으로 되는 겁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우선 그 지역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길위원
문제는 저희들이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시에서 멀쩡한 산을 갖다가 쓰레기매립장으로 만들어. 그래 갖고 그 주위의 사유지를 갖다가 재산권을 박탈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봉화산도 보니까 인제 공원이 되는 거예요. 전망공원, 그러면 공원이야 누구나 손쉽게 움직일 수 있지만 그 옆에 주위에 사주지 못 한 사유지 권한을 막을 것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예를 들어 공원을 올라가다가 내가 모텔을 지어서 장사를 하고 싶다, 아니면 펜션을 짓고 싶다 그랬을 때 묶어 놓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지. 얼마나 과장님 말씀대로 묘도가 경치가 좋습니까? 그러면 어느 개인이 어떤 돈 있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이렇게 재산권 행사할라 그러죠. 근데 결과적으로 묶이면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부서에서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대길위원
예?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대길위원
질문을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이대길위원
지금 봉화산 전망공원이 생기는데 전망공원 밑이 내 땅이야. 제 땅이에요. 제가 거기다가 진짜 대규모 펜션을 짓고 싶어. 돈 벌라고, 그런데 공원 밑에다가 만약에 내 사유지에다가 내가 펜션을 지을라 그러는데 그게 허가가 쉽게 나냔 말이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거야 관련법규를 검토해야 되겠죠.
이대길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를 종종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시라는 것은 어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가 안 됐구만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여기서 말입니까?
이대길위원
아니요, 이 공원을 계획할 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물론 큰 틀에서 전체적인 공원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봉화산 전체를 하면 좋겠지만 그보다 더 좋은 계획이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우선은 저희들 인제 욕심은 그렇습니다. 출발단계에서는 이순신대교를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야간에 산단의 야경을 좀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접근을 했고요 또 이 전망공원을 조성한 이후에 충분히 어떤 관광 상품으로서 매력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대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폭 6m에 길이 700m 그 길만 공원입니까? 그 옆에도 공원입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번에 공원계획을 종합적으로 정상까지 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대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 폭 6m에다가 700m 그것만 공원입니다. 그 옆에는 공원 아닙니다. 사유지입니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이대길위원
사유지를 갖다가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대길위원
그렇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이대길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자, 이제 마무리 하시죠?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고, 지금 광특이 10억 지금 내시가 돼 있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내시돼 있는데 지금 우리 김덕수위원님이 지적했던 1억이 지금 늘었어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그건 아마
대식
최대식위원장
이 부분은 일원화를 시켜서 이 부분에 착오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전체 14필지에 평수로 하면 한 91백 여 평 되네요. 3.33으로 하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예.
대식
최대식위원장
지금 30,304㎡인데 진입로가 700이고 전망공원이 1,983 평수로 약 600평 됩니다. 600평 되는데 주차장 방안이 하나도 없어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지금 일부 주차장은 이번에 만 평, 3만㎡ 그 안에서 밑쪽에 마을 쪽에서 가는 쪽은 그쪽을 좀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대교 쪽에서 올라가는 쪽은 대교 쪽에가 지금 휴게소가 연결이 될 겁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공원조성인데 우리 관광과장님이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업무연찬이 공원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저는 오늘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공원과에서 해야 돼요. 이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제가 좀 욕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이 공원조성계획이여. 하나에 부수적으로 전망대를 설치하는 것 외에는 공원과에서 공원과 전문가들이 그쪽에서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관광 활성화 이걸 하다보니까 지금 관광과로 넘어와 있다 그 말이에요. 동의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하여튼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 다음에 인제 제가 설명할 부분인데 안내 표지판이 1억, 조명 전기공사가 2억 이 세부 계획 있어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이 부분은 좀 제출을 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이상,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이 벌써 1시간이 경과가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묘도 봉화산 전망공원 조성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이의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이의가 있으면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럼 토론을 할까요?
완석
서완석위원
예. 반대주장을 해서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럼 반대토론 1인과 찬성토론 1인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신 우리 서완석위원님께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시 재정운영 면에서 봤을 때 이게 그렇게 시급하고 한 사업이 아니다. 2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거기에 투자할 시급성이 떨어진다. 이 돈을 다른 데 쓰자. 지금 여울마루라는 장도 5만 평 사주면 지금 GS칼텍스가 거기에 전부 미술관도 짓고 전시관도 다 하게 돼 있어요. 돈이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다고요. 이런 돈 있으면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 더 시급한 데가 많다. 이런 의미에서 이건 시급하지 않다. 그리고 엑스포 전에 토지 매입하고 어찌고 하면 엑스포 전에 할 수도 없다. 이것은 다음에 해도 된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재정운영과 그 시급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반대를 하고요, 두 번째 이유가 이 사업이 봉화대 복원사업 이렇게 하면 관광과인데 관광과에서 공원조성사업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승인할 수 없다. 만약에 꼭 하고 싶으면 이것을 부결하고 봉화대 복원사업으로 관광과에서 올려서 적정규모의 예산이 20억이나 들어가지 않는 적정규모의 봉화대 복원과 진입로 개설 부분을 해서 의회의 승인 받지 않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지 않고 그러고 하라 이런 의미에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자, 반대토론이 끝났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분, 예. 김덕수위원님
김덕수위원
처음에 국비신청을 관광과에서 국비가 신청이 됐고 그 다음에 계획서에 의해서 관광개발지금에서 광특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순신대교가 됐을 때 뭘 보여줄 것이냐? 동료 위원께서 시정 질의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묘도 봉화산이 가장 포스코산단이나 여천산단이나 또는 아울러 봤을 때 가장 전망이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될 시설 같다. 그 사람들이 관광전망대에 와서 야간경관을 보고 광양으로 갈 것이다, 또 여수로 올 것이다 그러는데 일정상 계획상 이렇게 야간에 산단투어를 해 보면 실지 산단을 돌아서는 볼 게 별로 없습니다. 올라가서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꼭 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찬성과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리십시오. 찬성하는 분 여섯 분, 반대하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리십시오. 표결결과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일곱 분, 반대 두 분 의사일정 제1항 묘도 봉화산 전망공원 조성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조금 단축해서 핵심쟁점 2항 끝나고 잠시 한 10분 정회해서 협의를 좀 한 후에 속도를 좀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 만성리 경관개선 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
14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만성리 경관개선 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유영만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남다른 열정을 쏟고 계시는 기획자치위원회 최대식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자치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048호 만성리 경관개선 조성사업 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대식
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만성리 종합개발계획에 따라서 거의 투자를 해야 될 텐데 지금 현재 만성리 저런 상태에서 안 되잖아요.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여기에서 데크 길 만들고 무대 데크 만들어 주차장을 더 늘려놓는다고 해 가지고 만성리가 해수욕장으로서 관광지로 활성화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 차라리 만성리를 만성리 활성화 계획을 세워서 아예 이 차제에 도로변에 있는 그 상가들 전부 매수를 하고 기 마을도 다 매수를 하고 일부 매수를 해서 뒤로 단지를 만들어서 이설시켜 주고 만성리를 제대로 좀 만들어서 그렇게 해 가지고 해야지 저 상태 놓고 데크 만들고 무대 만들고 주차장 좀 넓어진다고 되냔 얘기예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은 지금
완석
서완석위원
