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옥희
남옥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업무 수행에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기획행정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201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은 재원이 부족한 가운데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금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의 매칭 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금 부족분 및 법정경비 일부 부족분 등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경예산이 내실있게 의결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의견제시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기호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옥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경제난으로 재정형편이 좋지 않은 우리구에서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긴축운영기조로 실행예산을 편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시비 보조사업 중 구비부담금 부족액과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공공운영경비 부족분 등 긴급하게 예산확보가 꼭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특별회계 총 2,783억 2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2.8%, 75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75억 3,300만원은 일반회계 예산으로써 일반회계가 2,656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9%인 75억 3,300만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26억 9,3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세입내역을 보고드리면 공유재산인 화양동 110-40 매각수입 16억원, 광장동 457-17 매각수입 11억원과 2010년도 예산사용에 대한 결산금액 중 국비,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48억 3,3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서울형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기초생활수급권자 급여 등 보조사업 구비부담금 10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차산 역사문화관 건립, 희망근로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58억 9,200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반환이 시급한 2009년도 반환금 10억 5,900만원은 부서별로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자금운용상 국․시비 보조금 반환시기를 조정하기 위해 2010년 반환금 48억 3,300만원은 예산부서인 기획공보과에 일괄 편성하고 추경 사업설명서에 사업목록을 첨부하였습니다. 그 외 구정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인 재활용 폐기물 처리비, 제설대책 운영비, 공공운영경비 부족분 등으로 6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옥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법정경비인 보조사업비와 국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필수 운영경비 부족분 등 구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박기호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돈
정병돈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병돈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진행은 세입예산안은 전체 국을 일괄로 심사하겠으며 세출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행정관리국, 기획경제국을, 내일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하여 국별 일문일답 방식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5쪽을 참고하시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질의에 앞서서, 질의보다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남옥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부위원장님이신 조영옥 위원님 계시지만 이번 추경을 보니까 복지건설위원회나 기획행정위원회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걸렀지만 깊이 긴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오전 오후 해도 원만하게 됐으면 좋겠고 내일 오전 중에 계수조정까지 마무리 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할까요? 그러면 오늘 행정관리국하고 기획경제국을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이렇게 할까요?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지경원위원
잠깐만요. 이 안을 보면 계속 열리면 오전에 거의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전, 오후 얽매이지 마시고. 왜냐하면 구청 일정도 있을 텐데 오후, 또 서로 일정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오전에 다 끝내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으면 괜찮을 거 같은데요? 크게 문제가 없으시다면.
창현
김창현위원
진행해 보죠. 일단,
옥희
남옥희위원장
일단 진행을 그러면 행정관리국하고 기획경제국 오전에 해보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오전, 오후로 나누지 말고,
문환
안문환위원
같이 진행을 해도 돼요.
삼례
박삼례위원
질의가 없으면 빨리 끝나는 거죠.
옥희
남옥희위원장
네, 질의가 없으면 빨리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김기수 위원입니다. 김창현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러면 오늘 만약에 다 끝난다라면 내일은 계수조정만 하고 폐회를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죠. 계수조정까지 하고 모레는 그대로.
기수
김기수위원
내일 오전 중으로 계수조정, 모레는 그대로 폐회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장내소란)
옥희
남옥희위원장
위원 여러분들! 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일단 오전에 행정관리국 하고 기획경제국을 하겠습니다. 네. 계속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오전 말고,」하는 위원 있음
경원
지경원위원
세입 질의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원
지경원위원
재무과장님! 지금 화양동, 광장동 매입 절차가 진행 중이죠?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지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진구 구유재산 매각 과정은 지난 10월 27일날 광진구 구유재산 심의를 거쳐 가지고 현재는 일상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감사 끝나면 아마 11월, 적어도 11월 정도에 매각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그 전에 절차가 다 끝납니까?
종선
이종선재무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삼례
박삼례위원
박삼례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에 보면 여권과 보증금 5억인가 그게 수입이 잡히지 않았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옥희
남옥희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회
김병회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병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다 접수를 했죠. 받아서 잡수입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받아서 어떻게 처리 됐어요?
병회
김병회민원여권과장
잡수입 처리가 다 됐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보증금 받아서?
병회
김병회민원여권과장
네. 다 받았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그때는 결산서에는 그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한번 물어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옥희
남옥희위원장
테크노마트에서 다 받아왔다는 말입니까? 언제쯤 받아왔는데요, 그러면.
삼례
박삼례위원
처리 내용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회
김병회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추경 예산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해당부서는 교육지원과를 제외한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5쪽부터 108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김창현위원
박성연 기획행정위원장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심사 하면서 어떤 예결위에 특별하게 요구사항이 있으신가요?
박성연위원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통과된 겁니까? 복지건설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질의를 하도록 하시고요. 제가 좀 궁금한 건 기획경제국장님 계시나요? 나가 계셔요? 총무과를 떠나서 질의, 잠깐 좀 들어오시라고 그러죠. 전체적인 거니까요.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자치행정과, 예산서 106쪽인가요?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보면 굉장히 살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밤에 좀도둑이 많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나오셨네. 그래서 민원이 참 많습니다, 지역에 다니면. 그런데 제가 며칠 전 밤 한 9시쯤 관내를 다니다가 도중에 소매치기인가 그런 애들을 만났어요. 저도 하마터면 가방을 뺐길 뻔 했는데. 지금 굉장히 지역의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고 또 저희 구의3동에 우리마트라고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우리마트 가게는 사거리거든요. 사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와서 금고를 통째로 들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밤에 주변이 어둡더라고요, 조명등도 안 켜져 가지고. 그런데 지금 CCTV 설치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데도 좀 체크를 해서 조금 안전지대는 예산이 없으면 CCTV 옮겨 가지고 이런 데 좀 해줘서 그런 데 경각심을 일으켜서 애들이 설치지 않도록 지켜주든가 아니면 방범을 강화시키든가 해야지, 지금 각 동별로 방범대원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원에 저녁에 가보면 애들이 삼삼오오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애들이 집에서 공부해야 될 애들이 밤에 나와서 그렇게 있는 것도 문제가, 그 애들이 나쁜 일을 하지 않도록 구에서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CCTV 교체하는 것도 좋지만 교체하는 자체가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도 좀 해주시고요. 우리마트 관련해서 그 부분도 나가서 체크를 해주십시오. 굉장히 지금 지역이 불안전 상태에서 주민들이 떨고 있습니다.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자치행정과장이 지금 해외출타중이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이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는 한 대당 1,000만원이 넘게 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 형편에 따라서 지금 설치를 하고요. 이번 추경 예산안에 올라온 부분은 2005년도에 설치를 해서 2006년 2월달에 준공된 CCTV 38대 중에 화질이 불량한 노후된 12대를 리모델링한다고 해야 되겠죠. 리모델링하는 차원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CCTV는 점차적으로 증설은 하겠습니다만 광진구가 타구에 비해서 CCTV 설치 대수가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박삼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의3동 우리마트 주변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해서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민원인 말로는요. 자기도 광진구에 분명히 세금을 내고 사는데 자기가 왜 이렇게 불이득을 받아야 하는지 구청에서는 책임있는 행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관내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어떤 데는 CCTV가 너무 한쪽으로 몰려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고려를 해서 좀 이렇게 군데군데 방어가 되도록, CCTV로써 방어가 되도록 입지를 다시 한번 선정해 주시는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들이 이 CCTV를 설치를 할 때는 경찰서의 의견을, 범죄발생 빈도 등등 해서 저희들이 방범은 여기에서 전적으로 치안을 책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서 거기의 주민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삼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현재 있는 부분을 또 옮긴다고 하는 부분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걸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다녀보면 알아요. 여기 너무 가까운 거리에 2개 있다든가 이런 건 조정이 가능하고요. 경찰서에서도 사실 제가 여쭤봤더니 그 지역의 주민들 의견 물어서 자기들이 참고해서 다는 거지 그 분들 자기 나름대로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가 우범지대인지 잘 판단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의견과 또 가셨을 때 판단해 보고 하시는 게 적정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박삼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잘 하셔 가지고 우리 광진구민들이 언제나 안전하게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안문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추가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삼례 위원님께서 현재 설치된 CCTV에 대해서 이동을 할 수 있느냐를 질의하셨는데 그 답변 없었고요, 이동을 할 경우 이동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저희 위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동을 할 시에는 현재 설치된, 처음 하나 설치하는데 한 1,1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셨는데 만약에 이것을 자리이동을 했을 경우 소요경비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제가 자세한 내용은 이동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고요. 여기에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기본적으로는 현재 있는 위치에서 역민원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전면적인 재편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해서 추가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증설을 해나가고요, 또 현재는 현재 있는 거 전면적인 이동이라든가 하는 부분보다는 2005년도에 설치된 노후카메라에 대한 리모델링, 보수하는 쪽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동에 대한 부분은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말씀드린 부분은 앞으로 지역이 아파트가 재개발이 된다든가 주택을 건축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이동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까?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제가 여기 행정관리국장으로 온 지 3개월 됐기 때문에 아마,
