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화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 해결과 각종 행사 및 경로행사 참석 등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여수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김유화의원님 목포하고 순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는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도 건립해서 거기에서 어떤 부분 일을 지금 수행하고 있든가요?

지금 이게 장애인 가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 그랬는데 이게 지원을 어느 정도 어떤 범위에서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추후에 다시 정해야 될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채위원님

지금 장애인 가족이라고 그랬지요? 장애인 가족?

장애인 가족의 범위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사업 이런 건데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장애인 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사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보면 너무 포괄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다, 이게 다음에 조례를 다시 손질을 해야 하는가 모르지만 이게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하면 이게 상당히 광범위한데 이렇게 해 놓으면 다음에 엄청난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다 이건 만들어만 놓으면 여기 우리 담당 과장님이 와서 계시지만 담당 과에서는 이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러면 많은 예산이 들 것이다하는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후속조치로 디테일한 어떤 것을 정리를 해서 가야한다 그래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래 놓으면 이게 전부 아무 거나 다 들어가는 것이다 과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게 아니다 이게 어느 과에서 생각하는 것이 시장이 인정하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장은 그런 걸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각 부서에서 각 과에서 이걸 정리하게 되는데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가족 지원 휴식지원 사업 이런 것들도 좀더 구체적으로 범위를 만들어서 휴식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조례규정에 명기를 했습니까? 자세히 안 봤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좀더 디테일하게 정리가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석규위원님

김유화의원님 이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조례가 하나하나 올라올 때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아닙니까? 지금 김유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현재 목포시하고 순천시하고 두 군데가 지금 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지금 이제 예산이 그러다보면은 아마 국비나 도비가 같이 아마 내려올란가 아니면 국비는 안 내려오고 도비만 내려올란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순천이나 목포에서는 국․도비가 얼마나 매칭이 됐는가요?

여수가요?

예.

그게 말이에요?

현재 그러면 전남 도 지부가 있다고 그랬지요?

과장님한테 여쭤 봐도 될까요? 위원장님

예, 그러십시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방금 김유화의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여수는 지금 지원 센터가 없는데 도 지부가 여수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건 저희들로 봐서는 전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서 가장 주가 되는 것이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입니다.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인데 이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를 2011년까지 전남도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전남도에서 운영을 하면서 전라남도에 한 군데만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를 운영을 했는데 그게 어디가 있었냐면 어디에다가 위탁을 줬냐면 장애인 부모연대 전라남도지회에다가 줬습니다. 위탁을 그런데 그 장애인 부모연대 전라남도지회가 여수에가 소재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를 도에서 여수에만 두면 안 되겠다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걸 각 시로 나눠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언제부터 이 지원 센터가 그러면 여수에가 있었습니까?

2010년 7월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유화위원님께서

죄송합니다. 2010년 6월입니다.

2010년 6월이요, 그건 중요치 않고 아니 그러면 지금 김유화의원님께서 지원 센터 조례를 오늘 지금 발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전에는 우리 과에서 뭘 하셨는가 이해가 안 가는 데요

그전에는 전남도에서 이 업무를 했었다 그 말씀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원 센터가 여수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 6월부터 2011년까지 전남도에서 운영을 하다가 시․군에다가 주겠다 시․군에서 운영을 해라 그래 가지고 그러면 제일 큰 시인 여수, 순천, 광양 이런데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남도에서 도비를 각 5천씩 줄 테니까 시비를 5천씩 붙여가지고 1억으로 운영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지금 여수시에서 그걸 2012년도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운영 계획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도에 접수된 게 두 군데 밖에 접수가 안 됐답니다. 도는 세 군데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도에서 아직 확정공문을 안 내려 준겁니다. 확정공문을 내려 주면은 여수하고 광양하고만 지금 신청이 돼 있고 확정 공문을 내려주면 저희들이 집행부 발의로 해서 이 조례를 여수시 장애인 가족지원조례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도에서 아직 확정도 안 되고 그러고 있는 차에 지금 의원님께서 먼저 의원발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우리 김유화의원이 발의할 때 나는 뭐했냐 그 얘기지요.