그리고 왜 이것을 또 해양항만과에서 하냐고?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첫째는 만성리해수욕장 업무를 저희들 해양항만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저희들이 둘째로 만성리 개발에 관한 것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좀 합리적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재력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인력도 많이 소요되고 기간도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해수욕장에 손님이 너무 안 오니까 저희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좀 보완해 나가는 차원에서 지금 이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뭔 손님이 안 와서 지금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그래서 또 추가로 저희들이 모래 복원 용역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장기적으로 또 모래가 들어올 수 있는 사업의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만성리는 모래가 들어와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그 사업에 지금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경포대해수욕장이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큰 해수욕장이고 좋은 해수욕장인데 경포대해수욕장을 어떻게 했냐 하면 최근에 한 몇 년 됐어요. 해수욕장 주변에 있는 상가들 전부 다 강릉시에서 보상하고 다 뒤로 물러났다고. 물러나 가지고 쭉 상가를 현대식으로 짓고 그 자리를 전부 해수욕장으로 넓혔어요. 나무도 심고 모래도 더 갖다 넣고 더 키워 줬다고요. 만성리가 그것이 필요해. 진짜 만성리가 해수욕장으로서 그리고 관광지로서 활성화시킬라면 그게 필요하다고. 그걸 시가 해 줘야 된다고. 빚을 내서라도 해 줘야 돼. 봉화산 이런 데 땅 사고 20억 얼마씩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급하게 다른 것 다 모아가지고 5억, 2억 이렇게 찔끔찔끔 해 가지고 데크 만들고 이런 거 할 게 아니라 백억 만들기 쉽잖아요. 백억, 실지로 시가 한다면 구름다리 안 하고 하멜 안 하고 용역만 해서 백 억 아니에요? 백 억, 지금 이것도 이런 식으로 예산 올라온 것도 시급하지 않은 건데 이거 다 모으면 백억 금방 만들어 버려. 그럼 싹 보상하고 이주단지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해야지 찔끔 찔끔 해 가지고 되냐고. 이게 이래 가지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 손님이 오겠냐고. 지금도 안 오잖아요. 주차장 몇 면 더 늘린다 해서 오고 그러냐고. 뭐 좀 큰 계획을 세워서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지난 거시기 때도 더 마크에서 그거 할라다 지금 못 했지 않습니까? 워낙 재원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국비가 옛날 같지 않아 지금은 반영이 거의 도에서 조율하기 때문에 관광개발사업 이런 비용들은 거의 10억 미만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대규모사업을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 이거 시장의 마인드지. 시장의 마인드. 시장이, 만성리 개발하자 하면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급하지 않은 건 다 뒤로 미루고 모아가지고 하자라고 하면 그렇게 하라면 할 것 아니에요? 뭣 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서 하면 여기서 꼴짝 저기서 꼴짝 해 가지고 다 돈 갈라 써버리고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부의장님 말씀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우리 정옥기간사님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지금 이 유인물 4쪽에 보면요 지금 현재까지 예산이 합산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19억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광특 사업비를 이렇게 확보할 때 만성리 경관 개선사업이었죠? 만성리해수욕장 조성사업이었습니까? 아니면 만성리 무슨 사업이었습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두 가지 사업으로 확보됐습니다. 하나는 경관개선사업 하나고요 두 번째는 해수욕장 친환경 데크 탐방로 조성사업하고 두 가지로 지금 확보된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두 가지 사업으로 광특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 이후에 변경된 건 뭡니까?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만성리 경관개선사업은 옛날 블랙 샌드 큐어라고 그런 만성리 종합개발계획으로 수립한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 4억5천이 반영됐고요 2010년도에 그 다음에 해수욕장 친환경 데크형 탐방로 조성은 2010년도에 2억이 국비 1억이 반영돼서 시비 보태서 2억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유인물 보시면 만성리 경관개선 조성사업에 10년도 9억원, 국비 4억, 시비 4억입니다.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시비 4억5천이죠.
옥기
정옥기위원
여기 유인물에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국비가 4억5천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4억이 돼 있는데요? 제가 잘못 본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유인물 4쪽을 봐보십시오.
대식
최대식위원장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장천
장천해양레포츠팀장
해양레포츠팀장 장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수정을 해서 드렸는데 그대로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수정해 갖고 드렸거든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뭐가 어떻게 잘못된 겁니까?
장천
장천해양레포츠팀장
4억5천이 맞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시비가?
장천
장천해양레포츠팀장
예. 총 9억이 맞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유인물이 잘못됐나요? 국비 4억5천, 시비 4억5천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참고사항 밑에 보면 만성리조성사업 경관사업에 사업비 9억 부분에서 국비가 4억5천이고 시비가 4억5천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10년도에 이게 지금 확보됐다는 거죠?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은 어떻게 지출된 게 있습니까? 이 사업비에서 지금 지출이 안 됐습니다, 9억이 지금 현재 어디 있습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지금 예산 반영돼 갖고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두 번째 해수욕장 친환경 데크형 탐방로 조성사업인데요 10년도에 2억 확보됐습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2억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11년도에 8억 확보됐습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현재 이 돈 합치면 10억 아닙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10억에서 지금 현재 지출된 예산이 있나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9억7천 집행됐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9억7천이 집행이 됐습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두 번째 데크형탐방로 조성사업에요 9억7천입니까? 97백입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아, 97백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97백이 맞습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97백이 지출된 내용이 어디다 지출했었죠?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실시설계비로 지출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실시설계비로 언제 지출이 됐습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작년 6월 달에
옥기
정옥기위원
10년 6월입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이 사업 그대로 지금 하십니까? 그러면, 실시설계대로 사업을 실시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작년 10월 5일 자로 지금 사업이 구간이 위치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는 만성리에서 박람회장간 1.5㎞ 데크조성사업이었는데 지금 이것이 지금 현재 상가 앞에 있는 천막 가건물을 뜯고 거기에 지금 데크 조성은 550m로 지금 변경됐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사업변경 그 이유가 뭡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지금 현재 철도 폐선부지 하고 저희들이 친환경데크 탐방로 겹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의 이중투자의 문제가 있어서 변경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실시설계 해 놨던 그 설계도는 어디가 있죠?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지금 그 실시설계는 저희들이 97백만원은 방죽포해수욕장 정비하고 같이 했던 것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땅 매입비 지금 얼마입니까? 올해 부지매입 하겠다는 데가, 한 6억 정도?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5억5천 정도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5억5천 정도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그 돈은 지금 현재 어느 사업비에서 지출할 계획입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내년에 시비로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만성리 경관개선 조성사업에서 그 항목으로 지출할 겁니까? 아니면 친환경데크형 탐방로 조성사업비로 지출할 거냐 이 말입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아, 경관개선 사업비로 나갈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이 경관개선 조성사업에 9억이 2010년도에 섰단 말이에요 시비 4억5천 국비 4억5천, 그걸로 해서 9억을 가지고 제1지구에 주차장을 12면을 만들고 2지구에 49면을 만들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 땅을 사야만이 그 사업이 되는 거예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땅위에다가 만드는 겁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 땅에?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지난번에 현장에 과장님이 같이 가서 봤죠?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그때 거기가 61면 조성이 됩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그런데 이쪽에 지금 부지매입한 데는 12면이고요 저쪽에 49면 쪽은 그것이 우리 땅이 전부 국유지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다리 건너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다리 건너 이 땅이 국유지기 때문에 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 거기는 국유지고 나중에 건물보상만 해 주면 된다 이 말이죠?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땅을 우리가 그 사유지를 지금 사서 이걸 하겠다는 이거죠?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면 이 땅을 사지를 않았는데 아까 사업비가 지출이 됐다고 그랬죠?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아, 그것은 설계비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설계비는 이 사업비에서 지출했다 이 말이죠?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경관조성사업 작년도에 9억이 된 그 금액에서?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죠, 아니죠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10억에서 (
옥기
정옥기위원
