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양희재 의원 발언

제166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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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차 회의에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보고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그러면 먼저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장양식입니다. 교통과 직원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입마름증이 있습니다. 물을 좀 자주 마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보고 드리기 전에 동향을 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북고속 시외버스 파업으로 해서 버스 운행이 중단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11시 경 노사협상이 타결되어서 정상 운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77쪽입니다. 대중교통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승강장 설치 및 보수, 버스정차대 설치 등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 제공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78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은 15개소가 조성되어 있으며 금후에도 타당성과 적합성 주민 편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도로상 불법 주·정차 방지와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179쪽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방범용 CCTV 설치와 차선도색, 방호울타리, 과속방치턱 등 시설물을 정비하여 어린이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180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차선도색, 교통신호기, 교통표지판 등을 설치 및 유지보수하여 선진 교통환경을 구축하고 시민의 안전관리와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업무보고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인사

주요 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노경환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금방 말씀하실 때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KTX 운행과장이라고 하셨습니까?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여객본부장입니다.

노경환위원장

5월에 증차하신다고 했는데,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1월입니다.

노경환위원장

. 1월달이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내년 1월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그것을 문서화해서 빼 가지고 왔습니까?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저희들이 구두상으로만 했기 때문에 사람이, 인원이 변경이 된다든지 해서 또 변경이 되면 나중에 다른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공문을 명시해서 “날짜까지 협의된 내용을 고맙게 생각한다” 하면서 앞으로 꼭 차질 없이 시행해 줄 것을 공문을 보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아, 우리가 못을 박아서 공문으로 해서 발송을 했군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정립을 해 놓아야 나중에라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것을 기일에 딱 닥쳐서 한번 공문을 발송했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해서 하는 일은 잘 되고 있는지 해서 확인공문이라고 할까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그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문서화해서 계속 발송을 해 주십시오.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공문은 일단 한번 보냈으니까 저희가 실무자들하고 본부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합니다.

노경환위원장

통화상이라도 연말에 그 분도 항시 그 자리에 있을지 아니면 연말에 인사가 있어서 다른 곳으로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만일을 대비해서 한번 공문을 발송한 것 보다도 주기적으로 해서 진행사항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말을 만드셔서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저희들 홍보사항을 보내는 것 같이 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촉구공문을 좀 보내 주십시오.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사항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 현황에서 대여가 5,736대인데 이것이 렌트카를 말합니까?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제가 조금은 찾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파악중)

업체

운수업체양희재위원

현황 뒷부분에 대여가 있는데 렌트카를 말씀하시나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렌트카를 얘기합니다.

내에

관내에양희재위원

5,700여대로 이렇게 많습니까?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이것은 대수고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차적을 두고 실제 여기가 아니고 타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동부렌트카지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그 숫자까지 포함이 되니까 수량이 좀 많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주·정차 선진 교통질서 확립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남문로에 무인단속카메라를 3곳을 설치하셨나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양희재위원

설치함으로서 주차질서가 확연하게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그와

그와양희재위원

반면에 용성로에 법원사가에서 동문사가 그 도로변은 복잡하지 않아서 주차단속을 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거기가 당초에 도로를 만들 때 가서 폭을 재 보니까 딱 차 두대가 비껴갈 수 있는 도로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 만들 때 목적은 절대 이 도로에는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성사가에서 법원사가까지는 단속구간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문화회관 앞에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대로 가는데 그쪽에서부터 동문사거리까지는 주차장을 사실 못했습니다. 유일성 법무사 앞을 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것을 할 때 당시에 주민들와의 약속이 여기 주차장을 만들고 난 뒤에 여기는 단속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거기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러면 주변에 주차장은 언제쯤 조성할 계획입니까?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유일성 법무사 앞에 주차장은 내년도 첫 사업에 넣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성

유일성양희재위원

법무사 앞에 한 곳 가지고는 만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만족은 못 하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해서 계획은 좌우간 거기에 하는 그렇게 했습니다.

시내

시내양희재위원

관내에 주·정차 질서가 완전히 확립이 되어 있는데 그 구간만 그런 모양새를 갖추니까 옥의 티고 영 볼썽사납거든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변의

주변의양희재위원

주차장 확보문제가 제일 시급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제가 언젠가 임시회 때 주차문제가 단속해야 할 장소가 있다고 세 곳 정도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춘향교 앞의 도로변하고 그 다음에 노암동 사거리 주공아파트로 우회전하는 지점하고 그 다음에 구 역전 한일식당 앞에 서울식당인가요? 그앞에 , 여기에 주차를 함으로서 2차선으로 왔다 1차선으로 좁아지는 구간이거든요. 주차를 거기에 항시 함으로서 교통질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때 제가 임시회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챙겨봐 주시고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부영아파트하고 죽항아파트 천변 쪽에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한번 지난번 정례회 때 말씀드렸는데 검토 해 보셨나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거기에 화물차가 좀 많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구역 외에도 도통지구와 또 삽다리사거리에서 대한생명 앞까지가 상당히 우심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남문로에서 우리 차들이 소비되는 인력이 거기는 기계가 고정식이 하니까 전담을 시키고 나머지 구역을 특별구역을 선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상에 주차장 문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관리자께서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직 논의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노상주차장을 확대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금년도 남신공업사 앞에 중앙하이츠 동편 주차장 금년에 완료가 됩니까?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남신공업사 앞에요?

양희재위원

그 앞하고 중앙하이츠 동편주차장이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올해 완결합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장종한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인데요. 178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을 보면 금년보다는 내년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가 꽤 많이 늘어나요. 이 계획안대로 보면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주로

주로장종한위원

여태까지 공영주차장을 시내동을 중심적으로 했어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물론

물론장종한위원

시내쪽이 차량이 많다 보니까 응당히 그렇게 했어야 옳은 것이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읍·면 지역도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내권에 15개가 되어 있고 지금까지 많은 사업비를 중점적으로 시내권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도 꼭 필요하고 또 더군다나 땅까지 확보를 하고 거기에 완전 조치를 해 놓고 주차장을 만드는 포장까지만 부탁을 해도 못 해주는 입장이었거든요. 사실 사업비로 따지면 정말 적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물론 시내를 중점적으로 하되 꼭 해 줘야 할 그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 간의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예산을 딱 나눈다기보다는 시내권을 하고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도 읍·면·동에 해결해야 할 급선적인 문제 이런 부분은 계획을 같이 병행해서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내지역 동 지역에 한개 설치할 그 돈이라면 16개 읍·면 지역을 전부 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필코 물론 시 동지역이 꼭 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하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면 지역도 꼭 필요한 곳이 있거든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그런

그런장종한위원

구역도 그렇게 큰 경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읍·면 지역은 남원시민 아닙니까? 똑같이 소재지권에 가서 보면 정말로 양쪽 국도상에 주차를 해서 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지역은 꼭 필요하거든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제가

제가장종한위원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지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면이 적어도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양쪽 도로에 주차를 일부 땅까지 확보를 해 놓고도 시 지역에서 안 해줘서 그런 애로를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 지역은 큰 돈 들지 않습니다.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장종한위원

읍·면 지역도 일년에 두 세개씩이라도 점차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을 드린 것이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장종한위원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쾌적한 교통환경 개선에 만전을 다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시설물 확충에 있어서 우리 운수업체에 우리 시에서 유가보조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등등에 있어서 매년 보조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는데

그러는데김승곤위원

우리 시민들이 보는 판도는 우리 시에서 시민들을 위한 정책인가 아니면 운수업체를 위한 정책인가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벽지노선에 버스들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도 많이 혼선이 온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렇게 한번 방침을 세워보세요.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금지에서 주생, 금지, 대강으로 가는 차선노선들이나 또 주천, 이백, 운봉으로 가는 노선들에 LED 그런 부분이 글자가 너무 간단하게 적혀 나오고 네 가지만 딱 넣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혼선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것을 좀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년 간 지원내력을 보면 유가보조금으로 12억 2,000만원이 현재 나갔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32억원이 나간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매년 증가추세입니다.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김승곤위원

증가추세인데도 우리 시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주지 못하고 운수업체에서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욕구가 잘 이루어져서 운수업체 간, 우리 지자체 간 그리고 시민 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제가 LED 관계를 전북여객 측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요. 여기에 시스템 자료를 넣어주면 변경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3개로 하다가 4개로 바꿨거든요. 이것을 어느 한 개 노선만 한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비는 크게 돈은 안 든다고 합니다. 3~400만원 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노선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넣는 방안은 저희들이 한번 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무나 많은 것을 넣어 놓으면 또 더 혼선이 올 수도 있거든요. 딱딱 잘라서 몇 개만 넣어야 하는데 작은 곳, 큰 곳 다 넣어 버리면 나중에 어디 가는지 가는 차도 몰라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가지수가 많아도 문제가 되니까요. 그것은 한번 더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지금 CCTV가 여러 부서에서 설치를 합니다. 그렇죠?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기를

거기를김승곤위원

일괄 교통과면 교통과 총무과면 총무과 그런 등등에서 해야 하는데 여러 과에서 분야별로 나누어서 CCTV를 설치하는가 이것 한번 궁금해서요. 또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 설치하는 값이 또 과, 부서마다 다르더라고요. 2,200만원, 3,300만원, 1,700만원,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도 실무자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요. 같은 CCTV 카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한 것, 과속방지용, 신호위반,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카메라나 모든 장비가 자제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차이가 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또 부서별로 필요에 따라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시 전반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221쪽에 금후계획에 가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2개교 7대를 한다고 해서 9,800만원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승곤위원

따져보면 7대 1,400만원 정도 해당이 되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장소는 두 개 장소인데요. 카메다 대수,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2개교에 7대를 하는데 대당 1,4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것은 2개 교에 7대를 한다고 하면 학교 내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그 주변에 하죠.

학교

학교김승곤위원

입구나,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저희들이 방범용은 했습니다. 방범용은 했는데 주‘’정차를 하려고 하니까 반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학부형들이 “여기에 왜 이것을 설치를 해서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냐, 하지 말아라” 하면 또 학교 측에서 학부모 측에서도 회의를 여러번 하거든요. 그런데 반대를 하면 또 못하거든요. 이런 협의가 되어야 설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승곤위원

우리 시내동은 거의 마무리 단계 아닙니까?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어떤,

학교

학교김승곤위원

CCTV,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어린이 보호용은 작년에 3개, 올해 3개 해서 다 마무리는 했습니다.

예.

