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배병인 의원입니다. 요즘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중한 시간을 내서 의회에서, 또 우리 행정에서 우리의원님들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실과장, 소장님들이 이런 소중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군정질문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등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약수터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있지만 약수터를 찾는 의미는 다르다 봅니다. 최근 일부민원이 접수되는 사례를 보면 약수터 진입로를 포장해 달라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 바랍니다. 둘째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후 의회도 6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군 발전을 위해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을 여러차례를 통하여 군 시책이나 정책제안을 수도 없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사례를 보나 최근 사례를 보면, 행정에선 의회에서 제안한 사항이 답변으로만 끝나고 검토보고 하나 없습니다. 이점에 대하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호 의원입니다. 간단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불법산지전용 지목 현실화에 대한 향후 대책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철원군 홍보대사 엄태웅씨가 현재까지 철원군에 대한 홍보활동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향후 홍보대사 활동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43번국도내 전차방호벽 공사를 진행중에 있어 주민의 설치반대 의견이 있는데 집행부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제역 매몰지 관리 상태와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우리군의 자전거가 증가되고 있는 바 아파트단지 및 연립에 대한 자전거 보관대 설치요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바 집행부 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우리군 무기계약직 및 계약직에 대한 보수가 타 시군과 비교하면 열악한 수준인데 앞으로 개선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충호입니다. 박성호 의원님께서 철원군 홍보대사 현재까지 철원군에 대한 홍보활동과 향후활동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중적인 인기도가 높은 유명연예인을 철원군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서 군정홍보의 효과를 높이고 관광홍보 마케팅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우리군의 이미지제고에 기여하고자 철원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11년 6월 26일 영화배우 엄태웅을 철원군 홍보대사에 위촉하였습니다. 위촉에 따른 협약은 문서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강제조항을 명시하지 않는 업계의 관행을 따랐으며, 우리군이 제안하는 다양한 계획에 대하여는 소속사인 심엔터테인먼트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철원군 홍보대사 위촉에 따른 단기계획으로 홍보대사 위촉식 및 팬사인회를 개최하였으며, 한탄강변 한여울길 일부에 가칭 엄태웅 로드 및 광장을 조성하여 관광홍보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기계획으로는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가칭 “인기스타 엄태웅과 함께 하는 걷기행사”를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를 통해서 우리군 홍보책자 등에 수록될 수 있도록 하여 국내외 홍보마케팅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KBS 2TV "1박2일" 등 유명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철원군 홍보대사 엄태웅의 스타성을 활용한 마케팅에 최선의 다하여 관광객 유치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문서로는 정식으로 한 사실은 없다고 하는데 위촉장은 줬잖아요?

위촉장만 저희가 준거죠.

위촉장을 주고 지금 준지가 벌써 몇 달 됐죠?

6월달에 줬습니다.

6월달에 했으면 그러면 철원군의 홍보대사라고 하면 철원군에 지금 뭐 아직까지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철원군에 뭐 홍보를 하고 하는 건 물론 우리 희망사항입니다만 사람 부르고 이러려면 돈을 줘야 되거든요,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줘야 되는 문제, 또 시간이 맞아야 되고 하는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데려다 쓸 수는 없는 문제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뭘 하나 하겠다, 뭐 홍보영화 촬영을 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그런 걸 다 맞춰서 소정의 출연료도 주고 해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데려다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한 요지는 사실 철원군에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으면, 솔직히 철원군에서 돈도 돈이지만 물론 연예인들이 자기 돈 안 받고 와서 그냥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생각하면 우리 철원군의 큰행사 태봉제 행사라든지, 사실 이럴 때는 우리 의견의 탓이겠지만 철원군에서 홍보대사까지 위촉을 해 갖고 전국에 이렇게 매스컴까지 해줬으면 이 사람도 철원군에 1년에 한번 하는 태봉제행사인데, 그래도 한번쯤은 군에서 좀 해서 홍보를 더 알릴 수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이거는, 홍보 위촉만 하면 뭐합니까? 아니 뭐, 이거 말로만 홍보지, 그 사람 철원군 사람이라는 것 개인 홍보해주는 거지 우리가 뭐, 그래서 이거를 사실 엄태웅씨가 유명한지, 안 유명한지 모르겠지만 연예인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군에서 따지면 군에도 사실 철원군에 태봉제라든지 하면 만날 오대쌀 홍보하고 하지만 유명한 영화배우라고 그러면 와서 말 한마디만 해주면 철원군이 그렇게 빛나게 홍보가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에요, 이거는, 뭐 앞으로도 철원군에 큰 행사가 있다고 그러면 솔직히 그렇게 바쁘지 않은 사람이면 꼭 돈이 문제가 아니고 철원군이 자기를 위촉을 해서 철원군 사람이라고, 유명한 영화배우라고 해서 홍보를 해줬으면 서로 오가는 정이 있어야 돈도 주고 하는 거지, 아니 솔직히 돈 바라고 홍보대사 위촉하면 어떤 사람은 못하겠어요, 지금 보면 철원군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엄태웅씨 하나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 또 있어요, 지금 철원군에도, 그런 사람들 같이 좀 챙겨주고 이렇게 해야 철원군 사람들이 사회나, 연예계나 가서 크고 그러는 거지, 아니 이렇게 말로만 홍보해주고, 위촉장만 주면 뭐하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라도 큰 우리 행사 같은 경우는 참석을 시켜가지고 철원군 홍보대사로 말 한마디 매스컴에 나가게끔 해주면 철원군에 홍보가 되지 않을까 이래서 질의한 겁니다.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내용을 직시하시고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우리가 전에 싸이를 위촉해 가지고 한번 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싸이는 위촉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병역기피자로 돼가지고 그 사람 앞에 내세웠다가는 뭐 철원군 이미지가 실추될 것 같으니까…….