삼례
박삼례위원
이동을 하거든요. 청소용 CCTV는 왜냐하면 장시간 몇 년 걸어놓으면 그 지역은 주민들의 인식이 CCTV 있다 이래 가지고 쓰레기를 안 버리기 때문에 그걸 떼어다가 다른 데 붙이고 그런 건 가능하고 여기 방범용은 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아니 도시계획이, 다시 그 지역이 일반지역이 아파트지역이 된다든지 하는 상황의 변동이 있으면 당연히 이동이 돼야 되겠지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논하고 있는 부분은 방범용 CCTV이고 거기에서 무단투기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방범용 CCTV에 대해서는 현재는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는 부분으로 해나가고 있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추가로 하나 더요. 그리고 물론 방범대원들께서 자원봉사하시고 추운데 고생하시는 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좀도둑이 이렇게 판치고 자원봉사 방범대원들 활동을 활성화시켜서 CCTV 부족한 부분도 보충을 해줬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밤에 몇번 그런 민원이 나왔기 때문에 가끔 돌아다니는데 제가 방범대원들이 돌아다니는 거 많이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고생한 김에 주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구청에서도 어차피 예산 조금 나가잖아요.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안문환 위원님과 또 박삼례 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대해서 CCTV가 이동하는 경비가 얼마되는지 꼼꼼히 잘 챙겨서 결과보고를 우리 위원들에게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기획경제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보니까 75억원 되는데 그 중에서 공유재산 매각대금 27억, 그 다음에 이월금 48억쯤 하면 결국에는 이월금이야 국·시비 반환금이니까 빼고 한 27억쯤 되는데요, 이번 추경예산에서 작년 본예산에서 편성했던 예산 내에서 지금 중간에 우리가 보고 받기는 약 한 100억여만원이 세수가 없어서 집행을 못한다, 저는 이제 그렇다면 이번 추경예산에 그런 부분이 올라왔으면 하는 거였거든요. 과연 우리 의원들이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 111억이라는 부분들을, 마이너스된 부분들을 정확한 숫자는 맞지 않지만 대략 100억 정도 되는 마이너스 재정입니다. 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세세하게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감액을 해서 어떻게 해서 추경이 짜여졌는지를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이 책자에 보면. 그 부분을 좀더 말씀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배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결산 이후에 분석해 보고, 그 다음에 세입세출 예산편성을 작년도에, 금년도에 그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누누이 보고를 드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고 어렵기 때문에 세출을 먼저 편성한 상태에서 세입을 일부 맞췄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 해 1월에 저희가 해서 3월 이전에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는 금년에도 조기집행을 하라고 했습니다만 조기집행할 재정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 하면서 실행예산을 편성을 했죠. 실행예산 편성은 우리 세입·세출의 전품목, 세목에 프로테이지를 줬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우리 행정, 그 중에 내부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은 5%에서 10%를 절감을 해라 그렇게 저거 했고요.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급하지 않은 사업은 뒤로, 후순위로 미뤄놓은 거죠. 그리고 시기적으로 그 다음에 바뀌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취소를 해라, 그러니까 집행을 보류시킨 겁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전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다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되는 기조가 발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안도 두 가지 맹점에서 정리를 한 거죠. 반환금은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반환금하고 그 다음에 세입에 추가된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자. 지금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저희들한테 심사를 해주고 결정을 해주신 예산안은 세입세출은 그대로 가되 실행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그 내부에서 맞추자. 그리고 추가로 발생된 세출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세입에 충당할 수 있는 것만 위원님들한테 세입․세출 예산안 에 적시해서, 계산해서 보고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환금은 결산에서 나온 금액대로 정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된 부분에 세입의 27억은 재산매각 세입 대상으로 새롭게 발생된 부분만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보고는 그렇게 돼있지만 실행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추경예산이 끝나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 때 다 그 내용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본예산 때는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비교만 들어와 있지 구청에서 나름대로 얘기했다시피 경상적경비 절감내역, 그 다음에 사업 우선순위에 의한 분석을 통해서 어떤 사업은 되고 어떤 사업은 안 되고 어떤 사업은 후순위로 내년도로 넘어간다든지 이월된다든지 아니면 또 사업이 바뀌는 게 내용이 뭔지를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한다고 봐요. 사실은 그게 이번 추경 때 올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말씀했다시피 여러 가지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이월금하고 재산매각에서 필요한 부분의 예산만 추경을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봐요, 상세적으로.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이번에 추경예산안 편성을 하면서 다시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중에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계획서 정리된 거 1차 끝나고 지금 정리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각 부서에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다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정리 중에 있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 저희가 실행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겠느냐는 것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결산에서 나오겠죠, 내년에. 그런데 그 전에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마는 너무 많습니다. 예산편성한 것보다 종류가 더 많은 내용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든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경상적경비 5%, 10%는 포괄적으로 하시고,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그러면 구체적인 것은,
창현
김창현위원
중요한 것은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떤 거고, 또 사업집행 보류된 게 어떤 거고, 이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저희가 3월달에, 7월달에 2차하고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에 실행되면서 40억 8,400만원 정도 사업예산은 구조조정을 해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보류를 시키고, 보류보다도 유보를 한 거죠. 사업 실행시기를 유보시킨 거고요.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8억 7,5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한 2억 900만원 정도인데요. 그리고 공무원하고 관련된 것 중에서는 물론 향후에 최종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연가보상일수, 인건비 절약에서 약 2억 정도, 그 다음에 운영비, 행사성경비 등 경상적경비 분야를 좀 절감해서 한 30억 정도, 그 다음에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 지출에 대해서 약 9억 6,000만원 정도 이런 형태입니다. 그 내용들은,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추경예산안이 끝나고 본예산 전에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그러면 기획경제국장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네.
옥희
남옥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경원
지경원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옥희
남옥희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지경원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지경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108쪽에 보시면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있죠? 이게 총 사업비 5억에 구비가 1억 5,000이 들어갔는데 원래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나요?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안 됐죠? 이게 보면 갑자기 -청취불능- 국민체육진흥 편성이 되어서 나와 가지고 -청취불능- 한 거잖아요? 굳이 이것을 올해 추경까지 올릴 급박한 사정이 있나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예산을 체육진흥에서 3억 5,000을 받을 거거든요. 집행하기 위해서,
경원
지경원위원
집행도 올해 사업만 발주하면 되잖아요?
기호
박기호기획경제국장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공고를 하고 계약이 되거든요.
경원
지경원위원
기금들이 그런 식으로 내려오나요? 예고도 없이.
재식
고재식문화체육과장
지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에 총 초·중·고등학교에 14개, 대학교에 10개 등 전체 운동장에 잔디를 심는 사업으로 문화체육부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 중에 문화체육부에서 각 지자체로 이걸 선정을 합니다, 공모를 해서. 거기에 당첨이 되면 그 예산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 예산 전체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국비가 70%가 보조가 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이게 선정이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금년에 심의를 해가지고 우리 광진구에 1개 학교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방비는 추후에 국비가 내려온 다음에 충당을 해서 사업을 발주하게 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해야만이 금년 내에 발주를 해서 내년도에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예산 해당 부서는 디지털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를 제외한 기획공보과, 지역경제과,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9쪽부터 111쪽까지 참고를 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김기수위원
저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했던 부분인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에서 기획경제국은 215억 8,700만원 기정예산 대비 29.56%인 49억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됐다고 그랬는데 이게 계산이 좀 틀린 것 같아서 좀 물어봅니다. 지금 국·시비 보조금 반환이 48억 3,300만원, 그리고 구유재산 처리 및 관리비가 추경액으로 8,490만원이 왔어요, 재무과 저기로. 이 계산이 49억 2,500만원이 아닌 것 같아서,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러면 김기수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아니면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지금 국·시비 보조금 반환이 48억 3,300에다가 구유재산 처리 및 관리비는 8,490만원이에요. 그래서 기정예산액이 3,960만원이 되어 있어 가지고 1억 2,450만원인데 합하면 49억 5,700만원인데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49억 2,500만원이 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틀린 부분이 있는지 국·시비 반납금은 48억 3,300만원 저번부터 우리가 알았던 부분이고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러면 김기수 위원님! 얼마 정도가 차이가 납니까?
기수
김기수위원
2,500하고 49억 5,700하고 한 3,200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김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기획공보과에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은 그대로 맞고요. 지금 재무과에 금액이 기본경비에 계상된 거하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나온 예산, 아마 그게 계산이 바빠진 거 같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어떤 부분이 빠졌다는 거죠?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110페이지,
기수
김기수위원
110페이지면 지역경제과 부분이네요?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시도비 반환이 지금 2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110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기수
김기수위원
524만원. 상단의 지역경제과에요.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524만원이요?
기수
김기수위원
네. 구비 예산액이 있고 기정액에다 증감된 부분에 524만원 보태면 지금 예산액에 7억 5,700만원이 되잖아요? (이상욱 예산담당주사 김기수 위원석으로 와서 직접 설명함) (장내소란)
옥희
남옥희위원장
잠깐만요. 김기수 위원님 질의에 전문위원이 답변하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기획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은 예산에 관련해서는 e-호조라고 엑셀로 모든 걸 계산하기 때문에 단 10원도 차질이 없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에 전문위원님 답변하시겠습니다.
병돈
정병돈전문위원
지금 앞에 있는 기획경제국에 총 증액편성된 부분은 소소하게 편성된 금액이 다 포함된 금액이고요, 여기 설명하기 위해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하고 효율적인 구유재산 반환금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만 기획경제국이고 위 거는 다른 지역경제과하고 재무과에서 빠진 미약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까지 설명,
기수
김기수위원
빠진 금액은 지금 629만원이에요, 빠져 있는 부분은.
병돈
정병돈전문위원
그거 이걸 검토보고 제가 하면서 500만원, 300만원 이런 거까지 다 검토보고 하면 전체를 검토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보고에서는 금액이 많은 거, 중요한 거, 어쩌다 최초로 나온 거 이런 거 위주로 검토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순수하게 500만원, 300만원, 1000만원 이거는 총 금액에는 포함이 되지만 밑에 세부금액에다 설명할 때는 그런 금액들이 빠진다 이거죠. 49억 2,500만원은 기획경제국에서 이번에 총 늘어난 금액을 써놓은 거고요, 그 밑에 사업보조금하고 구유재산 처리 관리 이건 이 금액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만 이 금액을 써놨다 이거죠.
