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동안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와 현장확인활동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2011년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부분에서 우리 관내 서구문화원이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구민과 함께 크게 기뻐하며 또한 전국기초자치단체 230여 곳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우리 구가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된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깊이 치하드립니다. 박환용 청장님께서는 불가피한 일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아침에 인사 나누었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서구는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모범자치구로 자리매김하고 구민들이 가장 살기좋은 명품서구로 거듭남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처럼 구정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구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휴회기간동안 안건접수 및 부의현황입니다. 김석운 의원외 9명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관리 규칙안이 발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유봉권 의원외 10명으로부터 발의된 대전광역시 서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서구지회 지원 조례안과 고경근 의원외 12명으로부터 발의된 대전광역시 서구 친환경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각각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김옥호 의원외 15인으로부터 발의된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한영 의원외 18명이 발의한 「가로등 유지관리비 지원 및 관리방안 개선」건의안과 유봉권 의원외 19명이 발의한 구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보조금 상향지원 요청 건의안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 「가로등 유지관리비 지원 및 관리방안 개선」건의안 채택의 건(이한영 의원외 18인 발의)

「가로등 유지관리비 지원 및 관리방안 개선」건의안, 월평·만년동 지역구 이한영 의원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비 지원 및 관리방안 개선」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가로등 설치는 시에서 관리하는 20m이상 도로 설치 가로등이 1만 2,146등으로 전체시설의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도안·관저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개설, 지하차·보도, 교량 등에 약 2,000여등의 가로등이 설치·이관될 예정입니다. 그중 15년 이상 경과한 1996년 이전에 시에서 설치한 7,921등은 심각한 노후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전반적인 개량공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연간 1억원의 가로등 정비사업비만 지원하여 매년 실시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정기점검 부적합 통보시설에 대한 우선조치로 부분적인 정비만 하게 되고, 전체적인 가로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료비와 수선비, 전기요금 등 약 10억원은 구 자체예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선 노후가 심각하여 안전에 문제가 있는 가로등에 대하여는 시에서 개량공사 후 재이관 해 줄 것과 20m이상 시 관리도로 가로등의 유지관리비 지원 및 이원화되어 있는 지하차·보도시설·교량시설의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을 해소하여 줄 것을 존경하는 대전광역시장님과 시의회 의장님께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가로등 유지관리비 지원 및 관리방안 개선」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이한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2012호 「가로등 유지관리비 지원 및 관리방안 개선」건의안을 이한영 의원외 18명이 발의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보조금 상향지원 요청 건의안 채택의 건(유봉권 의원외 19인 발의)

유봉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우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외 19인이 발의한 구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보조금 상향지원 요청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구에서는 지난 2002년 엘리트체육을 통하여 국내외적으로 대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여자유도부를 창단하였으며 그 결과 국제대회 금메달 2개를 비롯한 각종 대회에서 102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으며 최근에는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여자일반부에서 김나영선수가 금메달 2관왕을 차지하여 대전의 위상을 높였을 뿐 아니라 명실상부한 체육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을 더욱더 빛낼 수 있는 엘리트체육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구직장운동선수 운영보조금을 50%이상 상향하여 지원하여 주실 것을 구민과 함께 건의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구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보조금 상향지원 요청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유봉권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유봉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2017호 구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보조금 상향지원 요청 건의안을 유봉권 의원외 19명이 발의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봉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및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3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원 신분증의 색상을 변경하고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회문양을 삽입하고 재질을 PVC카드식으로 변경하고자 관련 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다고 판단되나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할 부분이 일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한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을 현실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별지 전면 성명 앞에“의원”을 추가하고 전면 바탕에“의회마크”를 표시하였으며, 안 별지 후면에 “의원의 임기”와“발행일자”를 추가하고 안 별지 후면 주소를 도로명으로 변경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반원길 56(둔산동 1300)”을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둔산동, 서구의회)”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6호『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서 심사후 일괄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행정 전반 또는 특정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하여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 감사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는 오는 12월 1일에 실시하고, 행정자치위원회, 경제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청 19개 실·단·과 및 의회사무국, 서구보건소, 갈마도서관 그리고 23개동으로 총 45개 부서이며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ㆍ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회운영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 및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유봉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3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016호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칭찬 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석운입니다. 금번 제193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96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칭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범청소년과 사회ㆍ학교폭력 등으로 사회에서 일탈하였던 청소년 중 학업ㆍ예능 및 체육우수자, 사회적 선행ㆍ봉사활동에 솔선수범하는 청소년들에게 표창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일부 내용 중 현실에 적합하도록 수정할 부분이 있어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6조 제3호 중 “구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시설 이용 시 6개월에 한정하여 이용금액의 50퍼센트 감면”을 “서구에서 운영ㆍ위탁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이용 ㆍ사용료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구청장의 의견을 송부받아 충분한 검토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6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및 수탁기관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적정하고 투명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민간위탁평가위원회의 구성 요건과 평가 방법,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4조의2 제3항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를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로 하고 안 제5조 제6항 중 “제14조 제1항의 경영평가”를 “제4조의2 평가위원회 심의”로 하고 안 제14조 제2항 중 “보고하여야 한다”를 “보고 후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하였으며, 같은 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7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우선 배려하기 위하여 수수료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에서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5·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등을 추가하고자 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칭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석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96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칭찬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006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007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ㆍ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경제복지위원장 제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응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완료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4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ㆍ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ㆍ여성 등에 대한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들 피해자들의 기본권과 인권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관련 기관, 단체와의 효율적인 지역연대를 통해서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사회구성원 모두가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타당하게 제정되었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ㆍ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경제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응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2004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ㆍ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