아니, 그 전에 말입니다. 발생되기 전인데, 저희가 전혀 활용을 못했는데, 연예인 특성상 우리가 동계올림픽에 김연아가 홍보대사하고 위촉을 하지만 사실은 항상 페이가 지불이 되는 그런 특성상 그렇게 돼있는데, 우리가 엄태웅 로드까지 만들고, 또 엄태웅씨는 또 본인의 영업목적을 갖고 철원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연예인들하고는 다른 여건이라고 생각하고, 좀 저희가 우리 박성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예인 간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도 계속 연계가 되게끔 그래서 좀 이왕 위촉이 됐으면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우리 오대쌀 홍보라든가 각종 철원군 홍보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무료로 할 수는 없지만 출연료를 적게 한다든가 또 이렇게 해서 우리 언론에 자꾸 철원이 좋은 이미지로 뜰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정만식 입니다. 엄태웅씨가 이제 철원에 엉태웅 로드라는 것을 해서 엄태웅 길을 만들어서 지금 했는데, 다른 주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거든요. 그분 한번도 얼굴도 못보고 와서 활동도 안 하는데 그냥 엄태웅길만 지정을 해놓고, 철원군민의 자존심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엄태웅 길까지 지정을 해놨다면 조금 전에 우리 의원들도 얘기를 했지만 대표축제에 한번 얼굴을 보일 수도 있었고요, 태봉제 때 섭외는 해봤습니까?

특별히 섭외를, 엄태웅 연락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현장에 나갔을 때도 이번 태봉제 때는 반드시 엄태웅씨를 모셔서 또 우리 홍보대사로의 주민한테 홍보도 하고, 그분의 역할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 뭐 섭외도 안 해보고 그냥 뭐“그 분이 바빠서 안 온다.”그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이 뭐 찾아옵니까? 우리가 애타게 찾아도 안 올 텐데, 좀 그런 거는 시정을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철원오대쌀 판매가 상당히 점점 어려워집니다. 등록제를 시행을 하고 해서, 근데 지금 엄태웅씨로 보면 상당한 위치의 인기 연예인으로 지금 뜨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엄태웅씨 누나가 엄정화씨 잖아요?

네.

그래서 엄태웅씨나 엄정화씨를 활용한 그런 철원오대쌀을 CF촬영을 좀 앞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관계는 농정과에서 답변 드리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요, 엄태웅하고, 엄정화를 활용한 CF촬영관계를 물으셨는데…….

네, 농정과장입니다. 그 CF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연자를 정하기 전에 CF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거부터 파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CF를 바꾸려고 했었는데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CF촬영비만, 다큐멘터리만 하더라도 한 2억 이상이 소요되고, 거기다 또 연예인을 출연시키려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CF제작이 발생이 된 후에 연예인을 출연시켜서 극화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할 것인가를 논의가 된 후에 극화한다고 하면 그때가서 출연여부를 타진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TV에 보면 그 지역에 농특산물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대사를, 유명연예인들을 다 위촉하고 그러거든요, 우리 기회는 참 좋거든요, 우리 엄태웅씨가 철원에 홍보대사로 된 게, 그러니까 지금 뭐 상당한 돈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러는데 일단 지금은 TV나 홍보매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철원쌀의 명성을 지키는 뜻에서라도 홍보대사로 위촉된 엄태웅씨를 활용한, 또 누나를 활용한 그런 CF를 좀 검토를 하셔서 지금 식상돼있는데 조속히 이렇게 CF를 다시 교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뭐 2억 들여서, 20억 이익을 보면 손해는 아니잖아요?

