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요찬 의원 발언

존경하는김승남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발의대표송요찬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1-123호중부내륙고속도로강상I·C설치비용국비지원건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우리양평군은각종중첩된규제로인하여수도권에서가장낙후되고재정자립도가낮은열악한지역입니다. 이러한때에중부내륙고속도로3～4공구가내년에완공됨에따라이에맞추어양평군의장기적인발전과균형적인기반시설로지역경제활성화를극대화될수있도록강상면송학리일원에강상I·C설치와이에따른비용을국비로지원해줄것을관계부처에전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본의원이건의문을낭독하는것으로대신하고자합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강상I·C설치비용국비지원건의안 국토균형발전과전국토사통팔달네트워크구축을위해불철주야애쓰시는권도엽국토해양부장관님,그리고한국도로공사장석효사장님!존경과신뢰의인사를드립니다. 다름이아니오라양평군은2,200만수도권시민의상수원인남한강이중앙을관류하고있어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환경정책기본법」등각종규제법규로자족기능의결여와취약한경제구조로수도권에서가장낙후되고재정자립도가낮은지자체를대표하는지역으로현재소규모무공해산업체120여개와1개의골프장이자리잡고있을뿐타시·군에비해수려한경관을자랑할뿐국내최하위산업구조를갖고있는극히열악한지역입니다. 이러한때에중부내륙고속도로3～4공구가2012년말완공된다는소식은양평군민에게한줄기단비와같은반갑고도기쁜일이었습니다.이에10만여양평군민은중부내륙고속도로건설에따라지역경제활성화가극대화될수있는여주～양평구간내강상면송학리소재에『강상IC』설치의필요성을수차례건의한바있습니다. 양평군은국책사업으로추진하는4대강살리기사업에전군민이혼연일체가되어전국에서어느누구보다도가장적극적으로앞장섰으며,164억이투입된남양주～양평간폐철도자전거도로개통과아울러금년말이면국가번영의기초를이루는치수와환경이조화를이루는남한강정비사업이완공됨에따라양평군은변화의물결과개발의바람으로고려말승격이후655년만에찾아오는절호의기회가주어진다고의심치않고있습니다. 양평군은지리적으로4대강사업쉼터공간을비롯대단위학교급식유통단지인양평지방공사와국립교통병원입지,양평종합운동장등휴먼파크건설,가나안생명농군학교이전,강상코바코미술특구,문화·예술의거리조성,백운테마파크,용문산휴양림,양평미술관,곤충박물관등대규모시설입지하고있으며향후물류창고등사통팔달의물류관련시설최적지로서강상IC는양평시로도약을준비중인지역도로여건에반드시필요한기반시설입니다. 이에양평군의회의원일동은지역경쟁력과도밀접한관계가있다는사실을깊이인식함은물론양평군의장기적인발전과균형적인기반시설확충의필요성으로중부내륙고속도로건설공사와관련한강상IC설치에대하여강력히건의합니다. 특히이와관련양평군에서는타당성재조사용역을시행중인바열악한지역재정여건을감안약150～180억원으로추정되는강상IC설치비용을최대한국비로지원해주실것을건의를드립니다. 2011년10월28일 양평군의회의원일동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송요찬의원입니다. 바쁘신가운데금번제194회양평군의회임시회중에,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동료의원님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양평문화원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8건입니다. 먼저,양평군양평문화원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조례안은기존의「양평군양평문화원지원조례」를경기도표준조례(안)에따라제명을바꾸고군수및양평문화원장의책무,보조금의용도등을추가한것으로,박현일위원외1명의위원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와부합되지않는부분을개선하려는것으로,수정내용은,제13조제2항“위탁기간은3년으로하되,1회에한정하여연장할수있다.”를“위탁기간은3년이내로한다.”로수정하는것입니다. 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유통산업발전법」의개정된내용을반영하여전통상업보존구역의지정을“500m이내에서1km이내”로변경하려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녹색성장위원회의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선출직위원장1인을공동위원장으로추가하고,사무국을두어녹색성장위원회의활동을활성화하려는것으로,이종식위원외1명의위원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민간위원의수를확대하여녹색성장위원회의운영을활성화하고자하는것으로,수정내용은제12조제1항중“20명이내”를“30명이내”로수정하는것입니다. 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수도급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상수도요금을현실화하기위하여상수도요금을점진적으로인상하여지방공기업의경영개선및자립도향상을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친환경농업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은2007년10월26일개관한이래직영하고있던친환경농업박물관이총액인건비제도로인하여만성적인력부족현상을겪고있어이를해소하고,운영의효율성및전문성을확보하고자민간위탁을하려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민간위탁동의안은,양평읍,양서면을대상지역으로하는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민간위탁의동의기간이만료됨에따라재위탁을위하여의회의동의를받으려는것으로,「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와부합되지않는「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11조제6항을개정하여투명성있게운영되도록주문하며,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은,관리지역세분및용도지역변경을위한군관리계획결정(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에따라의회의의견을듣고자하는사항으로,산지및농지등의개별법에서해제된농림지역및미세분관리지역을세분화하여토지의체계적이고,효율적인관리로군의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고,삶의질향상과공공복리증진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기에계획된바에따라추진함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되며,지역여건과군민의의견을최대한반영하여군관리계획을추진하여야할것입니다. 이상과같이양평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의회의의견을제시하고자합니다. 다음,양평군관리계획(강하운심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은,강하운심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을위한군관리계획결정(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에따라의회의의견을듣고자하는것으로도시관리계획이미수립된강하면소재지일원에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을통하여지역을체계적으로개발관리하고,주민의삶의질향상과공공복리증진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어계획한바대로추진함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되므로,군민의의견을최대한반영하여효율적인지구단위계획이수립되도록추진하여야할것입니다. 이상과같이양평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의회의의견을제시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김승남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심사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