- 김성식위원에게 직접 가서 설명)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아니 그쪽 사업을 당초 설계를 한 부분인데 그것은 설계가 무엇 무엇 했냐면 탐방로 하고 방죽포해변 모래정비하고 방죽포해변 샤워장 및 하수관 정비하고 그 다음에 데크 탐방로 이 네 가지를 갖고 설계를 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죠, 탐방로 조성사업으로 데크형으로 해서 한다는 그 목을 잡아놓고 그 목에서 빼 가지고 지금 조성사업비로 용역비 섰다는 것 아니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그러죠 시설비는 설계를 할 수 있으니까요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면 목이 틀리는데?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목이 같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같아요? 뭘로 돼 있어요? 만성리경관사업으로 돼 있어요? 아닌데? 친환경데크 탐방로 관계는 지난번 우리가 이게 말이 많아가지고 우리 동료의원이 현장까지 가서 다 해가지고, 폐철도 거기다 만든다는 것 아니요? 그거 지금 밑으로 내리는 것 아니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위에 조성사업 하고는 틀린데?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 사업을 작년 10월 5일 자로 좀 의원님들도 이의를 제기했고 동네에서도 또 그 사업을 변경해 주라 했고 그래서, 또 예산 지금 거기가 폐철도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거기가 겹치는 부분이 한 1킬로 정도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지금 현사업으로 변경했었던 거거든요?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을 변경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받았어요? 안 받았죠?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번에 데크형 탐방로 그걸로 해서 예산을 세워줬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갖고 경관조성사업비에다 써 버렸냐고?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경관조성사업비에다 쓴 것은 아닙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지금 1억인가 썼다는 이 금액에서 썼다면서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그러니까 그건 탐방로가 지금 위치만 변경된 겁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 탐방로가 지금 폐철로에서 해변가 아까 그걸로 바꾸었다 그 말이죠?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치만 변경됐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알았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과장님 정리합시다 이제, 바로 해수욕장 앞에 지난번 현장에 갔을 때 수정하라고 했는데 똑같아요? 이게. 이거 주차장 해 갖고 누가 쓰려고 그래요? 컨테이너 있는데, 어느 특권층이 쓰려고 그래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지난번에 도시계획에서 지금 사실은 조건부로 소공원으로 조건부 승인이 금년 10월 7일 날 왔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앞으로 주차장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거기를 보기 좋게 미관을 지금 경관조성사업이기 때문에 주차장 대면 몇 대를 대겠어요? 거기는, 어느 일부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지적사항으로 그때 다 현장에서 지적사항으로 했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바로 반영을 해서 좀 하십시오.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며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만성리 경관개선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만성리 경관개선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시간 20분 정도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 낚시어선 레포츠타운 건립 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낚시어선 레포츠타운 건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유영만입니다. 【제 안 설 명】
대식
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은 수정할 수 있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부결을 하고 주문사항이 2층으로 하고 한쪽으로 당겨서 하고 철망을 제거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그 부분을 새로이 관리계획을 세워서 다음 회기 때 올라오는 것으로 하고 방금 우리 어촌계에서 와서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에 의결안을 할 때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질문을 해 놓고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러면은 우리가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좀 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위원님이 먼저 손들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낚시어선이 몇 척이나 됩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217척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217척이면 지금 217척이 등록돼 있는 낚시어선입니까? 여수시에.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그쪽에가 다 정박돼 있는 건 아니죠? 곳곳에 분산돼 있죠?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국동항에는 45척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45척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이용을 하는 겁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여기는 국동항에 있는 낚시어선 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우리 관내를 낚시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짓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청취불능)라는 것은 사람을 대기하는 겁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대기도 하고 휴식도 하고 새벽에 나갈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45척이 국동항에 있고 나머지는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분들은 돌산이면 돌산 작금리 바로 그쪽으로 갑니다. 당연하죠, 낚시점도 있고 휴게소가 다 마련돼 있는데 곳곳에 분산돼 있습니다. 여천이면 여천 소호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죠?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런데 어떤 분들이 돌산에서 낚시하실 분들이 여기로 오지를 않을 것 아닙니까? 국동항에.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제가 뭐 다른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45척을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로 그분들의 어떠한 고객이나 낚시를 하실 분들이나 또 어선을 소유하는 분들이 이용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그분들이 대부분 많이 이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분들 뿐만 아니라 또 혹시 인근 경도라든가 가까운 데 가는
옥기
정옥기위원
뿐만 아니고요 경도의 분들은 경도에서 다 거기에 있습니다 장소가, 대기하고 낚시점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어선도 거기 다 정박돼 있고요. 제가 뭐 잘못됐다고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서부어촌계가 있는데요 지금 어촌계 회원은 몇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417명 정도 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417명인데요 낚시어선은 지금 현재 45척입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417분 중에 낚시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 아까 45척이다 그랬죠?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보면요 1층에 대기실이죠? 설이 아니고, 대기실인데요 대기실 하고 또 낚시용품점입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특산품판매 그랬는데요 특산품은 어떤 걸 판매하는 겁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은 현재는 복안이 그러고요 저희들이 특산품은 저희 관내에서 나는 갓김치라든지 그 다음에 간고등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전시해서 판매를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2층은 전시시설, 교육 및 정보센터 그랬는데요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전시시설 하고 교육은 저희들이 낚시하고 관련된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 건축비도 건축비지만 정보센터다 그러면 낚시어선을 417척을 지금 현재 관리하는, 또 그쪽에 낚시를 하는 정보제공이나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 곳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비용도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인력배치나 거기에 관련돼 있는 그 사업을 하시려면.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본 사업은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서 운영자를 위탁자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건물을 지어서 지금 어느 단체가 됐든 이렇게 해서 지금 위탁 관리할 계획이다 이 말씀인가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지금 설계 중이니까요 저희들이 건물 지어가면서 위탁조례를 또 올릴 겁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런데 위탁을 하시는 중에 방금 서부어촌계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국비 확보하는데 역할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에 이렇게 서부어촌계로 만약에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시에서.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제가 그것은 현재 상태에서 서부어촌계를 준다 어디를 준다고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건물 지어가면서 위탁조례를 만들어서 대상을 어디로 할 것인가는 조례에서 결정나기 때문에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주로 하여간 이 건물을 건축을 하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동항에 정박돼 있는 45척 소유자 거기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 사용을 많이 하겠다 거의 하신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보충질의 좀 할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김덕수위원님이 보충질의 하고 정한태위원님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 45척이 어떤 종류의 어선이에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구체적으로는 제가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좀, 설명을 서면으로 제가
대식
최대식위원장
옆에 우리 팀장님이 설명할 수 있어요?
김덕수위원
정상적으로 낚시관광 낚시인을 실어나를 수 있는 해경에 신고돼 있는 배들은 몇 척 안 되던데? 보험 들어있고 뭐 한 배들이.
장천
장천해양레포츠팀장
현재 이 배들은 우리 시 어업생산과에 등록된 배입니다, 낚시어선으로.
