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용 의원 발언

이것은 서식유인에 필요한 예산만 계상했습니다. 단속반 없이 직원이 직접 다니면서 단속하기 때문에요.

단속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불법주기기 때문에 현황만 파악하면 되거든요. 사진촬영하고 현재의 모습 단속결과에 대해서 이의제기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네.

매주 월요일은 정기적으로 팀장과 단속담당직원해서 4명이 1개조로 편성해서 현장을 주기적으로 돌고 있고요. 민원이 들어올 때는 심야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는 수시로 나가서 현장에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할 때는 6시에서 저녁 10시, 수시로 할 때는 아침출근시간 이후부터 저녁 10시 이전까지 야간해서라도 민원 들어 올때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1개반 하기도 하고요. 대상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나 증가추세라고 판단할 때는 두 개반으로 나눠서 합니다.

그렇습니다.

단속하다 보니까 상습적으로 불법주기하는 장소가 고정되어 있어서 그런 장소를 다니면서 경로 안에 있는 것들은 같이 단속하고 있는데요. 크게 지장 못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8건입니다.

원래 6만원인데 자진반납할 때는 20% 경감해서 4만원입니다. 기간내 납부할 경우는 4만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요업무 불법주기단속이라는 내용으로 보고드렸지만 순수한 불법주기 이외에도 번호판 미반납이라든지, 주소이전 미신고 각종 신고까지 포함된 상태이기 때문에 100% 다 불법주기는 아니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건비상승분을 감안해서 증액시킨 겁니다.

조사기간은 금년에도 90일이었고요. 내년에는 90일 예정하고 있고요. 인건비단가가

금년도도 90일입니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상은 90일로 계상해서 현재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인부임만 증액됐습니다.

세수수입을 비교해 볼 때는 양호한 수준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도 약 99.4% 징수율을 보였는데요. 자료가 8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연말되면 거의 같은 수준으로 유지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건 합해서 15억원입니다.

맞습니다. 도로굴착을 신청하는 신청자로부터 부과해서 1차 복구비 2차복구비 예상해서 돈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굴착복구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규모 굴착이 많은 부분은 기간이 2, 3년 경과하면 당장 강도에는 문제없다 하더라도 점점 도로의 표층부분이 불량해 지기 때문에 그때 표층보강용으로 도로굴착복구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접복구비 개념의 표층보강과 도로유지 및 구조물공사 가지고 거의 민원해소 차원까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상유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가로등주마다 현재 400와트 램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400와트를 250와트로 전압을 강화시키고 거기에 따른 안전기도 개별로 설치됩니다. 등기구, 램프, 안전기, 콘트롤박스인 제어함이 일체돼서 대상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디밍이라는 것은 250와트로 전압을 강화시킨 상태에서 새벽시간 때 다시 200와트로 일정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디밍시간대고요. 구비로 들인다면 많은 부담인데 중앙정부의 시책을 활용해서 남구관내 자체 노후가로등 개선효과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해 보지 않았지만 추산해 봤을 때 약 5천개가로등이 있습니다. 관내에. 전체 400를 250와트로 일체정비가 끝났을 때는 1년에 전기료가 1억8,000만원 정도 절약되는 것으로 산술적으로 검토해 본 바있습니다.

네.

1차로는 금년시행하고 있는데 시행구간이 학익동, 문학동, 관교동, 용현5동이 대상지역이고요. 2012년도에는 주안1동부터 주안8동까지를 대상지역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월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당초 자재수급관련해서 연말까지 가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네. 구비로 했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도 구비로 했던 것이고요. 지하차도 및 보도육교까지도 계속 구비로 편성했던 예산이었습니다.

지하차도 구조물이기 때문에요. 크게 대단위 보수가 들어가지 않고요. 애로사항 가지고 있는 곳이 고속종점 지하차도만 많이 유지관리 고심하고 있는 그 지역외에는 다른 지역을 유지관리 보수유지비 5천만원이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금년 8월말로 해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난시설물이고요. 부분적으로 누수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강구대책은 새로운 공법이 제시된 공법들이 있어서 내년에는 시도로과와 협의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새로운 공법을 적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시정비로 보셔도 무난합니다.

그렇습니다.

작년도 신설은 146개를 신설했고요. 이설은 15개를 이설했습니다.

예산에 거의 맞춰서 민원을 90% 정도 해소 했습니다.

보안등 이설은 수시로 많이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신설이 88개이고 이설이 36개를 했습니다.

