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서 의원 5분자유발언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의원 기 도 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호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박준영 지사님과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전라남도의회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며 민주당 중앙당 추진위원회 전남지역 본부장을 맡고 있는 기도서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도정질문에 여덟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고 또 하나 전남 유아교육진흥원이 순천에 설립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교육청에서는 차질 없이 개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서울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 때문에 오랫동안 온 나라가 시끄러웠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보편적 복지인 친환경 무상급식이 화두였습니다.

이로 인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하고 서울시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앞세운 야권후보 박원순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미 우리 국민은 친환경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로 인정하고 전면 시행되어야 한다고 결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가장 먼저 결제했던 사항이 초등학교의 전면 무상급식 시행이었습니다.

전남은 진보정치의 산실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본산이기도 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전남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확보를 위한 5분 발언을 한다는 것이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박준영 지사님은 지난 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러하다면 우리 전남은 어느 지방정부보다도 먼저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전남은 시와 군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도민을 차별대우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방정부를 만들었는데 차별을 당연한 것처럼 하고 있으니 어떻게 도민들이 도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인데 F1대회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67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동지역 예산은 74억원에 불과합니다. F1 예산에 갚아나가는데 이자에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고 적자금액에도 10%에 해당한 금액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한 보편적 복지실현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어떻게 도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의회는 작년 10월에 의회에 친환경무상급식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간 일곱 차례에 걸쳐 회의를 통해 도와 각 시군 및 도교육청에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실태점검 및 발전방향 등을 여러 사안을 보고 받고 그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고 현장방문을 통한 활동도 활발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회의에서 전남 동지역 전체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2011년 2학기부터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달라는 요청도 하였습니다. 연이어 올해 8월 회의에서 내년부터 전남지역 초등학교 전체에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확보를 요구하였으며 지난 10월 7일과 20일에 걸쳐 집행부에 공문으로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집행부는 지금까지도 그에 대한 답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도민의 대의기구인 의회를 무시한 것이고 보편적 복지실현을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의 지사로서는 바람직한 태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2010년 중앙당에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각 광역단체별 추진단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광주만 보더라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전남만이 굳이 2013년을 고집하는 이유가 뭐란 말입니까? 박준영 지사님은 이번 도정질문의 답변에서 F1으로 인한 예산의 왜곡은 없다고 하였는데 상황이 이러할 진데 도민들께서 어떻게 그것을 믿겠습니까? 저는 평소 박준영 지사님의 도민들에 대한 애정에 진솔함을 느끼고 정말 존경해 왔습니다.

F1 때문에 전남의 보편적 복지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도민들의 생각이 말끔히 해소되어 영원히 자랑스러운 도지사로 남는 그러한 도지사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박준영 지사님! 우리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 학생들이 보편적 복지가 활짝 꽃피는 전남에서 행복하고 경쟁력 있는 동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12년 적어도 전남 동지역 초등학생들이 친환경 무상급식 복지를 만끽할 수 있도록 반드시 7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