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1만 구민 여러분! 홍기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태명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동구 지산동, 서남동, 학동을 선거구로 하는 “나” 선거구 민주당소속 동구 의회 부의장 조종진 의원, 사랑과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고단한 삶의 무게에 짓눌려 힘들어 하면서도 각자의 가정과 일터에서 미래에 대한 꿈을 알차게 가꾸어 가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6대 동구의회가 개원된 지도 어느덧 1년여가 지났지만, 항상 주민 가까이에서 진솔하고 겸허한 자세로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통해 ‘모든 구민이 행복한 동구’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바쁜 와중에도 충장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내외 관광객들로부터 호평을 이끌어냄으로써, 동구의 위상 제고는 물론 동구민의 자긍심을 드높여 주신 유태명 동구청장님과 600여 공직자에게도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1만 구민 여러분! 지난 2010년 지역구민의 성원에 힘입어 제6대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주어진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구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고 소중한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는 않았는지 무거운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에 만족하지 않고, 조화와 협력을 통한 상생의 길을 가고자 했던 평소의 소신을 지키며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 반문해 보기도 합니다. 지금 세계는 유럽발 금융 불안으로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는 등 성장 둔화가 예상되고 있고, 이에 따른 각국의 교역 축소를 통해 전 세계가 재정 위기와 경기 침체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고 대외여건 변화에 민감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도 수출증가율이 둔화되고 내수경기마저 위축될 우려가 커지고 있어 서민들은 물론 중산층까지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국내경기 회복이 곧 구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기 때문에 금융과 상권의 중심지인 우리지역 상인들과 서민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겨울이 없다면 봄은 그토록 환영받지 못할 것이며, 역경이 없는 성과는 값진 성취감과 자부심을 주지도 못할 것입니다. 외부 요인만을 탓하기에 앞서, 우리의 의지와 마음가짐을 먼저 새롭게 하고 지역주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위기극복에 나설 때, 어떠한 역경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 지역에는 21세기 미래를 이끌어 갈 신성장 동력이자 문화발전소인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전시·공연 등 다양한 복합문화시설인 문화전당이 건립되고, 개관시기에 맞춰 우리도 착실히 준비해 나간다면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우리 지역은 문화와 예술, 그리고 사람이 어우러지는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 동안 추진했던 일들을 다시 돌아보고 구민의 편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들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구정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구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대방안 관련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체 재원 확보를 통한 스스로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정착되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안정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어 앞으로 근본적인 재원자치 없이는 “반쪽 지방자치” 또는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세입기반이 취약한 우리 구 재정력은 광역 단위 자치구 중에서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어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 재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통계를 살펴보면, 먼저, 최근 3년간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으로, 우리 구 살림규모를 살펴보면, 2009년 1,199억원, 2010년 1,243억원, 2011년 1,42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반면,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우리 구 자체수입은 2009년 228억원, 2010년 212억원으로, 예산 증가 대비 세입 규모가 오히려 감소하였음을 볼 때 지역민의 한사람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체 수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 해보면, 2009년에는 지방세수입이 93억원, 세외수입이 135억원이며, 2010년에는 지방세수입이 95억원과 세외수입 117억원입니다. 이는 우리 구 공무원, 무기계약직 등 350억원의 인건비조차 충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 구 재정력의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광주광역시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주인이 구민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상급기관이 주인이 되는 아이러니한 현실로, 세입기반 차이로 인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런 폐단으로 인하여 지방자치 20년이 되고 민선 5기 자치시대가 되어도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도 어려운 재정여건이 발목을 잡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구 재정적 위기는 제도적인 측면이 가장 크다 할 것이지만, 우선 세입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납부의무자에게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의 경우, 현재 시행중인 중앙정부의 지방세 인터넷 납부서비스(wetax)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는 경쟁적으로 납세의무자에 대해 카드결재, ARS방법 등을 통해 납부방법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어 납부방법이 불편하여 납부하지 못하는 사례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만,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이 체계화되지 못해 우리 구의 노력이 곧 세외수입의 증대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가장 중요한 납부의무자의 의식 개혁을 위해서도 체납액의 확고한 징수의지를 가진 우리 구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부과할 때부터 납부의무자에게 고지서가 정확히 도착하게 하고, 납부기한 안내 및 홍보 등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어떠한 것보다 우선하여 납부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첫 째,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최근 2년간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어떻게 되는지와, 지방세와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징수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 지방세 납부의무자에 대한 동구의 납부 편의시책은 무엇이며, 있다면 그 성과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 째, 우리 구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세 제도개선 차원에서 정부나 광주시에 세목 전환 등을 건의하는 등 우리 구 노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금전에 존경하는 김동헌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신 사항이기도 합니다. 지난 10월 1일은 우리 동구에게는 매우 의미있는 날이었습니다. 