김덕수위원
채낚기어선이죠?
장천
장천해양레포츠팀장
그 용어는 제가 정확히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일단 등록된 어선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새우조망이네 뭔 조망이네 그런 배 허가 나올 때 그 다음에 통발어업이네 뭐네 허가 나온 건데 이것은 지금 채낚기어선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등록이 돼 있죠? 파악을 해 갖고 오시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국동항에 지금 채낚기어선으로 등록돼 있는 45척 외에 여수시를 총괄할 수 있는 지금 낚시레포츠센터를 설립한다 그 말 아니에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동항을 주로 이용하는 낚시객들을 상대로 해서 하기 위한 겁니다.
김덕수위원
그 인구가 얼마나 돼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낚시객들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시내 곳곳이 다 낚시터기 때문에 뭐 낚시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갔겠죠.
김덕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동항에서 출발하는 거기서 어선을 타고 출발하는 낚시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그것 파악 못 해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그건 공식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김덕수위원
왜 없어요? 이거 해양경찰서에 출항하는 기록만 가지고 있으면 다 나와요, 의지가 없으니까 그러지, 몇 명 싣고 나간다 뭐 한다 다 신고하는데 의지가 없으니까 그러지, 무조건 사업만 실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료가 준비 안 된 것이지, 그러잖아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그건 파악해서 제가
김덕수위원
아니 지금 이미 늦어버리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어촌계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지금 국비확보를 본인들이 했다라고 하는데 어업생산과에서는 뭐 했어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이 사업이 당초에는 어촌계 자율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낚시어선 터미널사업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이게, 그래 갖고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사실은 중앙에 신청을 할 사업입니다 수산경영과에서. 그런데 이것이 확정돼 갖고 내려올 때는 현재사업으로 내려왔어요, 그것에다 이거 자율사업이 아닌 공공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김덕수위원
여기서 자율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처음에 신청했을 것 아니에요? 여기서.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신청은 자율사업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공공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김덕수위원
아, 내려 올 때는 목을 바꿔서 공공사업으로 내려왔다?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그래서 어촌계로 줄 수 있는 자율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하는 공공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 어촌계에서 과격한 말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지침상 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김덕수위원
두 번째 이 시설물 이거할 때 어촌계하고 협의를 했어요? 안 했어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어촌계하고 지금 협의를 지금 이해관계인 하고 또 관계 전문가들 하고 이렇게 협의를 지금 해서 설계과정에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협의했어요? 안 했어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어촌계 의견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 찬성의견 나왔어요?
장천
장천해양레포츠팀장
레포츠팀장 장천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어촌계 하고
대식
최대식위원장
우리 팀장님은 발언권을 얻어서 자기 직함을 이야기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
장천해양레포츠팀장
이 설계를 발주한 다음에 이 사업이 어촌계에서 자기들한테 보조금을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예산도 지금 3억원이 민간보조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민간자본보조로 줄 수 없고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서 어촌계 분들을 불러서 이 사업이 이렇게 돼 가니까 일단 우리가 설계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3억 민간자본보조도 다음에 시설비로 바꾸고 다음에 우리가 이 사업을 직접 시에서 하고 이 위탁문제는 다음에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2011년도 예산은 민간자본보조로 해 주는 걸로 예산편성 했잖아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 갑자기 바꿔버리는 이유는 뭐예요? 처음에 내려 왔을 때 내시가 내려 왔을 때 민자사업으로 하라고 내시가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민간자본으로 나왔지.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그 예산 반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그때 당시 실무자가 좀 착오가 있었는갑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꼼꼼히 검토하고 또 농림수산식품부에 질의를 해 보니까 가서 문의를 해 보니까 이 사업은 시 공공사업으로써 시 직접사업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은 처음에 담당했던 공무원은 지금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다 올라갔는데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산도 반영도 그렇게 돼 있고요
김덕수위원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한 것도 잘못했네요? 지금 그런 내용 아니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광특을 반영하다 보니까
김덕수위원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지금 도저히 할 수 없다?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지침이
김덕수위원
지침, 공문 지침 좀 가져오세요, 이 다음에 할 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아니 지침은 갖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해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좀 서운한 감이 있네요? 어민들을 위한 소득증대사업입니다마는 우리 이해관계 당사자끼리 협의를 해 가지고 충분히 합의도출이 돼 가지고 이런 규모로 짓겠소 뭐 하겠소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안 거쳤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서운한 감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정한태위원님.
한태
정한태위원
과장님 방금 서부어촌계장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서부어촌계에서 그동안에 국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하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재작년에 이낙현 국회농림분과위원장이 여수 오셨을 때도 국동 대표님들이 강력히 우리가 모인 장소에서 건의한 것도 봤고, 그런데 이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말이 길어집니다마는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어느 특정 민간인에게 갈 수도 없는 거고 지역어촌계에 앞으로 이 낚시어선 레포츠타운이 건립이 되면은 운영권 관리권을 지역어촌계에 줘야지 만약에 제3자에게 줬을 때 아까 어촌계장님이 점잖게 말을 했지 죽기 살기로 달라든다 그 말이에요, 제3자에게 줬을 때. 그러면 얼마나 파장이 큽니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가급적이면 지역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만약에 조례를 뭐 제정한다든지 해 갖고 하더라도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십시오. 그래야 조용하지 만약에 그리 안 됐을 경우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국동 다기능어항 기본계획 세울 때 용역세울 때 관할구역 어촌계 의견 동의를 얻었단 말입니다. 아니 저 낚시터미널 부지에 하자 그때 관할소재지 어촌계가 노우 했으면 못해, 이 사업을. 맞죠? 동의를 해서 계획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 국동 다기능항 기본설계 용역내용에 보면은 공사비를 지자체가 10억 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억으로 늘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온 자료인데 서부어촌계와 김성곤국회의원이 건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서에 그때 사업이 23억을 신청했다고, 23억. 국비를 11억5천 지방비를 9억2천 자담을 2억3천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수시가 또 나온 자료에 보면은 국비 15억 시비 15억으로 돼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 국비 20억 시비 20억으로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자꾸 돈이 올라갔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십시오.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말씀드리자면 2009년도 9월달에 낚시어선 지원센터라고 해 갖고 도에 시에서 건의할 때는 23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 2월 11일 날 서부어촌계에서 수산자율사업으로 해서 시청에 들어온 사업은 35억이었습니다. 거기가 자담이 3억 플러스됐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35억으로 해서 심의를 해서 올라갔습니다 사업이, 심의를 거쳐 35억으로 올라갔는데 국비가 확정돼 갖고 내려오기를 40억으로 내려왔습니다. 40억으로 내려오면서 자담이 없어지면서 국비 20억 시비 20억 해서 2010년도 11월 8일 날 보조금 가내시가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여수시는 서부어촌계에 자본보조로 지원한 사업으로 35억을 신청했는데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그러죠, 어촌계자율사업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자본적 보조로 주는 건 35억 신청했는데 국가에서 신청액수보다 늘려서 줬다?