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미 입니다. 금일 보고·청취는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시정질문 추진 상황 및 행정사무 감사시 읍・면・동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청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오늘 보고내용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셔야 될 주요업무인 바 전체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상황 보고·청취에 앞서 의사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직제 순에 의하여 실·국장님께서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신 후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6대의원 시정질문 추진상황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행정사무 감사 읍・면・동 건의사항 추진상황 청취의 건” 등 모두 두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6대의원 시정질문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6대의원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행님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행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행님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06회 정례회에서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2010회계 연도 결산을 보면 세출예산 이월액이 1,127억 원으로 10.9%이고요. 세출 예산액 불용액이 426억 원으로 약 3.8%거든요. 그런데 토탈을 보면 약 14.7%가 되거든요. 올해도 벌써 10월의 마지막날이거든요. 올해의 이월액이나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한다면 전년도 대비해서 어떤 상황인지 설명 가능하십니까?

지금 그것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월 사업비 자체가 명시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에 해야 되고요. 사고 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 후 40일 이내에 해야 하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이지 않은 이월 사업비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어떤 상황 속에서 불가피하게 생길 수도 있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과중한 예산에 따라서 생기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월액이나 불용액 부분을 최소화 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마지막 추경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조정을 하셔서 유용하게 쓸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1-8쪽을 보면 오문섭 위원님이 산하기관 경영선진화 추진과 관련해서 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 위탁 업무와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구제 방안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그 다음에 98회 때 박혜명 의원님, 106회 때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저도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비정규직 문제이기는 한데 복잡하죠. 각 기관별로 담당하시는 부서도 다른데, 완료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 오문섭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은 경영선진화 과정에서 만약에 문화재단에서 50명, 도시공사에서 50명이 합쳐졌을 경우에 잉여 인력을 그 사람들을 그만두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로 재배치를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은 그분들을 그만두게 하지 않으시고 단, 재배치가 완료되었다는 사항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조금 나아가서 고용이 승계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는 것인데 또 한 편에서는 더불어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 문제가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은 산하 기관이라 하더라도 시급을 조사해 봤거든요. 다섯군데, 여섯군데 돌아 봤습니다. 특히 기획예산담당관실 산하기관을 돌아 다녀 봤는데 같은 기관인데도 시급이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어디는 휴게실이 있고, 어디는 없고, 지하 2층 구석에 휴게실이 있는 곳도 있고, 이런 문제는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을 까요?

산하 기관별로 규모나 사무실에 면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고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지난 번에 말씀하셨던 수영장 관리 인원에 대해서는 화성시에서 일하는 인건비와 거기에서 일하는 분의 인건비 차이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도 수영장 인원의 경우 계절적 요인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해요. 만약에 사용하는 인원들이 농촌 지역이나 어느 지역에서는 계절적으로 더 많이 이용을 했을 때 사용하는 방법, 아니면 단계별로 몇 개월 단위로 해서 금액이 적어졌거나 하는 부분을 먼저 번에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그것을 일괄적으로 화성시에서 금액을 “얼마”라고 산정을 해서 다 고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보고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 문제가 여기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관련이 있겠죠. 예산을 담당하시니까 제가 여쭤볼 수 밖에 없는 것인데요. 제가 나름대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노동 강도는 비슷한데 금액은 80만 원부터 130만 원까지 있어요. 주 40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시간을 가지고 따지는 것 보다는 사용하는 인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사용하는 인원이 100명일 때와 50명일 때 규모하고의 인건비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노동이면 인원수와 상관없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홍근 위원님, 잠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수임 위탁 기간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개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 책임자시니까 여쭤보는 것인데…….

개별적으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명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제가 질문를 했던 것인데 답변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LH공사 개발 관련해서 추진상황에 보면 “1회 추경시 514억 원을 감액하였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1회 추경에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부분은 들어오지 않을 15백억 원 세입 예산에 대한 삭감을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15백억 원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두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H공사에서 7월말에 개발 협력 기금에 대한 부분은 납부가 어렵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 부분은 화성시 뿐이 아니라 용인이나 다른 시군에서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력 체계를 같이 해서 받아 낸다든지, 아니면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협조 체계를 유지해 나가는 방향이고요. 1회 추경에 이런 대책을 아무도 세우지 못 했던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약 변경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15백억 원에 대한 것을 삭감을 못 했던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1월말에 통보가 온 것이잖아요. 1월 25일자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문에 통보가 왔는데 용지 보상 현황에 따라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잖아요. 그 내용에 맞게 진행을 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3월 1회 추경 당시에 의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받을 수 있다”고 큰 소리 치신 것이죠. 제가 회의록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많은 의원님들이 “받을 수 있겠냐, 의구심이 든다, 어렵지 않겠냐” 많은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받을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고 얘기를 하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청취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행님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6대의원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응혁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응혁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최응혁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6대의원 시정 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에 대한 부분인데 도시공사 현재 감사계장이 한명 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방호직이라고 있는데 방호직이라는 것이 일종의 기능직이나 경호직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사무보조요원으로 4명인가 5명을 채용을 해서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분명히 체크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2차 추경에도 올라온 것을 보면 아웃소싱에 대한 부분으로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이 정확히 규정과 원칙도 없이 일반적으로 시험도 안 보고 사무보조직으로 쓸 수 있는 규정인가, 그러니까 매일 도시공사가 지적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방호직이는 것이 경비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 사무보조로 쓴다고 하고, 정상적으로 사무보조를 쓸 것 같으면 정상적인 규정에 의해서 채용해서 써야지 그냥 방호직을 데려다가, 도시공사에 4명인가 5명이 사무보조원으로 들어가 있다고요. 이런 것도 엄밀히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감사담당으로 우정수계장이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잘못된 부분을 빨리 빨리 시정 조치를 해야지, 아무리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해도 방호직을 행정사무보조로 바꾸어서 하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공사가 잘못된 부분이 배경 있는 사람들이 방호직으로 들어가서 사무보조직으로 전환시켜 줄려고 하는 의도 밖에 더 됩니까? 일반적으로 공채로 들어간 사람들은 진급도 안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불만이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한 시정 조치는 감사담당관으로서 정확히 해 줘야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재발이 안 되지, 이런 부분이 되풀이 되니까 “도시공사는 배경 있는 사람들 천국이다”라고 일반인들이 다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명확히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실은 질문의 의도와 관련이 없는 답변이 많이 있어요. 질문은 “자체 감사를 했나, 외부 감사를 했나”는 질문인데 그 내용은 없는 것이죠. 일부러 외면을 하시는 것인지,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시장님이 지난 번에 그런 답변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조상충용도 발견했다”,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자체 감사를 했다는 얘긴데 그 내용이 있어야 맞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내용을 안 넣은 것이죠?

자체 감사라는 부분이 그 시기에 맞춰서 감사원에서 기관운영 감사가 되었고요. 부분적으로 내용에 대한 확인한 부분은 있지만 특별하게 감사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감사한 부분이 아니라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를 수행하면서 저희가 직접 감사는 하지 않지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동탄국제고등학교 문제라든가 제반적인 조상충용에 대한 문제도 전부 지금까지 거론된 중요 사건에 대한 것은 감사 내용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자체 감사를 얘기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작년 11월에 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가 금년 5월에 나왔으니까요. 저희는 12월이나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11월쯤에는 나올 것 인양 얘기를 했었거든요. 최근까지도 자료 요구를 하고, 감사위원회가 있어서 통상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박혜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6대의원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청취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응혁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6대의원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석순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6대의원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석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시정질문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석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청취하신 내용 중에서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 위원입니다. “공공청사건립에 대한 감독 TF팀 전담반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가” 질문을 드렸는데 공공청사에 대해서 건립 계획부터 공사 전반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배동과 정남면사무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TF팀을 몇 명으로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공공청사 담당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역서를 주시고요. 얼마 전에 장안보건지소 건립 준공식에 갔는데 25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새로 지은 건물의 벽이 갈라졌어요. 그런 것에 대한 감리ㆍ감독은 안합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5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는 건축 관련된 직원이 한명도 없어요. 회계과에서 앞으로 감당을 다 할 것입니까?

보건소 부분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조직 개편시에 당초에 건축직 관계를 사후 관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5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보건소에는 전문직인 간호직과 여성분들이라 건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직원들이 거의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화성시에 5백여개가 되는 사회위생과 경로당 신축 보수도 있는데 거기도 건축직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직개편을 할 때 그런 핵심적인 부분은 최소한 건축직에 대한 부분은 한명씩 배정을 해서 전담을 할 수 있는, 전담 관리가 될 수 있게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 부서별로 기능에 맞는 건축직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섹터나 권역별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왜 진행이 되어야 되냐면 팔탄면 복지회관의 경우 공사 한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물이 새는 등 하자가 있고, 그것은 결국은 감리ㆍ감독을 잘못 했다든가 아니면 시청의 담당직원들이 맡겨 놓고 “잘 하겠지” 하는 식이고 업자들도 “관급 공사 하면 무조건 돈 된다”는 식으로 무사안일주의로 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감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을 하라고 하는 것이지, 결국은 그 부분이 화성시 예산을 줄이고 철저한 감리ㆍ감독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아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사회위생과의 경로당 관리 부분과 보건소에 건축직 부분은 관리 감독을 필요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재배치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도 업무를 구성하고 조직을 진단할 때 그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병순 위원입니다. 박혜명 위원님께서 동서교류 주민 화합의 방안을 제시를 하셨는데 화합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개설되어야 되겠죠? 도로를 개설할 때 우리가 약속한 바 LH공사에서 15백억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죠?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축산과학부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매입을 LH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학부지 아시죠?