물론 홍보는 유명연예인을 데려다가 할수록 좋습니다, 할수록 좋은데 이제 재원문제가 좀 있고, 하여튼 또 홍보비라는 게 이제 10한 2억씩 이제 매년 해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주로 연출을 해서 쓰려다가 보니까 상당히 관계부서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을 시켜주지 않는 한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다른 예산을 줄여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렇게 좀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철원오대쌀 CF가 언제, 몇 년 됐죠?

그게 한 10년 가까이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야 실장님도 예산 지금 담당관이시고 부군수님? 10년이나 시간된 CF홍보물 오대쌀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강경숙 입니다. 이 엄태웅 가지고 지난 가을에서부터 계속 이 문제 갖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또 지금 같은 질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그 질문을 보냈을 때는 여기에 지금 답변에 있는 의례적인 이건 이미 다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면 아, 뭣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가를 알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으면 이렇게 길게 이 문제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다루지 않았을 텐데, 그런게 좀 아쉽습니다. 지금 여기서 알겠다고, 검토해보겠다고 그러면서 현실에 부딪쳐서 문제가 발생했으면 이게 실제로 안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실장님이 왜 그때 “알겠다” 그래놓고 또 안하느냐? 그 소리를 들어요. 이럴 때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돼서 어려웠던가, 어떻게 해서 그동안에 못했던 가 이런 게 여기 나와 있어야지만 한마디 물어보고 답변 딱 들었으면 끝나게 이런 답변 요지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관계에 관심이 있어서 저긴데 먼저번에 SBS에 의뢰해서 김정택단장이 그때 한 벌판 나오면서 교향악단 나오는 그것 할 때, 그때 얼마 줬는지 그거 기억하십니까? 혹시? 그 1억3천 들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6천만원 하고 농협에서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게 돈이 말도 못하게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군에서는 이렇다 할 결정을 못 내리고 이거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엄태웅을 할 때는 우선 이 사람만 이름만 그냥 우선 빌린 거지, 그 사람들이 우리 철원군에 뭐가 답답해 가지고 “내가 여기 홍보대사를 해 주겠다” 그런 거 아니었잖습니까? 그렇죠?

예. 저희가 부탁을 해서 해준 거죠.

그랬기 때문에 태봉제나 이런데서 태봉제는 기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엄태웅이나 우리 철원군에 철원군 출신의 그 탤런트 아주 3급,5급 탤런트들 그 동안의 활용을 해봤습니다만 뭐 3, 5백만원 조금 인기가 조금 높아지니까 그래서 하다가 못하고 그런 사례가 그동안 충분히 있었고, 실장님께서는 오래 근무해서 그런 실정을 다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물어물 넘어가면서 알았다고 하고 넘어가니까 다음에 또 똑같은 질문이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활용하려면 거기에 따른 항상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걸 질문이 가거든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의회에다가 그런 상황을 다해서 협조가 되서 뜻한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답변은 여기서 나올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과장 백장승입니다. 박성호 의원님께서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우리 군에 자전거가 증가되고 있는바 아파트단지 및 연립에 대하여 자전거 설치요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바 집행부의견을 설명해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우선적으로 대중교통과 연계될 수 있는 터미널 등에 시내버스터미널 등에 자전거보관대를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해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아파트와 연립 등 그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내년도에 해서 설치를 해야 될지, 또 원하는지 안하는지를 판단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세요, 정책과장님! 지금 우리 철원군에 아파트나 연립에 지원된 내용은 없어요, 한군데도?

금년에 동송에 세륭아파트에 보관대를 설치 한 적이 있습니다.

규모가 얼마나 설치했습니까?

다섯, 아니 열대를 세울 수 있도록, 다섯 대, 다섯 대 두군데를 열대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갈말쪽에는 한데가 없어요?

아직은 한데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제가 연립이나 아파트에 한번 건의한 적도 있었어요, 사실상. 그래서 지금 뭐 기름값, 에너지값, 너무 기름값이 비싸다 보니까 사고서 아파트나 연립 같은데는 사실 어디 보관할 데가 없어요? 지금 거짓말 안 해서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싶어도 자전거를 보관대가 없으니까 갖다 놓으면 요새는 애들이 막 끌고 가서 갖다가 팽개치고 그러니까 우리 정책과에서 우선적으로 이런 주차장의 시설보다도 아파트에 우리 직장인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저녁이면 가서 보관할 수가 있는 자리를 설치해줄 것을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한건데 뭐 타 외지사람들 이런데 와서 자전거 타는 사람 없으니까 제일 문제는 아파트하고 연립이에요, 이게. 공간이 좁으니까 어디 갔다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싶어도 못타고 되는 실정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건의가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거니까 일단 2012년도에는 수요조사를 해서 한번 시범을 해보시겠다고 그러니까 2012년도 한번 그전에 수요조사를 해보셔 가지고 예산과 얼마나 또 필요할지 그걸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사전 보고 좀 해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지금 보니까 시중에 버스정류장에도 몇 군데 설치하신 것 같은데요?