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그런데 그 자율사업이라는 그 항목에 지금 현재 이 사업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액수로만, 신청은 여수시가 그렇게 신청을 했고 저기서는 여수시에서 신청한 대로 서부어촌계로 자율사업으로 주지 않고 공공사업으로 바꿨고 또 사업비도 더 늘려가지고 내려줬다?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원하지도 않았는데?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서 그 40억에 맞춰서 해 보니까 4층으로 건물을 설계하게 됐다 그런 내용이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그런 검토과정에서 지금 현재 안은 나온 거고요 계속 이것을 저희들이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해 가지고 저희들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인데 국동어촌계의 의견을 받아 시가 올릴 때는 3층으로 했다고요, 3층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세 가지였습니다, 세 가지 바꿔진 것이 뭐냐면 사업명이 바꿔졌고 두 번째 사업비가 바꿔졌고 그 다음에 사업주체가 바꿔졌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계획도 바꿔졌어요 3층 올렸는데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아니요 신청도 4층으로 그대로 갔습니다. 서부어촌계가 자율사업으로 저희들에게 신청할 때 4층으로 했어요. 지상 4층에 부지는 2860㎡를 올렸어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어업자원관실 자원환경과의 사무관이 답변한 것이 그렇게 됐다니까요 김성곤의원한테나 서부어촌계 답변 보낸 것이 23억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아니요 서부어촌계에서 저희들한테 사업 신청할 때 그렇게 올렸습니다, 4층으로 해 갖고. (
장천
장천해양레포츠팀장
- 서완석위원 석에 직접 가서 설명)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현재 위치가 배들이 꽉 차 있다고, 배들이 꽉 차 있어. 그런데 지금 부잔교 만들어 놨잖아요? 낚시터미널 부잔교 만들어 놨어요 그거 준공됐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준공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뭔 준공이 돼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지금 낚시터미널 부잔교는 저희들이 서해어업관리단에서 국동항개발사업 일환으로 지금 추진한 사업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 거기서 추진하는 사업이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준공된 걸로 알고 있는가?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그것은 부분적으로 완료가 됐으니까요
완석
서완석위원
물이 나면은 암반에 걸려가지고 기울고 있다는데 그 내용 아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확인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낚시터미널 부잔교가 지금 완전 준공이 안 된 이유가 밑에 암반이 있어 가지고 물이 나면은 걸려서 기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다른 배들도 그걸 이용할 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부잔교 자리가 아니다 지금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어촌어항법에 보면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이라고 있는데 낚시어선이나 요트 윈드서핑 등 수용시설 레저기반시설 이것이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대상사업이라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이 사업은 시장이 계획을 세웠으면 그 시행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다고, 그 사업은 누가 해야 되냐면 9조에 보면은 수산업협협동조합이나 어촌계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자로서 어촌계에서 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정하는 자는 면허를 받은 자여야 됩니다, 관할구역에 있는 소재, 그렇다면 저기는 아까 사업신청하고 뭐 하고 동의 해 주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행정 해 주었던 서부어촌계 거기뿐 아니라 법으로 가더라도 자율사업이 됐든 아까 뭐 공공사업이 됐든 어촌종합개발사업이에요, 다기능항이 어촌종합개발사업인데 이 법에 의해서 수산협동조합이나 어촌계를 줄 수밖에 없다, 시행을 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지, 그렇다면 이 법에 의해서 만약에 시가 지금 내려온 예산 가지고 시가 건물을 지으면은 위탁부분을 관리운영 위탁부분을 서부어촌계로 줄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해 주세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위탁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은 이 사업이 시행초기고 이제 시설비 반영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심도있게 사실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위탁주려면 위탁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마련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차후에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하려고 지금 사실은 그 해당 어촌계라든가 또 누구 딴 사람한테도 이런 것을 누구를 주겠다 이런 답변은 일체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해서 정확한, 앞으로 위탁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방침 결정나면 사실은 대상자가 누구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준다는 것은 아직
대식
최대식위원장
과장님 방금 그 부분은 자료를 우리 부의장님에게 드리고 추후에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 하다면은 그 부분을 넣어서 하시고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잠깐요 시가 위탁을 위탁업체를 선정을 할 때 공모를 하게 된다면 아까 연고권에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된다고요, 이 법률에 의해서도 또 관련이 있고 해당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어촌계가 있어서 이런 법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어촌계가 아닌 다른 단체들이 와서 한다면 누가, 이 법률에도 안 맞고 두 번째 가만 있겠냐? 배 그 안에가 구조가 그렇게 됐잖아요? 배 다른 어선들이 피해주지 않으면 대지도 못 해,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대식
최대식위원장
부의장님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몇 점을 줘야 된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 과장님 실무선에서 이런 부분들을 참조를 해서 법률검토를 해서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게 제안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방향을 빨리 잡아서 서부어촌계 하고 이야기가 돼야 이 공사가 될 아니냐 이 말이에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참고하세요.
완석
서완석위원
이런 부분을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그걸 제시를 해 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공사할 때부터 지금 뭐 반대고 서부어촌계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다가 우리는 원치 않는다 하고 취소시키라 하고 공문 보내고 뭐하고 데모하고 그러면 해 주겠냐?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서
완석
서완석위원
추진하는 과정이 아니라 지금 서로 협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지, 감안해 가지고 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라는 이야기지. 그리고 그 다음에 서부어촌계 아까 2층, 자기들한테 보조금을 주면 국비만 갖고 나머지는 자비부담으로 해서 2층으로 짓겠다, 시비를 뭐 하러 낭비를 하느냐 이 문제는 넘겨주지 못하면 (청취불능) 건물 2층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지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이 부분 문제는 50% 50% 매칭사업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바꿔서 못한다면은 규모, 실제로 서부어촌계 입장에서도 2층이면 족하다 4층까지 필요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도 지금 의회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의회가 부결하고 다시 2층 규모로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릴 의향도 있냐 그런 이야기죠.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검토해서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 건물을 지어놓고 또 위탁 줬을 때 일정부분 운영이 좀 받혀야 되거든요? 운영 없이는 이 건물이 유지가 또 안 되거든요? 현 지금 국동항에 있는 건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밑에 식당을 내주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이 부분은 처음부터 그런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반영해서 위탁 줬을 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해서 좀 넣어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현재 계획보면 4층 건물에 회의장이라, 회의장, 그것이 한 680㎡인데 2백 평이란 말이에요. 회의장 있으면 무슨 돈 나오냐고?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문제있는 용도들을 좀 빼면은 규모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실지로 수익사업 부분은 1층 2층이드만 주로, 1층 2층이여, 그러면 되지 않냐는 이야기지.
대식
최대식위원장
자. 그 정도 합시다. 자, 우리 김성식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지금 건립부지가 지금 무상사용 농림수산부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지금 국동항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어요.