그 부분은 부서별로 업무량이 다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지금 답변을 못하시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동서교류로 화합하는 것을 박혜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적을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동서간 도로가 개설이 되었을 때 더 교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동의합니다.

동서간 도로를 개설할 때도 LH공사에서 화성시 쪽으로 줄 수 있나요? 없나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차후에라도 국장님이시니까, 부서가 같으니까 말씀드린 것이고요.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학 부지 매입을 제가 알기로는 LH공사에서 한다고 해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15백억 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LH공사에서 또 이 부지를 다 매입을 할 수 있나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차후에라도 국장님께서 그것을 고려해 보시고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판단을 하셔서 저희들에게 통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요?

네.

개인보다는 의회에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산과학부지가 매입이 되는 상황에서 LH공사 재정을 믿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같은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병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1-12쪽 보면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박혜명 위원과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재 124명이 계시네요. 올해 고용한 분이 190명이고 그중에 4월 30일자로는 141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현재 124명이면 나머지 분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 부분은 현장이나 현지 여건에 따라 1년 중에 365일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할 때 쓰고 사용 기간이 지나면 자동 해지가 됩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요즘 관심 있는 분야가 청소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청소하시는 분들의 근무 여건을 보면 여기는 완료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비정규직이 많죠?

청소하시는 분은 대부분 상근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어디 청소하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환경미화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환경미화원 외에 용어 자체가 애매하긴 한데 사무실과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

그 부분은 위탁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고용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비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이라기 보다는 회사별로 사정이 다른지 모르겠는데 1년 단위로 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직 보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보면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몇 군데 돌아보니까 약간 애매한 것이 많더라고요.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시는 부서가 있을 것이고,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기는 하지만 근무여건이 천차만별이에요. 실제로는 휴게실도 없어요. 옷 갈아 입을 공간도 없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 열악한 부분이 많은데 완료 되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완료되었다고 보시는 것이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무 기간 문제는 위탁 업체에 대해서 권고나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겠지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요. 단지 휴식 공간 등의 검토는 향후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청사 기준이나 여러 가지 문제인데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아까 기획예산담당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동 강도는 비슷하세요. 그런데 일하는데 따라서 어디는 80만 원부터 140만 원까지 받으세요. 똑같이 사무실 청소와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이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통일이 가능하면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106회 때 시정질문한 것입니다. 세정과, 지방세 세외수입 과체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료에 2011년 9월말 기준에 보면 과년도 체납액 조정액이 375억 원이고 세외수입 부분은 714억 원입니다. 과체납 부분이 약 1,089억 원이거든요.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방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체납 부분에 375억 원 중 징수액이 107억 원, 과오납 체납 35억 원 포함을 해서 139억 원을 징수를 했는데 미수액이 268억 원이 남아 있고 정리 목표액은 55% 대비 달성율은 37.7%인데요. 55%로 정리 목표를 정했지만 그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현년도 징수율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조정액 부분이 714억 원 중 징수액이 82억 원이고 미수액이 632억 원이고, 정리 목표는 40%, 달성율 15.5%로 달성을 했거든요. 이 부분도 더욱 더 노력을 하셔서 달성을 할 수 있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 부분도 현년도 부분의 징수율을 보면 상당히 좋은데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시어 100% 달성을 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외수입나 지방세 부분, 과년도 체납 부분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정과나 국장님께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을 해서라도 100% 달성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6대의원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청취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김정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공공청사 배치 인원 현황에 대한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석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심재만입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심재만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재만 교육복지국장님께서 하신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시정 질문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하시고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보 위원입니다. 제98회 때 시정 질문한 내용인데요. 황구지천 환경정비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잘 되어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여기에 주민과 보훈단체하고 공사로 인한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현충탑 이전이라는 큰 난관에 부딪혔는데요. 며칠 전에 복지정책과장님과 재난안전과장님께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현충탑이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옹벽이라든지 약 1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개착식으로 하기는 하는데 어차피 현충탑을 이전할 것이면 이전한 후에 하는 것이 공사비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시 입장은 주민들이 원하고, 또 홍수피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전은 하지만 공사를 재개해 달라는 얘기를 강력히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현충탑은 보훈단체하고 합의가 되어서 적정한 장소로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부지를 물색한다든지 해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이전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황구지천 환경정비 사업은 내년 말까지입니다. 내년 말에 끝나면 공사 대행업체도 철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언제 그 공사가 다시 재개될지는 모릅니다. 그 구간에 보면 하폭에 돌출 부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 관계는 복지정책과하고는 무관하지만, 재난안전과 소관 하천계획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만 거기가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유속관계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상류 쪽에 보면 신현대 1, 2차 앞 도로, 그다음에 송산3통 마을회관 및 일부 주택, 황계동 지역이 집중호우가 오면 빈번하게 침수피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천정비사업의 일원화 사업으로써 그 돌출부위 하폭을 늘리는 사업이 근본적으로 이행이 안 되면 내년에도 집중호우 시에는 피해가 불 보듯이 뻔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현충탑 이전 계획과 예산을 반영시켜서 공사가 당초 계획에 맞춰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 하천정비사업의 기본적인 것은 하천 폭을 정비해서 홍수피해를 막고자 하는 것인데, 지적하셨듯이 돌출부위를 그대로 놔두면, 그 부분이 하천 폭이 좁기 때문에 홍수피해가 또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계속 현충탑을 이전한 후에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만이라도, 저희도 현충탑 이전을 빨리 서두르겠지만 돌출 부분 때문에 홍수피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까 이전하고는 별개로 하천공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계속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정책과하고 재난안전과는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당초 계획과 동떨어진 부분적으로 도로, 파라페 설치하고 도로 폭을 넓혀서 공사를 마무리 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공사는 원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것을 처리 안 하고, 획기적으로 돌출부위를 처리 안 한다면 앞으로도 그 상류지역 침수는 계속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파라페 설치했다고 그것은 대책이 안 됩니다.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송산3통 주거지역의 또 많은 주민들의 침수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현충탑 관계 처리에 대한 화성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돌출부위 공사를 준공시한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화성시 입장을 내세워서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주 위원입니다. 1-21쪽 박혜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타운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종합경기타운을 지었는데 어제도 IBK여자프로배구단 홈구장을 갔다 왔지만 여기에 수익시설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도 공고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언제 나간 부분인데 이제까지 공고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딜레이 되는지 참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과연 도시공사가 수익창출을 위해서 제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5월말에 준공이 됐는데 이제까지 몇 개월 동안 이런 부분도 아직 공고도 못한다고 하면, 공고 기간 거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금년도 말에도 수익시설에 대한 창출을 못한다고 보는데 담당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 부분을 정확히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알리고 화성시민들에게도 알려서 수익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아울러 궁평항에 대한 부분을 김진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복지경제위원회에서 장흥을 갔다 왔습니다. 장흥하고 강진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공연장을 설치해서 매주 토요일 2시간씩 와서 공연을 함으로 해서 수산물 판매와 같이 연계된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궁평항이 수도권에서 가까운 지역이니까 공연장을 적은 예산을 들여서 분수대 있는 곳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지역 어민들 소득증대와 궁평항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 여기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부지확보를 별도로 할 필요 없이 분수대 있는 곳에 조그만 야외공연장이라도 하나 할 수 있다면 상시 공연도 가능하고, 커다란 행사가 아니라면 언제든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는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종합경기타운에 수익시설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도시공사나 저희가 고민하는 것이 단순히 임대사업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초기자본이 약 30억 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연 임대료가 7억 원에서 8억 원 정도 됐을 때 매출이 1년에 그 사람들이 올려야 될 것이 30억 원 정도는 올려야 임대료 내고, 그래서 과연 그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입찰에 응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사항인데요. 하여튼 11월초쯤이면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응찰을 하건 안 하건 저희 계획대로 공고를 해서, 몇 차례 유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하여튼 공고는 11월초쯤에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궁평항 건은 지적하신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궁평항에서 작은 음악회라든지 작은 문화 행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작은 공연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6대 의원 시정 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청취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심재만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6대 의원 시정 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인환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인환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시정 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인환 경제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시정 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김인환 국장님의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 위원입니다. 경기도 국제보트쇼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요.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당연히 그렇게 진행해야 될 사항이고, 금년도 경우에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5대 5라는 지분을 가지고 했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날 가셔서 보셨겠지만 결국 화성시에서는 돈대고 장소 제공한 역할밖에 없는 보트쇼를 과연 우리가 경기도와 손을 맞춰서 가야 되겠는가, 그렇다면 그 돈 가지면 우리 화성에서 국제보트쇼를 자체적으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지 경기도에 좋은 일 시켜주고 우리는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는 안타까운 부분인데, 내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예산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형태라면 과연 국제보트쇼에 대한 필요성을, 전곡 산단에 대해서 우리가 경기도하고 연관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올해같이 내년도에도 진행이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께서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트쇼가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은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는 도에 보트쇼 및 요트대회에 대한 투자비율을 재조정해 달라고 강력히 건의한 상태고, 또한 향후 행사도 도에서 여러 가지 제반 여건상 저희가 요구한 사항을 그대로 수용을 못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곡해양산단 투자비율도 조정을 해 달라, 요트대회도 투자비율을 조정을 해 달라, 대표적으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해양 산단 투자비율도 조정이 어렵다는 도의 의견이 개진이 됐고요. 또 요트대회하고 보트대회는 화성시 의견이 그렇다면 경기도에서는 보트대회는 킨텍스에서 하고 요트대회하고 체험행사는 전곡항에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그러한 정보를 파악해서 요트대회하고 보트대회를 분산 개최했을 경우에는 4회째 실시해 온 행사 자체가 굉장히 효과 면이 떨어질 것 같아서 우리시 입장은 보트쇼하고 요트대회는 같이 하자, 같이 하고 그 외에 행사부담 비율도 그러면 8대 2에서 도가 60% 지원하고 우리가 40% 지원해서 해 보자는 의견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해서 산업단지 지방도 개설도 현재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도비 보조 비율 조례에 의해서 도비를 지원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산단의 투자비율에 따른 35% 비용 중 아직 도 도시공사에서 투자하지 못한 873억 원이라는 돈도 선투자해 줘라, 선투자해 주게 되면 화성시 도시공사가 연간 30억 원이라는 재정압박 요인도 해소가 될 수 있으니까 선투자를 해달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부시장께서 도 도시공사 및 도를 방문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저희가 갔다 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도에서 받아들이면 다행인데 안 받아들이면 내년도에 보트쇼를 그대로 금년도와 같이 진행할 계획을 집행부에서는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독자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똑같은 방식으로 갈 것이냐, 담당국에서는 만약에 도에서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화성시 자체적으로 그 예산 가지고 국제보트쇼가 됐든 요트쇼가 됐든 우리 가 독자적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가야지 우리가 도에 끌려만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위원님 의견 수렴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것은 시간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직 그 단계까지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산업단지가 외국인 투자 전용 기업단지인가요?