에는

이후에는김승곤위원

농총동에도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은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지역현안 좀 한번 파악을 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매년 3개 정도는 국비지원이 되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좀 해 주시고요. 위법차량 운행지도단속에서 224쪽, 그 밑의 추진상황을 보니까 검찰송치 512건, 통고처분 47건, 타기관 이첩 245건, 기타 41건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수납한 것은 1,355건에 7,058만원을 수납을 했네요? 그렇죠?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송치

검찰송치김승곤위원

512건을 했는데 검찰 송치하기 전에 우리 시민들하고 집행부하고 우리 교통과하고 트라이해서 최대한 검찰 송치 전에 같이 한번 연구를 해서 우리 시에서 송치를 안하고 수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 안 되는 조건에서 검찰에 송치한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내용으로 검찰 송치를 한 것입니까?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이 업무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물론 남원에 주소지를 두고 다른 곳에서 운행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고질적이고 조금 의도적인 사람들이 여기에는 참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적만 두고 이렇게 자기 소재지를 밝히지 않고 해서 이 사람들이 남원사람인데 외지에서 걸려서 적발된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람들을 한번씩 송치하려면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인천에서 적발되면 우리가 인천까지 또 올라갔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고질적인 사람으로 보면 거의 될 것입니다. 선량한 시민들은 이 속에는 얼마 없습니다.

우리

우리김승곤위원

시민들은 주가 아니고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거기에는 없습니다.

에서

외지에서김승곤위원

단속되어서 넘어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워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2,462건 1억 8,700만원인데 7,050만원을 수납했다고 하면 아직도 3십 몇% 정도 수납한 것으로 되는데요. 이것 직원들이 계속 독려해서 수납을 요구하고 있지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과태료가 일반 자동차세를 안 내면 저희들이 체납처분이 가능하거든요. 차에 체납처분을 시킬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이 과태료는 세금같이 처리를 못합니다. 예를 들면 세금은 5년이 경과되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지만 또 이것은 원인행위를 안 하면 5년이 경과하면 소멸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강한 세법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고질적으로 안 냅니다. 제가 이것을 파악해 보니까 전주시가 300억, 익산시가 160억, 정읍시가 56억, 김제시가 37억 , 남원이 27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안 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번에 법령을 개정해서 번호판 영치를 7월부터 시행하도록 법 조항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남원시 세수입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사무소나 읍·면에 전체 양을 파악해서 제일 우수 읍·면·동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수납하는데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 봅니다.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좀 과감하게 하기 위해서 재정과에 협조를 받고 교통지도계의 직원과 경찰을 또 지원받아서 이번에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통합시스템에 번호만 찍으면 이 사람의 과태료사항이 전부 뜰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구입하는 것으로요. 그런데 법이 이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향후 미과태료 고질 체납자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전에 안 낸 사람은 사실 이 조치를 못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해서 법을 적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김승곤위원

그 법 적용과 같이 동시에 아울러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에 최대한 수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225쪽 보면 지난번 회기 때 모범차량 선정 운영에 있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공포가 됐었어요. 그래서 모범차량 신청접수를 받았는데 실적이 300대 선정을 하는데 478대 접수를 받았네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이 부분에서 교통과에서 읍·면·동이나 그런 곳에도 과감하게 홍보를 하고 계세요? 여기 보니까 시홈페이지나 그런 등등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공문도 다 보내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478대가 신청이 들어 왔는데 사실 내막적으로 보면 본인들이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못한 것입니다. 저희 직원들을 보니까 한 60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00명 속에 60명 정도가 직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승곤위원

직원들도 들어갔다고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됐든

어찌됐든김승곤위원

간에 최대한 홍보를 하셔서 더 접수자가 있어서 경쟁율이 높아서 300명 선정하는데도 최대한 적절하게 선정되어서 이 사업이 잘 됐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장종한 위원님 질의를 했습니다. 보충성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기획서를 세워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어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권은

시내권은김승곤위원

올해 거의 지난 봄부터 계속 본 위원이 질의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들이 올해 거의 마무리 된다고 하셨죠?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올해

올해김승곤위원

마무리 되나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다 됐는데 2개소만 보상문제 때문에 지연되어서 올해 마무리됩니다.

리가

마무리가김승곤위원

된다고 보면 농촌동에도 시급성을 요하고 주차장사업을 할 부분이 많습니다. 최대한 면사무소 부근 소재지 마을 그리고 그 면에서 가장 큰 마을 위주로 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이 이 사업도 실시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도 보충성으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꼭 검토를 해 주셔서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에는

자료에는김승곤위원

없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건 위원님들이 지난 7월 회기에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한울학교 또 문화체육관, 기술센터 도로개선책을 요구해서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했고 또 위원들이 전체 현장답사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꼭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었죠? 그런데 추진과정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내역을 보면 한 5억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건설과하고 교통과하고 조인이 되어서 세워져 있는가,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궁금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그것은 일단 건설과에서 예산에 편성하기로 한 부분이니까요.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영복

윤영복경제건설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현재까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히 금방 제시를 하고 추가로 해서 시장님까지 결제를 맡아서 필요성에 대해서 반영을 하라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통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옆에서 좀 측면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요

그래요김승곤위원

. 국장님, 잘 알았고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이백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국장님!

영복

윤영복경제건설국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승곤위원

체육관이 조성되어서 축구단이 대한민국 전체에서 다 오는 부분인데 진·출입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사고가 난다거나 이러면 우리 남원시가 얼마나 창피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특히 장애인 한울학교 그 부분은 장애인들이 말도 어둡고 귀도 어둡고 모든 장애가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울학교에서 어렵다고 본 위원한테, 이백지역이기 때문에 본 위원한테 말씀을 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강조를 하니까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입니다.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177쪽하고 업무보고 217쪽 병행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보면 2011년도 재원별 투자계획에 보면 2억 4,500만원을 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승강장 설치가 20개소, 승강장 보수가 8개소 해서 금액은 업무보고에 와서 1억 7,900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천 신기 버스정차대 설치 1개소가 빠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대중교통 시설물 확충에 대해서 어째서 예산에 차이가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신기마을 버스정차대 설치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신기마을 정차대 관계는 아직 마무리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보면 대중교통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면 승강장 신규설치가 20개이고 보수가 8개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에서는 20개소로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신규하고 보수하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전체 20개로 되어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보면 28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직원과 상의)

윤지홍부위원장

수치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상에 대중교통 시설물 확충에 대해서 추진상황에 보면 대중교통 운수업체 손실보전 및 재정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운수업체 및 교통체계의 효율적 관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잠깐만요. 대중교통 운수업체 손실 보전 및 재정지원이요?

윤지홍부위원장

예. 그쪽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을 말씀이시죠?

윤지홍부위원장

운수업체 및 교통체계의 효율적 관리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 시설물 확충에는 자료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상의중)

윤지홍부위원장

시설물 확충은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영복

윤영복경제건설국장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버스승강장 신규설치라든가 보수하는 것은 어떤,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격이 다른데 거기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계획을 세워서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가 승강장을 설치할 때 신규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 교통과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하시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구형으로 되어 있는 벽돌형은 예산상 일시에 못하니까 정비계획을 세워 가면서 또 중간중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과 원래 계획된 부분을 같이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아, 혼합해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민원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윤지홍부위원장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쭙니다. 승강장 현황에 보면 버스 정차하는 곳은 549개이고요.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승강장 현황은 378개로 되어 있습니다. 정차지와 승강장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직원과 상의) 위원님, 378개소에서 제가 아까 못 들었거든요?

윤지홍부위원장

승강장 현황에 보면 378개소로 되어 있는데 정차지는 무엇이고 승강장은 무엇인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지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승강장은 예를 들어서 비가림시설을 해서 승객들이 대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정차대는 버스베이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윤지홍부위원장

그러면 시설물이 전혀 없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아니요. 시설물도 있고 또 위치에 봐서 그 공간이 안 나오면 간판이라도 해서 잠깐 정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승강장으로서의 역할은 아니지만 정차하는 표시는 되어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표시도 되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면적이 나온 곳은 버스베이로 해서 버스가 댈 수 있도록 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이런 부분들도 승강장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요. 물론 예산문제겠지만 저희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노인 인구가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젊은층들은 자가운전을 하고 차량을 많이 이용하겠지만 노인 인구들이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대기하는 곳이라든가 상시 비라도 피할 수 있는 곳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시내권이나 이런 곳은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건물이라도 있기 때문에요. 노상에서는 전혀 그런 대책이 없습니다. 특히 노인 인구들이 말 그대로 도로상에 방치된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잠시 조그만한 것이라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만 해 놓고 나중에 안 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은 어느 정도 거리간격을 두거든요. 그런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있어서 꼭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만이라도 차만 쉬게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개발세발 해서 조그만하게 해 놓으면 모양새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정차대는 정차대 대로 운행을 하고 있으면서 승강장은 승강장대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아니면 스틸하우스 같은 간단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큰 승강장이 아니더라도 두세 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공간들,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해서 이쁘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차장이 있다면 거기에는 누군가는 내려야 되는 장소거든요. 누군가 내린다면 그런 곳은 거의 노인 인구들이 많이 내린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저희들이 차량이 있어서 마음이 편하고 어디든지 쉽게 이동을 할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은 정말로 말 그대로 교통약자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차대로 되어 있는 부분만 전체 둘러봐서 꼭 이 자리는 비라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남원역 같은 경우는 택시승강장이 200m 정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남원역 같은 경우에요.

윤지홍부위원장

예. 남원역 택시승강장이 꼭 그렇게 띄워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남원역에서요?

윤지홍부위원장

예.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남원역 앞에 있지 않습니까?

윤지홍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다른 전주역 같은 곳을 보면 택시가 바로 현관 앞까지 들어가서 승객을 모시고 나오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승강장을 띄워놔서,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또 역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윤지홍부위원장

아까 KTX도 협의를 하셨다면서요. 그런 협의는 안 될까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택시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싣고 오는 방법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윤지홍부위원장

예.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그런데 그것은 남원역을 운행하는 역에서 임의대로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위에서 지시 받아서 할 텐데요.

윤지홍부위원장

그보다 더 어려운 KTX도 협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유격을 둬야 혼선이 안 오고요.