아직 신청 들어온건 밀려있는게 없기 때문에 전년대비해서 같은 규모로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준설공사양은 이것도 자료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하수관 관중과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주로 민원이 많이 들어 왔던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숭의동1ㆍ3동 30번지 일원 하수박스를 전체적으로 준설계획을 잡고 있고요. 학익동에 경인방송을 타고 올라가는 삼광유리 수도가 있는데 대대적인 정비를 해야 될 대상으로 잡고 있고요. 용일사거리에서 제운사거리 그쪽 주변도 하수관 준설대상으로 줄거리는 그렇게 잡고 있고요. 나머지도 우기 이전에 4월이나 그때쯤 예측되는 곳 CCTV를 조사해서 준설할 계획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서면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고, 김금용 위원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원님들한테도 답변을 주십시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빨리 치료 잘 하셔서 완쾌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관녹지과장입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57쪽부터 58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관과에서는 총 14개 사업을 주요현안사업으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61쪽입니다. 내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항인데 경관심의위원회 설치를 운영할까 합니다. 이것은 현행법에 경관법에 현재 시도지사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보게 되면 시장 군수로 위임하려고 법이 개정 중에 있어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 하반기에 될것 같습니다. 이것은 5억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 경관과에서 디자인 측면을 심의해줘서 사업이 추진하도록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면 공공사업분야에 대해서는 경관과에서 심의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미추간판 선발대회인데요. 이건 아름다운 간판 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특색있고 창의적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간판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약간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공고해서 잘된 간판에 대해서 연말에 일부포상도 하고 저변확대를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제1회는 12월 중에 심사해서 포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시민게시판 및 현수막게시대 효율적 운영입니다. 현재 현수막 게시대가 가령 54개소에 338면이 있습니다. 김금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동이 22대, 수동이 32개 있는데 훼손된다든가 이전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일부개선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2,5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4쪽 불법옥외 광고물 정비인데요. 금년도에는 공무원들만 단속하다 보니까 한계에부딪쳤습니다. 주말이라든가 내년에는 주말단속이라든지 평일단속도 일부예산을 확보해서 인력을 고용해서 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시비와 구비 매칭해서 1억4천만원 반영하고 나머지 정비사업 운영비를 합쳐서 2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쪽 용정공원 조성입니다. 올해 플라워가든도 만들어서 어느 정도 됐습니다만 2,417㎡ 731평인데 금년도 일부보상해서 현재 479평이 보상할 부분이 남았습니다. 사업비가 20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절개지에 대해서 플라워가든을 더 확보하려면 28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고 이 사업비는 교부세로도 요청했고 시비도 요청할거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지역은 전부 다 요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관교공원 통합 배드민턴장 설치인데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행정절차 만큼은 다 완료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 관교공원관리권에 대해서 이관협의 중에 있고 공문을 보냈고, 시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과정이 되면 현재 신비마을아파트 뒤에 할 것인지 현재 있는 것을 개선해야 될 것인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 사업도 어느 정도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입니다.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 왔습니다만 현재 새싹, 주안, 선비, 신비공원, 용현5동, 주안1동, 학익2동, 관교동에 있는 어린이공원인데 이것들이 94년도 91년도 조성돼서 상당히 기간이 오래 됐습니다.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된다면 리모델링을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용현녹지 조성입니다. 아시다시피 면적이 5,608평인데 사유지로 인해서 매입비만 백억정도 들어가고 조성비는 최소한 20해서 120억 정도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시장님한테도 거의 했던 거고 지난번에는 투융자심사 서면보고와 제가 가서 부시장님한테 직접 보고도 드린사항인데 제3차 투융자심사 다음달에 있는데 그때 확정이 되겠습니다. 거의 확정될 것으로 보고요. 심의위원들도 긍정적으로 평가돼서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만 금년도는 1억 들여서 행정절차완료할 계획이고요. 교부세로 요청해서 확보되면 행정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걷고 싶은 거리입니다. 이것은 시비에서 재배정 주는 사업인데요. 시민회관사거리와 매소홀길 학산 사거리 주변이 되겠지요. 동아풍림아파트 주변길 재배정돼서 하고, 또 한 가운데는 매소홀로 낙섬사거리에서 학산사거리는 교부세로 신청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 매소홀로는 4억을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0쪽 학교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학교생태숲 조성은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6년간 52억을 투자해서 현재 38개소를 생태숲을 조성했습니다.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주안남초등학교 주안8동에 있는 거, 인하대부속고등학교 처음하는 건데 두 군데서 신청했기 때문 2억5,000만원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승학산 숲길 조성사업인데요. 승학산은 군부대만 나가면 산림 그대로 이용하고 지금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를 요청했고 구에서도 상당히 공감대가 있고 가시적으로도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내년도에 숲길조성사업은 추진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72쪽 노후쉼터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가 쉼터가 73개소가 됩니다. 97년부터 2009년도까지 73개소에 120정도 투자해서 했는데 일정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돼서 시설물이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룡쉼터 이런 부분은 바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리모델링이 4개소 나머지는 리모델링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 정도 필요한 사항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가로수 전지공사입니다. 배상록 위원님께서도 누차 말씀하신대로 가로수 전지공사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주민들의 상권에 활성화하고 민원도 차단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이 있어서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억 정도 세웠습니다만 요구는 했는데 예산확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4쪽 가로수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남구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고 하부에 보틀이 있는데 오래되고, 나무가 크다보니까 들려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보행에 걸려서 민원이 많습니다.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정비를 틀만 교체할 곳이 256개소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것은 5,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특색사업인데요. 수봉공원 활성화라고해서 묶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수봉공원 예비진지가 있습니다. 1500평 정도 되는데 이 지역을 철조망을 걷어내고 벙커등 필요 없는 시설은 제거하고 보존할 것은 보존해서 산책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고 아울러서 놀이동산 철거후 200평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남구관내에 어린이집이라든지 300곳이 되는데 오게 되면 실제로 학습기능뿐만 아니라 놀이시설도 필요하다 생각해서 자동이 아닌 수동으로 시설을 일부 도입하고요. 수봉공원 상징문주 올라가는데 전망대를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도록 숲속도서관도 일부 개장했습니다. 그것도 운영해서 10억7천만원을 요청했고 국비라든지 시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78쪽 수봉공원 생태교실 운영입니다. 우리 수봉공원이 허파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건 다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성되기 때문에 생태숲이라든지 생태프로그램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찾아오는 학생들이라든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숲해설가, 역사해설사가를 배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비로 6,3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상 경관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