기수
김기수위원
그럼 추경액에 48억 3,400하고 8,490만원 그 나머지 여기 빠져있는 부분 629만원이에요. 629만원 합치니까 49억 2,500은 맞네. 그 부분 얘기하시는 겁니까?
병돈
정병돈전문위원
지역경제과에 524만원하고,
기수
김기수위원
168만원하고,
병돈
정병돈전문위원
168만원,
기수
김기수위원
629만원이거든요? 그거 합치니까 49억 1,800만원에다가 그거 보태니까 맞기는 맞네요. 49억 2,500.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럼 김기수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기수
김기수위원
네.
옥희
남옥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경제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복지환경국에 대한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회의중지
11시2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 해당 부서는 환경과를 제외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자리지원과, 청소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2쪽부터 121쪽까지 참고를 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청소과장님!
옥희
남옥희위원장
청소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우리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나오셨어요?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재활용을, 민간위탁 하는 게 있고 우리 직영 처리하는 두 가지가 있죠?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지금 재활용은 다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전부다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환경미화원이 걷어가는 거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수거는 우리가 3개 동은 용역에서 하고요. 나머지 12개 동은 직영에서 수거를 합니다. 처리는 위탁 처리하고 있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민간 위탁처리 하는데 재활용이 수익이 없이 보통 그냥 일반 쓸모없는 폐기물이 많아서 폐기 처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비용 낭비가 많이 들어갈 같으면 그것을 일반쓰레기로 처리하면 안 됩니까?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그래서 작년에, 올해 계약을 할 당시에 잔재처리, 그러니까 소각할 부분, 그것까지 일괄 처리하는 걸로 계약을 한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도 기정액보다도 2억 1,600 정도가 더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위원님! 그것은 처음에 예산 3억 7,000을 잡았던 것은 소각 비용만 잡았던 사항인데 우리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선별하는 비용까지 요구를 해가지고 두 번이나 유찰이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잔재쓰레기 그러니까 재활용 아닌 일반 태울 거, 이것까지 해서 계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두 번씩이나 유찰 됐으면서 일부러 그러면 기정액을 적게 잡으셨다는 얘기예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그때는 선별비를 달라고 하지 않을 줄 알고 소각비만 잡았던 사항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선별비가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빼고 잡아놓고 다시 추경에 할 생각을 하고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미리 추경 생각은 않고요. 2010년, 작년에 2009년도처럼 할 줄 알고 했던 건데 업체에서 선별비를 달라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선별비를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거예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그런데 그 비용이 인건비라든가 모든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위탁을 5만 2,500원을 주고 일괄 처리하는 거보다 우리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유찰된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했던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위탁 주기 전에 직영 처리를 했던 부분 아닙니까?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직영이 아니고요. 위탁을 했는데 그 전에는 소각비를 우리가 따로 줬어요, 따로. 소각비를 따로 주고 재활용만 주고 ㎏당 우리가 8원씩을 받았는데 이번 2011년도부터는 선별비를 달라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저도 납득하기 힘든데 우리 주민들이 납득이 가겠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다면.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그러니까 재활용 치우는 운반은 우리 12개동은 직영, 미화원이 수거를 하고요. 3개동은 용역회사에서 수거를 해서 우리가 진미환경이라는 재활용 선별 처리업체로 가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그 수거하는 부분이나 처리하는 부분이 아니라 예산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으시면 납득이 가겠느냐, 이 말씀을 묻습니다.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선별비를 요구하지 않을 줄 알고 했던 사항인데 갑자기 입찰 과정에서 선별비를 요구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두 번씩이나 유찰이 됐었다면서요? 유찰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분명히 요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액수에 대한 부분이?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아니, 그래서 소각비까지 포함해서 계약을 한 거죠.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줄 필요가 없잖아요, 선별비를?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지금은 안 주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여기 추경에 이게 왜 올라옵니까?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처음에 소각비만 잡아서 3억 7,000을 잡았는데 지금 톤당 5만 2,500원씩 주니까 그만큼 늘어나죠. 그래서 예산을 잡은 거죠.
문환
안문환위원
늘어나면 올해는 안 주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나 올려주면 되지, 지금 왜 주려고 추경을 올립니까?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위원님!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소각비만 잡았는데 선별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일괄처리 식으로, 일괄처리. 그러니까 선별도 다 업체에서 하고 소각 부분도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발생한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답변이 궁색하잖아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과장님! 처음에 계약할 때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서에 추가로 준다는 건 없었을 거 아닙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이 계약을 선별비까지 포함하고 소각비까지 다 포함한 사항으로 한 거죠.
문환
안문환위원
이런 부분은 한해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했을 때와 위탁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산이 다 있을 건데 그 부분에서 정확히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추경까지 올라온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박성연위원
추가질의 좀 할게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국장님! 잠깐 기다리세요.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답변을 듣고」하는 위원 있음
문환
안문환위원
답변을 들어야죠.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저도 100% 동감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을 설득 못하는데 어떻게 주민이 설득되겠습니까? 저도 사실 국장하면서 ‘나를 한번 설득을 시켜봐라’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청소원들 인건비가 많지 않습니까? 그 청소원들이 일부분 나가면 민간위탁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들이 처음에는 선별하는 그걸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선별비용. 소각비용만 줬는데. 그런데 이제는 자꾸 민간위탁으로 가다 보니까 선별 인건비를 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청소원을 추가로 모집을 해서 또 우리가 직영한다면 그 예산이 더 듭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환경미화원이나, 환경미화원을 쓸 때나 거기서 선별비용이 그 사람들이 인원이 얼마만큼 더 추가가 돼서 됐는데 우리가 계약상 여분에 대해서 계약 외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요? 계약 외 부분이라서 이러니까 우리구에서도 위탁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나, -청취불능- 한 장 정도라도 자료로 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추경을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예산서에다 2억 1,600정도만 해가지고 ‘이거 추경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저도 나중에 이해를 했는데 그 돈으로 못하겠다는 겁니다. 다 유찰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로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는 대안은 뭐냐? 좋다. 그러면 우리는 청소원 뽑아서 우리가 직영하겠다. 그렇게 나가면 아웃소싱이 안 되고 비용이 더 드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해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선별비를 공짜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사항이 있다는 거를 우리는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줄 알았는데 마침 이렇게 또 질의하시니까 답변드리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잠깐만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제가 2011년 2월에 이 재활용품 업체 재위탁 관련해 가지고 계약을 이게 수의계약으로 됐어요? 공개입찰로 된 게 아니고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제가 2011년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거든요. 그 계약 관계는 담당 과장이 잘 알고 있거든요.
박성연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이게 공개입찰로 되어 있네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2번 유찰돼 가지고 수의계약 했습니다.
박성연위원
이건 현재 다 지난 다음에 저한테 자료제출 해주신 거 아니에요? 2월 24일 거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성연위원
이때, 설명회를 하셨을 때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셨을 텐데요, 제가 분명히 이 재활용품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직영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질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은 거를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다시 답변석으로 와주십시오.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아까 안문환 위원님 답변이 빠졌는데요, 미리 예상하지 못했던 그 사항은 올해 예산, 2010년도에 했기 때문에,
박성연위원
아니아니, 잠깐, 그 얘기는 이미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서 40%가 증가됐다는 건 지금 궁색한 답변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게 위탁을 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우리가 직영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구청이나 이쪽 업체 말씀하신 게 ‘이거 다 수거하고 나면 40% 정도가 쓰레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하는 것보다는 이거 그냥 위탁 줘버리는 게 낫습니다’ 하고 저한테 제출한 답변자료에 나와있어요. 왜 이게, 배출현황에 보면 ‘약 1만 1,000t인데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가 40% 이상이 혼합되어 있음.’ 이런 걸 다 감안을 해서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계약을 할 당시에는 분명히 ‘아, 우리가 이제 40% 정도 쓰레기가 나가기 때문에 위탁하는 게 낫다’ 이래 가지고 모든 걸 감안한 걸 그 업체랑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초기계약할 때요. 와서 보세요. 저한테 분명히 ‘이게 40% 이상 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돈으로 해서는 업체 위탁하는 게 낫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말에 와가지고는 ‘이게 여기 처리비용은 이때 계약할 때 추가가 안 되어 있던 돈입니다.’ 하고 40%가 추가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럼 왜 저한테 그 설명서를, 답변자료를 그렇게 주셨어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그게 잘못된 겁니다.
