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영도구청장 어윤태입니다. 15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으로써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호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종대권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과 권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초등학교 친환경 급식지원에 대하여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종대권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도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킬 핵심 프로젝트인 지역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질문해주신 한영현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태종대권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 추진전략과 전망 등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종대권 종합개발은 2007년 12월에 수립한 영도발전 비전2020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전략계획 중의 하나로써, 중리 및 감지해변 일원의 400여만㎡의 면적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세계 수준의 해양종합레저타운을 건설하는 원대한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영도발전 비전2020은 부산발전 2020비전과 전략과 연계하고 영도의 미래상 구현을 위한 지역혁신 방안을 도출하여 미래지향적 영도 발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영도구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지침적 역할을 하는 계획으로써, 본 계획의 핵심 프로젝트인 태종대권 종합개발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태종대를 중심으로 인근의 빼어난 해안절경 등 천혜의 자연환경에도 불구하고, 투자개발 미비로 관광객 유출에 따른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문화, 관광, 레저 활동 소비자들의 취향을 보다 공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첨단적이면서도 선도적인 종합개발계획인 것입니다. 그간 본 사업의 실현을 위해 총 사업비가 2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재원 확보를 위해 민간 자본의 투자를 유치코자 2007년부터 지금까지 수 없이 많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특히 2008년 9월 10일 신문지상을 통해 민간사업자 아이디어 공모 공고를 하면서 전국 300여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그 동안 33차례에 걸친 국내외 투자 설명회를 통해서 본 개발이 갖고 있는 메리트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홍보와 함께 국내외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노력한 바 있으며, 또한 2010년 5월에 수립된 국가 법정 계획인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본 사업을 반영하여 국비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며, 우리 구의 발전방안 및 미래상의 제시와 함께, 이를 실현해 가는 구체적인 개발 컨셉도 선보이는 등 전략적 교두보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근의 국내 프로젝트 파이넨싱 부실 사태의 여파로 인한 공모형 PF방식 개발 사업의 잇단 좌초 위기와, 최근 유럽발 재정위기의 여파로 인한 국내 투자시장의 위축으로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동삼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세계적 해양·수산 허브 조성, 태종대관광 및 동삼혁신지구 배후의 상업기능 확충을 위한 하리항 도시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으며,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연안환경 조성을 위한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과 중리지구 연안정비사업이 확정되는 등, 주변지역의 관광개발과 차별화 전략을 통한 투자 흡인책을 십분 활용하여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물론, 본 사업의 핵심 전략인 중리산 군부대의 이전과 사업추진의 불확실성 요소인 사업의 타당성 분석 등 투자환경 조성이 시급한 선행과제이나, 구 재정 여건이 호전되는 시점에서 본 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차원의 기본설계용역 과업 발주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사업성 투자효과를 높이고 기존 도심과 인접한 투자가치로서의 메리트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다행히 최근의 부산시의 내·외곽순환도로 건설 등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접근성의 획기적 향상과 함께 북항 재개발의 순항 등 주변 개발로 인한 투자가치 상승의 호재 등으로 개발환경이 점차 조성되고 있으며, 태종대가 가지는 높은 브랜드의 대외적 인지도가 본 개발계획의 추진에 보다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투자여건의 향상 등 대내외적 투자가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여건의 지속적 창출과 정립을 통해 우리 영도의 미래를 좌우할 태종대권 종합개발계획을 체류형 관광지, 컨텐츠형 테마파크로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관광명소로써의 우리 구 도시 브랜드가치를 한층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의 지자체 주도형 대형 개발사업의 실패로 야기되는 많은 부작용도 간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기 업적주의나 인기주의의 행정을 위해 부분적 개발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서두르지도 않을 것이며, 전 구민이 공감대와 이익이 공유되는 시점에서 본 개발계획의 시행을 다각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지난해에도 그리고 지난주에도 그리고 오늘도 미국 자본주와 투자상담이 2시에 