윤지홍부위원장

저희 시에서 직접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것은 물론 철도청에서 관리를 하겠죠. 하겠지만 저희 남원시민들의 불편이 있으니까 이런 사항들은 개선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제가 그 부분은 남원역장한테 물어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김성범위원

위원입니다. 220페이지에 2011년도 사업에서 중앙하이츠 동편주차장하고 밑에 금후계획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추진 중앙하이츠 동편주차장하고 같나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같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성범위원

중앙하이츠 동편주차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언제 승인 받은지 아세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저희들이 일찍 했습니다.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한이 많이 잡혀 있는,

재산

공유재산김성범위원

관리계획을 2009년도에 했어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올해 저희들이 의뢰했습니다.

아니

아니김성범위원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그렇게 받았다고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아, 승인은 그랬습니다. 승인은 미리서 받았습니다.

오래

오래김성범위원

됐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서 오라고 했더니 오래 걸렸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범위원

여기 보면 아영 봉화산은 최근에 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김성범위원

도시계획시설계획을 지금 추진한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고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범위원

중앙하이츠콘도 동편주차장은 건물 철거 기타 공사를 하는데 밑에는 또 시설결정을 추진중이다 이렇게 되었다고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이것이 같이 돌아가거든요. 중앙하이츠 여기도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렇죠

그렇죠김성범위원

. 그런데 먼저 이것을 받아놓고 철거를 해야지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같이 하다 보니까 위에서는 진행되고,

밀히

엄밀히김성범위원

따지면 큰 사업 같은 것은 먼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아놓고 사업을 해야 한다고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순서는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서가

순서가김성범위원

아니라 이것은 큰 사업은 다시 재추진을 해야 해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잘못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그것은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영복

윤영복경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종합감사 때도 지적하셨고 새로 오신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순간순간 판단해서는 주차장을 안하겠다, 이 지역이 분명히 필요한 지역이라면 시설결정을 딱 놓고 해야 맞지,

김성범위원

시설결정도 안 해 놓고 공사를 하면 안 되지요.

영복

윤영복경제건설국장

하나의 지휘관의 생각나는 대로 여기 하고 저기하고는 안 하겠다고 해서 좀 시정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는 곳만,

마가

무마가김성범위원

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김성범위원

그 다음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남원 경찰서에서 지정을 한 학교에 한해서 하죠?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김성범위원

몇 학교로 지정 했어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올해는 3개 학교를,

아니

아니김성범위원

, 전체적으로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지금까지 지정한 것이요?

김성범위원

예.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잠깐 제가 그것은 물어보겠습니다. (직원과 상의중)

남원

남원김성범위원

경찰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가 남원 전체에서 지금까지 몇 곳이에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경찰서에서 그렇게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면

왜냐하면김성범위원

금년도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가 완료가 된다고 지난번에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러기

그러기김성범위원

때문에 현재 몇 학교를 끝내고 앞으로 몇 학교가 남았는가,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2010년도에 3개 학교를 하고 올해 3개 학교는,

지금

지금김성범위원

우리가 필요한 학교는 남원 전체가 26학교입니다.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아, 전체가요?

예.

러면

그러면김성범위원

현재 작년에 3개 금년에 한다면 금년에 완료가 된다고 하니까 다 끝나지 않느냐, 금년에 다 끝나나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아니죠. 계속 국비 지원이 옵니다.

김성범위원

지난번에는 2011년도에 거의 다 마무리 된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아니요. 아까 재정계획에도 있듯이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요.

저는

저는김성범위원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정비사업이 끝나느냐 안 끝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계속사업으로 갑니다.

김성범위원

계속사업으로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성범위원

방지턱이 있죠?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턱은

방지턱은김성범위원

평면에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몇 센티입니까?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잠깐만요. (직원과 상의)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적인

기술적인김성범위원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이것이 규정에 맞지 않아서 어떤 곳은 평면에서 너무 높고 어떤 곳은 너무 낮고 물론 어린이들이 차의 왕래속도가 빠르니까 정지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은 같은데 사실상 시골학교 보면 학생수 몇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높이다 보니까 불편함이 많아요. 이것은 획일적으로 하지 마시고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방지턱을 해야겠다, 이런 것을 물론 기술적인 문제는 건설과에서도 한다고 하지만 교통과도 같은 유사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숙지를 하셔야죠.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나중에 건설과 업무보고 때도 한 말씀해 주십시오.

렇게

그렇게김성범위원

아시고 마을단위 방지턱도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길이를 어떤 규정에 없이 한 200m 사이에서 3곳을 해 놓은 곳도 있고 들어오는 곳, 나가는 곳 두 곳을 한 곳도 있는데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방지턱 말씀이시죠?

김성범위원

방지턱이요. 이것도 건설과 소관이라고 했는데 교통과하고 연계되어서 물어보는데 이것도 역시 불균형하다고요. 덕과 모면에 가면 200m 사이에 방지턱을 3개를 해 놨습니다. 대단히 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불만이 많아요. 얼마 안 되는데 3개를 해 놓으면 한 개도 없는 곳도 있는데 3개를 하면 되겠느냐 , 그런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행정을 편의주의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물론 사고를 예방하고 그런 것은 좋은 데 편의주의에서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김성범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차선 도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차선 도색을 남원시 전체적으로 1년에 매년 하지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위가

단위가김성범위원

무엇입니까? 측관법으로 해서 길이을 무엇으로 해요? 길이로 하나요? 면적으로 해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면적으로 합니다.

으로

면적으로김성범위원

하죠?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면적과 폭과 길이가 나오면 면적으로 나오죠. 환산을 그렇게 합니다.

이로

길이로김성범위원

면적으로 단위를 환산을 하죠?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범위원

보면 나왔는데 가열식하고 융착식으로 나와 있는데 융창식은 진흙으로 건널목 같은 곳에 하는 것을 융착식이라고 하나요? 융착식이 뭐에요? 횡단보도에 붙이는 것이 융착식이죠?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융창식은 끊여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열식은 보통적으로,

김성범위원

그 점은 우리가 이해가 잘 되는데 가열식은 기존에 봄, 여름, 겨울이 지나면 차선도색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심해져요. 그래서 봄에 다시 하곤 하는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진흙 농도가 아주 얕아요. 차선도색을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지금 남원 장례식장에서 의료원 쪽을 가 보세요. 지난번에 했는데 한 것이나 안한 것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흙이 용도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냥 페인트를 칠해서 한 것인지,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휘도라고 하거든요.

기서

여기서김성범위원

전문용어는 모르겠는데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가루를 넣어서 밝기를 나타난 것인데요. 그 규정을 위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여러 측에서 비온 날은 노선이 잘 안 보인다 해서 건의를 해서 휘도를 올리도록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렇죠

그렇죠김성범위원

. 휘도라는 농도를 올리는 것을 휘도라고 하죠?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밝기를 올려주는 것이죠.

려서

올려서김성범위원

좀 진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공문으로 내려 왔습니다.

색을

도색을김성범위원

하더라도 안한 것 같이 그렇게 보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김성범 위원 그것을 교통과에서 강조를 해서 돈이 1평방미터에 가열식은 4천원씩 칠했네요.

예.

한번

한번김성범위원

하는데 2억에서 3억원이 들어갑니다. 융창식 같은 경우에는 평방미터당 2천원, 그것도 1억 2~3,000만원 들어간다고요. 우리가 효율적으로 해서 눈에 띄게 해야지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하면 안되잖아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휘도 문제를 앞으로 잘 의회와 절충을 해서 저희들이 항상 지시된 휘도 측정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그런김성범위원

부분을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현실에 맞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건수가 CCTV 설치하기 전과 설치한 후에 평균적인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우리 CCTV 설치한 것과 주·정차 관계하고요?

김정숙위원

예.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큰 차이가 없습니다. 남문로에 CCTV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원래가 단속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위반자가 별로 안 나옵니다. CCTV 설치한 것은 아직은 큰 영향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거기에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일이 약간은 줄어들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까?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저희들이 거기는 전에는 약 10번 갔던 것을 가끔 한번씩 잘 되는가 하고 둘러보는 정도만 가도 본인들이 알아서 잘 정비를 하니까요.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남문로 상가에 카메라 단속구역에 있는 상가들이 정차 지체하고 있는 시간이 5분인 거리가 있고 10분인 거리가 있더라고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그 상가에서 상당히 불만들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거기도 5분으로 정해져 있는 곳을 10분으로 했으면 어떻겠냐고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남문로와 광한루 후문에서 구 남원군청 가는 길은 계속 단속을 해 왔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광한북로 북문주차장과 제일교회 옆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5분을 정했습니다. 사실 불법주·정차라는 것은 5분 이상일 때는 주차고 정차는 5분 이내여야 되거든요. 사실 규정을 둔다면 5분 이내여야 되지 이후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양쪽 향단로하고 광한서로는 사실은 우리가 계도만 하고 다녔지 단속은 직접 심하게 안 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법 CCTV카메라 달아 놓고 막 찍어 대면 떼로 몰려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단 양해를 저희들이 구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 구간은 직접 단속을 안 했던 곳이니까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찬성합니까 해서 10분에 할 것을 서명을 사실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첨부해서 10분으로 하고 나중에 모든 것이 질서가 잡혔을 때 5분으로 조정할지라도 우선은 이렇게 여유를 두고 남문로와 광한북로만 5분으로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또 한 가지는 인도로 된 차선에 여러 군데 가 보면 지그재그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무엇을 표시하는 것입니까?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위험지구 조심하라는 표시입니다.

김정숙위원

위험지구입니까?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많은

많은김정숙위원

시민들이 많이 혼동을 하고 이것이 어떤 그림인가 궁금증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중복성 질의더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금방 CCTV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의 의식이 바로 잡혀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어차피 그것을 평상시 단속을 안 하다 CCTV 달고 나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물론 반감은 나올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내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주차장도 없는 사람이 차만 가지고 다니면서 남한테 위탁한다거나 시에서 위탁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강력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려 보고요. 216쪽에 운수업계 교통체계 및 효율적 관리에서 택시회사에 옛날에 카드기 설치해 주고 영상기록장치 해 줬죠?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피복이나 주기적으로 나가는 것 말고 우리 예산을 따로 세워서 영상기록장치하고 카드기 설치해 줬죠?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쓰고 효율적으로 하는 반면에 불만의 소지를 가지신 분이 계신데 알고 계십니까?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개인택시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그런데 설치 당시에 설치 안 한 몇 분 얘기 혹시 말씀이신가요?