박성연위원
왜 잘못됐어요! 이게 왜 2월 24일날 이걸 왜 받았는데요? 3월달인가 재위탁 관련해 가지고 설명회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지경원 위원님도 그때 극히 동감을 하시면서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다른 구에서는 이걸 직영을 할 때 이걸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세입으로 잡고 이 재활용품 가격이 단가가 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어차피 청소하시는 분들이 수거도 하고 아파트 같은 데도 또 모아놓고, 아파트는 따로 팔기는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주택마다 이 재활용품 페트병 등등등 해가지고 모아놓은 거 수거해서 우리가 이걸 팔게 되면 수입으로 잡고 우리가 더 낫지 않습니까? 이랬더니 ‘아 그거 다 모아보니까 쓰레기가 40% 나와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는 거보다 위탁하는 게 낫습니다.’ 해가지고 분명히 제가 답변자료를 받았어요. 제가 이거 때문에 서류 다 찾아 가지고, 2월달에 받은 거 다 찾아서 봤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에서 40%가 증가된 건지. 그랬더니 분명히 그때 설명하실 때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를 혼합하여 40% 이상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게 낫다고 저한테 주신 겁니다, 이걸. 그런데 이제 연말 와가지고는 ‘그때 계약할 때는 이 40%가 포함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증가분을 줘야 됩니다’ 이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 계약 자체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이 40%에 대한 산출근거도 좀 이해 안 가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40%가 잔재쓰레기가 더 나오기 때문에 추경을 요청한 게 아니고요. 당초에 우리가 소각비만 그러니까 금년 예산, 작년 2010년도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올해 3월달에 계약을 하면서 그 선별비를 달라고 예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 처리하는 건 잔재쓰레기가 100% 나와도 다 처리를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거지요.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 계약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5억 8,000에 이 사람들이 재활용품 우리구에 이거,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5억 8,000이 아니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럼 얼마예요? 이거 계약 처음에 했을 때?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3억 7,000
박성연위원
그럼 3억 7,000에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이걸로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치워가고 쓰레기 치우고, 그 나머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다 그 사람들이 가져가고 있잖아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잔재까지 다 치우는 조건으로. 선별까지 다요.
박성연위원
그러니까요. 했는데 지금 연말에 와가지고 이 처리비용, 이 쓰레기 비용을 우리한테 또 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처음에는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올해 예산을 작년에 편성하기 때문에 선별비를 달라고 하는 걸 예상을 못 했어요.
박성연위원
지금 선별비에 대한 예산 뿐만이 아니라 이걸 처음에 위탁을 3월달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그때 계약을 했습니다.
박성연위원
3월달 계약하기 위해서 구의회에다 설명할 때 설명회를 아마 2월 24일쯤에 했나 봅니다. 제가 분명히 2011년 2월 24일 청소과에다 자료요청을 그날 했으니까요. 그날 와서 말씀하신 게 ‘이거 어차피 40% 다 쓰레기니까 우리는 이거 해봐야 돈도 안 되고 위탁하는 게 낫습니다.’ 이래 가지고 온 거예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위탁을 지금 다 줬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발주할 때는 우리는 분명히 ‘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쓰레기 처리비용까지 다 해서 그 비용인가 보다 하고 오케이 한 거 아닙니까?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랬는데 연말이 돼가지고 또 이 40%가 거기에 빠졌으니까,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그 40% 때문에 추경을 한 게 아니고요,
박성연위원
그렇지 않은 게 뭐냐하면 쓰레기 처리비용이에요. 쓰레기 처리비용이 지금 여기 들어온 이 돈이란 말이죠.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쓰레기 처리 비용이 아니고요. 선별비를,
박성연위원
선별비가 지금 쓰레기 나가면, 아까 지금 처리비용 다 하고나면 쓰레기가 40%라고,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소각비만 잡았던 거예요, 소각비만. 소각비만 잡았던 걸,
박성연위원
이거 계약서 한번 줘보십시오. 처음에 어떻게 계약을 해가지고 선별비만 했는지, 처리비만 했는지, 그리고 몇t이 나와 가지고 그 사람들 이거 매각으로 팔았는지 그거까지 한번 줘보세요. 아니 이거 하기 전까지는 어차피 예산결산 여기서 못 해요. 어쨌든 다 여기서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다 위원님들 들으실 때 해야지 나중에 서류 제가 혼자 보고서 할 수 있는 판입니까, 그게? 그리고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갖다 주세요.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제가 왜 질의를 했는지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40%가 혼재되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따른 계약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그 이유가,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재활용이나 일반쓰레기, 사실 우리 주민들이 잘 분리해 주면 이런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지금현재 그 실정이 아니니까 여기 40%가 혼재돼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했을 때는 선별비가 여기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지금 선별비를 추가로 더 달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아니, 선별비를 달라는 게 아니고요, 달라는 게 아니고,
옥희
남옥희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나 지금 담당 청소과장님께서도 답변하는 게 너무 지금 횡설수설합니다. 위원님한테 준 자료가 잘못됐다느니, 이런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죠.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죠. 그리고 지금 안문환 위원님하고 박성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이해를 못 하는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계약할 때 1년 계약 했으면 1년 그대로 쭉 나가야지 어떻게 추경에 2억씩이나 추가합니까?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다음으로 미루고 다른 걸 할까요? 어떻게,
박성연위원
이걸 어차피 오늘 중에 같은 과가 들어 있으니까 이게 정확히 산출근거가 어떻게 됐는지 그걸 가져오시고요. 처음에 3월달에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해서 어느 선까지 치우기로 했는지 그 계약서를 하나 갖다 주시고요. 연도별로 지금 2010년도랑 2009년랑 처리비용이 얼마 됐는지 연도별 증가표로 하나 만들어다 주시고요. 이 사람들이 아마 몇t을 처리하고 쓰레기로 몇t이 나가고 그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거까지 해서 갖다주세요. 참고자료로 위원님들 다 배포를 해주시고요, 그거 준비되는 대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러면 이건 참고자료를 정확하게 뽑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쓰레기 이거 심의위원회를 몇 년 했었는데요, 그때는 몇사람이, 한 다섯 업체가 와서 경쟁이 아주 치열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돈을 받는 줄 알았는데 몇년 사이에 이렇게 돈을 몇억씩 주는 걸로 바뀌어서 저도 약간 의아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옥
조영옥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옥희
남옥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조영옥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사업설명서 16쪽에 보시면요. 우리 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추가소요액이 560만원 가량이 생겼는데요. 전에 정립회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정립회관에는 지원금이 없다고 말씀 하셨었거든요?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없다고. 그런데 지금 추경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이번에 갑자기 생긴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우리 정립회관에 관련해서 예산 지원을 했던 게 있는 건가요? 그리고 또 하나, 먼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정립회관 운영은 구비도 일부 있습니다. 전에부터 있었던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업무 관련해서 다른 일이 있어서 제가 정립회관에 구비 지원이 나갔느냐고 과장님께 여쭤봤던 것 같은데 구비 지원이 전혀 없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답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올해부터 일부 지원하는 걸로, 2009년부터 일부 지원하는 걸로 됐습니다. 전부 국·시비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일부 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부터, 2010년부터요? 아니면 2011년도부터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2010년부터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2010년부터요? 그러면 그때 답변을 잘못하신 거네요, 저한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제가 잘못알고, 전체 큰 덩어리만 보고 구비 지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없는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얼마고, 지금 2011년도에는 1억 6,500이죠? 구비가요, 기정액이? 2010년도에도 이 정도 나갔습니까?
상욱
이상욱예산담당주사
위원님! 작년도 시에서 2009년도까지 시에서 지원을 해줬었는데요, 지원 조례가 바뀌었어요. 그래 가지고 2010년도부터 5%씩 증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를 저희들이 구비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작년에 기능장애인협회에서 그 말씀을 5%씩 증가한다고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2011년도에는 5%를 예산이 잡힌 거고 2012년도가 10%가 됩니까?
상욱
이상욱예산담당주사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추경이 560만원 가량이 된 건데 이거는 5%를 넘어선 거잖아요?
상욱
이상욱예산담당주사
매칭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을 계상을,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560만원을 넣게 되면 5%가 딱 맞게 되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예산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중간에 국·시비가 변경 내시돼서 늘었습니다. 처음에 예산편성 할 적에는 맞춰서 10%로 편성했던 건데 편성하고 나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9.7%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0.3%를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번이 10%입니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부족한 0.3%만 추경으로 해서 매칭을 맞추는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답변이 됐고요. 홀몸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관련해서 이 부분을 조금 종사자 활동비하고 DB관리자 운영비라고 그랬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업규모에 보시면 홀몸노인 600명에 안전 확인 321명, 생활교육 190명, 서비스연계 89명, 이렇게 돼있는데 생활교육이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지 좀 간략하게, 길게는 말고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몇쪽 인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영옥
조영옥위원
사업설명서 17쪽입니다.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생활교육은 절수나 가스안전, 노인 분들 또 안전 확인은 말 그대로 안전하게 거주에 이상유무가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서비스연계는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서비스연계는 같이 연계도 해주고 등·초본 발급할 때 같이 해서 발급도 해주고 홀로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절수나 안전교육이라든가 안전 확인하는 거든 등·초본 떼 드리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분들에 대해서 몇분이 얼마씩 받아가는 거죠?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금액을 말씀하시는데,
영옥
조영옥위원
금액은 지금 추경이 260만원이 된 거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니에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광진노인종합복지관에 생활지도사들이 열여덟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것은요. 그 분들의 퇴직금을 편성을 안 했다가 국가에서 갑자기 퇴직금도 줘야 된다고 해서 편성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도 구비가 편성이 안 됐던 거를 편성을 하는 겁니다. 올해 2월인가 내려왔습니다. 국가에서 퇴직금도 편성을 해서 줘야 된다,
영옥
조영옥위원
퇴직금에 관련한,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올라가는 거는 퇴직금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열여덟 명에 대한?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복지비용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제가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정립회관이 작년에는 5% 나가고 올해는 10% 편성됐는데, 그러면 해마다 올라갑니까, 이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해마다 5%씩 올라가는 걸로,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러면 10년, 20년 후에는 100%,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일정순간까지 올라가는데 제가 어디까지 한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잠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예산담당주사
50 대 50까지 올라갑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러면 매년 5%씩 올라간다고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정립회관 뿐이 아니고 복지……,
옥희
남옥희위원장
다른 사회복지도 다 그렇습니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거의 지금,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집행이, 다 장애인이나 이런 데 5%씩 올라가면 일반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상욱
이상욱예산담당주사
지금 저희 사회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은 서울시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0 대 50까지 가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5%면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상욱
이상욱예산담당주사
5%면 8,000만원,
옥희
남옥희위원장
1년에 8,000만원이요? 그러면 내년이면 1억 6,000만원?