네.

외국인 투자기업이 현재 들어온 기업이 있습니까?

장안1, 2 외국인 투자산단에는 7개 기업이 지금 입주…….

아니 지금 여기 보니까 7개 사업 대상으로 외국인이 근로자면 외국인 투자기업인가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외국인이 최소한 지분 50% 이상을 가지고 있든지, 그런 것이 외국인 투자기업이지 무슨 기업에 외국인이 많이 고용이 되어 있다, 이런 것이 외국인기업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장안산업단지에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외국인 투자진흥법이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촉진법, 그래서 외국인이 한국 내에 투자할 경우에는 어드밴티지를 주는, 그러니까 법인세 등 세제를 5년간 면제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토지가를 10년간 무상으로 임대해 준다든지, 그러면서 고용효과를 창출하고 화성시에 자체적으로 세수가 확대되는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외투기업 실태조사 결과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외국인 기업이 몇 개 있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기업이 있는지가 아니고 외국인 노동자, 말레이시아, 중국, 베트남 근로자가 여기에서 490여 명이 근로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장안 1, 2 외투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총 17개 기업입니다. 17개 기업에 1,120명이 되거든요. 그중에 7개 사를 샘플 조사한 결과 총 근로자 800명 중에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가 약 490여 명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고요.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은 외국인이 근로한다고 해서 외국인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장안에는 전부 외국인 투자기업만 들어와 있나요?

네, 그리고 토지는 저희가 매매를 하지 않고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장안산업단지에 지금 17개, 충분히 더 들어올 여지의 토지는 있는 것인가요?

다 분양이 안 되고 일부는 지금 남아 있는 실태입니다.

거의 대부분 임대 형태로 준 것이고요?

네.

송재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렴지구와 관련해서 계속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네요?

지금 고렴지구에 대해서는 계속 한다는 뜻보다 일단 이 위원님께서 시정 질문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도하고 재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재검토 단계에 있다고 하신 것인가요?

네, 이것이 경기도에서 선도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지리라 판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름대로 올해 3월에 나왔다는 것을 검토 중에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제반적으로 진짜 검토할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요? 긍정적으로 판단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긍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어장문제부터해서 환경적인 문제나 제반적인 여건들이 요트나 이런 것을 활성화하기에는 조건이 굉장히 어려운 조건들이 많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전곡해양산업단지도 그렇고 제반적인 것들이 사실 활성화하기에는 난제들이 많은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검토가 된다고 하니 검토되는 과정에서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6대 의원 시정 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청취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인환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좀 더 깊이 있는 자료 확인과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정봉현입니다. 환경도시국 소관 시정 질문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봉현 환경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도시국 소관 시정 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정봉현 국장님의 답변에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1-35쪽에 박혜명 위원님께서 토지정보과에 질문을 하셨는데 혹시 봉담지구의 상세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반환된 사유.

네,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곡리 매립장 관련해서 사후 관리감독 관청이 한강유역환경청과 대책을 논의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몇 년째 누적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아무래도 그동안 소유자 부분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관리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처분이 몇 차례 됐나요?

행정처분이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1년에 서너번씩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으로 끝나고 이렇게 되면 사실 협의하나마나한 사항 같아서 그래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협의하신다고 그러면 그동안 관련법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몇 차례나 됐고, 그 처분결과는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어야 협의가 원만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추진 협의한 결과는 제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준비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내용 아시면 물으신 대로 현장에서, 또는 우리가 관련된 내용을…….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홍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도시국 소관 6대 의원 시정 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노병순 위원이 요청하신 봉담지구 관한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현 환경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6대 의원 시정 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변태흥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변태흥입니다. 시정 질문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변태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 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박종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39쪽에 우리시에서 광역교통 환승센터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타당성 조사를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병점복합타운 개발부지 내에 계획상의 부지는 확보해 놨습니다. 문제는 거기가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과 연계 시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지확보는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병점에는 하루에 인구가 4만 명에서 4만5천 명 되는 분들이 병점 역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이용하는데 전체적인 것을 보실 때 단면성만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시지 말고 전반적으로, 단 역전 광장이 만들어진다는 큰 구조를 보고 해주셔야지 지금 현재 있는 구조물,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한다면 앞으로 또 다시 해야 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왕 하는 김에 타당성조사를 전체적으로 큰 안목으로 내다보시고 그림을 그려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 내용이 병점 육교 보수공사하고 도로 밑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주차장을 하고 있는 면적이 상당히 넓은 면적이지만 진안 5통 주민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은 아닙니다. 거기는 아침에 한신대, 그러니까 지금 유앤아이센터 앞쪽에서 전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전부 거기에 주차하고 갑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주민들하고 같이 토론하고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은 그 주차장 사용하는 분은 없습니다. 단 주민들이 무엇을 반대를 하냐면 주차장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사용하면서 모든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뒤편에, 지금 현재 가건물들을 철수하도록 동부출장소에서 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노숙인들이 자살한 집이라서 빨리 철거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쓰레기를 투기하고 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을 눈여겨보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서 유턴해 나오는 길이 그쪽 부분이 너무 좁아서 차들이 돌아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는 차가, 그런 문제점 때문에 주민들이 주차장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그래서 그것도 동부출장소 소관이라면 보시고 점검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내진 설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진 설계에 대한 것은 정말 우리시가 잘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타 시군도 알아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내진 설계에 대해서 우리시처럼 전 공무원들이나 건축사분들이 교육을 받고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아직까지 안 한 곳이 많다는 것이죠. 그것을 봤을 때는 우리시가 그것만큼은 앞서 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6대 의원 시정 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청취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변태흥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6대 의원 시정 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재입니다. 시정 질문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이성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시정 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토실 황구지천에 있는 것은 폐쇄조치하였고 반정천 쪽에도 우수 토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떤 것이죠?

비상활주로 위쪽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비상활주로에서 반정리 쪽으로, 반정천.

그쪽으로는 우수토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반정천에 우수토실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방류구 방향 개선책은 황구지천 정비 사업에 따라서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시정 질문하고 조금 떨어진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하수처리장은 1처리장하고 2처리장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처리장은 합류식, 또 분류식 같이 하고, 2처리장은 분류식만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2005년도에는 가격이 톤당 약298원,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361원, 2007년도에는 344원, 또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312원,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369원, 올해 금년도에는 585원으로 톤당 처리비용을 산출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화성시에서 분류식 처리장 톤당 처리비용이 약 얼마입니까? 발안 쪽에.

죄송합니다. 제가 금액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약 200원에서 300원 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수원환경사업소 2처리장으로 화성시 하수가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류식으로 가서 하수처리하고 있는데 585원을 내고 있습니다. 올해 톤당 처리비용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하수처리비용에 대해서 수원환경사업소하고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가격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제가 알기로는 수원시환경사업소에서 화성시에 줄 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소장님이 하시겠습니까?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부터 꾸준히 해왔고 이홍근 위원님께서도 계속 짚어주셨던 부분인데요. 지금 단가문제에 대해서 수원시와 거의 근접을 봤습니다. 현재 톤당 약240원대까지 근접해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다시 수원시와 3차 협상을 계속 벌이는 부분이 “우리는 분류식으로 들어오고 있고 너희는 합류식으로 우수까지 같이 들어오는 처리에 대한 비용까지 우리가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 그것이 명확하게 얼마라고 하기에는 어렵겠지만 그 비율에 상응하는 것만큼은 우리 단가에서 우리도 줄여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말 성실히 수행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화성시 재정이 새는 것입니다. 이런 하수처리비용을 과중하게 내는 것도 재정이 손실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여튼 소장님이하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환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원종말처리장에서 오수처리비용 등과 우리가 오산시로 보내는 것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오산시와 수원시의 차이점을 보면 오산시 가격이 수원의 반도 안 되거든요?

네.