노경환위원장

아니요,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좀 효율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같은 제품인데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하셔서 근거적으로, 구체적으로 뭐냐고 했더니 다 좋은데 아마도 회사 쪽하고 조금 트러블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개인적으로 여기서 신상을 공개하기는 뭐합니다만 불만요소를 그분이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한번 접촉하셔서 그분의 불만요소를 해결해 주십시오. 아마도 교통과에서 키를 잡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이 대내외적으로 자꾸,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업체선정 관계는 저희들이,

노경환위원장

물론 그것은 아니고요. 업체선정 갖고 얘기할 것 같으면 제가 그런 말씀을 안 드리죠.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그분에 대한 불만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교통과에서 해 줘야되지 않느냐, 그것을 자꾸 방치했을 때는 자꾸 엉뚱하게 이상한 소리로 흘러갈 소지가 많더라고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려다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은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만나보고 진행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공개적으로 말씀드려서 공개적으로 그분들에게 이해를 시켜달라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 다음에 217쪽에 대중교통 시설물 확충 했는데 남원은 1읍, 15면, 7동 해서 334리로 해서 자연마을로 334리가 있네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승강장이 다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경환위원장

법정리에 승강장이 설치 안 된 부분도 많이 있죠?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법정리, 잠깐만 현황을 보겠습니다. (직원과 상의)

노경환위원장

법정리는 다 되어 있고 자연단위 마을까지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야 하는데 지금 몇 군데 정도 남았습니까?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현재 전체에서 68%쯤 되는 것으로,

노경환위원장

68% 정도 설치됐습니까?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비가림 승강장 설치한 것이 68% 밖에 못했습니까? 승강장으로 설치된 부분이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현황대로 버스정차지 549개소에서 37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농촌형, 벽돌형, 도시형 이렇게 분류대로 해서 378개소가,

노경환위원장

이것 말고도 중간중간에 자연마을 단위로도 동떨어진 곳 두 곳, 세 곳에서 승차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런 부분도 물론 이용객에 의해서 설치해 줄 수도 있겠지만 자연마을 단위는 승강장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든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그런 부분에 좀 더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하십시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LED 전광판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4개 노선만 표시되죠?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4개소만,

노경환위원장

4개소밖에 표시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그런데 글자수도 한정된 숫자밖에 못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글자 숫자 들어간 것은 많이 못 들어가더라고요. 많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글자 들어간 것도 많이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판수도 4판 밖에 못 들어가고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그런데 노선같은 경우에 노선이 긴 곳은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많이 있지요. 사이에 많이 들어있죠.

노경환위원장

몇 개 면을 거쳐가는 것이 몇 군데 있다 보면 그 면만 표시해도 2개 내지 3개를 차지하는데 그런 부분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조금 수정하면 된다고 하는데 몇 개까지 늘릴 수 있습니까?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늘릴 수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것을 시스템 입력에 따라서 바꿔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노선만 해 줄 수는 없고 전반적으로 몇 개 노선 정도 더 넣는다 그래서 해서 업 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노경환위원장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면 용량이 더 커져야 될 것 아닙니까?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그러니까 돈을 더 들여서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산을 지원을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노경환위원장

예산이라고 세워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해 드려야죠.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큰돈은 아니니까요.

노경환위원장

어차피 몇 개 면을 경유했을 경우에 중간중간에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저 버스가 우리 동네를 가는지 안 가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 그런 부분을 저는 느꼈거든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또 너무나 많으면 어지럽고 또 혼돈이 오거든요.

노경환위원장

혼돈이 와요. 예를 들어서 남원시청을 가야 하는데 시청이 예를 들어서 열칸 뒤에 나온다면 시청 한번 지나가면 저 버스가 시청을 가는지 보려면 열번이 지나야 나오거든요?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그래서 숙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유의적절하게 잘 조화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 다음에 219쪽에 무단방치차량 신속 적법적 처리 해서 견인, 이송, 범칙금 처분, 자진이동, 자진이동 했을 때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저희들이 무단방치차량을 신고나 적발이 되면 일단 자진처리 예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줘서 만약에 거기에 불응할 시에,

노경환위원장

예고했을 때 그 기간내에 가는 것은,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만약 바로 가 버리면 부과는 않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무단방치는 하루 이틀해서 무단방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장기간 방치해 놓고 있으니까,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오래 받쳐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도 더러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우리가 견인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이것은 많이 발생을 안 했는데 저희들이 필요하면 그때 견인할 수 있는 자동차 정비회사,

노경환위원장

아니, 여기 견인 7건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한 것입니까?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정비회사에서 견인하도록 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정비사에서 견인해서,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후속적으로 견인을 해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견인해서 가면 저희들이 견인하도록 명령서를 냅니다. 계속 고질적으로 안 치우면 놓아두면 견인명령서를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명령서를 발급해서 그때도 불응시에는 저희들이 견인처리를 하지요.

노경환위원장

그러니까 견인처리 한다면 비용을 저희들이 주고 부담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그 차를 견인해서 가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견인차량을 해서 저희들이 30일을 기간을 줍니다. 빨리 찾아가라고 해서 그래도 안 찾아가면 저희들이 강제폐차 공고를 합니다.

노경환위원장

아, 폐차 처분합니까?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이차는 주인이 안 나타나니까 이차는 저희들이 강제로 폐차를 시키겠다 해서 안 나타났을 때는 저희들이 강제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계속 출석요구라든지 해서 차는 우리가 폐차를 시켰어도 그 사람은 위반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석요구 및 사건조사에서 범칙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법적으로 법원에 위탁을 합니까?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사람에 대한 잘못은 처리하고 차는 폐차처분 합니다.

노경환위원장

우리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법원에 이관해서 합니까?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노경환위원장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오라고 해서 안 와버리면 대안이 있습니까?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좌우간 저희들이 행정절차 상 이행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야 나중에 폐차를 하더라도 이의를들고 왔을 때 우리는 이런 절차를 거쳤다 그리고 차 없애버리면 끝나는 것이니까요.

노경환위원장

그 다음에 220쪽에 아까 공영주차장에서 장종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읍·면단위 공영주차장 관계를 상당히 오래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16개 읍·면의 소재지권에 하나씩 해 달라고 한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됐고 4곳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4곳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예산은 안 들이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어차피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든 자체적으로 만들었든 간에 마을단위 행사하거나 아니면 무슨 회의한다고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차들이 운집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공영주차장이 하나 필요하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해 보고 우리 주천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둘레길 때문에 공영주차장이 하나 생겼는데 그 면 만들어 놔도 관광버스는 수용 자체가 안 됩니다. 주말 되면 한 30대씩 와서 이것저것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도로변에 하는데 그것은 어차피 한시적으로 보고 평상시에 그렇게 밀릴 것 같으면 대안을 강구해야겠지만 한 2년 겪어 보니까 한시적으로 많이 밀리더라고요. 공영주차장이 되고 난 다음에 모자란 부분은 후속적으로 대안을 세우기로 하고 그때 당시에 현장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천변쪽으로 확장하는 것은 내년에 예산 확보하셔서 마무리를 과장님께서 좀 해 주십시오.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저희들이 건설과 하천계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하천계하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교통과장님이, 어차피 둘레길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었으니까 큰 예산 안 들이고도 천변 쪽으로 확장해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니까 과장님이 남원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마무리를 잘 해 주십시오.

양식

장양식교통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면 더 빨리 이루어질 텐데요.

노경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종주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1년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결산 주요 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23건입니다. 계속사업이 10건, 신규사업이 13건입니다. 우선 계속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한빛나들목 개설공사입니다. 월락동 한빛중학교에서 88고속도로 나들목 구간 400m인데 절반은 한국도로공사에서 하고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시행을 하는 계획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을 계속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어사로 대로 개설공사입니다. 향교동 농협오거리에서 성일신협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190m 정도 되는데 이 사업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투자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3쪽 남원여고 앞 중로 개설공사입니다. 왕정동의 왕정교에서 남원여고로 해서 경찰서까지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 990m인데 내년에 6억원이 투자되면 전 구간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새터 중로 개설공사입니다. 신정동에 국도 24호선에서 새터마을 가는 도로인데 600m를 금년에 1차분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6억원을 투자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편성상 조금 더 연장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135쪽 자전거 네트워크 도로망 개설공사입니다. 섬진강 요천제방도로인데요. 전북 장수~남원~곡성간 제방도로를 총 33.7km인데 14.6km는 끝냈고 19.1km가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2015년 이후까지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시가지 내 전신주 지중화사업입니다. 총 3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지구는 광한루 북문에서 용성초등학교 사거리는 완료가 됐고요. 2지구도 구 정화극장 사거리에서 남문사가에서 순창사가 구간도 완료가 됐습니다. 남아있는 3지구 구 정화극장 사거리에서 강변로 구간하고 금정로 위생약국 사거리에서 광한루원 서문사가 구간이 남아 있는데 이 구간이 0.5km에 15억 7,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2013년에서 2014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죽항 리버사이드 소로 개설공사입니다. 죽항동 리버사이드 앞에 190m 소로를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 2억원이 투자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8쪽 도시 가로망 중소로 정비사업입니다. 23개 노선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매년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5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투자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은 금년에 67억원이었는데 내년에 한 100억원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전액 확보할 계획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2014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암동 324,000㎡를 조성해서 총 사업비는 25억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55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2013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신규사업입니다. 141쪽입니다. 구 역사부지를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총 26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철도공사의 소유부지가 33,000평 정도 되는데 140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공사비가 12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용지를 5년 분할상환으로 매입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42쪽 금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노암동 금암봉 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0,000㎡인데 63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총 사업비가 48억원이고 부지매입지가 10억원, 공원조성 사업비가 38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총 13개소에 290만㎡의 공원이 결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중에 12%만 사업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원도 어느 정도 조성을 해서 주민의 정서 함양이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금암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우선 내년에 용지매입을 해서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부영5차아파트 앞 요천 건너편 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6,500㎡가 되겠고요. 85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 40억원이고 부지매입비는 10억원, 사업비가 한 30억원쯤 되는데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신 역사 대로 향교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향교동 지적공사 옆에 있는 의총로삼거리에서 향교축협 앞으로 해서 시청로 삼거리로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원역에서 경찰서 앞으로 쭉 와서 의총로까지는 개설이 됐는데 거기서 부터 충렬사 뒤로 해서 항교축협으로 해서 쭉 나오면 직각으로 휘어져서 시청삼거리로 들어오는 그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km인데 총 18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서는 부지매입을 해서 연차적으로 2016년까지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정대로 개설공사입니다. 금동 관선도로에 있는 태성철재에서 신정동 서부우회도로 순창선 국도 24호선이 되겠습니다. 그 도로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연장이 1.5km이고 총 사업비가 230억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내년부터 용지매입을 해서 2016년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향교지구 신 역사대로하고 신정대로 개설공사는 그동안에 저희 서문~신정이나 금동 관선도로 큰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대로를 새로 시작해야 되고 남원역에서 아니면 또 북남원IC가 연결이 되면 남원 시가지나 지리산에 접근하는 간선대로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 노선을 연차적으로 연결해서 교통의 흐름이나 남원의 관광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용정마을 앞 대로 개설공사입니다. 여기는 왕정동 경찰서 앞에 있는 신역사교에서 향교동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의총교까지 우완쪽 제방도로를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0.5km에 5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내년부터는 용지매입을 해서 2015년까지는 마무리를 해서 왕정교에서 만인의총까지 연결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동LH 아파트 옆 중로 개설공사입니다. 조산동에 금동LH 휴먼시아아파트 옆에 연장이 511m 정도 되고요. 18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용지매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2014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광천남길 중로 개설공사입니다. 향교동의 축천교에서 구암교까지 가는 광치천 시내쪽 제방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이 440m이고 현재 제방도로 폭이 4m 정도 됩니다만 15m로 확장하는 사업이고 16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금년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용지매입을 추진하고 있고 2014년까지는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149쪽 광치 광석로 개설공사입니다. 광치동 남신레미콘에서 광석마을하고 동부산업도로로 연결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이 940m에 15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6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 내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당길 소로 개설공사입니다. 동충동 동북교회 앞 도로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290m이고 13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금년에 1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고 역시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이마트 앞 소로 개설공사입니다. 왕정동의 이마트 주차장 옆에 서문 신정을 따라서 한남아파트 뒤로 해서 원광한의원 옆으로 되는 도시계획도로 182m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원인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향교 구철도 산책로 개발사업입니다. 항교동 구철도 건널목에서 산성역까지 철도 폐선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폐선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녹도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서 일부 용지매입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남원역 앞에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사업을 해서 2013년까지는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과와 관련된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시고 업무도 중요하지만 과장님 건강도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양희재위원