상욱
이상욱예산담당주사
그렇죠. 5%씩 계속 올라가니까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런데 서울시에서 올리면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50%까지 계속 올라가려면?
상욱
이상욱예산담당주사
운영비가 조금씩 늘어나게 되면 늘어나게 되죠.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계속 잡을 생각입니까?
상욱
이상욱예산담당주사
서울시에다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프로테이지가 잠정적으로 인상을 안 할 걸로 방향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예산도 부족한데, 물론 복지관 쪽 이런 데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주면 좋겠지만 돈이 부족하니까 시에서 좀더 많이 예산을 받아서 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예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영옥
조영옥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사업설명서 20쪽부터 문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한 4억 가까이 됐는데요, 민간이전에서 어린이집 지원 부족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부족분이 생기는 이유가 우리가 지원 내역이 변경이 돼서 그런 건지 그 내역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조영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기정예산이 50억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3억 9,000인데요, 이게 시에서 당초에 가내시를 했는데 조금 부족분을 인상한 겁니다. 특별히 내용이 변경된 건 아니고요. 당초에 시에서 가내시를 했는데 그 금액보다도 증가한 그 차액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양육수당 구비 부족분으로 해서 지금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은 원래 본예산에 셋째아가 없었나요? 아니면 이번에 셋째아가 처음인지, 아니면 있었는데 추가로 아이가 더 많아져서 셋째아 수당금이 늘어서 추경을 하게 된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이것도 추경 소요액이 1,900만원인데요, 본예산에 8억 9,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부족분, 시에서 추가로 부족분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부족분을 시에서 줘서 시 부담비율에 따라서 우리 구비를 1,900만원 계상한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셋째아에 대한 수당이 원래 예산에 있었단 말씀입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있었습니다. 8억 9,000만원 있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옥희
남옥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김기수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사업설명서 18페이지 보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해가지고 시의회 정례회에서 7월달에 조례제정이 됐네요?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 분담비율이 지금 시에서 이렇게 43%를 하고 구비를 57%라고 하는데 시에서 결정을 했다고 해서 바로 이걸 추경으로 편성을 하고 7월달에 통과가 됐으면 바로 통과된 이후부터 이걸 시행을 했다라는 얘기입니까?
상무
신상무사회복지과장
지금 활동지원급여 말씀하십니까?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노인장기요양급여. 지금 우리 기정액이 없었는데 7월달에 조례제정이 돼서 57%를 부담을 하는데 2억 4,400만원이에요. 여기 자세하게 소요내역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 그렇게 되어 있네요?
상욱
이상욱예산담당주사
위원님! 이 예산은요, 서울시에서 7월달에 조례가 제정된 것이 자치구가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정액이 안 잡혔는데 7월달에 시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했는데,
상욱
이상욱예산담당주사
서울시에서 예산을 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까지 서울시에서 위탁금을 먼저 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선 서울시가 자치구 예산이 안 잡혀 있으니까 자치구 예산 잡힐 때까지 서울시 예산으로 먼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니까 이걸 추경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
상욱
이상욱예산담당주사
그래서 추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위탁금을 서울시에다 줘야 될 돈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우선 서울시에서 지급을 하고, 갑자기 조례제정을 했기 때문에,
상욱
이상욱예산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주면,
상욱
이상욱예산담당주사
우리 관내에 있는 혜택을 받아야 되는 노인분들한테 못 들어가는,
기수
김기수위원
못 받는다 그거지. 아니 돈 여기서 편성 안 하면 못 가는 건 기정사실이지만 시에서 보조를 받아 와야지. 그런 억지라도 써야죠. 갑자기 시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한 것을 갖다가 여기 추경을 세운다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갑자기 7월달에 조례제정했으니까 너네들 이거 마련해라,
상욱
이상욱예산담당주사
지금까지 이게 없던 게, 이거 계속 있던 사업인데 이때까지 국비 50%하고 서울시비 50% 계속 대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서울시 예산이 어려우니까 자치구도 당연히 자치구 구민들이 혜택을 보니까 매칭을 해야 된다고 해서,
기수
김기수위원
우리는 재정이 풍부해서 이걸 세워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상욱
이상욱예산담당주사
맞습니다. 저희도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그나마 국시비로 하던 걸 시비 43%에다 구에다 57%를 분담을 시키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시에서 예를 들어서 70%를 하고 구에다 30% 정도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시에서 돈 없다 그래 가지고 구에다가,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서울시 시의원님들이 그걸 막아야 되는데,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7 대 3 정도로 한다면 이해가 가잖아요? 순차적으로 해서 시도 예산이 어려우니까 구에서도 일정부분, 아까, 조금 전에 조영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5%, 10%, 15%해서 나중에 50%까지, 50 대 50까지 그러한 조건으로 한다면 모르겠는데 무턱대고 조례 제정해 가지고 57%를 분담을 하라고 하면 이게,
상욱
이상욱예산담당주사
시가 명분이 뭔가 하면 이 급여가 재가급여가 있고 요양급여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집에서 급여를 받는 분은 자치구에서 대라 그겁니다. 항상 서울시에서 다 대고 있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시에서 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재정도 없는데 지금 추경을 2억 4,400을 하라고 하니까. 지금 사실 다른 부분도 많잖아요? 많은데 이러한 부분, 2억 4,400을 갑자기 편성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예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어떻게 답변됐습니까?
기수
김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제가 생각해도 시에서는 자기네 인심쓰려고 팍팍 해가지고 구에서 책임지라고 그러면 정말로 시에서 잘못하는 거 같습니다. 아무리 시에서 하더라도 각 구 25개 구청장님들이 들어가셔서 그건 부당하다고 제지를 하든지 시에서 주라고 그런다고 무작정 예산도 없는데 막 퍼줄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지경원위원
청소과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청소과 오후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료도 아직 안 왔는데.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점심식사 후 회의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김기수위원
위원장님! 일자리지원과에 잠깐 할 말이 있어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일자리지원과에서 지금 9억 6,000정도 되나요? 반환금이?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9억 6,500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시도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알아본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사실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기준에 예를 들어서 1억 3,500 이하만 받을 수 있잖아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그렇게 돼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니까 최저생계비,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120% 이내, 재산이 1억 3,500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이거 지난번에 김상국 과장님하고도 대화 중에 이러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해서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종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희망근로사업은 2009년도, 2010년도까지 했다가 2011년도에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일자리 공동체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 재산내역이 1억 3,500인데요, 그건 행안부에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완화시켜 달라고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2009년도 걸 반환을 않고 있다가 이번에 하는 거죠?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정말 좀 굉장히 정정하시고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도 재산관계로 해서 일을 못하고 있어요.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저도 사무실에서 민원성으로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완화를 시켜달라 강력하게 요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을 과장님이 좀 신경써서 연구좀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일자리지원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심사는 마치되 청소과는 오후에 맨끝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점심식사를 한 후 회의를 계속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회의중지
14시1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추경예산안 심사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그리고 청소과에 대한 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 예산 해당부서는 건축과, 공원녹지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2쪽과 123쪽을 참고로 하시어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위원장님!
옥희
남옥희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위원
도시관리국에 건축과하고 공원녹지과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설명서에는 없어요?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만 표시가 되어 있고 두 과가, 사업설명서에 아무리 적은 금액이지만, 여기에 표시를 안 해놨죠?