그런 불합리한 것을 수원에서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여름만 봐도 우천 시에 정말 오수를 무작정 그냥 방류해 버립니다. 이것을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 있으니 이것을 강하게 하셔서, 용환보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시가 충분한 돈을 들이는 데도, 다른 곳보다 더 많이 주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니까, 정말 제대로 된 처리를 해서 내보내면 괜찮은데 그냥 방류해 버린다는 말이죠.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오산시와 화성, 수원시와 관계를 같은 방향으로 최저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6대 의원 시정 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청취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시정 질문 추진상황 대해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형승우 지역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형승우입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형승우 지역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시정 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 위원입니다. 장안택지개발에 대한 추진사항이 나왔는데 박혜명 위원이나 저나 하만용 위원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할만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어차피 LH공사에서 이것에 대해서 안 하겠다고 포기한 상태에서 화성시에서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뭡니까?

저희가 특별히 해야 될 사항은 없고요. 지금 LH공사에서도 먼저 정책간담회에서 얘기한 사항과 같이 추후에 용역을 해서 주민들과 협의점을 찾아서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찾아야 될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시에서나 시장님이 해놓고, 당초에 장안에 있는 주민들이나 조암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넣어 달라고 그랬습니까? 시에서 만들어서 LH공사에 준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시에서는 지금 대책이 없다고 그러고 주민들의 뜻을 반영한다는 자체도 참 웃기는 얘기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화성시에서는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오지 않고 하늘의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것이 지금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만족할만한 답변입니까? 이것이 뭡니까?

물론 사업이 제대로 안 되니까 만족하게 답변이 안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장안택지개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따른 장기발전 계획은 뭐냐, 이런 만족할만한 답변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무슨 시정 질문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입니까? 박혜명 위원이나 하만용 위원이나 저나 똑같은 얘기에 똑같은 내용으로 하면 이것이 뭐에요? 이런 성의 없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릴까요?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지영민입니다. 실제 장안택지개발 관련해서 LH공사에서 금년 10월 22일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 안 했기 때문에 택지개발 관련 법령에 의해서 시효가 소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쉽게 따져서 이것이 취소가 된 연후에 거기에 피해봤던 주민들에 대한 화성시의 대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화성시에서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 그 지역에 앞으로 뭐를 하겠다는 방안은 아직까지 세우지 않았습니다.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는 비봉택지도 마찬가지지만 비봉택지는 40만 3천평에서 약 13만평 줄여서 나머지 일부만 가지고 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행 법령상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다가 취소된다고 해서 시에서 어떤 재정여력이 많아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기타 도시개발사업을 시에서 추진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에서는 그런 계획까지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상 문제는 둘째 치고, 그래도 비봉은 축소라도 해서 진행을 하지만 지금 조암지역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대책도 없고 아무런 방법도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을 시에서도, 시장님이 교육특구사업을 한다고 하더니, 그러면 결국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교육혁신지구도 진행되는 것이지 사람도 없는 곳에 무슨 교육혁신지구를 지정합니까?

실제적으로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장안택지를 한다는 전제하에 그 지역에 교육을 접합해서 인구를 유입 시키겠다는 계획이었고요. 당초 근본이 되는 택지개발 자체가 사업시행자인 LH공사 측에서 본인 사정이든 사회적인 여건이든 간에 이제까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국회의원까지 동원해서 해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안 되는 것 다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42만평을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날 저도 참석하고 과장님도 다 참석했지만 실질적으로 40만평 중에 17만평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별로 반대의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됐든 도시개발이 됐든 시에서도 그것에 대한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어야지 손 놓고 결국은 “지구지정 해제 됐으니까 우리 몫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안이나 우정 주민들이 택지에 넣어달라고 해서, 부탁해서 넣은 것입니까? 시에서 결정해서 LH공사에 준 것 아닙니까?

글쎄 그것은 제가 대답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대답이 아니고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제 얘기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주고 지금 장안택지에 대해서 LH공사가 못한다고 하니까 향후 대책이 없다, 장기적으로 시에서 추진한다는 부분도 전혀 없고, 그렇다고 조암택지에서 아파트를 하나 지으려고 해도 인구배정이 없어서 아파트 지을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조암에서 전세를 하나 구하려고 해도 방이 없어서 못 구하는 현실에 있는데 그것에 대한 차후 대책을 전혀 못 내놓으니까 본 위원이나 이것을 질의한 박혜명 위원이나 하만용 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앞으로의 방향제시를 해 달라는 것이지, 당장 어떤 대책을 내놓으라는 것 보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잖아요. 이것 끝났잖아요?

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됩니까? 앞으로 이것을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 도시개발 축소를 하든 도시개발 쪽으로, 그날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도시개발 쪽으로라도 가서 빨리 진행을 하는, 지금 제가 볼 때는 화성시 몫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현재까지 상황을 말씀드리면 위원장님도 그날 참석하셔서 알겠지만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로 하는 것은 23일로 시효가 만료됐습니다. 그 이후에 거기에서 나왔던 도시개발방식이나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은 LH공사에서도 할 수 있고, 경기도도 할 수 있고, 화성시도 할 수 있고, 주민조합으로 묶어서 주민들 대표로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화성시나 경기도나, 경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화성시에서는 화성시가 사업 시행자로 되는 도시개발 시행방식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주도적으로 나가려면 화성시가 일단 지역주민들을 이런 부분에서 끌고 가야지.

죄송합니다만 조암에 지금 한라비발디 짓고 있는 조암도시개발사업, 또 시청 주변에 있는 남양도시개발사업도 화성시에서 두 건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부동산경기와 사회적인 여건에 맞물려서 택지가 안 팔려서 공사대금을 못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지역을 도시개발방식으로 또 시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재정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10월 23일 일주일 전에 시효 만료된 사항을 가지고 대책을 내놔라, 마라 하시는 것은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시에서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만용 위원입니다. 지금 김정주 위원께서 질의하실 부분에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노력하신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 12월 14일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승인 지정되고, 그 전에 지정되기 전부터 장안택지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주민들을 통해서 개발된다는 것이 이미 공지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10월 23일 개발계획이 승인 됐었는데 유독 금년에 들어와서 장안택지개발이 무산될 수 있다는 소지가 인지된 다음부터 화성시청이든 시장이든 지역개발사업소든 국회의원이든 주민들이든 여러 각도에서 거기에 목을 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지역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6년, 7년 이후에 당연히 만료가 되어서 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기다려서 추진한다는 것은 개발계획 자체가 존재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부터 2011년 직전까지는 지역개발사업소나 아니면 화성시에서 그 지역이 개발될 수 있는 부분을 수차례 독려도 할 수 있었고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습니다. 방치되다시피 해서 여기 질의하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화성시에 있는 모든 의원님들이 장안택지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지난번 시정 질문 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예정된 10월 23일 되기 전에 만약을 대비해서 화성시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만료가 됐을 때는 어떤 방법을 계획하고 있는지 구상안을 여쭤봤을 때 대책이 없다, 두 번째 7년 동안 지역개발 사업에 묶여 있으면서 손해 본 대토라든지 아니면 추가 작물이라든지 활용 못한 점, 이전계획에 준해서 이전을 못하고 있던 사업손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을 여쭤봤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을 드렸습니다. 지역이 그동안 그렇게 황폐하고 지역주민들이 거의 600, 700억 원에 달하는 새로운 채무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 지역의 주민들에 대해서 그동안 손실이나 아니면 대체발전계획을 수립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첫째가 주민소득 지원 사업을 해주든지, 아니면 민원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든지, 금융적 수혜를 주든지, 그런 대책까지도 제가 제안을 했었고, 만약에 장안택지개발이 무산됐을 때 그 후에 우리 화성시가 주체가 되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역기관이나 아니면 도시공사나 기업체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생각은 없느냐, 다 여쭤봤었어요.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거론될 때, 이렇게까지 확대되면 안 되겠지만 죄송합니다마는 LH공사에서 1,500억 원이라는 개발부담금 협의금을 못 받은 이유도 사실은 LH공사가 줄 수 없는 입장이 되었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안 해서 못 받은 것입니다. 이미 LH공사에서 이것을 포기할 단계에 왔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같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지역 주민이든지, 경기도든지, LH공사든지, 화성시든지 도시계획법을 다시 수립해서 발전계획을 짤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LH공사에서 하려고 할 때 화성시에서도 그 지역에 500억 원이라는 교육특구지정에 대한 교육복지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든지, 특히 장안택지지역에 200억 원이라든지 178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시장님의 생각은 이것이 개별입지로 가서 화성시가 아닌 다른 주체가 됐을 때도 화성시에서 시장님이 투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냐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어차피 화성시에서 손실을 본 것이고 화성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안 한 것이고, 앞으로 계획도 화성시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누차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2011년 들어와서 1년 동안 매일 만나신 것 인정하겠습니다. 그동안 방치해놨다가 지금까지 와서 종료가 된 시점에서 이제는 대안이 없다, 앞으로 이러이러한 여러 루트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남아있다, 그러면 또 용역하고 또 계획 잡고 업자 선정에서 심사하고, 한 지역이 기본적으로 20년은 그냥 낙후된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정도 방치했으면, 의원들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요구했으면 최소한 안 될 때를 대비한 새로운 제스처는 될 때를 대비해서라도 준비가 되어서 병행이 됐어야지 이 다음에 추진한다는 것, 그리고 김정주 위원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물론 같은 지구 내에 질문입니다. 질문의 요지가 분명히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답변을 일괄적으로 동일한 답변을 이렇게 자료에 실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카피지 답변이 아니에요. 지역개발사업소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개발을 위해서 몇 십년 동안 화성시에서 추진할 비전도 한해를 내다보지 못하고 답변해 놓고, 인쇄물로 보존할 자료에 답변서마저 이렇게 제출해 놓고 대책이 없다,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화성시에 우정, 장안, 팔탄 그쪽 장안지구에 해당되는 지역은 바리게이트 쳐서 특구로 관리해서 주민출입을 못하게 하든지, 영원히 지원하지 말고 과거로 회귀시켜 주든지 방법을 만들어 오세요. 동탄은 길에 쓰레기 하나가 있고 쥐가 다녀도 신고하는 판이에요. 주민들이 굶어 죽겠다고 난리치고 밤 9시면 밥 먹을 때도 없고 상가는 텅텅 비고 지역 경제 다 죽고, 기아자동차가 있으면 활력이 있고 전 세계적인 대기업이 들어와 있고 정주권이 있다고 그렇게 확보했던 지역에 40만평도 21만평 요구하다가 안 되어서 14만평으로 했다가 교육 때문에 17만평으로, 3분의 1도 못하는 것을 화성시에서 추진을 못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년 예산에 한 번도 거기에 대한 것을 담아주지 못하고 주민들 손실된 것 단 한 사람, 십 원 한 장의 도움도 못 준다고요? 그쪽 지역에서 지금 민원사항이라든지 행정에서 추진하고 싶은 지역현안 문제 많이 올렸어요. 추진부서나 지역개발사업소에서 그쪽 지역에는 장안택지개발이 안 되면서 10년이 낙후됐으니까 그 지역에서 요구되는 것 어느 정도는 이번에 지원해 줘야 된다, 한번 협의 하셨어요? 서부권 체육센터 지어달라고 할 때 시장님 못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지금 시청 쳐들어오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답변서고 이것이 무슨 계획서입니까? 의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뭐를 보고하고 위원들이 질의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얼마든지 지금 행정에서 마음대로 할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또 내년까지 계속 집요하게 이 문제에 대한 계획서를 요청하고 진행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을 계속 확인할 것입니다. 한라비발디 분양 안 된다고 그러셨지요? 얼마나 한라비발디가 지역에 상업성이 없으면 최고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겠습니까? 주변에 SOC나 인프라가 하나도 없어요. 한라비발디 들어오면 체육센터 지어주고 수영장도 지어주고 도로도 닦아주고, 발안에서 조암 들어오는 것이 10년이 넘었어요. 국회의원, 행정부 장관, 시장, 도지사 다 약속한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장안택지개발 훌쩍 날려놓고 추진사항에 세 의원이 시정 질문한 답변서도 똑같이, 누가 그동안 추진했느냐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봤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것은 별도로 다시 한 번 보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만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형승우 지역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김정주, 하만용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차후 만족할 만한 답변을 빠른 시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것 보다 궁금한 것이 있네요. 이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시는 것인지, 어떠신 것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이를 테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되면 다른 행위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한 사적인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발생되는 피해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지역에 사업도 안 내려가지요? 주민숙원사업도 안 내려가지요?