아, 그건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철문복에서도 했다가 다시 옮겨갔는데, 저희는 이제 내년 시범사업으로 한두 개소에 지금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동송2리 양촌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쪽 오덕6리나 옛날6검문소 자리 같은 데는 노인네들이 걸어와서 거기서 탄단 말이지, 그러면 오고 갈 때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꼭 동송만 예를 드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양촌까지 걸어 나오는 시간에 자전거를 타고 나오면 거기 자전거를 둘 때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세대, 다섯 대 뭐 걸을 수 있는 데를 만들어 놓으면 뭐 철원군에 조사하면 여러군데가 나오겠죠? 그래서 내년에 한군데나 두군데만 딱 설치해보고 정말 효율성이 있는지 하면 확대해서 할 수도 있겠고.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게 참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동송에 보면 시내에다 그걸 해놓은 데가 있어요, 시가지에?

예.

전혀 거기는 공간도 협소하고 뭐 다중이 이용을 하는 덴데 거기 자전거 거치대 몇 개 만들어 놓아서 물론 그 옆에 병원도 있고 하니까 놓긴 놓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데는 적절한 장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장소를 좀 잘 선택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박성호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이 제일 문제예요. 자전거를 들고 4층까지 들고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의원님 말씀에 다 동의하는데요, 그 연립주택이나 집합건물에 가보면 애들이 갖다가 1층 초입새에 이렇게 막 저렇게 쌓아나서 하고 불편하고 좀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정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주택이 보면 주변 공간이 많이 넓지를 않아요. 아마 보면 상당히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될 테니깐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연차적으로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경숙 입니다. 같은 말씀인데 저기 그게 거치대가 한 다섯 대나 세대 하는데 그동안 경험사례를 보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뭐 그렇게 많은 예산이, 그렇게 많다고, 적다고 어느 기준을 정할 진 모르겠지만 보통 1개소 설치하는데 이백에서 이백오십정도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액의 예산은 소요되지 않고 또 설치를 일년에 전부 설치하지는 않을 거고, 우선 시급한데서부터 연차적으로 예산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3년에 걸쳐서 설치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하여간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세대하는데 이백정도 그건 좀…….

보통 하나가 다섯 대 정도 세울 수 있도록 되고 이렇게 지붕 씌우고 이제 그렇게 되죠.

글쎄, 그래서 늘 보면서 저는 서울가보면 도심에 그 자전거 설치대가 시청에서 제공한건 막 딱 해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그 작은 거지만 시가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게 보여줘서 굉장히 좋게 봐서 우리 철원군도 이제 아까 정동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시가지에 개인적으로 하는걸 보면서 그걸 그렇게 해서 우리 철원군이 멋있게 하고 있는 일을 같이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이제 좋은 질문이 들어와서 돈이 얼마나 들을까? 내년에 좀 해봤으면 했는데 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있다니까 뭐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라도 주민 편의는 중요하지만 철원군에서 이렇게 작은 부분까지 마음을 쓰고 있다는 그 말하는데서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우리 공공용 자전거에서 공공기관에 자전거 하고 자전거 보관대 설치한거 있죠? 정책과에서?

예, 읍면사무소하고 와수출장소 설치했습니다.

좀 활용 현황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예, 지금 제가 자료는 안가지고 있는데 활용, 대여 횟수 그걸 조사해 놓은 건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한번 보셨어요? 활용현황에 대해서?

활용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고 근데 처음 시작하는 것 이다 보니깐 예를 들어서 근남에서 타고서 와서는 와수리 시가지까지 와서 와수출장소에다 맡겼다가 와수리출장소에서 그건 받아줘야 되는데, 다시 근남으로 가져가라 뭐 이런 예도 있었습니다. 사실 원활하지 못하게 그렇게 운영하는 면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직원들한테 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 한번 다시 조사해 가지고 재검토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다시 하는게 좋지 않아요?