옥희
남옥희위원장
예산이 반환금만 있답니다.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건축과는 사업비가 아니고 인건비입니다. 작년도, 2010년도에 우리 직원이 19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1월달에 직원이 발령 받아 가지고 20명입니다. 그래서 한 명 늘어난 급량비하고 여비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국내여비라고 표시는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설명서에도 이왕이면 표시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얼른 보기가 좋은데,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를 안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알았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도로과에만 추경 예산안이 있습니다. 예산안 책자 124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환
안문환위원
도로과장님!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안문환 위원입니다. 관내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의 반환소송 패소의 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이거는 지난 2월달에 들어온 소송 건인데요. 저희가 일단은 원고가 가지고 있었던 173㎡ 중에서 저희가 116.3㎡를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함으로 해서 남의 사유지를 일부 저희가 공공도로로 쓰므로 해서 거기에 따른 3년 치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이었고요. 저희가 원고 패소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3년 치에 대한 보상금을 이 예산편성한 금액 1,000만원에 대해서 지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이 외에도 저희가 지금 꽤 많은 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번에도 올해 패소한 3건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은 일단 저희 예산부서에 올렸는데요. 일단 우선순위에 의해서 당장에 몇억씩 이렇게 지급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저희가 우리 광진구 재정형편이 풀릴 때까지는 일단은 일부 지급을 하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필요한 필지부터 차근차근 그렇게 해서 수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 토지 소유자들이 승소를 했을 때 지급에 대해서 빨리 독촉 같은 건 없습니까? 우선 합의가 됐어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이것도 독촉으로 들어온 건인데요, 일단 우선 급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갚는 데까지에 대한 그 이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우선 빨리 좀 지급을 해줘야 되는 그 사항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부분인데, 도시계획을 잡으면서 패소를 하게 된 동기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패소를 하는지?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저희가 패소하고 있는 부분은 딱, 저희가 승소와 패소의 구분을 어떻게 짓고 있느냐 하면요. 저희가 민원인이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우리가 먼저 선행을 한 그런 건에 대해서는 거의 패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제기되는 민원인들이 자기가 필지를 분할을 해서 자기가 그 이득을 위해서 필지를 분할해서 팔거나 그래서 남은 잔여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거의 승소를 하고요. 저희가 먼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패소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건 잘 알겠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설장비 부분에 대해서 올라온 게 있던데?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염화칼슘하고 소금에 대한,
문환
안문환위원
소금 구매하고 염화칼슘 구매하고 가격차이가 납니까?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염화칼슘이 1.5배 정도 더 비쌉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염화칼슘이요? 염화칼슘이 전부 중국산 수입이죠?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전부 중국산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국산은 안 나와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국산은 거의 마진이 없기 때문에 생산을 거의 안 하고요. 저희가 거의 중국산을 수입해다 쓰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중국산에 대해서는 환경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좀 검토해 보셨습니까?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건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 서울시 제설본부 도로관리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작년 예를 보면 경화돼 가지고 돌처럼 굳어 가지고, 염화칼슘의 사용량이 상당히 필요이상으로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었고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작년에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그런 지적하신 일부분에 대해서 돌덩어리처럼 굳어지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올해 철저히 저희가 관리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다음에 물론 염화칼슘을 관내에 다 쓰는 거지만 염화칼슘 보관 부분에 있어서 보관이, 체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예산을 줄이는 방안으로 이번에는 꼭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저희가 작년 겨울에 2011년 넘어오는 그런 제설 했을 때는 워낙 지역에서 지역주민들께서 조그마한 양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거까지는 어떻게 지원을 안 해줄 수가 없어 가지고 각 주민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또 직접 저희 기동반 사무실에 와서도 그런데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주셔야지,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그거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안 주기가 그렇더라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게 님비 현상 때문에 자기 개인주의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염화칼슘을 갖다 놨다 자기가 사용 안 하고 굳어서 일단 포를 뜯으면 바로 굳습니다. 좀 지나면 한 2, 3개월 지나면 굳어요. 굳어서 그냥 여름에 몰래 갖다버리고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어쨌든 다수의 주민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보급하더라도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상당히, 지금 눈이 많이 온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상당부분 지금 염화칼슘이 작년, 재작년에 상당히 많은 양을 들여온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맨날 어렵다고만 주민한테 할 게 아니라 같이 공동으로 청소하는 방향으로,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사유지 도로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유지 도로를 우리가 쓰고 있는 도로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많이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 액수가,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급해야 될 돈이?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저희가 100여필지가 넘어가는데요, 어떻게 정확하게 예산으로 따져보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그렇게 따져봤을 때 개략적으로 보니까 그게 100억이 넘어가는 그런 예산인데요, 그걸 일순간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영목
공영목위원
이걸 보면 가끔 자기 사유지를 공공도로로 쓰고 있어 가지고 언제 보상해 주느냐, 구청에서는 금방금방 된다 그랬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올해 추경에 들어가느냐? 그렇게 문의가 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좀 파악해 가지고 사유지 땅을 갖다가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줘야지 피해를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과장님 답변 없습니까?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염화칼슘이 작년에도 모자라 가지고 그 다음 날 오네,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었어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작년에는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 예가 동네에서 있었거든요. 염화칼슘을 한 425t 구하면 내년 2월까지는 충분하다고 판단되시는가?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저희가 구매하는 양이 서울시 도로과에서 5년치 사용량의 평균 해서 180%를 구매하는 양이거든요. 평균해서 180%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도 미리미리 잘 대처해서, 작년에 강동 같은 경우는 염화칼슘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한테 빌리는 사례도 있어 가지고, 그렇지만 저희가 저희도 불안해 가지고 빌려주지는 못 했고요, 5년치 사용량의 한 180%를 준비를 하라고 시에서 지시한 사항이라서요, 총 해서 180% 정도를 구매하기 때문에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리고 도로 응급보수 자재, 상온아스콘이 조그만한 포대에 담아서 나오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10㎏ 포대에,
기수
김기수위원
10㎏짜리가 얼마나 하죠?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10㎏짜리가 포당 3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워낙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지선도로에 의한 골목길들이 부분부분 파손된 게 많기 때문에 워낙 이게 -청취불능-가 들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많이 쓰여지고 있어서 궁금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되고 예를 들어서 응급복구는 거의 그걸로 해야 또 빠르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스콘이 일부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요, 거의 상온아스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상온아스콘 2,300만원어치만 구하면 내년 2월까지는 가나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저희가 2월말까지 계산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이 금액도 매년 편성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3억 4,000을 기정을 해놨다가 1억 9,000하면 좀 많은 부분이거든요, 사실. 추경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올해 예산편성을 한다든가 내년 예산을 감안해서 이왕이면 어느 선까지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해놔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경액이 좀 적어야 되는데 좀 많은 부분이라서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과장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기수
김기수위원
네.
옥희
남옥희위원장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유성희 위원입니다. 제가 김기수 위원님 질의한 거 동감하는데요. 여기에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추경에 너무 많은 액수가 반영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올해는 꼭 본예산에 이걸 이때까지 해왔던 양이 있지 않습니까? 좀 반영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조영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5쪽에 보시면 보안등 설치 교체공사가 있는데요, 지금 추경에 3,000만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금 46개 개당 65만원씩 그게 설치단가인가요? 사업설명서 25쪽입니다.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네, 등당 65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하나 설치할 때마다 65만원이 드는 거죠?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네. 신규로요.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그걸 다른 곳에 교체해서 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게 나눠져 있는데요, 보안등의 신설부분이나 완전히 떼어서 제거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에서 하고 있고요, 각 자치센터에 보통 2,000에서 3,000 정도 유지관리비가 매년 1년 동안 내려가거든요? 보수하는 거라든지 소품을 교체하는 거라든지 이건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 예산 별도라는 말씀이시죠?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건 별도 예산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요즘에 에너지 절약차원이라든지 아니면 또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관계로 해서 조도가 너무 밝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민원이 있어서 초기에 등을 달 때는 무조건 달아달라는 건 다 달아준 모양이에요, 보안등을. 그러다 보니까 전봇대 하나에 양쪽에, 이쪽 비쳐주고 저쪽 비쳐주고 하는 2개 달려있다든지 가로등 끼고, 가로등 같이 달려있고 양쪽에 보안등이 같이 달려있거나 아니면 한쪽이 너무 밝으니까 반쪽은 가리고서 다는 쪽이 많아요. 그리고,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그 부분은,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말씀을 계속 들어봐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고 또 어떤 사항을 많이 봤느냐 하면 개인집에 주차장을 비춰주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입구라든지 아니면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건 실은 개인들이 달아야 될 부분을 그 골목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날까 하다 보니까 달아주는데 어떤 건 너무 노골적으로 그 집에 아예 달려있는 것도 봤어요. 그 집 안에! 주차장 안에 센서등 대신으로 달려있는 거 봤습니다. 그렇게까지도 심하게 되어 있는 곳이 있던데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추경을 할 정도로 3,000만원이 추경에 들었고, 46개를 하는데 개당 65만원의 설치단가가 드는데 그렇다면 지금 달려있는 곳들을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달려있으니까 그걸 굳이 꺼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본인은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동별로 좀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필요없는 등은 제거를 하시고 지난번에 공원에도 보니까 공원이 어둡다고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필요한 곳에도 그냥 달려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 달아주시고 필요없는 곳들은 우리 구청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공원에도 쓸데없이 밤새, 일반 디자인등 외에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곳까지도 많이 다는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 감사 때도 보니까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다는 것은 물론이요, 필요없는 곳은 떼는 방법도 생각하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일제전수조사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리고 아직도 어두운 곳이 많이 있어요. 어두운 곳에 달고, 그 부분을 떼서 달든지 정말 그 분이 여기는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보안등, 혹시 학교 보안등은 우리 구비로 전기요금을 줍니까?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내는요, 별도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학교 안에는 저희가 설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학교에 저녁 7시에 불이 들어온대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5시 반, 6시에 요즘 불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7시에 불이 들어오고 11시에 불이 꺼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센서를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런데 지금 일부 먼저 말씀해 주신 동의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교장선생님 재량 하에 전기료를 절약한다고 그래서 늦게 켜고 일찍 끄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지금 학교 자체 내 예산절감 문제,
영목
공영목위원
잘못됐다고, 어두워지기 전에 불이 켜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중곡동 지역에 이번 용마초등학교에도 그날 투표일이었어요. 7시니까 캄캄했단 말입니다. 불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대요. 신고를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시간 차이에 얼마만큼 전기요금이 절감이 되는지 모르지만 7시에 들어왔다가 11시에 꺼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시간을 당겨서 10시에 불을 끄는 그런 센서를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건 저희가 교육지원과 쪽으로 한번 협의를 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하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사유로 도로를 몇군데나 쓰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만 해도 100개소가 넘거든요, 사유지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이.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러면 매년 사용료를 줍니까?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일부가, 저희가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해 놓은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소송 들어와 있는 여러 건들이 그런 건들이거든요. 그런 건은 저희가 패소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외에 지금 사유지로 돼 있기는 하지만 본인들이 처음에 큰 필지를 잘라 가지고 팔고 남은 사유지 도로들이 있는데 거의 한 7, 80% 그렇게 되고요. 일부만 저희가,
옥희
남옥희위원장
예산이 있으면 빨리 사들여야 되겠네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영옥 위원님이 질의한 거 보안등 문제인데요. 제가 알기로도 가정집 주차장에 달려있는 집이 많거든요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한번 해서 가정집 주차장 안에 있는 경우는 떼고 전기세는 조정을, 밤새도록 켜놓으니까 굉장히 밝은 등, 큰 등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일제 조사를 하겠습니다.
