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의회 발언
채영화 의원 발언
상균
금상균의장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17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비롯한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11월 14일까지 18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1월 14일까지 1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201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채영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채영화의원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안사업을 비롯한 각종 공사 추진상황 및 시공실태를 점검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함은 물론 성실시공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201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사업장 확인 기간은 10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기간 중 8일간이며, 주요사업장 내역에 따라 사업장 안내 및 보충설명을 위해 시행부서 실과단소장, 읍면장 또는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금상균의장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방금 채영화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기간 중 3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기간 중 3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관한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본회의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기간인 10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기간 중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기간 중 8일간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봉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봉화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9. 봉화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 봉화군 보건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 봉화군 노인장기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2.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봉화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 보건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노인장기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신대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신대기의원
신대기 의원입니다.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14일 개정ㆍ공포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사기간을 7일의 범위 내에서 9일의 범위내로 변경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서류의 제출이나 출석 거부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며, 기타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금상균의장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권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의원
권용석 의원입니다.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임시 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 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던 것을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거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으로 하고,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금상균의장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재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봉화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권영준의원
건물을 22동 허물고 새로 짓는 건물은 몇 동입니까?
신시장 주변 건물 22동 매입해서 철거 후 장사꾼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건물을 새로 짓는 겁니까?
그 주변이 좁습니다. 홍가네 앞에 팔각정 비슷하게 건물을 지어 놓았는데 그 건물이 지금도 무용지물로 주민이나 장사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문화공간을 짓더라도 홍가네 앞 팔각정 건물처럼 지으면 안 됩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넓은 공간이 필요한거지 건물만 크게 지어 무용지물로 되지 않도록 용역을 줘서 계획을 잘 세우도록 하십시오.
상균
금상균의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봉화군 보건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봉화군 노인장기요양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교육 중인 주민복지과장을 대신하여 사회복지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안태선의원
안태선의원입니다. 계장님이 실무자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만, 답변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데 비용편익분석 해봤어요?
그 부분을 분석 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위탁을 했을 때 봉화군이 어떻게 위탁할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군에서 어떤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위탁하는 사람이 군에서 납부를 하는지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석이 필요합니다. 비용편익분석을 해보시고, 그리고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몇 명이나 있죠?
간담회 때 과장님과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근무하는 종사자 처우문제, 고용승계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계약상 해결방법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운영감독관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 관련법이 있지만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정 심의기준 배정표에 보니까 시설장 및 관리자를 제외한 종사자 90% 승계 조건으로 가점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점을 부여 안하고 90% 이상 승계 안 하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하단의 내용은 이해가 잘 안 되서 물어보는 것인데 재위탁의 경우 2009년 현재 사용 중이거나 2010년에 도입한 경우 10점, 도입하지 않는 경우 0점, 신규위탁 2010년 도입에 대해서 사업설명회 시 사용을 조건으로 했을 때 10점 되어 있는데 2009년과 2010년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설명을 부탁합니다.
계장님이 담당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재위탁은 2009년 현재 사용 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안 돼요. 노인복지담당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 맹점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신규로 하려는 대상자가 있다면 불리한 조건이며, 결과적으로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하나의 방편이다. 실제로 신규로 사업을 하려는 대상자는 불리하잖아요. 경쟁이라는 것은 동등한 위치에서 해야 되는데 신규로 하는 업체는 불리한 거죠. 이런 문제를 신규업체에게 불리하게 제시하면 경쟁력이 없어요. 내용은 다 좋은데 선정기준은 위탁취지에 어긋나서 모순이 있습니다.
신규업체가 새로 설립해서 응찰을 하겠다고 하면 불리하잖아요. 만약에 2011년도에 새로 하는 업체는 기준에 벗어나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똑같은 시스템인데도 결과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더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균
금상균의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영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2011년 7월 14일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의 예고방법, 절차 등을 정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예고할 수 있게 하고, 본회의 중 위원회 개최요건을 완화하여 의회 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시 조례안 의결 전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청구취지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규칙안의 상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균
금상균의장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들은 9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11월 1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안태선 의원과 권용석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안태선 의원과 권용석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