아,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수로 지원이 되는 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조례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설명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부가 여수에가 있었다는데 여수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여수에서 그걸 안 할려고 했다는 것이 좀 안타깝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할려고 했습니다. 할려고는 했는데 다만 조례 제정 부분에서 의원님께서 먼저 하신 거고 저희들은 도에서 확정공문만 내려오면 그때 그 확정공문을 근거로 해서 제정 작업을 할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됐던 겁니다.

수고하셨고요 김상일위원님

어차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시에서 이런 관련 조례가 없다 보니까 이제 이게 도에서 운영을 하다가 시․군으로 이렇게 시․군비, 도․시비해서 5대5 매칭펀드 사업으로 주는데 시에서는 아직 그게 공문으로 안 와서 사실은 이게 아직 준비를 못했다는 이야기이고 그걸 떠나서 김유화의원께서 가족 지원 센터가 어차피 이게 조례가 있어야 설치 근거도 하고 예산지원도 어차피 주고 있는 것, 적당하게 발의가 잘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에 돌봄 지원 사업에 구체적으로 7가지가 명기가 돼 있는데 이것들을 아까 우리 박정채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했다시피 더 좀 이제 아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아마 이것이다라고 명기가 안 된 것 때문에 혹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놨는데 다른 장애인 가족이 요구하는 사업이 혹시 있으면 거기에 다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놓은 포괄적인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돌봄 지원 사업 상담관리 인식개선 다들 좋은 내용들이고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또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넣을 수 있는 것들이 언뜻 생각은 사실 안 나네요. 6가지 이렇게 돼 있고 7번째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고 또 이제 이게 예산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거쳐서 또 한번 우리가 사업의 여부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컨트롤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괜찮네요. 어찌됐든지 타 인근 시․군에도 있는데 우리만 없어가지고 이번에 만든 것에 대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연창위원님

과장님, 도 지원 센터가 서여수 우체국 옆에 그쪽에 있는 쌍봉동사무소 앞에 맞은편에 있는 거기 4층인가 거기지요?

예.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가 참고로 2011년까지 도에서 운영하면서 전액 도비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전액 도비로 운영을 했었는데 도에서 전액도비 1억5천을 들여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도비 1억5천을 가지고 세 군데로 나눠 주면서 시․군비 5천만원씩 붙여갖고 3개로 쪼갤란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1억5천 하다가 1억하면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되겠는데요. 어쨌든 초창기니까 어쨌든 조례 만들어 놓고 또 내년에 예산 세워 가지고 해 보고추가로 지원을 한다든지 잘못된 점 바로 잡는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하신 것 같고요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린다 그러면은 거기가 기존에 아마 도비 1억5천이 다 온 것은 아니잖아요. 나눠서 쓰는 거지요?

그리고 시비 5천붙여 갖고 1억으로 사업을 하도록 그리 된겁니다.