계속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권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초등학교에 친환경 급식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도구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사랑스러운 초등학교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 개선을 통한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하고, 학부모들은 영도구 주민이라는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친환경 급식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제안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영도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2009년 8월에 제정하여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등 학교급식 지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구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부산시 16개 구, 군중 최하위의 재정자립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추진 상 애로는 많습니다. 그러나 예산타령만 할 수 없는 중요한 사업이기에 우리 구에서는 관내 학교 후원이 가능한 봉사단체를 발굴하여 학교재정을 지원하는 연계체계 구축사업인 UP-스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봉사단체인 청아회를 발굴하여 UP-스쿨 결연식을 통하여 관내 초, 중, 고교 12개 학교에 대하여 2010년부터 매년 5,000, 6,000만원씩 중식비 등으로 지원함과 아울러 금년에는 영도라이온스클럽과 관내 11개 초, 중학교와 UP-스쿨 결연을 통하여 275만원 상당의 쌀을 지원하는 등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민간 봉사단체를 적극 발굴 UP-스쿨 결연식을 통한 급식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장기적으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나아지게 되면 일반 급식지원 사항부터 검토한 후 친환경 급식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 전환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권혁 의원님의 친환경 급식에 대한 제안 기회를 통하여 친환경 쌀 급식지원 사항 뿐 아니라 학교 급식지원 전반에 하여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친환경 학교 급식지원 사항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지고 구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영현 의원님과 권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영도발전을 위하여 윤호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명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호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황보승희 의원님과 권혁 의원님 그리고 이경춘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황보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도의 명물이 될 북항대교를 비롯한 다리들을 어떻게 관광상품화 할 것인지에 대한 건과 권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용역 민간업체지도 점검 관련 건 그리고 이경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도로 업체들의 비산먼지 및 분진소음 주민피해 대책에 관한 사항과 전통재래시장 보존과 관련한 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보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도의 명물이 될 북항대교를 비롯한 다리들을 어떻게 관광상품화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북항대교와 새로 건설되는 영도대교가 완공되면 우리 영도는 4개의 다리로 연결되는 국내 유일한 지역으로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 부상할 것이며 또한, 북항대교와 북항재개발 지역을 동시에 조망하기 가장 좋은 View point로 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도의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태종대권 및 동삼혁신도시 그리고 해양종합박물관, 현재 계획 중인 신석기박물관, 조엄 조내기고구마 시배지 역사공원, 그리고 갈맷길 등 영도의 관광자원들이 상호 시너지 작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영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관광계획을 지속적으로 구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먼저, 다리공사의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북항대교는 지난 2007년 4월에 착공하여 2014년 4월 개통 예정으로 현재 약 56%의 공정률에 이르고 있으며, 영도대교는 2007년 7월에 착공해, 39%의 공정률로써 2013년 12월에 개통될 전망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난 2008년 4월 21일 제169회 본회의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항대교 하부 영도 쪽에 전망대 및 수변공원, 주차장 설치를 부산시에 적극 요구할 것을 당부하신 건은 저희 구에서 그 동안 부산시에 수차에 걸쳐 건의를 하였으나, 민자사업으로 예산상의 문제와 공법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으나, 그 이후 주민자율로 구성된 남북항 연결도로 발전위원회에서 2011년 4월 19일 부산시장을 방문하여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전망대 및 친수공간 설치를 건의하여 현재 주관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향후 완공될 남북항대교 연결도로와 영도대교, 해안순환도로를 아우르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살펴보면 영도대교를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대변하는 문화아이콘으로 신(新) 영도대교에 도개기능을 부활시켜 새로운 명물로 탄생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이 점에 착안하여 영도대교를 관광상품화 하기 위해 3년 