「4동이 많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옥희
남옥희위원장
중곡4동이 제일 크고요, 또 주민도 제일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보건소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10분 정회할까요? 10분 정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회의중지
14시4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 해당 부서는 보건위생과를 제외한 보건행정과,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5쪽부터 129쪽까지를 참고하시어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박홍기 과장님! 이번에 금연클리닉 상담사 한 명 채용 하셨는데 다 끝나셨습니까? 두 명이서 했는데 세 명, 저번에 행사장에, 어울마당 행사장에 갔었는데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동받은 게 그러한 분들 때문에도, 설득력있는 얘기를 해서 담배를 끊는 분들이 많겠더라, 제가 15분 동안을 상담을 했었는데 아주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해서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두 명, 거기 네 분 정도 계신 걸로 내가 알았었는데 두 명에서 세 명으로?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현재 두 명인데 세 명으로 인원이 증원되게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예산을 674만원을 더 확정 내시로 해준 겁니다. 애초에 2011년도 예산을 심사할 때는 2010년도 말에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을 가내시한 예산을 참고해 가지고 2011년도 예산을 심사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010년도 말에 보건복지부 국비로 내려온 예산이 5,7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5,700만원에 대한 예산을 가내시로 해서 예산을 심사해서 확정을 했는데 2010년도 확정 내시액이 가내시액보다 674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비 매칭액 674만원, 추경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상담사 한 명 채용한 부분에, 급여 부분 아닙니까?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 부분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청취불능- 넘는 것 같은데 674만원을 지급을 하면,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연중으로 클리닉 상담사를 쓰시는 게 아니고 개월수로 해서 쓰시는 건가요?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죄송하지만 제가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10년도에는 상담사로 다섯 명의 인건비가 내려왔었는데요, 2011년도에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까지 두 명을 채용해서 썼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 해주시면 한 명 더 추가해서 세 명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지금 채용해 놓고 편성해 달라고, 무조건 편성해 달라는 거지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지금 두 명이 있고요, 한 명 더,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엊그저께 한 명 더 채용하는 걸 알았는데요. 어차피 채용 했잖아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두 명밖에 없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니까 원서 접수는 다 받으셨잖아요, 28일까지?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그거 아닌데,
「치위생사인 것 같은데,」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수
김기수위원
치위생사도 있었고 금연클리닉 상담사도 있었거든요. 고시공고 우리 광진구에. 그런데 치위생사는 금방 지워져 버리더라고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아닙니다. 지원자가 없어서 다시 또 올렸는데요,
기수
김기수위원
또 올렸다고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저희가 분소 간호사 한 명 채용했고요,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국비는 있는데 지금 구비가 매칭 사업이니까요,
기수
김기수위원
그렇죠. 구비를 674만원 해야 한 명을 채용을 해서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알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옥희
남옥희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한 명을 더 채용하는 데 대해서 어떤 사업을 더 연장해서 하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그거 상담용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상담용?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금연상담사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2명 가지고,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부족하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부족해서?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네. 엊그제 그래도 한 5, 600명이 와가지고 계속 금연상담을 해서,
문환
안문환위원
하루에,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지난번에 행사 때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건 행사 때만 그렇고.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그 정도로 열기가 대단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평상시에 보건소에 찾아오는 인원이 얼마나 되시는데요?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평상시에도 한 3, 40명씩 이렇게 찾아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렇게 이렇게 찾아오시면야 당연히 부족한 거 같은데, 저는 또 혹시 인원이 이렇게 많지 않으면 요즘에 성인들이야 어차피 금연하려고 노력 하지만 또 흡연하려고 노력하시는 청소년을 위해서 우리 관내 학교에 금연상담을 좀 추가로 하고 계신지? 계획은 있으신지?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네. 그건 교대로 금연클리닉이라고 해서 현장에 나가서 상담을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학교에도?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같이 합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문환
안문환위원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저도 사실 10대, 20대에 흡연이 늘어나서 학교를 다니면서 강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말을 들으면 상담사가 친절하게 잘해서 담배를 끊을 생각을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상담사를 많이 구해서 학교로 특히 젊은애들이 금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박홍기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정남입니다. 저희가 금연사업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거하고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업장은 저희가 100인 이상 사업장 8개소하고 대학교 2개소하고 10개소를 가서 운영을 해서 259명, 그러니까 9월말까지 259명 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금연교실은 11개교를 저희가 했습니다. 광양중학교 외 10개교를 해서 151명에 대해서 금연상담을 해주고 치료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소장님! 그런 사업은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갖고 신경을 쓰니까.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보건위생과가 추경이 없어서 오늘 참석 안 했고요,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제가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보건위생과에 보면 간주처리에서 소비자 위생식품 감시원 활동비가 간주로 480만원 내려온 거 있잖아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그게 아마 위생감시원은 시에서 했을 거 같고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이게 한 번 내려오는 비용인가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아니 연간 비용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연간 비용이 480만원 밖에 안 돼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감시원들은 한 번 저희가 필요할 때 동원해 가지고 자체 지도점검을 나가는데 하루에 3만원, 4만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게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으로도 내려오고 또 식품위생업소 점검하는 데도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공중위생이 추가로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구비는 없죠? 감시원 활동비가.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저희 시비도 있고요, 구비도 있고요. 그건 기금에서 별도로 예산을,
영옥
조영옥위원
이건 활동비는 기금에서도 같이 나갑니까?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기금으로.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이게 매칭은 아닌 것 같은데,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매칭은 아니고요, 별도로 시에서 감시원 몇 명 저희한테 파견해 주시고요, 저희가 구 자체 위생감시원 있고 그래서 한 60명 정도 총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480만원 어떻게, 어떤 근거로 해서 내려온 거예요? 몇 명에 대한 비용인지, 아니면 지난번에,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부정불량식품 관리로 해서 내려온 거고요, 그 다음에 시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영옥
조영옥위원
국․시비 포함된 게 480만원밖에 안 돼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국고보조금이 240만원, 그 다음에 시비 240만원 그렇게 내려왔었고요. 한번에 일당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1년에 몇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올해 총 금액은, 2010년도에는 얼마가 되어 있어요? 이게 지난번에 모집인원이 꽤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한 60명 정도 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60명이면 1인당 그래도 몇회 이상 나가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많이 하시는 분은 한 30번 정도 하시는 분도 있고요, 10번 이내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럼 우리 구비는 어느 정도 나갑니까?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구비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나중에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너무 굉장히 적은 금액이 간주처리가 되어 있길래 이거 가지고는 너무 턱이 없을 건데 아무리 구비로 한다고 해도 너무 적은 금액이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240만 곱하기 4 하면,
영옥
조영옥위원
4요? 4는 뭐예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4만원. 한번에. 보통 한 4만원이거든요. 그러면 60명,
영옥
조영옥위원
1회 비용 정도만 나온 거라고요, 이게?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1인이 아니고요, 1년에 40회 미만인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옥
조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자료를,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제가 자세하게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금액 부분을 정확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나중에 회의에 나오실 때는 자료를 철저히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들 질의에 그때 그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1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박성연위원
설명 먼저 하세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국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오전에 재활용 수거체계에 대해서 보고를 잘못 드린 점 담당국장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우리구 재활용 수거 비용을 어떻게 지불하는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고 실무적인 것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재활용 수거를 해서 우리가 자체에서 공개 공모한 덕소에 있는 진미환경 업체에다 갖다 줍니다. 보통 10톤을 수거하면 4톤은 일반 쓰레기고 6톤은 재활용품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자기들이 무료로 선별을 해가지고 6톤에 대한 재활용품은 자기들의 수익으로 갖고 거기서 나머지 잔, 일반 쓰레기 4톤에 대해서는 전문 소각업체에다가 다시 줍니다. 그 사람들이 소각하는데 그 4톤의 소각에 대한 비용만 우리가 작년까지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진미환경 업체에서는 ‘아, 이거 도저히 이걸로 타산이 안 맞으니까 앞으로 선별 비용까지 안 주면 못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벌써 작년 9월달에는 소각비만 하는 걸로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작년 9월달에.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도저히 선별 비용이 없으면 우리는 못 하겠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아까 박성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별비 및 소각 비용을 포함한 그 계획을, 사업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에 붙여 가지고 2번에 걸쳐 유찰을 거쳐서 올 2월 2일자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올해 계약부터는 선별 비용 및 소각 비용 등이 포함된 것이 사실입니다. 박성연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신 거고요. 다만, 이 예산이 작년에 편성하다 보니까 선별 비용이 빠졌습니다. 빠진 2억 1,000만원에 대해서 올 추경에다 반영하는 거거든요. 보고 과정에서 우리 담당 실무과장이, 저는 분명히 보고 받았거든요. 이렇게 선별 비용이 빠져 가지고 그랬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사실 우리가 선별 비용 안 주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의 공짜로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저희들이 재활용 선별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언제, 제 담당자 소견이기는 하지만 느낌이기는 하지만 제가 보고 드리는 거는 한번 우리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제가 가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고 다만, 작년에 3억 9,000만원 예산을 9월달에 세운 거는 또 선별 비용을 안 줄 걸로 예상을 하고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도저히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우리 선별 비용 포함한, 소각비 포함한 입찰에 부친 겁니다. 그래서 진미환경이 또 됐습니다. 그 업체가, 낙찰이 돼 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 업체에다가 줬는데 작년에 책정이 안 된 2억 1,000만원 소각비를 올해 계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거기 그냥 계세요. 추가질의 좀 할게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조금 전에 지금 추가 자료 주신 거 보면 3페이지, 4페이지 보면 계약조건에 보면 판매수입은 ㎏당 8원이고 잔재폐기물 인정비율 40%로 되어 있잖아요? 예전에도 이렇게 잔재폐기 비율이 40% 돼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 가지고 2월 1일자로 계약체결한 데 대해서는 그 당시 계약 체결한 과장이 답변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박성연위원
당시 과장님이 계셔도 지금 국장님 되신 지 몇개월 됐으면 업무파악 다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파악은 했지만 자세한……, 6개 과가 있는데요. 속속들이 하면 제가 대답 못하면 제가 또……,
박성연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오전에 자료제출 요구한 거 중에 여기 다 나와 있네요. 계약서에 보면 월별 계근량하고 잔재폐기물 발생량 있죠, 실적이요. 그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그건 과장님이,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러면 한만구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재활용 야간 처리량은 갖고 왔습니다.