거기에 장애인아이들 돌보미 사업 이런 것들 직접 시행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그 지원 센터에 운영비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 그것 갖고 이제 그건 최소 경비로 하니까 운영비보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아마 거기 그쪽 그분들이 아마 이 앞에 또 여명학교 계절학기 꿈을 찾는 어린이 계절학기 해 가지고 방학 동안에 한 달 반 동안에 애기들 또 별도로 아마 그쪽 예산 가지고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또 자체적으로도 그 안에다가 애기들 조금씩 발달 장애인들 데려다가 부모들이 직접 데리고 있으면서 훈련도 시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보면은 정말 좀 예산을 더 줬으면 좋겠다라고 간곡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물론 그 예산 요구하는 것이 막 수 천만원 수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천만원 2천만원 5백만원 천만원을 사실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왕 우리가 도에서나 시에서 할 사업을 위탁을 주는데 관리 감독은 철저히 하되 거기에 애기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예산이 없어갖고 못하고 예산이 없어서 부실하게 되고 이런 일은 없게끔 잘 좀 따져서 충분하게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부서에서 예산요구를 기획예산과에다가 요구를 할 때에 특히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매칭된비율 또는 지시되는 것 외에 안 세워줄려고 상당히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 갖고 내시가 내려온 공문 가지고 하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내시 이외에도 우리 시비를 좀 덧붙여서 더 필요한 부분을 좀 세워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해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노력해 가면서 필요한 부분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이요 보니까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구성원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안정적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데는 다 찬성을 합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보면 이 조례가 굉장히 위험한 조례입니다. 왜 위험한 조례냐 여기에 보면 이미 장애인 가족 지원 계획도 지금 저희들이 매년 설립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법을 시행하는데 계속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포커스를 과장님 말씀대로 장애인복지위원회도 있는 것 같은데 장애인 지원 센터를 설치 목적으로 한다하면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포커스를 그러면 결국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박정채위원님도 고민하시는 것도 모든 고민한 위원들이 근거 자체를 이것은 그냥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를 하나 설치하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여기에서 발달장애인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포커스를 맞춰갖고 장애인 여수시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굉장히 중복적사업이 어마 어마한 중복적인 사업이 돼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있지요 거기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체 장애인 신체 장애인 시각 장애인 그 다음에 청각 장애인 이 모든 부분을 떠나서 그 다음에 어느 부분으로 지원 센터에서 지원근거를 만들 것이냐 이 자체 사업을 보면 우선에 나머지 이렇게 정리를 하시겠지만요 시장의 책무에도 그래요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지금도 종합적인 대책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또 추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나 이게 굉장히 너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이 부분에 가족지원 센터를 하면은 위탁을 하는데요 앞전에 도에서 해 가지고 여수 이마트 옆에 장애인 부모연대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전을 하면서 학동 우체국 옆에서 김석정회장하고 사공춘위원하고 해서 아마 이게 도에서 도 협의회장, 도 회장이라고 그러나요? 도 회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지원 센터를 할라 그러면 지금 건축물은 어디다가 구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꼭 그쪽에다가 준다고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 부지조성이라든지

아니 지원 센터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수탁받아 갖고 할 것이니까

제가 왜 그냐면은 여기 보면 설치 및 위탁 관리가 됐을 경우에는 위탁을 할려면 운영을 할려면 운영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사무만 위탁할란다 그 말이지요.

사무만 위탁할려면 우리 여수시 장애인 복지위원회가 있잖아요? 여수시복지위원회에서 운영하면 되는 것인데 별도로 해서 그러면 도에서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내시가 됩니까? 운영비가

자기들이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하겠다?

예,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반대는 안 하나 이 자체가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장애인들 자체끼리 오히려 우리 위원회에서나 김유화의원님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로 장애인들의 가족들 돌보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제대로 조례를 근거로 해서 바탕 해서 지원하자는 굉장히 뜻 깊은 취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잘못 문제가 거론 됐을 경우에는 장애인들끼리 오히려 장애를 느끼고 서로가 불시에 이 사단이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이 서정신팀장이나 다들 겪어서 알겠지만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장애인협회에서 지체아와 같이 있다가 신체로 나갔지요. 또 신체에서 중증으로 나눠지지요. 중증은 좋습니다. 또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시각 농아로 분리했지 않습니까? 모든 부분에서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어느 통일이 되지 않고 해결점이 없어가지고 지금 시 뿐만 아니고 온 부분이 제대로 혜택을 못 받으면서 무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데 걱정스럽다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조례에가 문제가 생긴다면 정말로 포커스를 장애인 지원 센터에서 어차피 이 장애인 부모연대라는 것은 자기 자녀들 기준으로 해서 또 애들을 돌봄을 하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고생도 하시고 어떠한 지원 김상일위원 얘기대로 지원도 열악하고 부모들께서 참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그분들을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좀 우려감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장애인 부모연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무를 나중에 지원 센터 설치 계획이 도에서부터 확정이 돼가지고 사업비가 내시가 되면 장애인 지원 센터를 수탁 받아 할 곳을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것이 사업도 걱정이다 그 말입니다. 사업도 포커스를 장애인 부모연대에서는 내 자녀가 있고 하다보니까 발달장애라든지 주변 쪽에서 이렇게 장애인 가정 구성원을 만들려고 그러고 이미 장애인복지법 9조 2조에 의거해서 또 운영하고 있는 안이 각 단체별로 운영하는 안, 그래서 이 조례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할 조례인가 하는 우려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뭔가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김유화의원님이 굉장한 장애인들에 대한 삶의 구성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참 뜻 깊은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좀더 더 검토를 충분히 같이 하셔서 해도 늦지 않았냐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아직 지원 센터에 대해서 확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두 분이서 충분하게 심사숙고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공고를 했는데 두 군데 단체가 들어 왔잖아요 지자체가