다시 머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인근에 집합건물에 이소를 한다든지 어떤 그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일예로 김화읍사무소에 자전거하고 자전거보관대가 있는데 거기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문화교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오면 자전거가 자전거 보관대에 공공용자전거가 있어서 자전거를 되려 자전거보관대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보관대에 항시로 자전거가 있다 보니까 되려 쓸모없는 구조물이 되어 버렸더라고, 그래서 한번 우리 읍면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공공용 자전거의 활용계획을 다른 방편으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자전거보관대도 제가 이렇게 들러 보니까 체육문화시설이 있는 곳들, 뭐 공원 여기 뭐 고석정이라든가 문화복지센타, 와수리문화센타, 뭐 이런데 들 차타고 인근에서 차타고 안와도 자전거 타고 와서 자전거를 보관하고 또 갈수 있게끔 보관대가 필요한 곳에는 실질적으로 자전거 보관대가 없고, 보관대가 필요 없는 곳에는 어떤 지침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 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에 그런 것 들을 이용해 설치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집합건물 수요조사 할 때 다중이용시설도 같이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집합건물이나 다중이용시설 같은 데는 꼭 필요하더라고, 우리 아파트나 연립주택도 그렇지만 거기 그런데도 주민들이 항상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 되려 주차장 가지고 서로 차대는 것 가지고 좀 시비가 붙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공용자전거 부분하고 집합시설에 대한 부분하고 해서 내년에는 연차적으로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찬호입니다.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산지전용지목현실화에 대한 그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불법 산지전용 대상은 총 169필지에 644,595㎡ 가 되겠습니다. 이중 50필지 77,019㎡ 에 대해서는 국공유지 불법산지전용 신고서를 관련부서에 제출해서 지금 처리 검토 중에 있고, 10필지 15544㎡ 는 경지정리 사업구역으로 사업완료 후 환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잔여토지 109필지512,032㎡에 대하여는 현재 토지실태 조사 중에 있으므로 조사 후 측량 등을 통해서 지목현실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이게 지금 축산산림과에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 재무과장이 하셨는데 이게 지금 169필지는 총 이게 임야필지입니까? 이게?

예, 임야 맞습니다.

이거 제가 질의한 내용은 불법산지전용 지목현실화에 관한 임시특례법 그거 과장님 내려 온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철원군에서는 불법해갖고 우리 측량신청이나 뭐 신청 11월 30일까지 하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예, 금년도까지 입니다.

11월 30일까지요?

예, 11월 30

우리 할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지금 사유지는 계속 들어와서…….

아니, 사유지는 제외 놓고라도 우리 국유지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1,000㎡ 이상 되는것만 이라도 이 기간내에 처리를 하려고…….

아니, 1,000㎡ 이상이 아니라, 이게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를 불법산지전용 해갖고 쓰는 사람들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임야 같으면 실지 농지도 지금 전이나 밭으로 이런 토지로 쓰는 게 많잖아요? 요새 해놓으면 거기에 대한 세금 하나, 십원도 없는데 이런 기회에 지금 국방부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예, 국방부는 예.

우리군에서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한거예요, 이게? 11월 30일까지만 신청을 해놓고 뭐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서 그때 가서 해도 되는 사항인데, 건의사항이 하나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들도 중요한 사항이지만 일단 군유지라도 해서 지목표시를 바꿔놓으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임대료 자체도 또 상승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한거예요, 이건?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한필지에 측량분할하는데 한 60만원이 소요가 되요.

얼마요?

60만원.

60만원이요?

그래서 1,000㎡ 이상 되는 것만이라도 이 기간 내에 처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방부에도 알아보고 했는데 국방부는 지금 많이 했더라고요 벌써 신청이 지금 지적공사에 다가도.

예, 그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건 펴보다 보니까 날짜가 기간이 2010년 11월30일부터인가 1년인가를 준거예요, 이게 벌써 이게, 2010년 12월 1일부터. 12월1일부터인가 한건데 아니, 기간이 2010년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1년을 했더라고요.

작년 12월 1일부터요…….

대상은 국방군사시설, 공공용 공공시설 또는 농업용시설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사유지는 뭐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건 축산산림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예, 맞습니다.

이걸 좀 시행규칙이 바뀌어서 특례법이 내려왔으니까 이런 기회에 해놓으면 우리 군도 좋고 다 좋거든요. 홍보도 해야 할 사항이에요, 이게 지금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하여간 저 이게 11월 뭐야, 11월말까지 신청만이라도 해놓고 또 내년도에 가서 예산이 없으면 또 하고 이렇게 해주기를 주문을 드릴게요, 하여간.

예,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어려운 사항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산이 좀 수반 돼가지고 그랬습니다.

이거 이러면 민원해결 사항도 다 되고 다 서로가 좋은 건데 이런 건,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민원들 해갖고서 우리 국유지다 뭐야 불법산지전용 했다고 맨날 이런 소리만 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럴 때 기회에 다 풀고 가는 거지 이게 그러면, 예? 그러니까 우리 산림축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안에 잘되는 방향으로 우리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여기자료에 나온 대상 169필지 이거 다 군유지입니까?

국유지가 132필지이고요, 군유지가 37필지에요.

그 전용대상이?

예.

근데 그 측량 말씀하셨는데, 측량을 해서 신청해야 될 부분이 있고 측량을 안 하고 신청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측량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올 11월 30일이 지나면 한시법 기한이 지나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거든요…….

예, 만료되니까.