자연녹지를 전·답을 형질변경해서 대지로 만들거나 창고로 변경해서 건물을 짓게 되다 보면 건폐율이 20%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예를

예를양희재위원

들어서 200평 대지로 전환해서 20% 건폐율이면 40평,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40평,

양희재위원

그 건축을 하고 나서 그것을 다시 분할해서 또다시 예를 들어서 100평을 분할해서 100평이 남죠? 100평의 건폐율 20%니까 20평을 주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희재위원

도합 60평입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렇게

이렇게양희재위원

자연 녹지지역이다 보니까 편법을 할 수도 있고 또 음성적으로 건축을 할 수도 있고 해서 이런 지역을 양성화시킬 도시계획변경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어떤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에서 20%를 다 찾아서 건축을 했으면 토지분할 자체가 안 됩니다.

양희재위원

아, 안 되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안 되고 여유가 있을 때는 분할이 가능하지만 안 되고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증·개축을 하거나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양성화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특조로 하는 것도 그런 법에 위배가 되면 양성화가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되면 60%까지 되는데 그런 양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자연녹지지역이 개발이 많이 집단적으로 되어서 누가 봐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되는 타당성이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양성화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들이

시민들이양희재위원

그렇게 불법으로 건축할 수도 그러니까 이것을 도시계획 형질변경을 이렇게 변경을 해서 제대로 시민들이 준법정신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시청 삼거리에서 백공산 사거리까지 도로변 22필지를 보면 건축물들이 거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건축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로변에서 예를 들어서 녹지지역 몇 m까지는 도시관리계획 변경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양희재위원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그러지 않아도 말씀하신 전주에서 들어오는 첫 관문입니다. 도로변에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는 민원도 들어 왔었는데요.

양희재위원

예.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거기는 제가 판단했을 때 남원시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일반주거지역으로 안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 산발적으로 개발이 됐는데 거기는 남원시의 관문이기 때문에 그 도로변을 포함해서 옛날 전대에 만인지구 택지개발을 하려다가 일부 소유자가 반대해서 못했는데 거기는 택지개발을 하든 도시개발사업을 하든 체계적으로 도시를 개발해야 남원시의 관문이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지 않나 싶어서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야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쪽에 계신 분들 민원이 조기에 도시계획 형질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고해

참고해양희재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양희재위원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김성범위원

위원입니다. 광한루주변 지구단위계획수립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언제 됐나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지방재정계획이 300억원 이상이면 중앙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행정안전부로 올렸는데 이 사업은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 해서 재검토가 떨어져서 일부 사업, 거점시설에 대해서만 관광과에서 도에 300억원 이하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난 금요일 10월 28일 심사가 이루어 진 것 같습니다.

김성범위원

이 법 절차를 아무리 바쁘지만 준수해서 해야지 재착수를 해서 된 것이 다행인데 이런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여기에 앞으로 한옥마을이라든가 세부적인 계획을 해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장님

전시장님김성범위원

공약사업 아니에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것이

이것이김성범위원

앞으로 계속 추진됩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그러지 않아도 이 사항은 시장님한테 자세히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시장님께서도 그 사업은 아마 계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거의 다 거기인데 남원시 행정 전 구역을 기본계획을 다 수립해야 합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범위원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남원시에서는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남원시도 전체 행정구역을 했습니다. 기 했는데 저희들이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함파우 유원지를 일부 변경하려고 했는데 도시기본계획이 변경이 안 되어서 아까 그 부분이나 몇 가지 일부 사항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기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우는

함파우는김성범위원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유원지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로

유원지로김성범위원

되어 있어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것도

이것도김성범위원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야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정동

왕정동김성범위원

, 신정동, 어현동도 거기가 세부적으로 남원역 주변 시설 검토 거기는 주거지역, 도로로 하려고 하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도로변경이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도로 변경하는 사업으로 검토를,

락동

월락동김성범위원

한빛중 삼거리 개설공사 거기도 그렇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거기는 자연녹지지역인데 현재 도로가로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로나 중로 계획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런김성범위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도시과의 주 목적이에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공원

중앙공원김성범위원

조성계획은 철도청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됐나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철도청을 지난 6월에도 부시장님하고 방문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철도공사에서는 개발할 의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자적으로 개발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아까

아까김성범위원

5년 단위 분할상환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가능합니다.

김성범위원

철도청에서 동의를 하나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흔쾌히 동의는 안 하는데요. 그래서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면 안 팔수가 없거든요. 강제로라도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통

보통김성범위원

택지지구 단위계획 수립도 몇년이에요. 3년~4년차가 되는데 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늦어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산 관계상 그렇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요.

니까

보니까김성범위원

몇 년인데 맨날 택지개발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끌어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이 사업은 용역비 예산만 확보가 되면 끝날 사업인데 예산 확보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제3농공단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래는 220억원인데 250억원으로 30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난번

지난번김성범위원

설명 때는 완전한 타당성 검토와 설계까지 마쳤는데 아까 여기 보니까 암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듣기로는 신빙성이 결여됐다, 더군다나 30억원이란 돈은 뜻 밖의 재설계를 해서 증액이 된다는 것인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국토관리청으로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왜 이렇게 33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저희들이 220억원을 어떤 설계를 해서 결정한 건이 아니고 추정을 해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사업비 추정을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최대한 깎고 해서 최소 35억원 정도는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단지

단지김성범위원

계획고를 4m에서 9m 까지 높였다고 했어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김성범위원

1단지, 2단지를 높이면 앞으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나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사업을 하는데 지장은 없는데요.

아니

아니김성범위원

, 사업이 아니라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높으면,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운영하는데 약간 단지가 높지만 도로 이용이나 큰 불편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평지보다 경사가 약간 올라가야 하는데 물론 사업비 문제만 아니라면 더 낮춰서 해야 되지만 사업비 때문에 들어 올려서 해도 큰 지장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요.

지금

지금김성범위원

국토관리청에서 흙을 파 간다고 해서 어느 정도 언약이 되었어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범위원

그때 당시에 약 100만루베? 평방미터?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100만㎥입니다.

지금

지금김성범위원

다 거기서 파 가도록 되어 있나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100만㎥인데 저희들이 올리다 보니까 54만㎥ 정도만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본래

본래김성범위원

추정은 100만㎥을 가져하기로 했는데 계획고를 4~9m로 해 버리니까 흙을 그렇게 까지 가져갈 수 없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성범위원

국토관리청에서 가져간 대가, 약 50만㎥는 확실히 가져가나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가져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머지

나머지김성범위원

우리한테 반대급부는 어떻게 되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나머지도 8만㎥는 저희들 시에서 공구사업 중에 쓰고요. 거기에서 대신 가져가면서 세륜, 세차시설이나 수목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나 방진망 설치하는 것 그런 것을 저희들이 원래 비용으로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50만㎥ 가져가는 대신에 세륜, 세차시설하고 나무를 베는 처리문제라든가 전부 다 거기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나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하고 방진망 설치하고 그런 부분은 거기에서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

그런김성범위원

것을 싹 빼 버리더라도 33억원이 설계비가 증액이 된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순 공사비만 30억원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범위원

추정치하고 실제 설계한 것을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제3농공단지가 220억원에서 255억원으로 33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됐는지 의구심이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그런

그런김성범위원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철저하게 해서 보통 1~2억원도 아니고 기 십억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성범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프장

골프장김성범위원

문제는 그렇고 덕과라든지 C.C는 완전히 포기 상태인가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거기는 골프장을 안 하는 것으로 내부 결정을 지은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범위원

햄 측하고 덕과는 합의를 완전히 봤어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덕과면하고 아직 합의본 것은 아니고요.

아니

아니김성범위원

햄하고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그쪽에서 포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저는김성범위원

무엇이냐면 자체 면적을 그 사람들이 어디에 매각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둔단 말이에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의를

협의를김성범위원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많이 들어오는데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지난 번에 저희 시에서 중간 협의차 왔는데요. 일본의 모쿠모쿠라는 관광농원이 있습니다. 그런 유형으로 한번 개발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을 안 하는 대신에 주민들이나 지역개발에 피해가 없도록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햄 측하고 우리 시하고 접촉을 해서 우리 지방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포괄적으로 질의좀 좀 하겠습니다. 중앙공원이 51,330평방미터 중에 이것이 시 소유입니까? 아니면 자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그것은 철도공사의 소유가 많습니다. 거의 다 철도공사의 소유입니다.