성식
김성식위원
반영만 되지 협의는 안 돼 있죠?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이제 협의는 저희들이 취득하면서 협의를 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런데 지금 딴 데다 합의가 돼 있는 줄 모르죠?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협의는 1차
성식
김성식위원
그런데 협의도 안 된 땅에다 지금 우리가 갖다 지금 정지작업 해 놨죠?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그것은 기본계획이 반영됐기 때문에 비관리청사업으로 사업이 가능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리고 또 물어봅시다. 맨 처음 이 레포츠타운을 건립하고자 했을 때 정부에다가 국비를 보조해 주쇼 했던 데가 집행부에서 했습니까? 아니죠? 서부어촌계에서 한 거죠? 우리 이런 이런 사업으로 고데구리선이 많이 없어지고 했으니 우리 소득창출사업으로 이런 거라도 하겠습니다 이거 지원해 주쇼 하고 정부에다가 요청서 낸 것이 서부어촌계에서 낸 거죠?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냈는데 어떻게 됐든 냈는데 나중에 내려오면서 이게 국비가 내려오면서 바뀌어 갖고 내려온 거죠?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그랬을 때는 이 분들이 이렇게 해 주쇼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분들 하고 뭔가 이게 됐어야 되고 아무리 매칭사업비가 된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20억 내려 왔다해서 20억을 같이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도 실제 필요하면은 15억이 들어가면 5억 반납시키더라도 우리 15억 들어가면 우리 시비도 5억이 절감되는 것 아니요? 10억이면 10억이 절감되고. 그래서 이분들 하고 모든 것이 다 협의가 돼 가지고 이런 것도 올리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냥 이분들은 전부 해서 해 놓으니까 옛날 속된 말로 뭐 돌은 누가 던지니까 가재는 누가 잡는 식으로 해 갖고 집행부에서 전부 다 하려니까 다른 관련 어촌계에서는 반발이 나오게 다 돼 있잖아요? 돼 있네요? 우리가 보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이제 저희들은 이것을 설계과정에서 해당 어촌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촌계에서는 소유권 운영권을 다 주라고 이것만 강조했고 저희들은 또 설계에 대해서 이것을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해당 어촌계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저희들은 공공사업이다는 전제를 까니까 해당 어촌계에서는 사실은 그 건물을 어떻게 지을 거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통째로 우리를 주라, 운영권도 우리를 주라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충분한 협의가 안 됐던 것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맨 처음에 이게 발단이 거기서 어촌계에서부터 돼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어촌계 하고 서로 협의가 돼 가지고 뭐 관리권을 주든지 뭐 거석을 주든지 해서 서로 협의가 돼 가지고 이게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나중에 오늘 이게 부결되고 다시 다음에 올라오는 한이 있더라도 어촌계하고 합의서가 돼 가지고 합의서까지 붙여가지고 올려주면은 몰라도 글 않으면 똑같아요 지금.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현재 상태에서는 이것이 농수산식품부 지침하고 규정에 의해서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시 직접 소유사업이단 말입니다 현재 상태가. 그래서 앞으로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딱 못 박아서
대식
최대식위원장
짧게 이야기하세요.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은 공공사업이 되더라도 나중에 운영권이라든가 이것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까 법 조항에도 뭐 9조 나와 있고 하니까 그걸 간단히 해서 하여튼 그렇게 한번 잘 해 보세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그 부분은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백인숙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저는 과장님께, 전부 다 선배 위원님들께서 거의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 또한 비슷한 말입니다.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봐 주시고 그 다음에 시민을 우선으로 하는가 봐 주시고 또 한 분의 어떤 개인이 아니고 어촌계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소통하셔 가지고 저분들한테 어떤 정말 그렇게 하고자 함을 상실시키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집행부에서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창곤
전창곤위원
국동항에 지금 45척의 낚시어선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낚시하러 오신 낚시객을 이렇게 실어나르는 어선은 이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낚시어선이 출항을 하기 전에 그 낚시객들의 이름 그 다음에 연락처 주민번호를 다 적고 출항을 합니다. 그걸 갖다가 해경에 요청을 하시면 그 리스트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주요 낚시어선이 있는 곳이 지금 국동 군내 신기 소호동쪽 그 다음에 저쪽에 백야도 근처의 힛또 당두 그런 쪽입니다. 그런 쪽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수시의 주요 낚시객들이 가는 포인트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제가 낚시 전문가가 아니라서 굉장히 많이 포인트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딱 집어서 어느 지역이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화정면 쪽에는 아마 당두나 힛또에서 배가 많이 갑니다, 개도나 그쪽을 갈 때는. 그리고 국동항에서 가는 경우는 어디로 가느냐면은 대부분 금오도 안도 또 멀게는 연도 그런 쪽으로 거의가 갑니다, 거의 90% 이상. 그러면 그 접근성에 있어서 군내가 더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신기 쪽하고 군내 그런 쪽에서 금오도를 또 많이 낚시객들이 갑니다. 지금 신기에서 화태까지 다리가 놔지고 있죠? 화태에서 또 금오도까지 또 다리도 놔질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 그 관광객들이 국동에서 배를 타고 갈까요? 아니면은 금오도에 바로 차로 가서 거기서 낚시어선을 타고 갈까요? 아마 다리가 앞으로 놔지게 되면 차로 다이렉트로 가서 국동항에서 배를 탔을 경우에는 금오도까지 안도까지 가는데 한 4만원? 그 정도 들 겁니다, 4, 5만원. 연도까지 가면 한 6만원? 그 정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신기나 그런 쪽에서 아니면 금오도에서 배를 탔을 경우에는 그렇게 안 들겠죠? 한 2만원? 비싸야지 3만원 그 정도 받을 겁니다. 그만큼 시간상으로나 어떤 배를 탔을 때의 어떤 거부감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활성화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레포츠타운이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건립한 사례가 있습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지금 이 사업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안 했을까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안 한다기보다는 이게 어떤 법에도 정해진 목이 없다 보니까
창곤
전창곤위원
이걸 위탁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 내용에 대한 운영자금은 어디서 조달을 합니까? 위탁자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방 군데 탄다 하지마는 운영자가 낚시객을 유치해서 소득을 창출해야 되겠죠.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외지에서 오신 그 낚시객들의 어떤 여수에 도착해서 갈 때까지의 어떤 대략의 동선을 아십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제가 낚시를 즐기지 않아서
창곤
전창곤위원
몇 시에 도착을 할까요? 여수에.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새벽에 도착해서
창곤
전창곤위원
새벽 몇 시 정도 도착할 거라고 보십니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1시에서 한 3시 4시 사이에 도착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대부분 새벽 2시면 출발을 합니다 배가. 그러면 그분들이 순천에서 오시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객지에서 봉고차를 타고 아니면 일부는 이제 대형버스를 타고 오겠죠, 그래서 국동쪽에 와서 아니면 자기네들 아는 단골 낚시점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전에 출발하기 전에 그 낚시점에 모여서 다 준비해 가지고 국동항에 와서 배만 타고 갑니다. 이 사람들이 대기실에 가서 쉴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을 딱 맞춰서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와서 2시에 3시에 출발합니다, 배를 타고 낚시터에 가서 낚시를 합니다. 12시 1시면 배가 그쪽 낚시터에서 다시 국동항으로 옵니다. 그 사람들이 하루종일 서서 낚시를 합니다, 엄청나게 피곤합니다. 국동항에 도착하자마자 집에 바로 갑니다. 이 낚시어선 레포츠타운이 왜 필요한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1층에서 운영하는 낚시용품점이 활성화가 됐을 경우에 누가 피해를 봅니까? 다른 낚시점이 피해를 봅니다. 이건 민간영역입니다, 민간영역의 어떤 사업을 갖다가 공공부분에서 뺏어가는 거죠. 국비를 투입해서 시비를 투입해서 민간영역을 침해하는 겁니다. 다른 여수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이 한 사람의 사업자는 이익을 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낚시 레포츠타운이 저는 성공하기가 좀 어렵다,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앞으로 좀 다리들이 많이 놔지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그 포인트하고 가까운 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다른 쪽으로 더 치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사업보다는, 더 좀 개발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동항도 우리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죠? 주무 과장님이죠?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국동 복합 다기능어항에 대해서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주무과장님으로서. 왜냐 하면은 항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이 1, 2년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국동 종합 다기능어항은 앞에 나온 부분이 항의 생명이 배를 대는 곳이 접안입니다. 110미터가 나와 가지고 모든 항로를 다 막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철거하실 수 있으면 지금 철거하셔야 돼요, 이 부분. 그때 당시 동의하셨던 우리 수산업협동조합 이사분들 수산업 관계자들 우리 시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돼요. 육상에 그 많은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런 현상이 괴물이 돼 버린 현상을 북 항 하는데 3천억 들어요. 1, 2년 만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실수가 지금 국동 종합 다기능어항이에요. 지금 매출고가 1년에 15백 억을 상회하는데 배가 없다고 지금 민원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서로 접안하기 위해서 전쟁 하듯이.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한번 살펴보셔서 이 부분은 좀 정상화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수는 바다에서 풍부하게 나와야만이 경기가 잘 살아가는 곳 또한 우리 여수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응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주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짧게 하십시오.