그런데 우리 예산을 핑계로 탓할 건 아닌 것 같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 다 해주는 게 좋다고 보는데 실장님? 이 11월 30일까지 이걸 안하면 나중에 언제 우리가 지목변경을 현실화 할 수 있을 여건이 없거든요, 언제가 될지도 모르거든요, 임야에 대해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우리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이건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 한도로 군유지에 대해서는 이 시기에 지목 현실화 될 수 있게끔 이게 뭐냐 하면, 산지임야 뿐만 아니라 토지임야도 꽤 되거든요. 이 부분을 그냥 이번 시기에 예산이 없어서 그냥 지나쳐야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커요?

그건 말도 안 되고요, 이거 우선적으로 해야 될걸…….

이게 우리가 예산 적용하는 자체를 좀 시기해서 그런 것 뿐 인데 이번에 안하면 안 되거든.

우선 허가 받아놓고 예산에 따라서 측량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예산부서에서 풀비 적용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빠른 시일에 하고…….

그럼요.

아니면 지적공사하고 협약해서 지금 측량비에 대해서는 내년에 우리가 어떤 정산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 필지 다 들어가는 지목변경에 대해서는 측량할 필요가 없거든요.

일단 허가만 받아 놓으면 측량을 바로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허가만 받아 놓으면 천천히 하면서 지목변경을 해나가면 되니까…….

아니…….

그 다 측량한 자료가 들어가야 되요? 측량한 자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은 재무과장님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우리 군유지에 대한 우리 책임도 있다고 그거 안해 놨을텐데 그러니까 11월 말까지 다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농경지에 대해서 통계를 잡을때도 임야는 안 잡히거든요. 토지임야가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근데 산지임야에 대해서는 물어물어 이렇게 해갖고 정보를 받아서 신청들을 하는데 이 토지임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이게 홍보가 안 되어 있어? 주민들한테. 우리 축산산림과에서 하고 우리 재무과하고 해서 빨리 거기 신청안 들어온 사람들에 한해서는 통보를 해서라도 11월 30일까지라도 지목현실화 할수 있는 여건을 빨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개인들이 모르고 있어요? 저도 대상자인데 저도 모르고 있었거든

특례제도 때문에 아는 사람들은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근데 그게 우리가 뭐 대상자라고 해서 통보해주기 전엔 대부분 나이든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번기회에 토지임야, 산지임야가 신청 되서 지목현실화 될 수 있게끔 빨리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국방부 이게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요구할 때는 들어주지 않다가 국방부 건의에 의해서 국방부재산 관리하는 차원에서 국방부건의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적용이 된 거거든요. 하여튼 시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수도과장 이희삼입니다. 배병인 의원님께서 약 수터 진입로 포장요구 민원과 행정에서 임대료까지 지불하는 곳이 있는데 이점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먹는물 공동시설현황을 보면 표에서와 같이 철원읍 화지리 향교 외 11개소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를 지정하여 합리적인 수질관리 및 위생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분기별 수질검사는 물론 취수원 주변에 오염원 제거와 청소 등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최근 민원접수 사례를 보면 2001년에 망나니골 약수터 취수원 상류에 인삼재배 경작민원과 2007년 솔밭약수터 진입로폐쇄, 망나니골 약수터 음수대 토지임대료 청구 민원 등이 발생한바 있으며, 망나니골 약수터는 2001년부터 매년 3백만원씩, 음수대는 2007년부터 백만원씩 합계 매년 4백만원씩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민원을 해결하였으며, 솔밭 약수터는 차량 출입은 불가하고 사람만 출입도록 민원인과 원만히 해결하여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약수터 진입로의 대부분이 기존 포장도로 인근에 있고 서면 와수리 장안사등 사찰 내부에 있어 포장이 완료되었으나 망나니골 약수터만 비포장 도로로 있어 약수터진입로 인근 농경지 경작농민과 약수터이용 주민들로부터 진입로 포장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나 우리군 예산형편상 포장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해당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포장이 되도록 협조해 나가고자 함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배병인 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의장께 의사진행에 대해서 좀 사실 이거 환경수도과장이 답변할 내용이 아닌데 우리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실장님 또 자리를 이석했네요? 본의원이 질문한 취지를 기획실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이게 수질 갖고 지금 문제를 삼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철원군 기획실의 현실입니다. 우리 실장님 어디 가셨는지 또 금방? 의장님 잠시 정회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답변을 우리 환경수도과장님이 아닌 기획실장님께서 해주셔야 될 내용인 것 같은 데 좀 그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좀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요, 그렇게 되면 철원군의 예산 들어가는 거 전부 제가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실장님? 제가 의장님께 회의진행상 의사진행 발언을 드린 겁니다.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기감실장이 답변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철원군에 있는 사업예산은 전부 제가 드려야 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일단 관계부서에서 필요성을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면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부서를 설득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는 그런 게 절차지, 예산을 세워주는 권한이 너희한테 있으니까 예산에 관한 사항은 너네가 다 처리해라, 이렇게 하는 건 행정절차가 맞질 않습니다.