전부터 기존의 절영축제를 영도다리축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축제의 규모와 내용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면서 성장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앞으로는 영도다리 축제 개최기간을 새로 건설되는 영도다리 도개일에 맞추어 개최하는 것과 다리 도개부분을 잘 조망할 수 있는 봉래동 물량장 주변을 축제 장소로 활용하는 계획 등영도대교의 관광 상품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발맞추어 홈플러스 뒤편 해안가에서 대평동 도선장까지 약 2km 구간에 사업비 10억원으로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남항대교는 영도와 서구 등 서부산권을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주민의 산책인원이 많음을 감안하여 폭 3m 인도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오가며 남항일대의 경관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고, 조명시설이 잘 설치되어 밤바다의 황홀한 풍경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한편, 관광상품 코스로는 부산갈맷길 3번 코스로 서구 암남공원에서 남항대교를 거쳐 절영해안산책로, 태종대까지 약 7시간 가량의 산책코스가 국제신문과 사단법인 ‘걷고 싶은 부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워킹코스로 그리고, 2010년 8월 국토해양부가 선정한 전국 52개 명품 해안누리길 26번 코스에 포함되었으며, 향후 주변 관광상품화 사업을 위해 남항동 홍등대와 수변공원을 잇는 방파제에 영도의 스토리텔링을 소재로 한 벽화사업 추진을 한 국비신청 등 갈맷길과 연계한 이야기가 있는 관광상품 개발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남항대교 밑의 수변공원은 더욱 환경친화적으로 새롭게 단장 중에 있으며, 남항동 홍등대에서 해안산책로 입구까지의 해안에는X-Sports 광장인 주민여가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해상 조망로, 인라인 전용로, 산책로, 어울마당이 2013년 완공예정입니다. 장차 티타운이 조성될 빼어난 해안절경에 위치한 영선동 흰여울길에는 폐·공가를 깔끔히 정돈하여 예술가들의 창작공간과 문화예술체험 관광코스로 조성하기 위해 한창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북항대교는 수려한 미관과 부산항의 상징성, 입지적 특성을 살려 부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를 뒷받침 하듯 최근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항 빛축제와 광안대교에서 진행하는 부산시 주관의 부산세계불꽃축제를 북항대교 완공 시 이 곳으로 옮겨 개최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영도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이며, 장기적으로 부산롯데월드와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도보기능, 전망대, 문화시설 등의 배치계획이 없어 시민들이 즐기고 소통하는 공간이 없을 것이라는 여론이 많아 우리 구에서는 북항대교에 전망대 설치, 친수공간 조성 등 국토해양부 및 부산시에 건의 해 왔으며, 이에 따라 부산시에서는 북항대교에 보행공간 설치, 스포츠공간 확보, 공연 등의 문화공간 활용방안 및 교량박물관 건립 등 다각적인 검토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그에 맞는 실행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에서 영도구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수렴, SNS,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활용, 의견을 접수하여 최적의 안들을 결집시켜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움직여 나가겠으며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황보승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권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용역 민간업체 지도점검 관련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206회 제1차 정례회 5분 발언이후 청소용역업체의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환경부훈령 통합지도 점검규정 제6조에 의거 연 2회 지도점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점검으로는 2011년 5월 30일부터 3일간 청소대행 위탁업체인 영도환경, 금정환경에 대하여 인력수급 사항, 장비확보 사항,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상태, 각종 민원처리실태,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7월 25일 5분 발언 이후의 지도점검은 2011년 9월 29일과 10월 5일 등 2일간에 걸쳐 폐기물 운반차량 관리상태, 폐기물관리법상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청소업무 수행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도점검 결과 인력 및 장비관리, 종량제 및 음식물 수거관련 실태는 양호하나 복지 분야 중 정년연장 건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업체에 권고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청소용역 등 단순노무용역계약 변경사항 등을 공문 및 간담회를 통하여 청소대행업체에 전달하였으며 금번 하반기에도 청소대행 위탁업체에 대하여 임금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도 점검함으로써 제 규정이 준수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특히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 제2호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이를 시행하면 앞으로는 청소대행 업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함으로써 청소대행업체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청소용역 대행업체 평가결과 중대한 하자가 있을 시 이후 영도구청의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 대행업체 평가결과 중차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2011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계약서 특수조건 제15조 청소대행업체의 중대한 과실로 