노경환위원장

아, 철도공사의 소유가 있는데 우리가 공원으로 활용하고 있군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항교대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말씀하셨는데 향교대로에는 서문도로하고 나중에 연결하면 안 됩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그 도로가 서문로타리로 와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노경환위원장

그것을 확장해서 오면 건축물도 없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경찰서 바로 와서 신협 쪽으로 뚫으면 좋긴 좋은데 그것은 건물을 뚫고 들어와야 하는데 어차피 서문대로가 있기 때문에 서문대로에서 역전 뒤로 철도부지 옆으로 조그만 소통로 있지 않습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그 도로를 연결하면 큰 비용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생각을 가져 보는데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아니, 향교지구 대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총로까지는 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경환위원장

예.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경찰서 앞으로요. 의총로 T자로 연결되는 삼거리에서 부터 충열사 그러니까 구 남원역 뒤로 해서 향교축협으로 해서 시청로로 연결하는 그 노선이거든요.

노경환위원장

예.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거기는 도시계획으로 35m가 결정되어 있고 쉽게 얘기해서 그 도로가 북남원 I.C에서 들어오면 쭉 직선으로 연결되는 그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장

우리과장님이 차트를 가지고 와서 건건이 다 물어보고 싶은데 저만 물어보면 혼날까 싶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금년 사업비가 총 얼마 확보하셨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금년에 확보한 예산은 150억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우리 도시가로망하고 시가지 정비사업하고 개발촉진지구 그것이 기 투자한 금액이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이 사업 마무리 되려면 얼마 정도 더 있어야 합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중기지방재정 말씀이십니까?

노경환위원장

아니, 포괄적인 2011년도 도시가로망 사업비하고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마무리 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더 있어야 합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개발촉진지구는 전액 국비로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아까 큰 두 곳의 사업만 해도 한 400억원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야 될 사업이고요.

노경환위원장

400억원이 있어야 도시가로망 사업이 마무리 됩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신규 사업비는 토탈 얼마 정도 됩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금년에 투자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노경환위원장

아니, 신규로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와 있는 신규사업이 토탈 사업예산이 얼마 정도 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신규로 들어온 것이 120억원 정도 되는데요.

노경환위원장

토탈 120억원 밖에 안 됩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아까 국비는 제외하고요.

노경환위원장

예.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해마다 도시가로망 사업비로 투자한 사업이 70억원에서 80억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왜 이것을 자꾸 포괄적으로 물어 보느냐면 내년에 우리 시 예산이 실제로 좀 어렵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어렵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어려운데 우리 과장님이 당연히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신규사업으로 포괄적으로 많이 발굴해 놓으셔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염려도 되고 우리 시 재정여건도 감안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되어서 물어봅니다.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하긴 하는데 시기의 완급을 조절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께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확정지을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꼭 필요한 사업이나 아니면 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역점사업으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남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총 22건으로 계속 18건, 신규 4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54쪽입니다. 이백~운봉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백면 과립리에서 평촌리를 잇는 도로 확·포장 공사 3.0km입니다. 총 사업비는 260억원으로 그동안 79억원을 투자하여 1차 구간 500m를 완공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 2015년까지 186억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5쪽입니다. 장교~임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로서 2007년부터 2012년 4km에 5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36억원을 투자하여 2.8km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12년도에 예산을 투자하여 계속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용평~다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2007부터 2015년까지 총 2.9km에 57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26억원을 투자하여 1.1km를 완공한 바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잔여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로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대신~대신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광치동에서 사매면 대신리를 잇는 3.6km에 총 6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 4월에 착공하여 현재 1km 확·포장 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지금까지 22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13년까지 잔여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임리~매요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남원시 운봉읍 임리에서 매요를 잇는 2.1km에 총 3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4억원을 투자하여 용지보상과 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잔여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9쪽입니다. 배촌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1.65km에 3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07년 10월에 착공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22억원이 투자되어 교량 2개소와 790m의 도로를 확·포장 완료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투자하여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송입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67km에 1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지난 2009년 3월에 착공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8억 9,000만원이 투자되어 0.4km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잔여 사업비는 2012년도에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61쪽입니다. 자래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인월면 자래리에 총 0.7km 1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 3월에 착공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8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2012년도에 4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62쪽입니다. 영촌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주생면 영천리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8km에 1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0년 7월에 8,500만원을 투자하여 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3쪽입니다. 산성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남원시 내척동에서 대산면 옥율리를 잇는 1.2km에 2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0년 8월에 1억 1,500만원을 들여 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을 투자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64쪽입니다. 산내 장항교 재가설사업입니다. 산내면 장항리를 잇는 교량 88m, 도로개설 300m의 사업으로 총 3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8,500만원을 투자하여 2010년 9월에 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 2014년까지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65쪽입니다. 북남원나들목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사업비 26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북남원 나들목 진입도로 도로공사 사업구간 토지보상 39억원과 설계비 10억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8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5년까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66쪽입니다. 대산 월계도로 개설입니다. 상록골프장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380m에 1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09년 3월에 착공하여 9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380m의 포장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잔여 사업비를 투자하여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67쪽입니다. 덕과 월평~신정간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1.2km에 1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7년 10월에 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에 2억원이 투자되어서 설계와 편입용지 보상을 일부 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롯데에서 하고 있는 남원골프장 진입도로로서 현재 골프장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관망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168쪽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관내 18개 지구에 총 70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그동안에 235억원을 투자하여 3개소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계속 국·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하도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3개 지구 19.3km에 369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57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12년도부터도 계속 국·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0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394개의 소하천 중 저희들이 39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278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역시 국비 50%, 시비 50% 추진된 사업으로 2012년도에도 역시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송기~백평간 도로 확·포장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원시 송동면 송기리 송동면 소재지와 백평리를 잇는 1.66km에 총 2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1년도에 9,000만원을 투자하여 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예산을 계속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2쪽입니다. 남원시 사매면 덕평리 오리정에서 대율리 대신마을 입구까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1.8km이고 총 사업비는 19억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부터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3쪽입니다. 주천면 소재지권 정비공사입니다. 주천면 장안리의 도로 확·포장 공사 400m을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리산 둘레길 1코스 출발지점으로 2010년도에 15만명의 방문객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2012년까지 15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74쪽입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되어 2011년도 4월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00억원이며 사업구간은 운봉, 덕과, 일월면 람천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국비 6억원, 도비 2억원이 확보되어 현재 용역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201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령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약 1km에 1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기 투자는 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175쪽에 읍·면시도 15호선 있죠?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년에

금년에양희재위원

2억원을 사업 집행했는데 내년 이후에 6억 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6억 5,000만원에 대한 세부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지난 5월에 착공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8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북남원 I.C에서 나오는 시도 11호선 입구까지를 도로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 시점부터 저희가 드라곤레이크골프장 입구까지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사 착공을 했는데 토지매입 일부와 토공 일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공사비가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공사 내용,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도로 확·포장인가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양희재위원

거기가 2차선으로 되어 있어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단지

단지양희재위원

드라곤CC만을 위한 사업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광주CC나 전주CC나 순창CC나 아까 상록CC 진입로도 폭 10m에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굳이

굳이양희재위원

기존 도로로도 충분히 드라곤CC 진·출입이 가능한데 굳이 확·포장할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현재는 거기가 2차선인데 차도는 한 6m 정도 그리고 갓길이 1m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10m로 확장을 했습니다. 차도는 8m로 하고 갓길은 1m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희재위원

차선 확대는 안 되고 그냥 편도 1차선으로만 이렇게 가는 거에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확·포장 한다니까 편도 2차선으로 하는지 생각이 들어서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존 도로의 선형 개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희재위원

본 위원 생각에 이게 급한 사업이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 시에서 골프장을 유치할 때 운봉 비전골프장, 상록, 덕과에 남원골프장, 그다음에 드라곤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진입도로를 해 주는 조건으로 유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에 한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저희 시와 사업자간에 확약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본 위원 생각은 기존 도로도 충분히 골프장 진·출입이 가능한데 굳이 확·포장 할 필요가 있겠느냐 급한 것이 아니면 이 예산을 다른 데 우선 급한 곳으로 돌려서 사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다만 내년 5월 초에 개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장 이전에는 약속사항을 저희 시에서도 약속사항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입니다.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보면 174쪽입니다. 고향의 강 살리기 신규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2010년도에 저희 시에서 공모를 해서 전라북도 외 6개 시·군이 공모에 선정되어 예산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운봉에서는 람천인데 사업내용은 주로 산책로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수변생태공원 이런 랜드마크를 만드는 것이지 하천을 개수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제방의 자전거도로라든가 또는 편익시설, 하천을 가까이 갈 수 있는 친수공간, 친수환경을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수하천사업은 아닙니다.

윤지홍부위원장

환경단체에서 말씀들이 많아서 전면 개선하는 사업인가 그런 것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저희가 환경단체하고도 네 차례 미팅을 했고요. 나중에 용역을 하게 되면 환경단체 참여를 시켜서 저희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동편제 구간 문화적인 요소 부분도 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내용으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현재 용역을 발주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랜드마크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라든가 또는 역사적, 문화적인 내용을 담아서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용역 중간에 의회에 보고하거나 그럴 예정이 있습니까?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언제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11월에 업체가 선정됩니다.

윤지홍부위원장

11월에 업체가 선정이 되고 용역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용역은 아마 2012년 내년까지 갑니다.

윤지홍부위원장

그러면 2013년도에나 착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저희들이 2012년 말에 공사를 착공해서 공사 시작은 2013년부터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장종한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 162페이지 영촌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가 몇 년도에 났습니까?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2010년도에 끝났습니다.

장종한위원

2010년도에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도에

작년도에장종한위원

실시설계가 났습니까?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종한위원

토지편입 대상자들이 다 수락을 한 상태에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농지보상은 전혀 안 이루어 졌죠?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한 건도 손을 안 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제가 영촌 쪽을 가다 보면 도로를 할 생각이, 의지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본 위원한테 그것을 자꾸 여쭤봐서요. 내년에 3억원을 예상을 했어요? 3억원 가지면 용지보상은 가능하나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용지보상은 3억원이면 충분하고 저희들이 공사 착공까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은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종한위원

일단 착공은 못하더라도 농지보상이라도 내년도에 꼭 이루어 졌으면 싶어서요. 왜냐하면 그 쪽에서 도로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모르겠다고 자꾸 그래서 제가 별도로 과장님한테 한번 전화를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올라와 있기에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관건은 예산 확보입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어야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장종한위원

가능하시다면 농지 확보해서 착공까지는 해서 여기에 2014년도에 마무리를 짓겠다고 나와 있는데 계획안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

이상장종한위원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째됐든 간에 우리 남원 건설행정 모든 분야에 있어서 책임지고 노력하시면서 고생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73쪽 교통소통 대책사업에 있어서 이백면 4차선 도로에 대해서 궁금한 점 묻고 왜 이것을 이렇게 했는지 이런 부분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의 요지는 1~2차 구간으로 나누어진 배경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누어 졌습니까? 그 사업이 똑같은 사업장인데요.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당초에 그 사업은 저희가 전체 구간 3km를 설계를 했었습니다.