잠깐만요, 실장님이 뭔가 잘못알고 계신데, 본의원이 이 군정질문을 하는 의미를 좀 우리의회에서 환경수도과로 이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을 겁니다. 모든 채널은 기획실에서 업무분장을 주는데 답변이고 뭐고 그럼 기획실장님이 그러시다면 다시 한번 의장님께 의사진행상 그럼 부군수님을 답변을 듣겠습니다. 부군수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 불편하시더라도 잠깐 계시고?

예, 예.

이게 지금 제가 수질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약수터라 하면 어떤 신선함, 신비함 그리고 약수터의 우리 모든 분들이 많이 자주 가지만 어떤 운동을 목적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그 어떤 새벽의 신선한 공기와 사색도 즐기고 여러 가지 정서적인 그런 내용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가. 그래서 저희 관내에 여러 개의 약수터가 있는데 사실 약수터 가는 길은 물론 포장되고 그러면 다 좋죠, 여건상. 하지만 돌부리에도 좀 부딪치고 흙도 밟아보고 이런 의미가 더 깊거든요. 그 도로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든가 어떤 특수성은 있을 수 있지만 보상까지 해줘가면서 과연 약수터를 포장을 해야 되나, 그러다보면 모든 약수터길 다 보상해줘야 됩니다. 물론 우리 재정상 어떤 여력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해주면 좋죠. 하지만 그 포장자체를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도 싫어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걷어내라는 분들, 가능한 한 땅을 밟고 싶어 하고 그 포장을 요구하는 대부분의 민원은 대개 영업을 하는 분들이에요. 차를 가지고 들어가서 물통 50ℓ짜리, 20ℓ를 몇 개씩 가져와서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의 민원이지 순수한 우리 주민의 대다수 민원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좀 지휘부에서 이거 복합민원이거든요. 이거 환경수도과에 약수터 타이틀이 그러니까 던져버리듯이 이렇게 하는 무책임한 군정답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사가 됐는데 건설과나 환경수도과, 축산산림과에서 복합민원이 됐을 때는 지휘부에서 좀 답변을 해주셨어야 먼저 그 의견부터 부군수님께 듣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 김동관입니다.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제역 매몰지 관리상태와 지하수수질 검사결과와 향후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구제역 가축매몰지는 총 135개소 각 매몰지에 대하여 관리담당 공무원 90명을 지정 및 실명제 실시로 최초 2-4개월은 주2회, 5~10월은 월1회 11월부터는 분기 1회씩 매몰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매몰지 점검 결과 보완을 필요로 하는 42개소 및 논 매몰지 18개소에 대하여 비닐 피복, 배수로 정비등에 보완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장마철 집중호우대비 매몰지 116개소에 대하여는 일제정비 작업으로 비닐피복, 성토, 배수로 보완작업등에 추진으로 매몰지로 인한 2차 환경오염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출수 수거차량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침출수 수거처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침출수 및 악취처리를 위한 이용미생물 12,500ℓ 및 탈취제 1,000㎏를 전 매몰지에 투입하여 매몰지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매몰지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매몰지 주변 지하수수질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구제역 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리대상은 총 87개소로 지하수수질 검사결과 적합이 71개소, 부적합이 16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부적합 16개소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2개소는 관정을 폐쇄하였고, 6개소에 대하여는 음용용에서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로 용도 변경하였으며 관정폐쇄 및 용도변경 8개소에 대해서는 상수도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소독후 사용가능한 8개소에 대해서는 소독제 공급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계획으로 매몰지 관리담당 실명제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매몰지마다 규모, 위치, 주변특성이 다르므로 현장에서 매몰지 훼손 방지를 위한 주기적인 점검 및 현장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매몰지 훼손, 함몰, 침출수 및 악취발생 등에 지속 관찰로 매몰지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몰지 침출수 확산 방지 조치로는 침출수 배출용 유공관을 통해 매몰지내 침출수를 수시 추출?처리하겠으며 침출수 유출이 추정 의심되는 경우, 매몰지 이격거리 40~50m 위치에 관측정 10을 추가설치해서 침출수 유출여부의 확인으로 필요한 경우 환경관리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매몰지 주변 지하수 모니터링 및 지하수관리에 대하여는 매몰지로부터 300m이내 지하수에 대하여는 분기 1회 수질검사를 통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암모니아성질소와 염소이온 동반검출 지하수에 대하여 월 1회 지하수 검사 실시로 지하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하수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구제역 매몰지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2차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우리 축산산림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지난번에. 다름이 아니고 지금 16개소에서 2개소 관정을 폐공을 했다고 그러는데 폐공 절차는 어디서 했습니까? 이거?