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이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인 것이고요. 그러면 원상회복이 됐으면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것들은 분명히 인정하시는 것인가요?

네,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인정하신다고 하면 어쨌든 누가 잘못했든, 정책적으로 잘못한 것이죠? 그렇지요?

네.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책임은 지금으로써는 시가 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정한 방안이든 뭐든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시가 아닌가요? 현재로써는 그 땅에 대한 개발권한은 LH공사에서 화성시로 넘어온 것이죠? 개발이 아니라 관리권한은.

관리권한은 넘어온 것입니다.

넘어왔지요? 그러면 관리권한이 넘어왔으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책임은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부터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책임이 있으면 그 전에 누적되어 왔던 사항들도 같이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하만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실과소에서 어떤 기반시설을 함에 있어서 시장님의 어떤 정책적 배려가 있어서 특별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이나 어떤 법에 의해서 상업지역으로 만든다든가, 계획관리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어쨌든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 최소한의 해결방안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답이 이렇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도대체 이것을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매향리도 비슷한 문제인 것 같은데, 국비와 관련해서 토지매입비를 시에서 올해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은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현실인 것이고요. 대신에 이번에 결의안 내기로 했었지요. 그런데 저는 이것으로 과연 끝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뭐냐 하면 방문자센터와 관련해서 의도가 약간 바뀐 것 같거든요. 뭐냐 하면 현재로써는 방문자센터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밖에 기존에 민간 쪽에서 운영해왔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들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한편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2015년까지였지요?

네.

그런데 지금으로써는 2015년이 종료였는데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15년도에 시작할지도 모르는 것이죠? 할 수 있을지.

토지매입은 그 전에 시작을 하고 공사 자체가…….

그렇겠지요. 저는 그때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전략적으로 준비할 것도 있었고,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만약에 박물관을 만들든, 아니면 전시관을 만들든 그런 자원들은 사실 기위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확보가 되어 있다고 보면 전시관이든 홍보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 콘셉트를 뭐로 할 것인가 이런 내용적인 것들은 준비가 들어가야 되겠지요.

지금 시에서 전시관을 만들겠다, 아니면 방문자센터를 몇 평에 어떤 규모로 짓겠다고 시에서 발표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당연히 알지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콘셉트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까지 구상은 안 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텐데요. 이전에 구성할 때 옛날에 보면 몇 차례에 걸쳐서 용역한 결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평화생태공원으로 간다는 것으로 큰 틀에서는 잡혀 있었고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내용들이 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큰 틀에서는 잡혀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최소한 매향리 역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는 해야 되겠지요.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그러려면 그것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유물이 되겠지요. 기념될만한 것들을 관리하지 않으면 없어져 버립니다. 벌써 폐쇄 된지 몇 년 됐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초적인 자원이든 관리대상이 뭐가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최소한 이런 것들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조사하고 보존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적인 작업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이를 테면 거기 안에 개인이,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지요? 사오시든지 얻어 오시든지, 문제는 그것이 가치가 있으려면 이것이 누가 쓰던 것이고 어디에서 나왔고 어떻게 활용되었고,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분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식견이 없다 보니까 그냥 가지고 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민속을 담당하시는 분이든 이런 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준비가 되어야만 역사적인 가치가 재정비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기초적인 작업은 준비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암택지개발에 대해서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암이 택지개발을 지정해 놓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근에 산호아파트 있는 곳이 상하수도도 들어가지 않고, 곧 택지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사업소에서는 상수도사업소에 얘기해서 우선 급한 대로 상수도라도 넣어줄 수 있고, 장기적인 부분은 둘째고 주민들이 필요한 긴급사항에 대해서, 우선 주민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당장 내년에라도 사업예산을 세워서 상수도에 대한 부분은 집어넣고, 도시가스도 전혀 택지개발 한다고 하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관련부처하고 협의를 거쳐서 우선 급한 것부터라도 내년도 예산에, 화성시 예산이 다른 부서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바로 실과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장안택지개발에 시달려서 언성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김정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장안택지개발이 추진됐으면 최고로 좋았던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LH공사라는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못하게 되면서 화성시가 모든 부분들을 떠맡게 된 현실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서 파생됐던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은 이것이 시행이 안 되고 지속적으로 가면서 그분들이 재산권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으면서 일종의 반대 심리적인, 반발 심리적으로 나온 돌출행동이지 그분들 자체가 지역에 개발하는 부분들을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셨을 것입니다. 김정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업의 취소, 또는 사업규모의 축소 등으로 예정대로 개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지역주민들이 받은 손실에 대한 보상방안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시정 질문을 할 때, 지금 개발이 제한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받는 손실은 토지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시민으로서 살 권리가 지금까지 다 박탈당하고 억압 당한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북한 문제나 필리핀이나 방글라데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권에 있으면서 아파트에 상하수도 사업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고 도로 부분들이 장안택지개발과 맞물려서 다 안 되고 각종 주민편익시설 계획이 다 연기되고 통합계획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안 되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풀어주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부서간 협조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매향리 생태공원이 2020년까지 될지 안 될지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저희 지역은 모든 부분들이 화성시의 소외지역입니다. 거기는 암흑에 살아요. 빛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매향리 생태공원을 지금 이홍근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저는 매향리 주민들이 요구했던 방문자센터가, 물론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내에 포함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장안택지개발처럼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불과 2, 3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4, 5년 이후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 거기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 있는 좋은 자료들을, 박물관에 기증될만한 좋은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밖에 자기들이 운영하던 대책사무소가 있던 그 부분을 조금 전시할 수 있는 공간 내지는 보존처리가 가능하고, 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생태공원이 완성되기 전에 일종의 홍보관, 또 지역의 역사성에 대한 부분을 보존할 수 있는 자리로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시장님도 예산이 불과 얼마 안 들어갈 것이라고 했던 부분을 국방부와 협의해서 철조망 안에 개발됐을 때 계획으로 자꾸 넣으시면 점점 문제가 많고 그 자체가 또 다시 지역주민의 불만과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산 얼마 안 들어갑니다. 조금만 더 관심 있게 해 주시면 돼요. 행정에서 깊이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만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1-49쪽에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람산 근린공원 내 주차장 확보 문제인데, 향후 태안 중로 3-6호 도시계획도로가 되어야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지역은 사실 동부권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의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언제쯤 되는 것인지, 혹시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전수입니다. 3-6호 중로 개설문제는 도로관련 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거리상으로 300미터 이상 나오는데 차폭 2.4미터에서 2.5미터를 계산하면 100여대 이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진출입로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어도 80대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제가 공원녹지계장 담당할 때는 중로 3-6호선 개설이 공사비 포함해서, 공원개발까지 안 하고 도로만 가지고 60억 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현재 지가문제라든지 또 지금 기존 공원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하고 연계가 안 되고 불협화음이 나서 이중으로 개발하는 텀으로 주변에 사면처리가 상당히 고난도로 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사업비는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결국 사업기간이 연장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왜냐하면 지금 시 정책상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지양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 그런다면 진안동 일대 다람산 공원에 들어가는 도로는 언제 될 지 기약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답변 드리기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일단 그쪽 부서에도 얘기가 되어 있고요. 예산을 세워서 비정상적인 공원이기 보다는 좀 더 합리적인 공원, 주민 이용이 편한 공원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행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근린공원이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있습니까?

