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중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종환입니다. 제20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한 영암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AI 매몰지 상수도 추가확충사업 채무부담행위 동의안 등 2건에 대해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영암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현종상입니다. 영암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신설된 조례로써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표준안이 하달되어가지고 그 표준에 근거해가지고 만든 조례입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암군 지역실정에 적절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1호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호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대부분의 점포는 뒤에 나오는 2호 3호가 매장면적이 3천평방미터 이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준대규모 점포란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이것은 대규모점포 계열사나 직영사 프렌차이즈 매장을 말합니다. 다음에 4호 대형유통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5호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사람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사람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호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분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호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로 되어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제3조 군의 책무,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 사업자의 책무는 명시한 것과 같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사항이라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장 지역 유통산업의 추진계획 등입니다. 제6조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입니다. 영암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수립한 전라남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군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로 했습니다. 다음 2항에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호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호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호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호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5호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호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3항에 보면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했습니다. 7조 상생발전의 실태조사는 일단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8조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입니다. 1항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 2항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호 다음 각 목의 어니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다. 영암군의회 의원, 라. 소비자단체의 대표, 마.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바.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2호 군 소속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4항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 5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항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7항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항 군수는 협의회의 소집 등 협의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조 협의회 업무입니다. 이 업무 중에서 각각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호에 보면 제12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8호 제14조제4항에 관하여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등을 협의회의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제10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11조 수당 및 여비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제3장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 등입니다. 제12조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입니다. 1항 영암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호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3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조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호, 2호, 3호는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조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입니다. 군수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8페이지입니다. 1호 지정·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호 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호 군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호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입니다. 다음 제4장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입니다. 14조에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1항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호「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호 상생협력사업계획서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제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항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5항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에 군수가 제한할 수 있다 했는데 1호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호 군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에는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조건 등의 부과입니다. 1항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군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 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을 붙일 수 있다. 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 개설 사업이 가능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 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 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군수는 군 전통시장 및 전통 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유효기간 제9조제7호·제8호,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법 제8조 제1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2항·제3항, 제13조의3의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2015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방 집행부에서 영암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는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2010년 11월 24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동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법률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한 지정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등록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제정안과 표준 조례안을 비교 검토한바 제8조 5항 위촉위원의 임기 6항 회장의 직무, 7항 의결 제11조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을 추가 명문화하여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반영하였으며,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취지를 살리고 개정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군·구에서 조속히 조례를 제정토록 지식경제부에서 촉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AI발생으로 인한 가축 매몰지 주변지역 중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상수도를 추가로 확충코자 전라남도 및 환경부에 소요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2011년 8월 3일 환경부 및 전라남도에서 추가 지원 중에 있는 사업비 44억 47백만원이 확정 내시되어 제2회 추경에 13억34백만원 군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국비 31억13백만원은 채무부담행위로 AI매몰지 상수도 추가확충사업을 추진코자 지방재정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덕진, 시종, 도포, 군서면 일원이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4억47백만원, 국비가 70%, 군비가 30%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총 8지구로 송수관로 1개소, 배수관로 3개소, 급수관로 4개소 이렇게 세부내역은 밑에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소요예산은 총사업비가 총 44억47백만원, 국비가 31억13백만원 군비가 13억34백만원입니다. 국비는 채무부담행위로 정부에서 2012년도에 지원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사발주는 공사계약해당 조건에 채무부담행위 사업임을 명시하여 사업추진하고 준공대금은 2012년도에 지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사항 기 가축 매몰지 관련 상수도 확충사업은 전년도에 38억87백만원 사업을 지금 95%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계법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채무부담행위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AI 발생으로 인한 가축 매몰지 주변을 주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풍부하게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 확장사업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지방재정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채무부담행위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붙임으로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관련법검토가 있습니다. 환경부, 전라남도에서 사업비 확정 내시된 참고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가축 매몰지 주변 상수도 추가확충사업 채무부담행위 동의안건은 환경부로부터 사업비 중 국비를 추가로 채무부담행위가 가능토록 결정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의결 시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통하여 가축 매몰지 주변마을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조기에 공급함으로써 보건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의 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