관정폐쇄는 이제 2개소 저희가 했습니다.

우리 산림축정과에서 했어요?

수질적으로 해서는 환경수도과쪽에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환경수도과에서 했다고요? 관정폐공을요?

저희과 축산산림과에서 넘기기 전에 관정 관리할 때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가 담당업체가 있어요. 지하수개발업체한테 폐공에 대한 조치 매뉴얼에 따라서 했습니다.

산림과장님? 폐공 위치가 어디 어디죠, 지금?

청양리 박용태씨네하고,

어디요?

청양리 박용태씨하고 그다음에 문혜리 엄대용씨 그 두개소입니다.

박용태씨하고요?

문혜리 엄대용.

엄대용씨요? 알았습니다 그건. 그리고 나머지 부분 6개소에 대해서는 농업용수로 이전한다고 과장님 그랬죠? 농업용수는 수질오염 된거하고 관계없습니까?

저희가 수질검사하면 4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거든요, 암모니아성 질소하고 그다음에 염소이온하고 질산성질소하고 총대장균 그거 그렇게 4가지 항목을 하는데 총 대장균 말고 그 3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기준치 음용용수도 마찬가지이고요,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기준치가 초과가 되면 그건 저희가 별도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농업용수로 하는 건 우리 농업정책과에 다가 이전을 한건가요, 이게?

아니, 그렇진 않고요. 지금…….

그럼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죠, 지금?

그거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인데 산림축정과에서 관리합니까, 그게?

아니, 이제 저희가 그쪽에서 쓸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아니, 쓸 수 있도록 하는 건 농업인이 쓰면 쓰는 건데 일단 관리는 농업정책과에서 해야지 왜 축산산림과에서 하시면 안 되죠, 그건? 일단 농업용수로 이전한다고 했으면 농업정책과하고 협조를 해서 이건 생활용수에 부족한거고 농업용수를 이전을 받든지 무슨 관리차원이 있어야지 아니, 말로만 농업용수로 있고 축산산림과에서 관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건 하여튼 관계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 드리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글쎄, 농업용수라고 하면 뭐 농정과에서…….

아니, 산림축정과에서 농업용수를 왜 관리합니까? 그게? 자체가 지금 농업용수로 돌렸다는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게? 관리는 산림축정과에서 하는데 어떻게 농업용수가 됩니까? 예?

그건 하여튼 관계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도 여기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셨나요? 농업정책과장님 잠깐만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농업용수는 환경수질오염이 되도 농업용수는 관계없습니까? 그게? 농업용수도 수질검사 하잖아요?

농업용수도 저희가 2년인가 3년 주기로 검사를 해가지고 적합여부를 확인하게 돼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매년 하는 건 아니고…….

아니, 글쎄. 2년인가 3년인가 하는데 그것도 수질에 부적합하면 농업용수로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원래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그 농업용수에 대해서도 질산성질소같은 경우는 20PPM 이하…….

과장님, 알았어요. 됐어요. 딴 게 아니고 제가 저 우리 과장님한테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6공에 대한 농업용수 이전한다는 그 수질검사결과하고 농정과장님한테 자료요구 하나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 부적합 그 수질검사 요건 좀 그거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요 지금 여기 보면 구제역 매몰지 지하수 관리대상은 총300M이내에서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87에 300M이내라는 무슨 말이죠, 이게?

말 그대로 매몰지 주변에 300M 이내에 있는 지하수 모두 관련 되서…….

300M 이내에 있는 모든 관정에 수질이 있는 그 관리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300M라는 근거가 있나요?

그건 SOP규정에 나와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거니까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대정부질문에서 환경부차관님이 답변하는 걸 봤어요. 300~500M까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근거로 갖고 지금 300M라고 하는지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건데 이건 대정부 질문할 때 환경부차관이 직접 답변을 했어요. 300~500M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철원군 관내도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위치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주셔 가지고 여기 환경수도과장님도 계시지만 오염이 300M하고 500M하고는 차이가 틀려요. 한 200M차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민원이 안 생기게끔 우리 환경수도과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이건 제가 하여간 대정부 질문 때 확인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겁니다. 이번에, 예?

예, 알았습니다.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번에 구제역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어차피 이건 향후 관리차원의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 철원군에서도. 민원이 안 생기게끔 특히나 하여간 우리 음용수 식수용으로 하여간 민원이 제기되는 방향이 있거든요, 지금? 아까 두군데 관정 폐공하는 것도 잘 해주시고 부탁을 드리고요, 축정과에서 하실 건 아니겠지만 신경을 같이 좀 참여해서 같이 확인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