었죠

그랬었죠김승곤위원

. 이장했을 때 과장님께서 계장님으로 계실 때 오셔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사업발주 시에 예산관계 때문에 구간을 끊어서 발주를 하자, 200억원 이상 드는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사업 주체가 전국적으로 푸는 경향도 있고 또는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구간을 끊어서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간으로 끊어서 몇 년 안에 일을 하자 이런 취지로 처음에 발주를 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일을 하면서 예산 관계 때문에 사업이 지연이 된 것 뿐인데 특히 구간을 나눈 것은 다른 의미는 없었고요. 지역업체 활성화 차원이라든가 시 재정 때문에 나누어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본 위원은 왜 똑같은 구간에 1차, 2차로 나누어서 공사를 하게 됐는지, 추진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이 처음하고 지금 현재에 와서 보면 이렇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면 지금 현재 79억원을 투자해서 1차공사를 지난 7월 말에 마무리를 했어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계획서를 대충 만들어서 내 놓았는데 내년도에 5억원을 예산 내시를 해서 보니까 내려왔네요. 그렇죠?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내년에 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되어 있는데 5억원 정도 가지면 어느 정도 도로 측량 선형 잡아서 기본설계 잡아서 우리 농가들한테 토지보상비 그런 것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가감정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했었는데 용지보상은 5억원이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시 재정이 좀 좋지 않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갑자기 북남원I.C가 시급성을 느껴서 이백 4차선은 내년도에 나머지 구간은 용지보상을 하자는 것이 시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승곤위원

우리 이백 사업이 아니라 우리 남원시책사업으로서 우리 시에서도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애시당초 추진했던 사업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너무나 민선 3대부터, 4대, 5대, 6대, 현재 7대 이환주 시장 취임식이 아까 7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김승곤위원

7대 취임식으로 춘향예술회관에서 했어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시·군 통합 이후에 이후에 관선시장님 1분, 민선시장으로는 7대로 명명을 했습니다.

진영

최진영김승곤위원

시장이 2대에 걸쳐서 했고 최중근 시장님, 윤승호 시장님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나 미뤄지고 보면 우리 시책사업 추진하는데도 어렵다고는 하지만 시민들이나 그 주변 면민들이 봤을 때 너무나 안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신경을 더 쓰실 수 있으면 쓰셔서 예산 확보에 주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저희들도 예산이 원안대로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뒤에 보면 계속사업 174쪽인데요. 식령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계속사업으로 있어서 10억 6,900만원 이 지역이 승련사 올라가는 지역이지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김승곤위원

그 지역이 올해 마무리가 전체 됩니까?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아니요. 올해 용지보상만 하고 내년도에,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올해 그것은 다 마무리 지어져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해 놨는데 예산 형편을 봐야겠습니다. 다만 저희 과 계획은 내년도에 마무리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2012년도에 8억 7,700만원인데 이것도 물론 더 잘 하시겠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나 절을 오가는 분들이 불편한 점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승곤위원

점을 신경을 쓰셔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당부를 드리면서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오전에 교통과 때도 짚었습니다. 국장님한테 필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경건 위원님들이 7월에 현장답사를 문화체육관, 한울학교, 기술센터 앞을 가서 과장님도 나오셔서, 안 나오셨나요? 교통과장님이 나오셨나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저는 그때 안 나갔습니다. 교통과에서 나갔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랬었던가요? 그랬었는데 거기를 많이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민은 물론이고 거기를 왔다 갔다하는 차량들도 여기가 4차선인데 진·출입차선이 없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해결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식으로 되어서 현장답사를 갔었어요. 그래서 교통과장 하는 얘기는 이것은 검토를 해서 최대한 올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색해 놓은 차선을 조금씩 양쪽으로 넓혀서 진입할 수 있는 차선을 3개 차선을 1차선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7,000만원을 요구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노 위원장이나 본 위원이나 이것은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양쪽 하천쪽으로 또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대대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진·출입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차선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당초 5억원 정도면 되겠다 해서 5억원을 아마 저도 이 얘기를 했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문화체육관은 더군다나 체육시설이 한 구간이 더 이루어져서 전국 각 축구단 선수들이 다 오잖아요. 유소년이랄지 해당된 곳에서, 그런데 들어가는 방향이나 나오는 방향이 참 어렵게 되어서 그런 것이 안 된다고 보면 우리 시민들이 나중에 사고를 당했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부분 공감을 합니다. 저희 과에서 검토했던 것들은 하천의 여유폭을 얼마큼 확보 가능한지 검토를 했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 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 사업을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데 저희들도 일단은 저희 과에서 예산 요구는 한번 했었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예산을 주면 좋겠다 했는데 추후 예산 확정 과정에서 한번 봐야겠습니다만 다 필요한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문제는 재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방법론인데 그것은 별도로 예산계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저도 국장님하고 예산계장하고 서로 삼자대면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요구를 하는 것으로 하고 국장님도 그 자리에서 꼭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고 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해당부서에 요구를 한번 더 하시고 본 위원도 이야기를 해서 꼭 세워줄 수 있도록 요구를 할 테니까요. 그것은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이백 사업이 아니에요. 특히 한울학교는 장애인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한울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을 보면 거의 날마다 요구를 합니다. 그것 좀 빨리 좀 하게 해 달라고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의회 끝나고 별도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꼭 될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노력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김성범위원

위원입니다. 하천정비와 유지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범위원

하천이란 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의 포장 같은 것은 예산이 좀 없으면 늦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천은 그 후에 만약에 폭우가 온다든가 그럴 때에는 재붕괴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해야 합니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범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구거문제, 구거가 오래 되어서 땅이 넓어져서 하천보다 더 넓은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구거에서 농지가 유실되어서 그런 부분, 그러면 농정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건설과에서 해야 할 것인지 그 진단이 명확히 안 나오고 있어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은 지방하천, 국가하천이 있거든요. 소하천은 소유자에 관계없이 저희가 하천으로 지정되면 저희 과에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다만 구거는 소유권이 건설과 같으면 저희 과에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농림부면 농정과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 것이라면 저희 과에서 당연히 해야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범위원

지난번에도 농정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실된 것은 농정과에서 한다는 것을 자기들이 인정을 하는데 또 이쪽 부분에서는 산과 인접한 그런 곳은 우리는 모른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거든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거는 하천법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공유수면관리법 적용을 받습니다.

공유수면관리법에 보면 토지 소유별로 소관부처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혼선이 있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곳을 제가,

제가

제가김성범위원

보는 견해에서는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구거가 넓어서 하천과 똑같은 그런 규모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붕괴되어서 계속해서 폭우가 온다면 떠내려 갈 텐데 그런 부분은 빨리 과에서 관장을 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농정과는 농지부분 쪽만 관장하는 것이고 또 건설과에서는 또 그러니까 그것을 협의를 해서 매듭을 지으십시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아마 말씀하신 부분이 산지가 해당되는 모양인데요. 제가 한번 현지를 보고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성범위원

몇 번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건설과는 건설과 부분대로 하천은 건설과에서 해야겠지요. 그런데 농지과 관련된 둑 같은 것이 유실된 것은 농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외면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농정과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유실된 것은 그런 것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건설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꼭 하라는 사업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닌지,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그것이 다만 과 별로 의견이 있는데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정립을 하고 있고요. 다만 수해가 발생됐을 때 면에서 누락이 안 되는 것이 제일 관건입니다. 보고체계가 안 되어서 누락되어서 발생된 것은 막상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물론김성범위원

예산이 없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런 부분도 좀 면에서 도와줘야 하는 부분이고요.

번에

지난번에김성범위원

폭우가 와서 이것을 건의해서 시에 올렸단 말입니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범위원

지금까지 방치되어서 서로가 지연되면 안 된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현지를 나가보고요.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는

문제는김성범위원

구거를 정리를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제가 현지를 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내년에 계획된 부분 내년에 전부 마무리가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솔직히 저희의 심정은 내년에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 심정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장담을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요. 예산 확보가 관건인데 저희 시 재정이 좋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당초에 계획 세웠던 대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가는 것이 우리 실·과장들이 해야 할 일인데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인사부서에 의해서 과장님들이 자꾸 자리를 이동하다 보니까 전임자들이 사업이 미미한 부분이 있고 또 새로운 과장님들이 오시다 보면 나름대로 보는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또 신규사업도 발굴을 해야 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하는 것은 우리 주무과에서 실무과장님들이 직접 예산부서하고 투쟁을 해야 되고 저희들은 필요성을 강조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보조역할 밖에 못해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하는데에는 우리 과장님들이 주력을 해 주시고 또 나름대로 저희들의 의견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열 번 얘기한 것보다 우리 과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시급성과 당위성을 설명하시다 보면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주생면 제천리 일원에 배수로 정비 2.2km를 시행하기 위하여 2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고 상습 재해발생지구의 정비로 안심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지난해 11월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사업지구가 확정되었고 금년 3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현재 토지보상 협의절차가 이행 중에 있습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20억원 중 국고가 12억원, 도비와 시비가 각각 4억원이 되겠으며 연도별로는 금년도가 5억원, 2012년도가 15억원을 각각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176쪽 저소득층 안전한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조산동 농원마을에 1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마을안길 정비, 재난예경보 시스템 구축, 방범용 CCTV 설치 등을 시행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주변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위험요소를 정비하여 서민층까지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7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저소득층 밀집지역 안전한 환경 개선사업이 확정되어 9월에는 지역주민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재원별 계획입니다. 10억원 중 국고보조가 5억원, 시비가 5억원이 되겠으며 연도별로는 금년도가 5억원, 2012년도에 5억원씩 각각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노경환위원장

재난관리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시골에 보면 젊은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희재위원

그 중에서도 가장 젊은 분들이 거의 동네 이장을 보고 있습니다.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희재위원

마을에 어떤 안내방송을 하면 이장이 그 회관에 가서 직접 다 하지요?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장이

이장이양희재위원

볼일이 있어서 출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화재가 났습니다. 대피하라고 방송을 해야 하는데 누가 대안으로 방송할 사람이 없어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입니까?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남원에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린다거나 재해사항 위험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시에서 일괄 통제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일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도비 지원을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오게 되면 금년사업인데 금년에 시비부담이 어렵다면 내년 초라도 해서 시범사업을 할 것입니다.