김덕수위원
앞에 국동항에 지금 대져있는 여객선은 뭐요? 왜 거기가 있소?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저희들도 그 선박을 지금 치우라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취선료)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받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몇 일간 해 갖고 지금 연장 얼마나 했어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일수는
김덕수위원
이 앞번에 의회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덕수위원
왜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계속 치우라고 지금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유선은 몇 척이나 들어와요?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지금 세계박람회사업 때문에 지금
김덕수위원
관용선도 거기로 와 있죠?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관용선이 도하고 시 배 하고 10척이 와 있고요 또 해경정이 거기에 와 있고요 그 다음에
김덕수위원
관리를 하여튼 다기능어항시설이기 때문에 어항이 주죠? 어항이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어선이 주죠?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예.
김덕수위원
목적에 맞게끔 잘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만
유영만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점은
대식
최대식위원장
됐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제가 주문하나 할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창곤
전창곤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 항구별로 낚시어선별 신고한 낚시 인원수가 있을 겁니다. 리스트가 있으니까 그 한 달 정도 것을
대식
최대식위원장
전창곤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주무 과에서 하루 입·출항 현황 전체를 2, 3년에 걸쳐서, 그래야만이 그 숫자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낚시어선 레포츠타운 건립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김덕수위원
아니 토론을 합시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자. 반대토론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반대토론 할랍니다. 지금 사업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데 이해 당사자끼리의 협의가 안 됐고 지금 잘못됐다라는 흉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있기 때문에 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원안의 찬성 토론자는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잠시 의견조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올라올 때 2층으로 좀 하고 설계도 그 다음에 위치도 이런 부분을 첨부해서 좀 다각도로 검토를 다시 하셔서 올라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전체가 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김덕수위원
거수합시다 그래도
대식
최대식위원장
거수할까요?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이 부분은 만장일치로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낚시어선 레포츠타운 건립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 여수시 보건소 신축의 건
16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시 보건소 신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보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050호 2012년도 여수시 보건소 신축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대식
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길위원님
이대길위원
과장님 지금 학동 213번지 진입로가 어디가 있습니까? 진입로가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진입로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조금 소로이기는 해도 보통 8m에서 10m 사이 지금 도로입니다마는 거의 한 10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길위원
어디가 10군데가 된다고, 213번지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213번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부분은 시청 쪽에서 큰 도로에서, 지금 시청 쪽에서 진입하는 도로 그리고 좀 더 가서 진입해 가지고 산 쪽으로 공원 쪽으로 진입하는 도로
이대길위원
부영 3단지 쪽에서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신기동 쪽에서 보건소를 갈라 그런다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아, 신기동 쪽에서 간다 그러면 모텔촌 거기가 용기공원입니다마는 용기공원 일부 쪽에서 지금 들어오는 길 그리고 장성택지지구에서도 인제 들어오는 길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보건소가 위치한 곳보다는 좀 길이 좁지만 소로이기는 해도 접근로는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대길위원
지금 좌회전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데는 아주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의 모텔촌 앞에 용기공원 지나면 폭포수 만든다 그러는데 거기가 좌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거기가 호텔 차량들이 많다보니까 시야를 가리고 저쪽 선소 쪽에서 마리나 웨딩홀 쪽에서 오는 좌회전 차의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사고가 빈번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축협 안산파출소 실제 거기는 삼거리도 아니고 사거리도 아니고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축협 앞에 거기하고 그 다음에 장안복집 들어가는 데 시청 후문 쪽 위에 실지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라는 것은 때로는 애기들이 많이 오죠. 급하고 이랬을 때 오는 곳이고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데 거기가 실지 교통량이 아주 복잡합니다. 좌우측에 차를 대놔 가지고 그냥 저희 같이 운전 잘하는 사람도 막 화가 나. 그리고 시청 옆에 골목은 신기동 쪽에서 좌회전 못 합니다. 거기는, 저쪽 도원 쪽에서 오는 차만 우회전으로 들어가지 양쪽 차선 알잖아요? 점심때고 뭐고 이쪽에 차로 꽉 들어차 있어 갖고 차가 움직일 수가 없어.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치는 좋고 나쁘고를 떠나 가지고 너무나 교통 흐름이 아주 불편하다. 그래서 만에 하나 한다면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용기공원 만들면 주차장을 800대, 900대 할 수 있다면서 그쪽에다가. 시청 지금 도로과 그 뒤쪽에 조립식 건물 있잖아요?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대길위원
오히려 시청을 들어와서 그 뒤쪽으로 그 방법이 최고 좋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거 검토해 봤습니까? 주차문제를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러면 도로문제하고 신호체계 문제는 저희들이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길위원
보건소란 것은 그냥 노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고 몸이 안 좋든 좋든 또 이렇게 더러 가잖아요. 근데 아주 교통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거기가, 또 식당골목이라. 더 더욱이, 근데 그거를 아마 좀 정확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대식
최대식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이대길위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고요.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예.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길위원
교통문제가 없도록
대식
최대식위원장
자, 또 다른 위원님 김덕수위원님
김덕수위원
교통문제를 우리 이대길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교통문제가 상당히 거기가 주차장이 양쪽가로 차를 대놔 갖고 다니기가 불편한 것 잘 아시죠?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진입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 잘 아시죠?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하셔 가지고 어떤 영향평가 받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교통문제도 분명히 건축심의위원들이 계시니까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 부분에는 완벽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변에 경관도 생각해 가면서 주변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동의하십니까?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김덕수위원
시에서 지금 조립식 건물 지어놓은 도로과 도로명 지명사업 쪽에서 그 도로를 문만 하나 내놓으면 주차하기 좋고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잘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김덕수위원
도시계획상으로는 아무 지장 없어요.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예.