계약내용을 이행치 않아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위탁지역 주민에게 극심한 불편을 초래케 하거나 사업과정에서 심대한 물의를 야기 시킬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제정할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제12조에 청소위탁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조치가 안될 경우 청소대행업체에 대하여 청소용역대행계약 해지, 차기입찰 제한, 대행구역 축소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한 하자로 청소용역 대행업체 계약이 해지될 경우 구 직영 환경미화원을 문전수거 업무에 우선 투입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대체 청소대행 업체를 선정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폐기물관리법 및 제정중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 복지 등 업무수행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으로 청소행정의 투명성을 향상 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도로변 업체들의 비산먼지 및 분진소음 주민피해 대책 건과 전통재래시장 보존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도로변 업체들의 비산먼지 및 분진소음 주민피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청학동 산업도로변 비산먼지 및 소음유발 주종 업체로는 대선조선 제2공장을 비롯하여 거청, 세일중공업, 송강중공업 본사와 제2공장 등 조선 관련 6개 업소가 있습니다. 선박제조에 따른 도장공정과 블록제조 공정이 비산먼지와 소음 발생의 주 공정으로서, 자동차제조 도장공정의 경우에는 사방이 밀폐된 도장부스에서 작업을 하고, 비산먼지 등 오염 물질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하는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로 관리하고 있으나, 자동차 보다 수천, 수만 배가 큰 선박제조 및 수리 도장공정은 대기배출시설이 아닌 비산먼지발생 대상사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인 방진막이나 방진망 등만 설치해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1990년 8월 관련법 제정당시 기존 조선업체의 사업장 여건과 도장부스 설치규모의 한계성 등 조선업의 경제·정치적 요인들이 반영된 사항이라 짐작됩니다. 이러한 결과 선박제조에 따른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 문제의 해결에는 법적인 규제의 한계치로 근원적인 대처 방안 마련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더욱이 조선업체들이 도시계획법상 전용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을 상기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조선업으로 인한 비산먼지의 소음 등의 문제발생을 미리 예견하여 대처방안을 모색하였고, 법적규제의 한계치를 안고 있는 만큼 사업자 스스로가 사업장 환경의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개선할 수 있는 인식변화를 위해 지난 2008년 5월 27일 STX조선소를 비롯한 전용공업지역 내 조선관련 업체 등 8개 업체가 경남 거제시 소재 신성과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하여 선박제조관련 비산먼지 관리 우수시설을 견학하고, 시설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선조선 제2공장의 흡음형 방음벽 설치를 유도하여 설치하였고 선박업체에도 이동식 집진시설을 갖추게 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양 도로변에 위치한 각종 공장과 선박관련 업체들이 비록 전용공업지역 내에 위치하고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배출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업체라 하더라도 비산먼지 등이 저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와 계도를 해 나감으로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나아가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재래시장 보존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과 대형마트 제한 등을 통해 전통시장 보호가 매우 필요한 시기에 대한 대응책을 질문하신 데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한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시책추진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전통시장은 서민들의 삶과 애환이 서려있고 소통의 장이 되어 왔으며 우리 서민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통시장 인근에 대형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출현에 따른 새로운 유통환경과 소비자들의 소비형태 변화로 전국의 전통시장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전통시장 보존을 위하여 법적, 제도적 장치로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1㎞내에는 대규모 점포나 SSM의 입점을 제한하는 영도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조례를 지난 2011년 9월 9일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한 시책으로는 지난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관내 3개 전통시장에 대하여 128억 9,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아케이트 시설과 주차장, 고객편의시설 확충을 비롯한 간판정비와 시장통로 포장공사 및 정비 등으로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상인들의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시책으로는 2010년 남항시장과 청학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상인대학 운영과 시장별 맞춤형 단기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7월부터는 매월 마지막 토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한진중공업을 비롯한 기업체, 영도구청과 부산해양경찰서 등 공공기관, 한국해양대학교 등 총 9개 기관과 관내 전통시장 