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홍성 위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개정안을 제안하신 이선주 위원님 자리에 앉으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선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포함하여 6명의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개정과 본 조례와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출석 대상자를 조례안 제2조 제4항에서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조례안 제2조 제6항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조사 대상기관의 장을 관계 공무원에 포함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의 참석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적용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안 제2조 2항에서 당초 7일에서 9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연장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조례안 제24조에서 규정하고 별표로써 과태료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외 각 조문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각 조항을 정비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함과 동시에 조례 용어를 순화하고 복잡하고 어문규정에 어긋나는 용어 및 조례문을 간결하고 올바르게 다듬어 시민이 조례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주요 개정 조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금번 개정에서 하부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상기관의 장을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2011년 10월 15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을 기준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안과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2항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당초 7일에서 9일로 연장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안 제24조에 신설하였으며, 시민의 조례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높이고자 기타 조항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을 적용하여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성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의 개정을 통하여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있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개정이 적정하다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명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의 드리는 것인데요.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조례 부분에서 2조에 범위가 있잖아요. 여기에 시장이 없어서 원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빠진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네.

그런데 지방자치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장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이잖아요. 부시장부터 나와 있는 것이고요.

박혜명 위원님 이것이 이번에 바뀌는······.

예를 들면 시정질문 같은 경우 시장님이 답변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시정질문 같은 경우는 이 조례에 적용받지 않는 것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은 박옥균 계장님이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요. 오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바뀐 것이 읍면동장, 그리고 도시공사, 문화재단 이런 분들 출석이 포함되는 것이에요.

확대된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시장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우리가 수정해서 넣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조금 더 확실한 근거 자료 확인하러 갔으니까 그 부분은 확인을 하고 답변받는 것으로 하고요. 그 외에 다른 질의 있으면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안녕하십니까? 송재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포함하여 6명의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10월 15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적용하였고, 의원님들의 개정 요구가 있었던 시정질문 방법 및 시간과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고 의안제출 기한을 당초 7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변경하여 시민의 생활과 시정운영에 미치는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안 제21조에서 조례안 입법예고 조항을 신설하고 규칙안 제20조 제3항 의안 제출기한을 당초 7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규칙안 제76조에서는 시정질문 방법과 시간을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과 일문일답 형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 개정 사항은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주요 개정 조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11년 10월 15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법령의 반영과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개정 요구가 있었던 사항을 반영하여 시정질문 방식, 시간 배분 관련 조항과 의안제출 기한에 대한 연장 사항 등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을 적용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21조 입법예고 조항을 신설하였고, 앞에서 말씀드린 의원님들의 개정 요구 사항을 안 제76조와 안 제20조 제3항에 각각 반영하여 개정하였으며, 기타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을 적용하여 개정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사항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화성시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요적인 규칙 개정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에서 개정을 하게 된 안인데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던 부분이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바뀐 것이 있어요? 무엇이 바뀌었는지 바뀐 내용 설명해 주세요.

바뀐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지방자치법에서 7일 이내에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9일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상위법에 따라 조례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서 조례에서도 7일 이내를 9일 이내로 바꿨고, 그다음에 시정질문 사항에서 첫 번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했었는데 그것을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일문일답의 형식을 취하거나 질문하는 의원의 선택에 맡기는 조항을 신설했고요. 이런 정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령이라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고 생활상 쓰지 않는 용어들을 친밀한 우리가 쓰는 용어로 바뀌는 정도고요. 이런 것도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하위법인 조례가 바뀌어 졌고요. 이런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죠?

박혜명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집을 오늘 아침에 제가 봤는데요. 미리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미리 주셨어요.

목요일까지는 안 나와 있었어요.

아니 미리 주셨어요.

열흘도 넘었어요.

의회사무국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도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6페이지 의정소식지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올해는 상하반기 2회만 제작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내년에는 총 4번, 그러니까 2013년 1월까지 포함해서 4번 제작할 고민을 가지고 계신 것인데 얼마만큼 의정소식지를 통해서 화성시의회 활동상이나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알려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도 없고 잘 모르겠는데 방식을 다양하게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고민은 되더라고요. 책자 가져왔는데 책자 형태로 만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상하반기로 하고 나머지는 신문형태로 제작하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다른 의회에 보면,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책자 형태로 하면 내용이 많다보니까 일일이 다 보기가 쉽지 않아요. 의원들도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기 편하게 한번 훑어보면 볼 수 있게 이런 형태로 제작하면 어떨까 제안 드리는 사항이고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안내책자 제작 부분 보면 내방객들에게 주는 책자인 것이잖아요. 의회를 안내하는 책자인데 현재 내방객이 어느 정도, 올해 들어서 내방객이 몇 명이나 왔다 간 것이죠?

정확한 통계는 아직 못내 봤는데요. 저희들이 다른데 방문할 때도 가지고 가서 홍보를 하고 그러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11월에 한 800부 했는데 한 600부가 소진이 되고 200부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출장가는 직원이라든지 타 기관에서 오는 의회가 있다든지 하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 후반기 원 구성한 후에 제작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쭉 쓰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후에 재고 수량에 따라 2013년 예산에 또 반영될 수도 있는 것인가요?

내년에 해서 소진이 다 되면 내년에도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을 해 놓아야 됩니다.

추가 제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홍보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말하자면 신문광고, 언론사광고잖아요?

네, 맞습니다.

언론사 총 35개사에 광고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언론사 별로 하나씩 광고를 하게 되는 것인지? 이 비용으로.

네, 그렇습니다.

한번씩?

창간이 되면 저희한테 공문이 와요. “몇 월 며칠날 창간이니까 광고 부탁 드립니다.” 해서 의회 홍보하는 시안을 만들어 놨거든요. 의회 사진 찍고 문구 넣어서 시안을 줘서 각 신문사마다 내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1개 신문사당 100만 원, 알려진 신문은 200만 원짜리 주고······.

언론사마다 금액은 다를 것 같아요.

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시기도 의회에서 정하는 원하는 시기에?

창간일이 있으니까 창간일이 4월, 5월 전부 틀리지 않습니까? 창간일을 맞아서 저희한테 공문이 와요. 광고를 부탁한다고,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문사별로 창립일이 있으니까.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광고 나간 데와 어떤 형태로 어떻게 광고가 나갔는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1년을 보면 집행액이 6,500만 원이잖아요. 그것이 언제까지 집행한 내역인 것이죠?

10월 중순 정도 됩니다.

집행이 많이 되지는 않았는데 요청이 많이 안 들어와서 많이 안 된 것인지?

이중에서 수원방송 것이 한 3천만 원이 있는데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희들은 예산을 깍아서 하려고 하는데 수원방송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금액이 들어와 봐야 되는데 조금은 남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국외연수에 관해서 이것이 1~2년 사이에 나온 말이 아닙니다. 연수비가 180만 원 책정 됐다는 것을 행자부 탓을 하는데 지방의원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안을 드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국외 연수비가 선진지 견학으로써 턱없이 부족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제안을 적극적으로 지방의원들이 하지 않은 것도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는 것은 저희 화성시의회가 먼저 나서서 그것을 행자부에 건의하는 쪽으로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일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먼저 선두에 서서 한번 제안을.

의장님들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번 의논하고 또 자꾸 중앙에 건의해서.

그래서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사전 보고 받는 자리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양한 개인의 어떤 생각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사전에 충분히 예산과 관련된 업무보고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그리고 우리 의정활동 홍보비나 이런 부분은 대내외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세부적으로 의회사무국하고 운영위원으로써 소통하면서 질의하면서 사전에 다 파악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른 상임위원회 회의가 10시 30분에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의회사무국 소관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0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