네,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혹시 구봉공원은 도시공사 소관이에요? 아니면 공원녹지과 소관이에요?

관리는 이원화 되어 있고요. 경한 것은 도시공사, 중한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봉공원에 바닥재, 그러니까 보도블록을 전면 교환을 하는데 지금 박종선 위원님, 박혜명 위원님 계십니다만 상당히 원성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왜 연말에 하느냐고, 어제 일요일 오전에 경기도 도의원하고 같이 그 문제 때문에 주민들한테 야단을 맞았는데 제가 봐도 실질적으로 전면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보도블록을 걷어내서 반은 현재 쓰던 것을 사용하고 전혀 들어내지 않아도 될 것을 들어내고 있고, 공원 내에 체육시설에 관한 문제를 해달라고 사업예산도 해놨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지금 보도블록만 교체한다는 말이지요.

그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달청에 입찰 중에 있습니다. 두 번이 유찰 됐습니다. 현재 3회 입찰 중에 있고 저희가 조달청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3회 유찰이 되면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가겠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 공사기간이 박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두 번 유찰되는 바람에 사업시기가 늦어지고 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 주시고, 병점2도서관 옆에 보면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 보시면 도로가 1960년대 보도블록 깔아놓은 것처럼 다 깨졌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장 먼저 우선해서 해야 될 것을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많고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은 좁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1억 원을 요구하고 있고요. 사업예산이 확정되면 조속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꼭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은 숙원사업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입니다. 김진미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공원녹지과에 궁평 해변공원 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거기를 제가 가끔 가보는 지역이지만 군락지로 되어 있는 소나무가 개인 소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조망이 쳐져 있는데 사실 철조망의 역할을 제가 볼 때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철조망이 쳐져 있어도 중간에 보면 문이 몇 개씩 있어서.

네, 통제하고 있습니다.

한 명도 그 안에 못 들어가나요?

개인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봤을 때는 통제가 안 되고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괜찮은데 거기에서 놀러 들어간다든지 거기에서 놀 때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그 안에도 가족분들 여러 명씩 들어가서 돗자리 깔고 앉아있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일부 허락을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철조망의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볼 때는 안에 소나무들이 오래되어서 뿌리가 전부 밖으로 돌출되어 있어서 보기도 안 좋고, 그렇다고 해서 개인소유 땅에 있는 것을 시에서 관리할 수도 없는 부분인가요?

실태조사는 추진 중에 있고요. 임목에 대한 관리는 법상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설을 하는 것은 어렵고요.

시설이 어려워도 나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뿌리가 덮이도록.

내년도에 시행 하겠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나무뿌리에 흙을 덮으면 나무가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정밀하게 검토해서 일부 많이 파인 곳은 덮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뿌리라는 것은 흙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도 나와 있어요?

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선 거기 들어가는 분들이 사용하기 불편할 것 같아요. 뿌리가 나와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잘 정리해 주시고요.

내년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보 위원입니다. 98회 시정 질문 했던 내용인데 보통리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준공이 다 이루어졌네요?

준공 됐습니다. 2차에 걸쳐서 완료 했습니다.

준공은 됐지만 미비점이 있는 것 같아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농어촌공사에 보조금 1천만 원 줬다고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방문을 해봤는데 녹조나 이런 부분이 환경정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현장을 다녀오셔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데크공사가 준공이 되어서 마무리 됐는데 농어촌공사 토지에는 데크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사유지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정리할 수 있다면 정리해서, 같이 연계성을 가져서 누가 봐도 수변공원이 잘 됐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한 번 더 현장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와 협의 후 일부공사 제외구간 면제 1천8백만 원 하셨거든요. 우리가 사용료 얼마내고 있는지 아세요?

7천 몇 백만 원, 금액이 상당합니다.

7천 몇 백만 원 중에 면제받은 것은 1천8백만 원이고 나머지 부분만 농어촌공사에 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보통리 저수지 수질 악화 문제는 인근에 영업을 하는 곳에서 오수 하수 관계도 있지만 수면 위에 있는 커피숍하고 보트 영업을 하는 것이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

거기도 한 번 더 검토해서 정상적인 영업인지, 정상적인 영업이라면 영업을 하는데 지장은 없는지 검토하셔서 보통리 저수지에 오염 원인이 있다면 개선해서 환경정화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나 부연설명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정 질문 사항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향리 생태공원 부지 내에 지금 매향리 주민들이 매실나무를 심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에서 위탁 식재한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한번 작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매향리 생태공원이 장기적으로 개발이 되게 되면 어차피 그쪽 지역은 매화나무를 중심으로 심어야 되는 테마파크식으로 형성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매실나무를 식재를 해서 기르고 있는데 화성시에서 일부만이라도 추가적으로 묘목을 매입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분은 화성시 부분을 같이 길러주고 일부분은 관리하는데 주민들 것도 하고 해서 나중에 나무들이 필요할 때 공동으로 해서 가격을 맞춰서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차적으로 그 지역에 매화나무가 필요할 때 의도가 되어 있는 매화나무를 그 지역에 있는 것만 수용하다 보면 가격이라든지 구입조건에 대한 부분이 까다로운 것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추가되는 나무를 몇 년 정도 된 굵은 나무들을 구하게 되면 아마 조경하는 비용에 대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에 대한 부분만 전체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화성시에서 묘목을 구입해 주고 공동 관리해 주고 나중에 구입할 때 화성시 것과 가격 절충을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묘목을 우리가 사서 투자하지만 관리해주고 대신 관리비 조건으로 매향리에 식재되어 있는 묘목을 조경사업에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것이 차후를 봐서라도 필요한 만큼 수령이 된 나무를 구할 수 있고, 또 하나 가격 대비 구입하는 공급에 대한 부분이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재일 위원입니다. 박혜명 위원님이 100회 때 질문해 주신 것이 뭐냐 하면 조암 택지개발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영민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을 보면 모든 것이 완료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완료된 부분의 자료가 필요한데 사업협약서 체결 업무에 대한 내용하고, 또한 내용상 보면 “도시공사는 잔존 채권을 매입키로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자료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서면 자료로.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시정 질문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재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승우 지역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6대 의원 시정 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연 동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김성연입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성연 동부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시정 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회 때 정현주 위원이 노점상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개선책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네요. 노점문화 개선을 위한 협의 내용은 시간제, 이동식, 규격화 등 이런 식으로 이행 촉구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이런 것을 한번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제 도 다 좋지만 영세상인이나 소상인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대개 신도시에 보면 중심상가는 있는데 재래시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분들이 가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도시에도 일부 공간을 해서 소상인, 영세상인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그런 신도시개발, 또 그런 계획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노점상 관련해서 규격화를 계속 요구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노점상 측에서 디자인 안을 저희들한테 오늘까지 제시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세 가지 요구사항을 이행하라고 두 번에 걸쳐서 계고를 했고, 과장급 이상 담당 6급이 현장에 한 달동안 계속 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일정 장소에 산뜻하게 규격화, 디자인을 해서 일단 노점을 할 수 있도록 용인을 해줄 계획이고요.

그러면 기준은 그렇게 정해서 신도시에서만 하는 것이죠?

동부권역입니다.

그러면 방법이 그냥 일반적인 시행규칙인지, 아니면 조례에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안양시를 저희들이 갔다 왔는데요. 안양시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도로에 불법으로 하고 있는 노점상들이 다른 생계 업종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창업자금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이나 다른 목적에 의해서 시에서 불가피하게 노점상 위치를 철거해서 다른 사업을 할 경우에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어려운 노점상들한테는 학자금 지원해주는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해서 시행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현안사항으로 그런 방법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신도시나 지역개발은 어떤 가치, 중심상가에 돈이 있는 상인들, 또 영세상인들이 같이 하는, 예를 들어서 동탄2에 중심상가가 있으면 재래시장도 같이 일정 부분 있는 도시가 이루어지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여기에 직접적인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의견을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전히 근절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태안 택지지구에 대리운전 홍보물, 유흥가 홍보물, 일명 리후렛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직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물에 대한 근절 대책이 있으면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 지역 내에 불법광고물이나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리후렛이야간 심야시간에 대량적으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 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는데 지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기간제 근로자 8명을 채용해서 지난 15일부터 집중적으로 수거하고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은 모두 회수해서 깨끗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문섭 위원입니다. 지금 김진미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가장 우리 피부에 와 닿는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 관계공무원들이 밤늦게까지 근무하면서 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근절 방법을 관악구와 안양시 호계동 지역에서는 전문적으로 노력을 해서 많이 해소가 됐다는 말이 들리는데, 사실 아직까지 신도시가 되면서 특히 태안지역에는 전보다는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보면 전단지를 뿌리고 다니는 친구들이 차에서 운전석 바로 밑에 구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밑으로 떨어트립니다. 그리고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잡는다는 것도 사실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 하니까 단속해 주시고, 특히 학교 주변에 소위 말하는 모터사이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전문적으로 유인물을 뿌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유흥가 내에서 뿌려지면 다행인데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정 안으로 다 뿌려집니다. 정말 문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점도 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역전의 노점상 문제는 기업화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래도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좋은 것이, 정말 거기에서 생계를 위해서 했던 사람들은 다 쫓겨났습니다. 병점에 없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잘 압니다. 그분들 지금 안 계십니다. 다 타지로 갔다든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른 외지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병점 역사 앞은 미관상으로 정말 문제가 되는 것만큼 관심 있게 해서 철두철미하게 지적하셔서 깨끗한 도로가 되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광고물 문제를 한번 다뤘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묘안을 못 찾았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혹시 위원님들께서 묘안이 있다면 얘기를 하셔서 퇴치가 될 수 있는 방안에 위원님들께서 일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시정 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청취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성연 동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를 끝으로 의사일정 제1항 6대 의원 시정 질문 추진상황 청취 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읍ㆍ면ㆍ동 건의사항 추진사항 청취의 건입니다만 충분한 자료 검토와 확인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2011년 행정사무 감사 읍・면・동 건의사항 추진상황 청취의 건(연석회의)