간의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매결연체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1년 9월말 현재 1억 6,970만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하므로써 부산시 16개 구·군중에서 가장 높은 실적을 거양하는 등 전통시장 살리기에 전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남항시장 초입에 한양대교마트 점포확장에 따른 집행부의 입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항시장 입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한양대교마트는 2007년 6월 21일 설립한 업체로써 당초 건축물 대장상의 시설면적은 484.48㎡이었으며, 주식회사 한양대교마트와 인접해 있었던, 금년 8월에 폐업한 위락시설 461.2㎡를 개조하여 마트시설과 창고시설로 확장하여 2011년 10월 17일경부터 마트운영을 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구에서는 지난 8월부터 마트시설을 확장한다는 동향에 따라 제재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봤습니다만, 확장하는 마트의 규모가 3,000㎡이상의 대규모 점포나 SSM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별도의 제한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제 방법이 없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마트와 시장이 상호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19일이후 오늘 아침까지 4, 5회에 걸쳐 주식회사 한양대교마트 사장과 남항시장 상인회장과 관계자, 주민생활지원국장이 간담회나 대화를 통하여 상호 주장하는 문제점을 협의한 결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채소류와 과일류를 판매함에 있어 마트 입구에서 보이지 않는 곳까지 재진열 판매하기로 약속함으로써 일단락되었으며, 앞으로도 서로가 노력하여 타 지역 마트로 장을 보러 오는 손님들이 남항시장 쪽으로 오도록 같이 노력함으로써 윈윈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구에서는 남항시장 상인회와 한양대교마트간의 불협화음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상호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응책으로는 시장상인들의 경영 현대화 마인드 함양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구민들의 의식변화와 소득향상에 비추어 볼 때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식 또한 시급히 변화하여 중대형 마트에 대응 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항시장이 아니면 살 수 없는 특색 있는 제품생산, 남항 시장이 아니면 느낄 수 없는 인정, 어느 시장보다도 청결한 환경과 질서있는 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시민들 스스로가 남항시장을 찾아 올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장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2012년도에는 남항시장에 대하여 택배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무질서한 시장환경 개선, 친절마인드 함양, 전통음식 골목과 돼지국밥 골목 등 특화거리 조성, 가격표시제 실시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장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경영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황보승희 의원님, 권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전유찬입니다. 희망과 미래가 있는 영도, 해양중심 행복영도 구현을 위해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열정적 의정활동으로 영도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호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순서는 첫 번째로 도시안전과 소관사항인 7월 27일 폭우피해에 대한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인 7월 27일 폭우피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경춘 의원님은 신속한 복구를 위한 새로운 구민운동 제안을, 권혁 의원님은 폭우피해와 관련하여 복구비용으로 들어갈 비용과 현재 확보된 국시비와 구비 부담분 등 예산확보계획에 대하여, 한영현 의원님은 금번 폭우피해 복구비용과 침수가구 및 상가에 대한 지원금액과 재해예방 예산확보를 위한 방안, 보유중인 재난예방 장비, 상습침수지구, 재해위험지구 등 전반적인 사항과 향후 이상기후에 대한 완벽한 대비책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이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7월 27일 집중호우는 최고 시우량 96㎜로 6시간동안 누계 강수량 379㎜의 기록적인 폭우로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 하였으며,특히 절영로가 붕괴되어 약 2개월 동안 3만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피해사항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총 피해지 333개소, 피해액 38억 6,700만원의 엄청난 피해를 당하였습니다만, 단 한 건의 인명사고가 없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응급복구를 위하여 53사단 병력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연 인원 481명과 중장비인 포크레인 등 5,840점의 장비가 투입되었으며, 수해쓰레기 325t, 토사 및 폐기물수거 6,760t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218개소의 수해피해지에 대하여 2억 3,000만원을 투입, 응급복구 완료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주택침수 217세대와 소상공인 상가침수 47개소에 대하여 재난지원금과 의연금, 응급구호비로 총 5억 500만원을 지원,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복구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구 소관 복구예산은 국비 25억 3,900만원 시비 43억 8,7002만원 구비 1억 5,000만원으로 총 70억 7,6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현재 복구 예상 사업비는 44개 사업장에 80억 3,100만원으로 9억 5,500만원이 부족하며 구비 부족분 