구민의 염원을 담아 광주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매진했던 자치구간 경계 조정이 시행된 날로 북구와 남구에서 총 2,046세대 5,039명을 우리 동구 가족으로 새롭게 맞아 들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민과 의회, 유태명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번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보편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채 임시방편적으로 이루어져 그 아쉬움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경계조정에도 불구하고 동구의 인구는 10만 6,177명으로 광주광역시의 전체 인구 146만명중 7.2% 비율에 머물고 있으며, 서구 32만, 남구 21만, 북구 44만, 광산구 37만 등 타구와 비교를 하거나,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평균 인구수인 29만 2천명에 비교해도 동구 인구는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그 어느 때보다 지방행정 체제에 대한 강력한 개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에 걸쳐 ‘국회 지방행정 체제개편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2010년 10월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년 2월부터 ‘지방행정 체제개편 특별위원회’가 발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현재 지방행정 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토론회·학술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 중이며, 무엇보다도 특별법에 따라 2012년 6월 30일까지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종합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지난 9월 6일, 시·군·구 통합 기준을 확정하여 발표한 바에 따르면, 통합의 1차적 기준이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함에 따라, 광주광역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우리 동구가 여파가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도심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중심도시로의 재도약을 꿈꾸며 그동안의 많은 어려움을 감내해 왔지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매우 염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동구의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고 동구의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과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당초 계획했던 더욱 큰 틀의 2차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경계조정은 정치권의 이해관계나 국회의원 정수유지가 아닌 자치단체간 적정한 인구 유지를 기본으로 한 생활권과 경제권, 행정서비스권을 일치시켜 궁극적으로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바람직한 모습의 경계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번 경계조정은 전국의 이슈가 되었던 만큼,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는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입니다. 법적 절차 준수나 법적 공부의 변경뿐만 아니라 새롭게 우리 동구로 편입된 지역주민의 편익시책과 주민의 만족도 또한 관심의 대상일 것입니다. 경계조정 시행 전부터 우리 구에서는 편입지역 주민들의 사소한 애로사항부터 주민 숙원사업까지 처리해 주기 위해 수시로 의견을 청취하고 청소, 방역, 복지 등에 대한 서비스를 소홀히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계조정이 시행되었다 해서 편입지역의 의견이나 요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첫째, 지난 10월 1일자로 시행된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잘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편입지역 주민과 관련하여 준비 과정 또는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은 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2차 경계조정은 광주광역시와 “도시균형발전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며, 특히 우리 구의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향후 우리 구 대응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구간경계 조정과 관련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경계조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대충 들었고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정개편에 대해서 우리 동구가 인구가 적고 지역이 좁아서 어떤 흡수요건이 있지 않겠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간 경계조정과 관련해서 구청장님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총선 후 2단계 경계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광주시나 타 자치구 도시균형발전위원회등의 활동이나 협조가 다소 소극적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총선이 5개월밖에 남지 않는 일정을 고려했을 때, 서둘러서 2단계 경계조정안을 확정하고, 총선이 끝난 후 보다 구체적인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에 사실 우리가 먼저 나서야 되고 우리 구의 경계조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가 인구 20만명의 자족도시를 이루기 위해서 내적인 구간경계조정 뿐만 아니라 내적인 도시개발사업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므로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월남동 임대주택사업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택지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이라 하니 정말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구청에서 중점 추진구역으로 지정한 계림7-2, 계림5-2, 학동 3구역에 대한 재개발 사업도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충장축제에서 보여주셨던 열정처럼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이 또 보였을 때 우리 구민과 우리 의원님 전부 다 합심해서 일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끝으로 한가지 구간경계조정에 대해서 덧붙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보고 조사한 바로는 우리 동구가 현재 11만이고, 20만 자족도시를 꿈꾸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남자 고등학교가 2군데, 여자 고등학교가 3군데밖에 없습니다. 이는 타 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은 학교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자치동을 보면 그 동이 2만 동민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사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초등학교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상황을 알기에 교육청에 가서 봤더니 이상하게도 그 동의 타 구에 500미터거리내에 초등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초등학교의 거리도 500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를 가서 봤더니 공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예산상 절대 그럴 수가 없다고 합니다. 2만여명을 꿈꾸는 자치 동이 체육대회 한 번을 못하고 동의 화합잔치 한번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우리 지역에 중고등학교도 부족하므로 2차구간 경계조정에서는 그것을 감안해서, 구청장님, 또 우리 의원님들, 600여 공직자 11만 군민들이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합쳐서, 그런 쪽을 흡수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다 어우러져서 정말 살기좋은 동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쪽 사람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냐 했더니 서석초등학교 영어 체험 학습 운영하는데 동구 초등학교 학생이 아니면 가지못하도록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갈려면 그 지역의 아이들은 증명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는 주민등록증이라든가... 그래서 전부 다 포기하고, 또 설령 어떻게 해서 갔다하드라도 자기들끼리 놀면서 너는 어디 학교 다니냐 해서 타 구 학교라고 하면 왕따당한 기분이어서 그 아이들이 활용을 하지 못하고 가지를 못한다. 하던데 이런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세입증대 방안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과년도 구세 체납액 징수율이 2009년 28.6%, 2010년 51.9%, 2011년도는 현재까지 43.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타 자치단체보다 체납세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열악한 재정사정에 따른 절박한 징수 의지가 맞물려 실적이 좋아지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고액 체납 전담팀을 운영하여 강도 높은 현장징수 활동을 강화 하겠다고 하셨는데 3가지만 묻겠습니다. 고액 기준과 해당되는 체납자는 몇 명 정도 되는지, 두 번째 고액체납 전담팀은 그 동안 운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 세 번째 고액 체납 전담팀 운영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액체납 전담팀이 세무과에 계가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첫번째 질문드렸던 것은 고액체납자는 몇 명정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체납 가산금마저 걱정하며 기한내에 납부하는 선량한 납세자들입니다. 하지만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도 없이 고질적, 악의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사회에 대한 불만, 세금을 미루거나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이 높아지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의적 악의적 상습 체납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철저한 체납세 징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액체납 전담팀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우리 구의 세입증대와 상식과 법이 통하는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구청장님과 총무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