여수하고 광양만 지금 신청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지금 연구검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애인단체가 광양하고 저희들하고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 조례를 그대로 이렇게 인용시킨 겁니까? 광양에 있는 것을요?

아닙니다. 광양은 아직 조례가 안 만들어졌습니다.

신청만 했다?

광양은 아직 조례가 안 만들어지고 목포하고 순천은 조례는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사업은 시행하지 않고 있고 그렇습니다.

목포하고 순천은, 그런 사례도 한번 왜 신청을 안 했는가도 알아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당히 이런 말 하면 죄송합니다마는 여수시의회나 집행부 공무원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조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아까 박정채위원님이 지적하셨지요. 제5조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이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그러면 별도 자문 기구는 안 두고 기 설치된 여수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부의하여 자문 심의를 또 받을 겁니까?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사업 이건 조금 사실은 이상하긴 하거든요. 지금 장애인 중에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족들이 다 그걸 해결하고 또 어찌보면 가족들이 장애인을 데리고 있지 않고 사실은 장애인들을 보면 어떤 집들은 상당히 폐쇄적으로 장애아들을 밖으로 내보지 않고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가정이 더군다나 넉넉한 사람들은 더욱더 그럽니다. 창피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가족을 돌본다는 것은 그 장애인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하는 쪽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될 건데 이건 가족을 돌본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가족을 물론 그 장애아를 위해서 엄마나 아빠가 한 사람이 계속 따라다녀야 되고 그런 고통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돌본다 하고 해야 한다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된다 이게 구체적으로, 그렇지 않고 너무 포괄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아까 말하는 것처럼 장애인들의 다툼이 아니고 장애인 가족들의 다툼으로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 단체에서 이것도 사업으로 또 서로 가져갈라 하는 것이고 예산이 5천씩 1억씩 해갖고 한다고 그러지만 자, 거기도 또 힘센 사람들이 또 예산에 대해서 개입을 하면 나중에는 또 1억, 3억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시지만 과장님은 예산들 다 많이 주라고 합니다. 물론 예산과에서 안 주니까 그렇지 사방에서 자꾸 많이 달라고 그러는데 자꾸 많이 올리게 되고 힘 있는 사람들이 뒤에 누군가 있으면 그 예산들이 성립되게 되고 딴 예산은 밀려나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올 것이거든요. 그래서 취지 자체는 매우 좋은 데 이걸 디테일하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좀더 구체적으로 돼야된다 구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아까 걱정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잡음들이 생길 것이다 이런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돌봄이는 거의 국한시키고 보면 좀더 세세하게 이렇게 못을 박아 주면 그러면 지원하는 것들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예산만 세워주면 그 예산이 어디로 가야하나 이게 복잡해지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님,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사업하고 상담관리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장애인 가족을 돌보는 지원 사업이 아니지요?

장애인 가족이 애기들을 돌보는 그 사업이지요?

근데 김유화의원님 그렇다면 이게 여기는 장애인 가족으로 이렇게 다 나왔지 않습니까? 장애인 가족이라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넓잖아요. 모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다 이 조례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는 발달 장애인 가족이다 그러면 차라리 발달 장애인 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 이런 식으로 명기를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 상황도 나올 수 있고 좀 그럴 것 같은데 이건 쉽게 말해서 이 조례에 의하면 왜 발달장애만 이렇게 해주느냐 우리도 해달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내년에 도비 5천, 시비 5천 1억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지원 센터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 그거지요. 사업비가 아니에요 1억은

예, 그렇습니다. 지원 센터 운영비가 1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센터를 운영하고 그 후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요?

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주로 맡아서 해야지요.