9억 5,500만원을 지원받기 위해 시와 협의 중인 현황으로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복구공사는 11월 중순까지 용역을 실시, 내년 초 모든 공사가 발주되어 6월 우기 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난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난에 강한 나라는 있습니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재난에 강하고 안전한 영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습침수지역인 남항동 일원은 국토해양부에서 월파에 의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호안방파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국시비 10억원을 확보하여 남항동 일원에 상습침수지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 재난관리기금 7억원을 확보하여 남항동 기업은행 일원 및 청학동 대선조선 일원의 침수예방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절영로 일원의 재해위험지구 등의 향후 예방대책으로는 절영로 상부사면 2.1㎞, 하부사면 1.8㎞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내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재난장비 보유현황은 양수기 21대, 수중펌프 14대와 염화칼슘 살포기 2대, 제설기 2대가 있으며 설해대비를 위하여 염화칼슘 1,200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1,300포를 추가 구매할 계획입니다. 또한 적사장 71개소를 설치하여 신속한 제설 및 주민참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재난태세 구축을 위하여 재난유형별 메뉴얼을 제작하여 각 부서에 배포하였으며, 연 1회 이상 실무자회의 등을 통하여 부서 간,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설해 및 수해 시에 지역자율방재단 234명의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으로 방재역량을 결집한 바 있으며 군부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상황전파시스템 SMS를 구축하여 유관 단체원 및 주민 3,000여명에 대해 재난상황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주민안전과 재난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레드모텔에서 하리항 간 도로개설사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삼동 레드모텔에서 하리항간 도로개설 구간은 1974년도에 총 길이 184m, 폭 12m의 계획도로로 결정되었으며, 총 소요사업비 45억중 2007, 2008년도 특별교부세 10억원으로 67m 구간에 대하여 지장물 및 토지 등 보상 완료 후 지장물 철거 및 노면 가포장만 시행한 상태로 기존 현황도로와 연결되어 통행이 가능하고 일부 구간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 상 소요사업비 35억원 확보에 대한 차질이 예상되어 특별교부세 확보 및 사업수탁자인 부산도시공사와 협의하여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삼혁신지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인 동삼혁신도시 연결녹지 조성사업지내 주민편의시설 설치 건입니다. 동삼혁신도시 연결녹지 조성사업은 혁신도시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여 보다 양호한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으로써, 본 지구 내 사업추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 시,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심의 및 협의를 통해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당초의 조성 계획상 단지 중앙을 관통하는 상징 녹지와 잔디밭 위주의 산책로, 팽나무 위주의 가로수 식재 등 구민의 기대욕구에 부응하는 시설이 일부 배제된 것은 사실이나, 주민요구사항인 사업지내 각종 편의시설 설치를 연결녹지의 시설설치 기준에 의거 모두 반영할 수 없었던 점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본 사업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국책사업으로써 지구에 입주하는 14개 공공기관이 조성사업비를 부담하고 각종 시설공사만 부산도시공사에서 대행하여 추진함으로써 추가시설 설치 시 예산상의 문제와 공원용지로의 용도변경은 각종 영향평가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따른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유와, 특히 녹지비율을 10% 이상 설정토록 하는, 환경영향평가 상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8.1%의 낮은 비율로 확정되어 실시계획 변경인가 승인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 동안 대안 모색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2011년 5월 12일 주민들의 시설보완 요청 후 그 동안 다섯 차례에 걸친 대책협의회를 통해서 해소 방안을 논의하여 왔으며, 지난 2011년 10월 18일 개최한 대책 협의회 자리에서, 당초 요구한 9개 세부 항목 중 방송시설 등 7건은 수용 또는 협의완료 등 조치하였습니다. 다만, 관리동을 포함한 화장실은 본 사업지구와 인접하여 시 건설본부에서 시행중인 동삼혁신지구 호안정비사업 구역 내 설치키로 일부 합의를 하였고, 블록 잔디 식재항목은 이용객의 주요동선 등 훼손이 우려되는 곳 위주의 조성을 부문 합의함으로써, 향후 두 건 항목에 대해서 주민들과 재협의 등 일부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동삼발전협의회 위원 중 명예감독관을 선정하여 시설 전반적 시공 과정에서 실질적 협의와 논의를 통해, 본 사업지를 컨텐츠형 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품격 높은 휴식공간으로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항목인 동삼해수천 수질 개선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삼해수천은동삼동 매립지에 부산항의 준설토를 투기하면서 기존 해안과 투기장의 호안 사이에 형성된 수로 구간으로써, 매립토사의 부패로 인한 심한 악취와 해충 발생 등 인근 주민들에게 생활불편을 끼친 보상 차원에서 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4년 1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부산지방항만청에서 환경친화적 하천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수천 