양희재위원

그 시범사업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나요?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한 40개소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 시에서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는 40개 정도는 하천변 위주로 위험한 곳에는 시에서 직접 방송을 하면 그 마을로 위험상황이 안내가 나가도록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본 위원이 최근에 알았는데 누가 이야기해 줘서 알았습니다. 기존 마을에 있는 방송시스템에 추가적으로 무엇을 부착을 하면 외지에서 휴대폰으로 이야기를 하면 방송하는 것과 다름없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양희재위원

있어요?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희재위원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요는 예산하고,

산이

예산이양희재위원

그렇게 많이 소요가 안 된다고 합니다.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안에 있는 시스템 자체를, 회관에 있는 마이크를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바꾸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마을회관을 정비할 때 마을회관을 하드웨어적인 정비보다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우리 동네는 회관을 손을 안 대고 회관의 방송설비를 고치겠다고 해서 지원받은 돈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곳도 있습니다.

재도

현재도양희재위원

있어요?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남원에도 현재 한 두 곳은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이 활성화가 못 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잦은 고장이 발생한다고 해서 투자를 조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일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과장님께서 혹시 모르시는가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방송시설 하는데 한 곳당 비용이 얼마 정도 소요되죠?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전에 한번 했을 때 한 곳에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치가 되면 아무 곳에서나 핸드폰으로 하면 바로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제일 염려가 이게 다 전산시스템으로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고장나면 방치가 되어버려서 행정에서는 특히나 마을에서는 유지관리비를 못 받다 보니까 한번 고장나면 그대로 방치되어 버리면 그 돈이 날아가 버리는 이런 문제가 좀 생깁니다.

노경환위원장

그것이 한 2~3년 전에 TV에 방영됐죠? 2~3년 전에 TV에 방영되어서 이장님이 논에서 일을 하다가 핸드폰으로 해서 방송을 하니까 방송에 연결되어서 직접 가서 하는 것하고 똑같이 되던데 시설비가 3~4,000만원이 든다고요?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제가 작년엔가 봤을 때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3~4,000만원씩 든다면 너무 과대비용이네요.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조금은 알기는 하는데 다듬어지고 이게 다듬어지고 하자가 적게 되면 그리고 불과 2~3년이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이 대중화가 되면 비용도 저렴해 지고 전자제품은 초기에 출현했을 때는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서 대중화가 되면 값이 싸지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입니다. 자료에 없는 내용입니다. 산내 태풍으로 인해서 소실된 도로 있지 않습니까?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윤지홍부위원장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이지요?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원시에서 어떤 행정적으로 지원도 못하고 뭐라고 할까요. 어떤 방법을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시설보수라든가 그런 작업들을 못하고 계시죠? 하고 있습니까?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말씀하신 것 중에 지방도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를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수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

윤지홍부위원장

예. 복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복구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고요. 또 복구사업과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 의견도 전달을 하면 거기에서 검토 반영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어제, 그제 토요일날인가 단풍제가 와운리에 있어서 다녀왔는데 아직도 도로가 우리 남원시에서 복구해 놓은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윤지홍부위원장

줄만 쳐 놓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없는 도로처럼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도에 촉구를 하셔서 빨리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어린이 안전문화 미디어교실 운영에서요.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이런

이런김정숙위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고 또 어린이 안전사고 대처요령 실습하는데 그런 교육을 하지만 안전시스템에 대한 확인은 하고 있습니까?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안전시스템이란 것에 대한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니까

그러니까김정숙위원

어떤 화재나 붕괴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런 시설들이 제대로 다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지,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안전문화 미디어교실을 운영하면서 그런 체험까지도 하고 있느냐,

아니

아니김정숙위원

, 체험도 하는데 만약에 그런 예고 없이 나는 사고에 대비해서, 그 설명이 그 설명 같은데요.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을

확인을김정숙위원

하고 계시는지요.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여기 어린이 안전문화 미디어교실은 학생들을 상대로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중앙부처에서 하지 않는 우리 남원시의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재난취약 시기별 안전점검 이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점검, 이런 것을 시설별로 별도로 또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 시설 확인을 제대로 하는지 물었거든요. 이것을 시에서만 합니까? 운영단 4개 기관단체에서 같이 합니까?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시에서 안전컨설팅 팀이라는 것을 구성했습니다. 193쪽에 나와 있거든요.

김정숙위원

예.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전기안전공사, 전기가스 시공업체 이런 곳과 해서 점검을 한번 하고 또 하나는 192쪽에 보면 재난관리부서, 시설관리부서하고 기초조사를 한번 하고 약간 의심스럽다라고 한다면 정밀 안전진단업체를 참여시켜서 조사를 하고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그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정리가 잘 안 됐습니다.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192쪽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194쪽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에 대해서 과장님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적립액이 12억 2,0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올해 기금 확보를 3억 3,300만원을 했어요?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보면 세액 1%를 재난관리기금으로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남원시 보통세액이 총 얼마나 발생해요? 3억 3,300만원에 99% 플러스 하면 되나요?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보통세액의 1%를 기금으로 확보하는데요.

김승곤위원

예.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그 바로 위의 칸을 보면 출연금이 2억 1,000만원, 이자가 1억 2,300만원 그러거든요. 그래서 출연금 2억 1,000만원에 대한 100배를 더하면 210억원이 됩니다.

김승곤위원

99%,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그래서 210억원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하면 되겠군요.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승곤위원

궁금해서 어떻게 이런 것이 나오나 해서요. 그러면 올해는 6억 5,500만원의 사업비가 발생했네요?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올해는 지난해 적립해 둔 12억 2,000만원에서 마이너스 되겠네요?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조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3억 3,300만원 발생했는데 6억5,500만원을 했다고 보면 마이너스가 되는데 재난안전 관리운영기금은 남원시는 건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기금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것을 하는데 이것은 그냥 놔두면 시·군에서 마음대로 써 버린다고 해서 쓸 수 있는 범위, 존치시켜야 할 금액을 규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김승곤위원

남원시의 재난안전 관리기금 표준액을 얼마로 보고 있어요?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표준액이라 함은,

대충

대충김승곤위원

쉽게 말해서 전년도에 12억 2,000만원인데요.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김승곤위원

12억 2,200만원 정도면 건전하게 운영된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인지 싶어서요.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아직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렇죠

그렇죠김승곤위원

? 부족하죠?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아직은, 1년에 3억원 가까이 확보를 하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위험시설 공사는 해 버려도 되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매년 조금씩 확보해 나가는 그런 수준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승곤위원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 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최선의 신경을 다 쓰셔서 관리기금 운영 면에 있어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김성범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전 질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을 어디에서 합니까?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저희들 재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재난과에서 용역을 해요?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해서

기획해서김성범위원

수립을 합니까?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비가

용역비가김성범위원

얼마나 들어가요? 우리 시 자체에서 해요?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198쪽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내용이 있거든요.

김성범위원

194페이지?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198쪽입니다. 거기에 총 9억 1,500만원 중에,

에서

자체에서김성범위원

용역을 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드나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인데요.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저희 과가 업무는 추진하지만 과업 수행은 용역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범위원

용역사가 어디에요? 컨설팅을 하는 팀이 어디에서 하나요?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서울에 있는 업체하고,

에서

업체에서김성범위원

하나요?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전주에 있는 업체 두 업체에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성범위원

곳이 남원시 실정을 잘 압니까?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이렇기 때문에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것이

이것이김성범위원

좀 애매하잖아요. 그 분들이 어떻게 알고,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예.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이런 실상을 제대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읍·면·동, 통·리장을 상대로 두 번에 걸쳐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최종적으로는 전체 위원님들께도 조사된 리스트를 다 보여드리고 혹시 여기에서 누락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걸러낼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범위원

기초조사를 해서 하신다고요?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남원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김성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통세액의 1%에요?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범위원

2억 1,000만원만 출연금을 했단 말입니다.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우리

우리김성범위원

남원시의 보통세액이 합치면 순수한 지방세만 가지고 했는데 지난번에 보통세액이 230억원이거든요.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본예산,

본예산 기준해서 그렇습니다.

예산

본예산김성범위원

기준해서 그러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다음해 이자수익이 1억원인데요.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김성범위원

230억원 하고 보면 330억원이 이자 포함되는데 본래는 230억을 해서 기금이 250억원쯤 되요.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성범위원

관리기금이 그렇게 보면 적게 출연이 됐다.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직전연도 하나만 가지는 것은 아니고요.

방세

지방세김성범위원

세외수입이 한 160억원 된다고요.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조금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 지방세액의 1%라는 것은 직전 3년치를 평균을 낸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더라도 지방세가 전체적으로 하면 한 4~500억대입니다. 세외수입까지 하면, 순수한 지방세만 가지고 하더라도 250억원이 넘습니다.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1% 계산한 것은 2010년, 2009년, 2008년 3개년치의 지방세를 평균한 금액의 1%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210억으로 해 놨다?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성범위원

1% 라고 했어요?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김성범위원

금년도에는 그러면 그다음해에서 평균치를 내면 좀 상향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관리기금이 적기 때문에 금년에 6억 5,000만원 정도 썼는데 이렇게 되면 물론 12억원으로 현재 출연해서 충당이 됐지만 앞으로 계속 이런 큰 문제가 발생되면 아무래도 7억원도 쓸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성범위원

이렇게 되면 재난기금이 고갈될 것 아닙니까?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성범위원

그 기준을 지켜 줘야 하는데 기준에 미달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내용적으로는 맞을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장종한위원

위원입니다.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왕정지구는 금년에 100% 끝나셨나요?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엊그제 준공서류가 접수됐습니다.

장종한위원

준공서류가 접수 됐고요.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종한위원

주생 제천지구는 금년에 5억원을 투입하고 내년에는 15억원이에요?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종한위원

우기 전에 아까 과장님께서 완공을 하신다고 하셨죠?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장종한위원

큰 이상없이 잘 마무리 되겠죠?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장종한위원

제천지구 밑에 배수로 사업을 하고 있던데 그 사업도 그 사업의 일종인가요?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