김덕수위원
계획상으로는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 그쪽에 수목이 참 좋아요. 잘 관리돼 갖고 있는데 수목도 최대한 보전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또 우리 기획자치위원님들께서 현장에 오셨을 때 좋은 수목들을 어떻게 할 건가 그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대식
최대식위원장
됐습니다.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보전하면서
대식
최대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 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실시설계도가 나오면 배치도하고 다음에 그 좋은 수목을 활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을 필히 위원회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김덕수위원
교통, 교통까지
대식
최대식위원장
교통부분까지 하는 걸로 약속을 우리 소장님도 와 계시는데 이 부분 실시설계도가 일단 기본설계도가 나오면 와서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보희
김보희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보건소 신축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시 보건소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 수산물 특화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건
16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수산물 특화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중
김광중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광중입니다. 수산물 특화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대식
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산물 특화시장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지금 안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저희 많은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서도 주문하였던 게 분산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단, 이 몫은 광특의 몫은 아케이트나 주차장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시장 쪽에 우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른 시간 안에 그런 장소가 있다면 장소를 찾아서 박람회를 대비해서 평면주차장으로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고 그래도 그것이 느려서 안 된다면 아케이트 못 했던 부분들을 활용해서 목을 좀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아, 그래요? 그럼 이 부분은 전체가 다 부결하는 걸로 아마 의견이 모아졌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의사일정 제5항 수산물 특화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의 건은 모든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셔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수산물 특화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의 건은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사유 토지 매입 건
16시35분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사유 토지 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부분은 어제 저희들이 의견타진을 했는데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하셨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만이 길 진입로가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는데 좋은 고견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이대길위원님
이대길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묘도 봉화산 공원도 마찬가지다시피 실지 여수시 지난번에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조례를 도시 미관지역 할 때도 도시계획과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 놓고 풀라면 인제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되고 난리라. 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공원을 만든 건 좋다 이거야. 만든데 그 옆에도 공원지역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실지 그럼 사유지 권한행사를 못 하는 겁니다. 못 하게 돼 있어. 돌산도 그러잖아요? 진모지구 이쪽에 원래 진두마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회사 옆이지만 거기 올라가 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봤어요. 그러면 그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피해를 많이 받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거기다가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어놓고는 아무 허락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차라리 처음에 할 때 그 땅 전체를 산다든지 그래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할라면 아, 주위에 시민이 가지고 있는 땅 피해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검토를 해 보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묘도도 질의를 해본 것이고 여기도 제가 이번에 처음 가 봤지만 이것은 아주 활용을 못 해. 주인이, 어느 곳이 됐든 간에 그러면 뭐 하라고? 어디 걸어갈 데도 헬기 타고 갈까? 거기는 내 땅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에서 매입해 줘야 된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김덕수위원
찬성 쪽이다?
이대길위원
예?
김덕수위원
찬성이다?
이대길위원
예. 시에서 사줘야 된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자, 어제 우리 과장님이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렇게 안 계시지만 서로 의견을 개진하십시오.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론하자는 것 아닙니까? 토론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예.
김덕수위원
제안 설명 다 끝나고 오늘은 실제 하자는 그건데 아까 서완석위원님이나 여러분들 말씀은 어저께 우리 토의석상에서는 지금 그런 땅이 한두 군데냐, 지금 도로를 쓰고 있는 땅도 많이 있는데 예산이 없다라고 하면서 안 해 주면서 뭔 짓거리냐 이게 라고 의견을 개진하셨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다 알고 있으니까 토론 생략하고 그냥 가결지어 버립시다. 가부 물어봅시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자, 우리 김덕수위원님은 가부를 묻자라는 또 말씀을 하셨고 이 부분을 어제 유보했던 이유는 우리 두 분께서 공시지가로 매입을 했으면 어쩔까 제안을 한번 해 봐라 이렇게 해서 유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그쪽에서 강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개입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다만 매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만
김덕수위원
참고 사항으로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참고 사항으로만 하시고 이 부분은 토론은 생략하고 가부를 묻도록 과장님 늦게 오셔서 부결돼도 관계없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은 모두 어제도 했고 오늘은 질의·응답을 못 하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아, 우리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요구는 하지 않는 거예요? 엑스포 끝난 다음에 하고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좀 도와주십시오. 내년에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엑스포 끝난 다음에 예산요구를 하라고.
대식
최대식위원장
조금만 세우면 어때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면 안 돼. 엑스포 끝난 다음에 하라고. 돈 없으니까
김덕수위원
공시지가로 사, 안 사?
이대길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아니 잠깐만 우리 이대길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부의장님 질문 끝나시면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현재 형평에 안 맞는데 꼭 사줘야 된다면 승인해 주고 예산요구는 엑스포 끝난 다음에 예산요구를 하라고.
김덕수위원
그러면 차라리 부결시켜 놨다가 다음에
대식
최대식위원장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거기까지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통과되면 예산 올라오면 예산 의원이 사라 해 놓고는 또 예산 삭감하냐 이리 나온다고.
이대길위원
다 하셨습니까? 부의장님
대식
최대식위원장
인제 그 부분은 공원과가 힘이 있으면 이 14억원이 본예산에 올라올 거고 힘이 없으면
김덕수위원
이미 편성돼 있어.
대식
최대식위원장
본예산에가요?
김덕수위원
이미 다 승낙 받아 갖고 지금 이 사인
대식
최대식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렇죠.
성식
김성식위원
예산 심의할 때 아직 안 바쁘니까 다음에 추경 때 올리시면 여기서 삭감해도 되니까 일단은 이거 의결해 줘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렇게 하시도록 합시다. 이 부분은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런 내용조건이 아니면 아니 상임위가 본회의장에서 매입하라고 다 결정해 놓고 예산을 안 세워 주냐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지.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 가서 또 올리더라도 본예산에서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지 않겠는가
대식
최대식위원장
추경 때 올리면 어떻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추경 때 올려. 추경 때
대식
최대식위원장
기술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살짝 해서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예. 예. 의결해 주시면
대식
최대식위원장
한 3, 4월 달에 추경 한번 있어요. 추경 때
기원
남기원도시미화과장
한번 예산문제는 검토하도록 할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오케이, 이 부분은 그렇게 약속하기로 하고
완석
서완석위원
이게 쟁점이 된다고. 쟁점이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김덕수위원
우리가 예산심의 안 한다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집행부에서 요구 안 하면 되지.
대식
최대식위원장
이 부분은 방금대로 그렇게 하는 걸로 우리 과장님이 약속을 하시고 양쪽 다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완석
서완석위원
엑스포 이후에 해 준다 그러시오.
대식
최대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며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사유 토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사유 토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6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용역보고 때 자료를 드렸습니다. 감사기간은 어제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7일에서 9일로 감사기간이 늘었습니다. 어제 의장님이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바뀐 법률안이 징계도 주고 청구도
창열
염창열전문위원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결산검사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아 결산검사, 오케이 내가 혼동했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기관은 3개의 보좌기관과 자치행정국, 기획경제국, 교육문화사업단 그리고 중부민원출장소와 여수시 도시공사 등 18개 기관입니다. 감사업무 관리기간은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0일까지이며 연계성 있는 사안은 기간과 관계없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편의상 1반과 2반으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반별로 구애 없이 위원님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사안별로 해당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요령은 제출된 자료 및 증빙서류를 통한 감사를 실시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도시공사도 현지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점사항은 예산편성 및 집행부에 관한 사항, 주요 업무추진 및 시정 특수시책 추진사항, 각종 사업 추진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4쪽에는 감사 일정별로 편의상 1반과 2반으로 부서를 편성했고 계획에 따른 부서별 일정은 가급적 지켜주시되 특별히 감사를 실시할 부서가 있다면 계획과 관계없이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9쪽부터 19쪽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입니다. 추가할 사항이나 불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료제출 목록에 밑줄 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 자료와 명칭이 변경되었거나 올해 새로 추가된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참작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석
서완석위원
본회의 부의하기 전까지 추가로 할 것이 있으면 해서 그렇게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하기 전까지 첨가해 주시면 그것을 첨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