주변의 생활하수의 유입과 유역특성상 해수 유통이 원활하지 못하는 등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2007년 9월부터 2008년 4월까지 동삼해수천 수질개선 방안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결과, 동삼해수천은 조수 간만의 차로 인한 해수 유통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강우와 하수관거를 통해 유입된 토사 등으로 하상에 상당부문 퇴적물이 누적됨에 따라, 조수간만의 차에 의한 해수유통만으로는 근원적 수질 개선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2009년도에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해수유통 개선시설 설치공사를 시행하였으나, 공사완료 이후 현재까지 혁신도시 연결공사와 해양대학교 입구 복개공사 등으로 해수유통 개선시설의 본격 가동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2011년 11월 중 해양대학교 입구 PC박스가 완료되면 그 간 차단된 해수가 유통이 되어 수질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난 7월 27일 집중호우로 인한 해수천의 토사는 재해복구비를 활용하여 준설할 계획이며 배수로 전 구간의 퇴적층 준설은 공법상의 어려움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부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대학교와 공동으로 해소 대책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해수유통 개선시설의 본격 가동과 정기적인 EM발효액 투입 및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해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관련기관 간 대책 마련을 통해 사계절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영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 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도뉴타운사업에 따른 뉴타운 홍보관 운영 및 관리계획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뉴타운사업 추진사항에 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의 장기화로 지구 내 주민이 겪는 주거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제한 완화를 위하여 지난 8월 1일자로 개발행위제한에 대한 완화기준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계획 고시이후 장기간의 건설경기 침체로 인하여 사업참여 민간업체가 없어 전국적으로 뉴타운 사업이 부진한 가운데 지난 8월 26일 영도구와 부영이 체결한 민간사업시행 참여 MOU 체결은 그동안 조합 미결성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사업에 대한 구 지원 노력의 성과임을 말씀드립니다. 올해 상반기 중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문조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주식회사 부영의 사업참여 표명, 재정비촉진 관련 법령개정 추진등 뉴타운사업의 여건변화로 인하여 현재 주민설문조사는 잠정 보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 관련법령 개정추이를 봐서 설문조사 실시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뉴타운 홍보관은 LH공사에서 건립하고 관리하는 시설물로서, 지난 6월 1일부터 잠정 휴관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홍보관을 무상 양여 받아 직접 운영할 경우 인건비를 포함한 연간 운영경비 6,300만원과 건물 안전시설 등 개·보수비용 3,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일부공간을 방문객 편의시설인 북카페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리모델링 비용이 약 3,600만원 소요되어 홍보관 이관 시 구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구 재정여건과 관리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홍보관 조기 이관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영도뉴타운 5구역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홍보관을 재개관하는 방안을 LH공사 측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휠체어 이용 보도환경 개선에 관련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장애인은 모두 9,599명으로서 그중 휠체어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은 1,055여명입니다. 부산시에서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중증장애인용 콜택시 두리발 100여대를 운행하고 있고 저상버스는 112대가 운행 중인데 금년 중 70대를 증차하며, 매년 점진적으로 대수를 늘려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구를 운행하는 저상버스는 3개 노선 11번 30번 508번입니다. 11대인데, 금년 중으로 5개 노선 22대를 증차할 계획에 있으므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우리구 중증장애인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구 관내 보도 신규설치는 계획도로개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보행환경 개선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총 9개소 4,121m가 완료되거나 공사 중에 있으며, 노후보도 정비는 영선브릿지 수변테마 공원조성,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3개소 648m를 완료하는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도설치와 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설치된 좁은 보도와 경사진 도로에서는 가로수, 전주 등 장애물이 많아 이용이 어려운 실정에 습니다. 