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주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24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조례안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정책네트워크구성및운영조례안대안(신수정의원발의)

김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정책네트워크구성및운영조례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대안은 지난 제18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 건으로 조례안대안을 제출하신 신수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제가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많은 관심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셔서 반재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조례안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안에서 세부적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대안의 수정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구성에 있어서 28명 이내를 21명으로 조정하고 안 제7조제1항의 단서조항, 운영위원회 소관 분과위원회를 삭제했습니다. 또한 안 제7조제2항 단서조항 “시민단체 추천인사를 각 분과별로 최소 2명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9조제3항 정책위원의 자료요구 부분을 전체 삭제했습니다. 존경하는 반재신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의원의 진심은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우리 북구의회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하는 것이 최대의 목적입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정책네트워크구성및운영조례안대안(신수정의원발의)]

신수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조례안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수정 의원으로부터 2011년 10월 13일자로 발의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두 차례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으나 안건의 수정부분이 다소 발생하여 대안으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주요정책에 대한 연구 및 자문 역할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 정책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에 있어서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연구조사와 자료수집, 의제개발, 정책대안수립, 지정연구과제 연구,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위원 구성에 있어서 정책위원은 21명 이내이며 간사 1명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3개 분과 각 7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규정한 제반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률과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많은 타의회에서도 의정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집행기관 검토의견에 있어서는 적정한 예산지원 범위 내에서 전문가를 구성하여 전문지식을 활용한 활발한 의정활동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조례안을 제출해서 오늘까지 세 번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차, 2차 회의에 걸쳐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대안도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바탕으로 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셨을 것이고 오늘도 심도 있는 내용을 말씀하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제1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조제1항에 시민사회단체 추천 인사 등 각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과 관련된 전문가인데 시민사회단체 추천인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던 제7조제2항의 시민단체 추천인사를 각 분과별로 최소 2명 이상 추천한다는 강제조항이었기 때문에 삭제했고요. 이 부분은 시민사회단체든, 교수든, 언론이든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강제사항은 아니더라도 위원들께서 시민단체 전체를 빼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바꾸어서 했으면 합니다. 꼭 시민단체라고 한다면 지난번에 논의했던 사항과 다를 바가 없어요. 두리뭉실하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시민단체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공통된 의견이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문구를 써서라도 시민단체는 뺐으면 합니다. (마광민 위원 발언요구)

마광민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시민사회단체를 삭제하기로 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소관 관련된 전문가로 한다로 하면, 교수님이 올지 누가 올지 모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발언요구)

전진숙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시민단체를 2명으로 확정하는 것에 대해서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었고 저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이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다양하게 창조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민단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분명히 있고 그들이 생활속에서 주민들과 호흡하고 활동하면서 창조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의 생활자치활동을 하고 있는 저희들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배울 수 있거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정책자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몇 명이라고 확정하는 것은 다소 부담이라고 할지라도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은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항에 찬성입니다. (소재섭 위원 발언요구)

소재섭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신수정 의원께서 고생 많으신데요. 고생하신 만큼 좋은 조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책위원으로 7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하게 되면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위원들이 정책위원들과 같이 공동연구나 토론을 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 7명이라는 숫자가 약간 부담스럽다는 의견인데 인원과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원들이 적게는 6명, 많아야 7명입니다. 의원의 수를 뛰어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다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님의 의견을 정리하자면 7명 이내를 5명 이내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7명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국 위원 발언요구)

이동국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분과위원회를 보면 분과위원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전문위원을 간사로 두게 되어 있고요. 제8조 회의에 분과별 회의는 각 상임위원장이 소집하고, 제2항에도 전체 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8조제3항에 “정기회는 월 1회, 임시회는 각 상임위원장이 필요하다고”로 되어 있는데 동료 위원들께서는 연 6회로 2개월에 한 번씩 하자는 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신수정 의원님은 어떠십니까?

마광민 위원님, 안을 다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신수정 의원께 일괄 답변할 기회를 드리고 나서 의견 조율을 위한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정 의원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

신수정 의원님께서 시민사회단체 추천 문제는 말씀하셨으니까 이동국 위원님 말씀과 마광민 위원님 제안과 소재섭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신수정 의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재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위원 7명 이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의회 차원에서 인원은 될 수 있으면 많이 해놓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7명 이내로 하되 운영할 때 필요하다면 5명 정도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7명이 아니라 10명 정도의 전문가집단을 풀로 만들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분과위원회 운영하는데 있어 상임위원들과 상의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최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광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분과위원회 회의 월 1회는 의원님들이 바쁘신데 너무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내용은 정책네트워크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월 1회 정도가 효과적이고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월 1회로 해놓기는 하지만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시 같은 경우도 월 1회로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가 있을 경우에는 한 달 쉬고 건너뛰기도 하고 운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분과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월 1회로 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동국 위원께서 의회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을까 염려해 주셨는데요. 저는 어디까지나 자문기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회의주재와 관련하여 조언해 주셨던 제8조제3항에 “분과별 회의는 각 상임위원장이 소집하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내용들이 나와지는 것 같지만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조항에 명시하고 싶다면 좀더 보충해서 상임위원장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된다라고 단서조항을 넣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들은 다 말씀하셨고 3차에 걸쳐 회의하는 중이니까 잠시 정회해서 의견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