자치행정국장 박석순입니다. 2011년 행정사무 감사시 읍면동 건의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석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읍면동 건의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만용 위원입니다. 2-4쪽에 팔탄면 주민센터 신청사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까지 유보했던 지역의 현안임을 숙지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정질문에서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팔탄면이나 본 위원이 소속된 지역구가 화성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1순위에 꼽히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팔탄면의 주민들이 여러 가지의 숙원사업 중에서 주민센터 신청사에 대한 부분을 최소한 2012년에는 부지매입비만이라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전체 의견의 공통된 사항이고 1순위에 접하고 있습니다. 팔탄면은 화성시의 중심 지역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동안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쓰레기 분리소각장 등 각종 혐오시설을 제일 먼저 유치하면서 지역에 대한 현안이 집중적으로, 간선도로에 대한 유지도 연계가 어렵고, 또 개별입지법에 의해서 공장들이 난개발 되다보니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다각도로 요구되고 있고 불만이 많이 팽배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반드시 주민센터 신청사 부지매입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검토하셔서 반영하시겠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반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가능한 약속의 표현이 되더라도 부지매입비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암리 장안택지개발에 대한 부분과 연관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정읍 남부권 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했는데 여기 답변을 보면 부족한 체육시설은 교육지원과에서 추진하는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해서 확보한다고 얘기 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지만 학교를 쓸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안 됩니다. 체육관에서부터 수영장 쓸만한 여건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쪽이 지금 가뜩이나 낙후된 지역인데 조암지역에 대한 부분은 바닷가가 가까워서 수영은 바닷가에서 해수욕으로 즐기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잠깐만요. 김정주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교육복지국 보고하실 때 그때 질의를, 자치행정국하고는 상황이 조금······.

연관해서 하는 것입니다. 체육센터에 대한 부분을 담당국장님께서 아셔야 될 사항이 이것을 교육지원과로 미뤘는데 이럴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라도 조암리 체육센터 부지 확보라도 분명히 내년에는 예산확보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부분은 교육복지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환보 위원입니다. 지금 기배동청사하고 정남면청사를 짓죠?

네.

현장방문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약간 부실된 부분이 발견 됐거든요. 그런 부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발견된 부실공사는 철저하게 확인해서 개선이 되고 공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검토하셔서 확인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관리 감독에 대한 것은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 행정사무 감사시 읍면동 건의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청취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석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보고가 있을시에 그 사안을 잘 살펴보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국 소관 2011년 행정사무 감사시 읍면동 건의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만 교육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11년 행정사무 감사시 읍면동 건의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심재만입니다. 2011년 행정사무 감사시 읍면동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심재만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시 읍면동 건의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우정 남부권 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께서는 교육지원과가 추진하는 학교시설에 대한 다양성을 통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 지금 학교 시설에 쓸만한 시설이 뭐 있습니까?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충분한 조건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대로 된 체육관이 하나 있습니까? 운동장에 잔디가 깔린 것이 하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수영장이 있어서 수영하는 것도 아니고, 바닷가가 가까워서 해수욕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은 최소한 부지 마련이라도 해 줘야지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장안택지개발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난리이고, 동탄하고 병점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서남부권 송산쪽이든 남부권이든 체육시설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있으면 한번 얘기 해 주세요. 말로는 매일 균형 균형 따지는데 이것이 시장님 지시사항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리상이라기 보다는 시의 재정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시에서 방침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행정절차가 이행됐기 때문에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 시에서 신규사업은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재정 여건을 봐 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 재정 여건이 어려운데 교육 예산은 500억 원씩 세운다고 시장님이 여러 군데서 공언하고 다니시는데 현실적으로 맞느냐는 것이에요. 재정 여건이 어려운데 어떻게 교육 예산을 500억 원씩 증원해서 합니까? 다른 부분도 균형적 발전을 이뤄야지 교육 예산에 대해서 500억 원, 내후년도에 750억 원, 후년도에 1,000억 원 한다고 하고 다니시는데 시장님이 지방자치단체 장인지, 아니면 교육감이 하는 사항인지 도대체 어떤 부분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담당국에서는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균형적 발전 등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야지 내년에 우리가 조암체육시설 지어 달랬습니까? 부지 확보도 못하면, 50~60억 원이면 조암리 예산 세울 수가 있는데 500억 원씩 교육 예산 세운다고 하면서 50~60억 원도 없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김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안택지가 무산된 상태에서 그쪽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답변서를 보면 학교에 지원받을 만한 여건이 있어야 대체를 한다는 말이 되지 전혀 말도 안 되는 말을 여기에 써 놓고.

이 얘기가 저희 집행 방침은 그렇게 대규모시설보다는 학교의 시설을 개방해서 하고, 지역별로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대규모 말씀을 하시는데 조암 쪽에 대규모시설 지원해 준 것이 무엇 있습니까? 쌍봉체육공원 잔디구장 하나 깔아준 것 밖에 더 있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시 읍면동 건의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청취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심재만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시 읍면동 건의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김인환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2011년 행정사무감사시 읍면동 건의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인환입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시 건의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인환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시 읍면동 건의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주신 송전선로 지중화 요청이 지역에서 있었는데 답변서가 불가로 나왔다고요?

네.

답변서 내용 좀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전선로 건설 지중화 요구에 대해서 화성시 자체에서 용역심의 의뢰한 것이 있었죠?

네.

그것도 결과가 나왔습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얘기 좀 해 주시고요. 용역을 의뢰했으면 용역에 대한 부분도 보고를 해 주시고 송전선로사업 심의 결과 나온 것도 보고를 해 주셨어야 마땅한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의회 차원에서도 요청드린 부분이고 지역주민들도 원하는 부분인데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안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보고를 해 주시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팔탄-남양간 지중화 송전선로는 저희 주민들이 지중화 요청을 한 것인데요. 한전에서 지중화를 하려면 이만한 소요 기간하고 소요비가 든다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검증용역을 한 것입니다. 검증용역을 해서 지중화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안 드렸고 지난번 의회 월례회 때 저희가 지중화 요청을 하겠다고 보고 드렸을 때 이미 검증을 해서 보고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결과는 용역을 해서 저희가 지중화 심의 요청을 한 것인데 한전에서는 한전경인건설단을 거쳐서 한전 본사에서 지중화 심의를 2단계로 하고 있는데 경인건설단에서 지중화 심의한 결과 내부적으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책위에서는 한전 본사에 심의를 해 달라고 해서 재심의를 요청 중에 있는데 현재 한전에서는 받아 들이지 않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금주 중에 저희시 팔탄대책위하고 협의를 해서 재요구 내지는 저희 자체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팔탄면에서 요구한 송전선로 지중화 요구에 대한 부분도, 물론 화성시의 장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마는 남양택지개발이라든지 송산그린시티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계되면서 지중화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이 급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팔탄면의 지중화 요구를 일련의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고만 판단하시지 말고 장기적으로 화성시의 송전선로를 과연 어떤 식으로 구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한전과 협의해서 확약을 받아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지중화를 결정할 때 막대한 시비가 들어갑니다. 남양-팔탄간 송전선로에만 763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가 전체적으로 선부담을 하고 나중에 한전과 2분의 1씩 공동부담해서 정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지중화 요구가 들어올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저희가 자체 판단을 한 결과 지금 현재 화성시에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동탄이나 향남지구 같은 경우에 변전소 주변에 위치했기 때문에 지중화가 자동으로 될 것으로 보고요. 앞으로 더 있을 것은 남양-송산간 송전선로 계획에 따른 지중화만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 남양-팔탄간 지중화가 되면 향후 남양에서 송산까지도 지중화 요청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종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읍면동 건의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청취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지중화 불가 통보 공문은 빠른 시일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하만용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국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시 읍면동 건의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봉현 환경도시국장님 나오셔서 2011년 행정사무감사시 읍면동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정봉현입니다. 환경도시국 소관 읍면동 건의사항 추진현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봉현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도시국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시 읍면동 건의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2-1쪽에 용도지역변경 요청 자연녹지에서 상업 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위에 나와 있는 동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상당히 난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3년에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변경이 확실하게 되는 것인지요?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관계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용도 지역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 드리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인근 지역을 본다면 상당히 개발이 되어 있고 한데 이 지역은 유난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역 의원으로서도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또 이것이 타당성이 있게 이루어질 수 있게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도시국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시 읍면동 건의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봉현 환경도시국장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시 읍면동 건의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변태흥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2011년 행정사무감사시 읍면동 건의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변태흥입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시 읍면동 건의사항에 대한 건설교통국 소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변태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시 읍면동 건의사항 추진상황은 지역주민 숙원사업이 많은 관계로 사안에 따라서 해당 지역구 의원님께서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2-2쪽에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소로 1-24호선이 어디에서 어디로 올라가는 것이죠? 알고 계신가요?