맡아서 해도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조례안을 다들 고생을 하셨는데요 목적이나 정의나 시장의 책무나 지원 계획 수립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전부다 있는 것이고요 다음에 5조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에 보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애인 가족 자릅시다. 돌봄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봐서는 어떻게 느껴지냐 발달 장애를 가지는 가족이나 부모들을 이야기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밖에서 사회활동을 못 하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자는 이야기고 상담관리 지원 사업은 전문가들이 도나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이분들의 뭘 줘야 하냐면 출장비를 줘야 됩니다. 출장비 주는 사업입니다. 인식 개선을 위해 사업, 부모도 할 수 있지만 또 누가 오냐 또 광주에 있는 교수가 옵니다. 엄마들 교육시킬려고 엄마들 다 교육시킵니다. 그러면 그 분들도 다 돈 드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휴식지원 사업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 어찌됐든지 휴식을 지원할려면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차이가 있는 것이 휴식을 할려면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공간 만들어 달라고 하겠지요. 그 다음에 역량 강화 증진 사업도 뭡니까? 엄마들이 교육을 간다든가 또 교수들이 와서 교육을 가르친다는 것이 역량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어떤 필요시 다 해줘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다른 지체나 신체장애인 이런 사람들도 이 항목을 다 집어넣습니다. 자, 우리는 중증 장애인의 가족에 대한 돌봄 사업을 지원해 달라 우리는 중증 장애인 시각장애인 이 사람들에 대한 상담관리 지원해 달라 우리는 인식개선이 필요한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적어도 어느 정도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이를 규정한다든가 장애 정도를 규정한다든가 어느 부분에 그래서 해 가지고 장애인 지원 센터에서 각기 장애는 틀리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은 지원 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그렇지 않으면 아까 주연창위원님 말씀대로 차라리 정말로 자녀들을 데리고 있어 어려우니까 발달 장애가 있는 걸로 지원을 해줘버리면 좋겠지요. 오히려 딱 떨어지게 그 단체에다가, 그런데 제가 왜 이 사정을 아냐면 정말 엄마들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왜 그러냐 하루 나와 버리면 생활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아무 생활이 안 되고 그 아이한테 얽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끔 계절 학기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명학교에서 계절학기에 선생님도 부르고 또 장애가 심한 아이들은 보통 보면 도우미라든가 보조하시는 분들이 두 분 세 분 붙어, 그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정이 있어요. 저는 이 조례를 반대를 하고 장애인 지원에 대해서 막자는 것은 아닙니다. 도와주고 싶다 그 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다 보면 이 조례가 나가게 되면 바로 어떻게 연락이 오냐 분명히 다른 장애인단체에서도 연락이 옵니다. 이 사업의 포커스는 어디냐면 장애인 부모연대에서 하는 사업이 포커스입니다. 솔직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발달 장애를 지금 대상으로 있는 지금 현재 김석정회장님이나 왜그러냐면 이 분들이 도에서 해 봤기 때문에 그리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이 조례가 그렇게 맞춰집니다. 그게 염려스럽다 해주긴 해줘야 되겠는데 어느 방법이 좋을 거냐 그래서 고민스럽습니다. 잘 연구를 해보십시오. 왜그냐면 그냥 이렇게 해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토론을 이끌어 내서 얘기할 것은 이야기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나중에 대표발의하신 김유화의원님도 상당 부분에 내가 봐서는 심적 부담이 올 수 있는 그래서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발달 장애만 갖고는 안 된다 전체의 장애인들을 다 상대로 돼야지 그래서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 이 조례가 가야 되는 거지 이게 어느 장애인 부모는 하고 어느 장애인 부모는 안 하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건 바로 공포하면 바로 난리난다,

이 사업을 전부다 요구를 합니다. 각 단체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가족 지원 센터가 아직 설치는 안 됐는데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가 설치를 하면 위원회만 구성만 역할만 하면 다 좋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차피 설치가 될 거예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폭력상담, 성 전화 상담 이게 뭐 수도 못하잖아요. 그분들을 오히려 한계가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여기는 이 사업이 나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 설치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면은 각 단체에서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서류를 전반적으로 넣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은 주고 어느 분을 안 주면 큰일 나겠지요.