마침 2007년도에 순수 민간단체로 설립된 영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우리구의 보도환경이 매우 열악한 점을 착안하여 금년도 9월, 10월 동안 영도지역 장애인 보도환경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 스스로 보행권을 확보하려는 자활의지의 소산으로 장애인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스스로의 권익 증진을 위해 봉사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동 사업은 적극 권장되고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보도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개선점을 발굴하여 보도설치 정비사업에 반영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보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등대에서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 간 남항동 호안정비사업 추가매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남항 남항동 호안정비공사는 2000년대 초 수차례에 걸친 태풍 내습 시 일대에 막대한 침수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재해재난 대비를 위한 국가사업으로 반영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써, 총 연장 854m 호안내 폭 30m의 완충지대를 조성하여 태풍 내습 시 월파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상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라인보드 전용로 및 산책로, 어울림마당, 해상조망로 등 친수시설도 병행하여 설치하는 사업이며, 3개연도 단계별 사업구간으로 나누어 총 26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3년 5월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원활히 시행중에 있으며, 현 공정 50%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국토해양부의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해안변의 친수공간 조성보다는 재해예방 차원의 사업수행 원칙적용과 산책로와 주민여가 선용을 위한 친수공간 확보를 위해 추가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투입이 곤란하다는 사유를 들어 절영해안산책로 일원을 포함한 공사 현장 남측 부문이 주파 도달 방향에 직각으로 위치한 재해취약지 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상치석만 2.2m 승고 하는 계획으로 사업구간에서 배제됨으로써 많은 우려를 낳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이를 우려하는 구민들의 의견과 함께 해소 방안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사현장 남측 부문의 완충지대 추가설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해 왔으며, 사업지 남측 월파 취약지를 사업구역에 포함하여 본 재해 예방사업 목적에 부합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2011년 9월 8일 국토해양부에 공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추가사업 요청사항의 사업규모는 연장 130m, 폭 30m의 완충지대 추가설치와 절영해안산책로와 연계한 상부시설 시공 및 태풍 등 재난대비 방재시설인 방송시설, CCTV, 대피로, 가로등 시설 설치와 기존 상치 콘크리트의 바다측 노출 벽면을 정비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사항으로써, 총 5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올해 안으로는 사업시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 시행되면 인근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침수예방 등 재해예방을 물론, 친수공간 확보와 기존 배수BOX의 개수를 통해 절영해안산책로와 연계된 구민 건강과 여가문화를 위한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구축됨으로써, 우리 구의 또 다른 휴게쉼터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중앙부처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정부의 사업추진 결정을 끌어 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및 폐지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 관내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총 399개소이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21개소, 그 중 도로부분은 124개소로서 우리 구 관내 도로개설사업을 위해서는 약 7,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에 우리구 중기재정계획 및 단계별 집행계획의 사업우선 순위에 따라 매년 평균 51억원정도를 예산확보하여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매수청구제도를 2002년부터 시행, 현재까지 총 119건 신청되어 2005년부터 매년 1억원 씩 예산 확보함으로써 현재까지 6건 8억원을 투자하여 매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부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및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시행하여 현재까지 9건에 대해서 폐지 등 조치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자동 실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에 실효 기간이 너무 길다는 민원에 따라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 마다 해당시설이 집행되지 않으면 지방의회의 해제권고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차종점에서 대평초등학교로 진행하는 방향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1976년 12월 1일자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소로 2류 1호선의 연장 168m, 폭 8m의 도시계획도로는 당장 사업시행 및 폐지 등이 어려운 실정으로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내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의 해제권고제도 시행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에 의거하여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시설 조기집행 및 사유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영현 의원님, 권혁 의원님, 이경춘 의원님, 황보승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