병점초등학교 옆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예산이 40억 원 정도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이 4대 의원들 할 때부터 계획이 되어서 계속해 오다가 전년도에도 약 20억 원 정도 세워져 있다가 야금야금 다 잘라먹고 결국은 사업이 실행이 안 됐는데 이번에 해서 정말 다행한 일이라고 저나 박종선 위원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도로는 주민들의 지역 숙원사업입니다. 사실 굉장히 이 도로를 필요로 하는 입장입니다. 그나마 세웠다니까 이번에는 어떤 경우라도 전에처럼 다른 사정에 의해서 삭감을 시키는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해 줄 것을 제가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바로 위에 주차장 문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진안동은 주차장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하는데 지금 주차장이 필요하다 하면서 사실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적어요. 충분하게 그 안에 주차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도로 옆에 전부 주차하기 때문에 개선 방향이 필요하다, 장소 구해서 주차장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 놓은 곳에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 옆에 주차하면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주차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주차시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먼저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점도 해 주시고요. 지금 버스노선 문제도 여기 국에서 담당을 하십니까?

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병점2동에 보면 11-1 버스 노선이 다닙니다. 33번도 다니고요. 이것이 중심상가에서 들어올 때 전에는 병점2동사무소를 거쳐서 5단지 앞을 거쳐서 6단지를 지나 갔는데 어느 날부터는 중심상가에서 도서관 앞에서부터 직선으로 나가서 막바로 6단지로 가니까 5단지 신창프라자에 계신 분들은 무려 600미터 정도를 걸어서, 6단지 앞에서 차에서 내려서 걸어서 와야 됩니다. 600미터 정도를 걸어서 와야 되요. 이것은 개선이 필요하다, 기존에 하던 것을 하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점을 제가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개선책을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비봉 양노리, 제가 알기로는 삼화리인가 거기에 인도 설치하는 것을 지역에서 요구했는데 여기에 불가로 되어 있네요. 사실 거기는 면사무소하고 농협과의 거리에 있는 인도 설치인데 거기에 개인 소유 땅이 있어서 불가로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땅 누가 그냥 막 내놓습니까? 웬만하면 인도 정도는 시에서 매입을 해서 설치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은 땅 값도 비싼데 누가 땅을 내 놓겠어요? 그 부분은 인도를 확보할 수 있는 땅을 화성시에서 매입해서 인도 설치를 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봐도 인도에 들어가는 개인 소유 땅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시민들한테 사용 승낙 받아서 한다는 것은 지금 실정에 맞지 않은 것 같고 그런 것은 시에서 확보를 해서 인도 설치를 해서, 거기가 면사무소하고 농협 사이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고 건너편에 인도가 있다고 하지만 제가 관심 있게 봐도 맞은 편 인도로는 사람이 안 다녀요. 사람이 고집이 있잖아요. 길 고집이라고 가까운 쪽으로 도로로 내려 와서 다니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불가보다는 앞으로 화성시에서 인도에 들어가는 개인 소유 땅은 매입을 해서 인도 설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서신면에 매화리 바닥천 이것을 본예산에 했습니까?

네.

3억 5천만 원?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송산면에 문산천은 제가 지난번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현장방문 간 사항인데 그 부분을 준설만 해서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수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한 것을 하나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비봉 양노리에서 삼화리간 인도 설치는 저희가 보도 설치를 위해서 보상을 줄 만한 그런 계획은 시의 재정 상황상 어려운 것 같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건너편에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급적이면 사용을 하셔야지 한쪽에는 있는데 맞은 편에 개인사유지를 사서 보도를 설치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바닥천은 내년에 용역을 해서 연차적 사업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고요. 문산천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수해 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역구에 관련된 것은 지역구 의원이 한 말씀하라고 해서, 제가 국장님하고 상임위가 달라서 가까이 있지 못하니까 저의 의견을 한번 피력하고 싶은 마음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송부터 저희 지역이 화성시 면적의 약 40%를 차지하는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도시건설과 관련해서 기반시설 부분에 가장 많은 수혜를 받아야 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늘 그렇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저희 지역은 서신으로 따지면 상안-궁평간이라든가 아니면 전곡-백리, 쌍송-청원간도로, 도로공사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재정이 어렵고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많이 이해를 해서 계속 넘어가고 있지만 너무 주민들이 기다리지 않게 촉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기간이 오래된 사업장부터 완공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시 읍면동 건의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청취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변태흥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시 읍면동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1년 행정사무감사시 읍면동 건의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진안동에서 건의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이성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시 읍면동 건의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특히 병점가구거리 앞 집중호우시 침수 문제는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그나마 올해 어느 정도 추진했는데 사실 1차 공사시에 관로가 지금 현재 주입구에서 수원시 쪽으로 올라가는, 육백주유소 자리로 올라가는 관로는 600정도 다이를 묻었습니다. 관로를 설치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건너편, 그러니까 국도 1번을 건너가는 그 도로는 450다이가 지금 묻혀져 있어요. 그것이 이번 집중호우에 왜 그렇게 됐냐면 저쪽에서 도로공사하는, 국도 우회전하는 도로공사에서 날아오는 침전물이 다 들어가서 막혔는데 아마 이번에 작업을 다해서 긁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바람이 있다면 국도 1호선이 지나가는 450다이를 600짜리로 돌려 놓고, 그쪽 건너편에서 철길로 나가는 면이 아직까지 완공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450다이 2개를 묻었어요. 묻어서 지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거기도 지나 가는 길목이니까 해 주시고, 2차 발주를 하셨다고 했는데 개인 사유지로 지나 간다면, 지금 현재 개인 목재 가건물 조립식 건물 짓는 그 장소가 국유지죠? 국유지인데 지금 임대 들어 갔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쪽으로 빼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사유지가 안 되면 그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돌아가지만 어차피 개인사유지에 금액이 많이 들어 간다면 차라리 조금 돌아서 가더라도 직선을 대각선으로 빼는데, 단 한 가지 거기가 리을자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리을자를 차라리 조금 멀게 엘보를 바로 펴서 니은 자로 완전히 펴주면 유속이 더 빨리 내려갈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여름에 많은 고심이 있었으니까 이번에 할 때 이왕 하는 것 1,500으로 입구를 만들었으니까 1,000짜리는 묻어줘야만이 집중호우에 물난리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있게 지켜 보시고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시 읍면동 건의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청취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시 읍면동 건의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형승우 지역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1년 행정사무감사시 읍면동 건의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형승우입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읍면동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형승우 지역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읍면동 건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하고 조금 다른 내용인데 건의사항 내용은 아니고요. 정남면 용수리에 국토관리청에서 황구지천 주변에 체육공원시설을 조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네.

국토관리청에서 구성을 해서 화성시에 인계할 사항인데 인수가 안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12월말까지 국토관리청에서 공사 완료 계획이고요. 저희도 내년에 병행해서 3개 지구에 대해서 19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3개 지역에 대해서 주민의 요청사항을 다 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그쪽에 있는 부분을 인수하실 예정이십니까?

네, 내년 12월 준공이고요.

지난번에 제가 확인할 때 국토관리청에서 완료가 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도 미완공 됐습니까?

내년 12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회계과에 질의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인수 받을 사항들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금의공단 내의 수촌3리에 마을회관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임대계약서가 마을주민들 하고 협의 되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에서 계약을 해서 마을주민들 하고 임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당사자끼리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공원 부지 같은 경우가 조성이 완료가 되면 신속하게 매입을 해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고요. 서재일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남IC에서 수산중공업으로 가는 그 도로 부분요. 거기에는 지역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협의를 통해서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향남IC가 완전히 기능을 잃어 버릴 지경에 들어와 있거든요. 향후 1년 이내에 향남IC 기능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건설교통국장님은 장기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데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문섭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병점2동에서 가로수 수종 경신 문제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메타세콰이어 뿌리가 나가는 것을 자르는 현상으로 만들어 놨다는 말이죠. 우남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신미주아파트까지만 했는데 병점2동만 했습니까? 진안동은 하지 않았습니까?

진안동은 못했습니다.

올해는 진안동 12단지부터 시작해서 11단지 도로 양 옆이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타세콰이어 뿌리가 너무 강하게 나와서 보도 블럭을 전체 다 들고 더군다나 하수구 쪽으로 쓸려가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타세콰이어 특성상 도심에 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택지조성 과정에서, 심의과정에서 심어져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인도 폭이 좁은 곳에 더군다나 대형수목을 심어서 저희들이 수종을 바꿔 볼까 별 생각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연차적으로 적당한 수종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로의 수종에는,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메타세콰이어를 전부 다 제거하더라고요. 권선구 고색동 지역에 보니까 그 수종은 다 제거하는데 가로수로써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화성시에서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1년 행정사무 감사시 읍면동 건의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청취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형승우 지역개발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2011년 행정사무 감사시 읍면동 건의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연 동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2011년 행정사무 감사시 읍면동 건의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장 김성연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동탄면 건의사항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성연 동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시 읍면동 건의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장님 오셨으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도1호선에 오산시와 화성시 경계지역 방음벽 설치 문제 때문에 혹시 내년 본예산에 그것이 들어가 있는지? 지금 병점 송화초등학교 육교를 지나서부터 방음벽 설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혹시 반영이 되셨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네.

잘 진행되어서 통과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2011년 행정사무 감사시 읍면동 건의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청취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성연 동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색 단풍이 곱게 물든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동부출장소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금일 의사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과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1월 1일 오전 10시부터는 각 상임위별로 201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