이제 참고로 지금 2011년도 10월 5일부터 그전에 장애인 활동 보조 사업에서 장애인활동 지원 제도로 바뀌면서 방문목욕과 방문간호사업이 추가가 돼 가지고 1급 중증 장애인들은 활동지원 사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1급 장애인들로서 등급판정을 받아갖고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활동지원을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런 사람들은 걸러지겠지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저는 또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장애인을 상대로 하되 생활 정도나 이런 걸 제어 할 수 있어서 숫자를 줄이는 방법이나 뭘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 꼭 발달장애아로만 국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매우 위험한 것이다 장애인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혀 이길 수 없는 것이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고민 좀 많이 하시고 지금 여기처럼 반대나 찬성이다 그런 의미를 떠나서 얼른 보면 알 수 없는 거다, 빠르게 꼭 서두를 것도 아니고

사실 박정채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김상일위원님 주연창위원님도 다 그런 부분에는 도와주자 도와주는데 협조를 해 주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자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그런 문제가 있다 좀더 심사숙고를 해서 아직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앉아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무를 운영하는 분이시고 하니까

지금 사실은 저도 이 부분을 여태까지 도에서 했었지 저희들이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깊이 관심을 사실은 두지 못했습니다. 도에서 직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도비가 바로 저리 지원이 되고 했던 부분인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타 도까지는 못 봤는데 우리 전남도의 경우에 이 조례가 만들어져 갖고 있는 곳이 목포하고 순천하고 만들어져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원 센터도 없으면서 조례만 만들어져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실정이고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저도 검토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저도 전번에 가보니까 저도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요 참 안타깝대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좀더 효율적인 장애아들 정신이라든지 발달이라든지 교육을 받아서 자녀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선생님 역할을 해서 그분들한테 받아서 충분하게 또 아이들한테 전달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자주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경비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교육도 받고 해서 아이들한테 좀더 좋은 혜택을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이게 장애인 가족이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또 여기서 보면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원 사업을 지원 제도로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기초수급자 관계 여러 가지 해서 대상자 관계가 별도로 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상당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이걸 보완해서 할려면 언제가 좋지요?

정례회가 있습니다.

정례회가 언제 있지요?

11월 21일입니다.

김유화간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유화의원님하고 관계 부서에서 좀 머리를 한 번 더 맞대십시오. 그런 모양들을 보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물론 우리 김유화간사님이 고민을 하는 것을 여기서 또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하는데 같이 고민을 하는 거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고민하는 거 그래서 한 번 더 시간을 더 가지고 그걸 좀더 고민을 덜 할 수 있는 뭐가 더 없을까 그리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조례를 좀더 외부에 그런 걸 입수해서 더 검토해 보고 환경복지 쪽에 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더 받고 한 번 더 다듬고 어느 것은 명확히 하고 어느 것은 포괄적으로 하는 것들을 해야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한 방편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 진정한 의미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무작정적으로 또 그 예산을 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또 우리시에서 이 예산의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걸리는 것이 있으니까 면밀히 적정한 예산에서 혜택을 받고 고민하는 그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 보다 조금 진일보된 것들을 뭘 좀 찾으면 며칠 안 남았으니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통과되고 안 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게 참 머리가 아프겠어요. 어차피 이 조례 자체가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인데 이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차단막을 만들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보면은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인데 장애인 가족을 돌봄이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한정을 시킬 수 있는 그게 기술적으로 이게 될까 싶어요.

하여튼 도와 드려야 되는 게 맞다니까요 조금 연구를 해서 도와 와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18세로 제한하는 것도 그것도 안 맞겠다 19세 되면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근데 자폐증이나 이런 분들이 연령하고 상관없이 정신연령이 나이는 예를 들어서 20살이라도 자폐 그 수준이다

확대하면서 경제적인 측면에 그래서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부분을 구분을 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좀 나은 사람들은 협의를 받는다든지 뭘 받는다든지 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전체적으로 하다보면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다른 장애인 부분까지 장애인 가족이다 보니까 하다보면, 잘 알아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