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김수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탁
이희탁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이희탁입니다. 제19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의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이혜경 의원 외 2인의 집회요구로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2회 중구의회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으로는 중구청장으로부터 필동요양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황용헌 의원 외 1인으로부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중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안으로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영훈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부당인사 관련 공무원 인사교류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의장
이희탁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8일간 집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10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안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조영훈 의원님과 황용헌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황용헌 의원 외 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황용헌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정례회의중 관련 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서류제출 요구 목록을 11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혜경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 즉,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취지 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11년 7월 14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중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20일 개의된 운영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 골자를 보시면 과태료의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의장
이혜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소재권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소재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의견청취안은 2011년 9월 29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0월 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92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최영수 도시관리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우리구 봉래동 2가 122-27 일대 지하철 1호선 서울역이 이용승객의 증가 등으로 승강장 내부 계단 환승통로가 설계기준에 미달하는 혼잡역사로서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역사 이용에 의하여 환승통로 확장 및 연결통로 신설 등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복지·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별첨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의장
소재권 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의원세미나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11월 3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