박성연위원
월별 계근량하고 그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도 있어요? 처리실적하고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그런데 잔재 처리량은 지금 업체에다 연락을 해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잔재폐기물이 얼마큼 나와서 몇%가 되는지 확인을 해야지 40%로 인정을 해주든지 그걸 알 거 아닙니까?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네. 업체에 연락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또 오전에 요구한 것 중의 하나가 이거 공고 내용인데 이 공고가 어디에 나있는 공고입니까? 우리 홈페이지에요? 조달청 무슨 사이트예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조달청이 맞습니다.
박성연위원
조달청 사이트 어디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조달청 입찰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제가 들어가도 볼 수 있어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볼 수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출력해서, 출력 다시 한번 해주세요. 입찰조서 이 내용만 딱 떨어져 나오면 이게 어디에 뭐가 나왔는지 모르잖아요? 첫번째는 유찰되고 두 번째 유찰되고 그런 내용이 자세히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작년에 우리 예산서, 올해 예산서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적정 처리에서 이 산출 비용 보면 여기에는 8만 1,500원 곱하기 380톤 곱하기 12월하면 3억 7,000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예산서 짜온 거 보면 산출근거가 틀리지 않습니까? 가격이 틀려요? 이거는 8만 1,500원이 되어 있어요. 이거 확인해 보세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그거는요, 위원님! 오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작년도 예산에 소각비 8만 1,500원 잡은 거하고 이번에 5만 2,500원은 입찰과정에서 낙찰된 가격으로 수의계약 할 때 우리가 제시한 가격으로 들어온 그 가격입니다.
박성연위원
무슨 소리예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그러니까 8만 1,500원은 소각비만 잡은 3억 7,100만원이 예산이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올해는 일괄처리 했기 때문에 5만 2,500원은 잔재쓰레기,
박성연위원
여기 지금 예산서에 단가가 지금 잡아놓은 거 5만 2,500원이고 우리 2011년도 예산 짤 때 보면 8만 1,500원으로 돼있어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그러니까 그 8만 1,500원은 소각비 기준해서 짠 거고요. 5만 2,500원은 선별비고 잔재처리비고 일괄처리비로 해서 한 단가입니다, 그게.
박성연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예산을 어떻게 짰어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그 전에는,
박성연위원
단가가 그렇게 틀리게 짜질 수가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그러니까 구 전체는 7만원이 넘는데 저희 구는 5만 2,500원에 한 겁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2011년도 예산서 짤 때는 왜 8만 1,500원으로 했어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예산 짤 때 소각비를 8만 1,500원을, 잔재처리를 않고 2010년 기준해 가지고 2010년도에는 소각비만 줬거든요?
박성연위원
그러면 또 말이 안 되죠? 저한테 지금 제출하신 거는 2010년 현재 보면 계약 조건에 잔재폐기물 인정비율 40%로 되어 있잖아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그러니까 올해 5만 2,500원은 선별비, 잔재처리비 일괄 없는 걸로 치고 다 너희들이 처리해라 해서 5만 2,500원에 한 거고. 작년에, 올해 예산 짤 때는 그 사람들이 선별비라든가 모든 걸 요구하지 않을 줄 알고 소각비 8만 1,500원을 짠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박성연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앞뒤가……,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납득이 안 갑니다. 앞뒤가 안 맞아서,
박성연위원
앞뒤가 자꾸 틀려지지 않습니까? 여기에다 얘기하면 그건 빠진 돈이라고 그러고 이걸 갖다 이 자료를 대면 계속 거기에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실무 팀장님들 뭐하시는 겁니까? 실무 팀장님이 설명을 해봐요.
박성연위원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거 예산서 올해 한 거 아닙니까?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이 올해 예산 3억 7,000을, 예산편성 할 때 8만 1,500원에 하고 지금 추경에는 5만 2,500원에 했느냐? 그 말씀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8만 1,500원에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는 당연히 잔재폐기물 인정비율이 40%가 들어있는데 지금 이게 추가로 들어왔다는 게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때는 이미 이거까지 다 생각하고 있는 계약기간이에요. 2009년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그때 40%까지 다 합해 가지고 단가계산을 하니까 8만 1,500원이었다고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그러니까,
옥희
남옥희위원장
과장님 설명이 잘 안 되시니까 국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전혀 이해를 못 하잖아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소각비만 잡았던 거죠. 소각비만.
옥희
남옥희위원장
그럼 작년에는 소각 안 했습니까?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작년에는 소각비만 줬고,
옥희
남옥희위원장
해마다 똑같이 할 거 아니에요, 청소를. 그런데 올해만 이렇게 2억 6,000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이렇게 추경에 예산이 많이 되면 그걸 잘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나오실 때 공부 좀 해가지고 오십시오, 앞으로는.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이 소각비가 t당 13만 4,000원 정도가 앞으로 측정하실 거예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내년 예산은 또 다시 한번,
문환
안문환위원
무슨 말씀을 하세요! 예산이 벌써 준비 중인데!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옥희
남옥희위원장
국장님! 자꾸 죄송하다고 하지 마시고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아니, 여기는 5급 이상만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있지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주임이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성연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하고, 국장님 충분히 숙지하시고 답변석에서 국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이거 지금 더하면 13만원이 돼요, 내년에는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1분만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지금 최대쟁점은 왜 작년에는 8만 1,500원이고 지금은 5만 2,500원이냐? 다 줘야 되느냐? 저도 이해가 안 갔지요.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10%를 수거하면 작년에는 4%에 대한 잔존쓰레기, 일반쓰레기 소각비 8만 1,500원을 줬는데 올해부터 선별비용을 더 받으니까 좋다, 우리구에서는 일괄 줘야지 선별 따로, 소각 따로 못 준다 그래서 10t에 대한 일괄비용이 5만 2,500원입니다. 10t을 작년처럼 처리하면 4t 곱하기 8만 1,500원하면 32만 6,000원, 올해는 10t 다 주니까 10t을 5만 2,500원 하면 50만 5,000원 10t을 처리해도 벌써 20만원 차이나거든요. 많이 올라가죠. 20만원 정도는 선별비용에 포함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왜 3억 7,000만원을 해놓고 2억 1,000만원을 다시 하느냐? 작년에는, 작년 9월달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선별비를 누락시켰기 때문에 올해 계약을 의해서 선별비에 대한 추가분 2억 1,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추가경정예산이고요. 그리고 아까 박성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2010년 계약서하고 2011년 계약서, 그리고 두번째 이 공고를 어디에 냈느냐? 그 사실을 출력해 오라, 그리고 월별 계근량을 전부다 복사해 오라, 이건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잔재폐기물 발생량도,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잔재폐기물,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월별 계근을 딱 하면 100을 했으면 잔재폐기물 추가 10%가 남잖아요?
만구
한만구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박성연위원
그거까지.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잔재폐기물이요?
박성연위원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쓰레기 처리비용을 주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옥희
남옥희위원장
국장님! 박성연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하나도 빠지지 않게 꼼꼼히 챙겨오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내용을 놓고 우리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2억 1,600만원이라는 게 약 70%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이 혹시 이것을 알게 돼가지고 우리한테 질문할 때 갑자기 왜 70%를 추경을 해서 더 주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답변이 궁색해 지는 거예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그건 제가 백번 동감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사태가 우리가 재활용처리장이, 분별하는 처리장이 없어 가지고 이런 사태를 겪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3억 7,000만원 했는데 2억 1,000만원 올라가면 의회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실 어떤 위원님이 보셔도 똑같은데, 작년에 사실 우리가 대처를 하고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기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또 업체가 못 하겠다고 나자빠지면 우리가 그 쓰레기를 하늘에 이고 있을 수도 없고 그 사람들 말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투명하게 추후라도 의심받지 않아야 하는 건 물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겠지요. 그건 저희들이 자신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이것을 관계공무원들께서 위원들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불쾌하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물론 우리 주민이 속기록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해서 우리도 소각처리장을 만들 수 있을 때, 만들 수 있는 우리 구민이,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각처리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줄임으로써 우리구의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청소과에서도 좀 마련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구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구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우리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도 여기에 대한, 구청의 정책에 대해서 따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이건 분명히 논쟁에 대해서 기분 나쁘거나 이렇게 생각하,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그건 절대 아니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리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정책을 만들어서 그 정책이 우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10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재활용선별장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아차산 밑에 구덩이를 파자, 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진짜 대안이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과에 대한 예산은 내일 오전 중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느라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1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집행부에 추가로 편성된 예산안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계수를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의견서를 작성하여 내일 회의 전까지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바쁜 업무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