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백인숙의원)

존경하는 서완석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김충석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여수시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소속 백인숙의원입니다.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가을은 축제의 계절이며 동시에 독서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디오니소스에서 아폴론까지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여느 계절과 달리 유난히 많은 수식어를 단 가을에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좋은 시기임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수시의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5분 발언대에 섰습니다. 지난여름 작은 도서관을 담당하는 팀장님 이하 직원들과 함께 여수시 작은 도서관을 현장 점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도서관이라 함은 민간부분에서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면서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현장을 방문해 보니 그 실태는 하드웨어만 있지 소프트웨어는 어디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께서 시민운동처럼 작은 도서관을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지역고유의 문화를 생성, 발전시키며 소외된 지역의 어린이와 주민들에게 동일한 정보와 지식을 나눔으로써 지식 평등화를 실현하고 나아가 양극화의 완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수시에 작은 도서관은 13곳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은 2곳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11곳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인근 순천시를 방문해서 작은 도서관 48개소 중 6개소를 방문했는데 정말 우리시와는 비교될 정도로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이 시작된 시기가 벌써 8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순천시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지금까지 잘 정착된 것은 8년이라는 시간이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순천시는 유일하게 도서관과가 있습니다. 운영팀과 지원팀으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8개의 작은 도서관은 인건비를 시내지역은 45만원에서 시외지역은 교통비를 포함해서 55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일부도 지원하고 있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시도 그렇게 지원해 운영되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제안합니다. 우리시에서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 놓은 작은 도서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도 작은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내년 2012년 예산부터 편성하여 지원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특별한 분들이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교육지원청에서 우리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학생회 대표들 스무 분을 인솔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여천동 주민센터 신축 건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도시형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사유 토지 매입 건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화정면 개도 농어촌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부지 내 사유 토지 매입 건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남면 연도 농어촌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 건 5.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삼산면 손죽 농어촌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 건 6.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묘도 봉화산 전망공원 조성 건 7.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만성리 경관개선 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 8.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여수시 보건소 신축 건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최대식의원입니다. 이번 제135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으로 여천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으로 여천동 주민센터 신축 건입니다. 본 안건은 신도심인 무선·화장지구로 인구 및 지역중심이 이동됨에 따라 접근성이 떨어지고 현 주민센터가 노후 협소하므로 신도시지역으로 이전 신축하여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여수시 선원동 695-10번지 외 4필지 2,298㎡를 매입하여 건축연면적 990㎡를 신축코자 하는 내용으로 철근 콘크리트조 지상3층의 주민센터를 새로이 짓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22억8천원으로 2013년 6월까지 준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동 행정 중심에 복합 공간의 주민센터를 신축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으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사유 토지 매입 건입니다. 본 안건은 월내처리장 도시형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로 둘러싸인 인근의 사유토지에 간접피해가 있고 폐기물 처리시설 확장부지 및 매립장 종료 이후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여수시 월내동 산 173-4번지 외 3필지 임야 43,148㎡를 예상 소요사업비 14억원을 들여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월내처리시설 부지에 둘러싸인 사유토지로 간접피해와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점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으로 화정면 개도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부지 내 사유 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2월 준공, 운영 중인 화정면 개도 농어촌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부지 내 일부 토지사유를 매입하여 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산125-1번지 외 2필지 임야 1,838㎡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토지 매입을 통해 민원을 해소하고 농어촌생활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으로 남면 연도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의 건으로 본 안건은 육지와 40㎞ 떨어진 도서지역인 남면 연도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육지 이송 처리가 곤란하므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여수시 남면 연도리 산319번지 임야 6,720㎡를 매입하여 위생매립시설, 소각시설, 재활용 보관시설 등을 건축하는데 25억원을 투자하여 2012년 12월 준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도서지역의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으로 삼산면 손죽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육지와 70㎞ 떨어진 도서지역인 삼산면 손죽도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육지 이송 처리가 곤란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여수시 삼산면 손죽리 산1659번지 임야 21필지 11,145㎡를 매입하여 위생매립시설, 소각시설, 재활용 보관시설 등을 건축하는데 25억원을 투자하여 2012년 12월 준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도서지역의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으로 묘도 봉화산 전망공원 조성 건입니다. 본 안건은 이순신대교 준공 및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시기에 맞춰 봉화대 복원 및 야경투어 조망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여수시 묘도동 산160번지 일원 14필지 30,304㎡를 매입하여 진입로 정비, 전망공원 조성, 봉화대 복원을 위해 21억원을 투자하여 2012년 5월 준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이순신대교 개통과 연계한 묘도 지역에 관광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봉화산 전망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으로 만성리 경관개선 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여수시를 대표하는 만성리해수욕장 주변 경관개선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여수시 만흥동 85번지 2,076㎡를 매입하여 친환경 데크형 탐방로 등 만성리 경관개선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5억5천만원으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만성리 경관개선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지이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으로 여수시 보건소 신축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건축한 지 23년이 지난 노후되고 협소한 현 보건소를 이전 신축하여 지역보건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여수시 학동 213번지에 지하1층, 지상3층 건축 연면적 3,945㎡,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을 신축하는데 사업비 71억58백만원으로 2012년 12월 준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으로 여천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일의원님

위원장님,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 보면 건물비 해 가지고 20억8천만원 돼 있는데 토지 매입비는 포함된 겁니까, 또 다시 해야 됩니까?

지금 토지 매입은 했습니다.

아, 지금 토지 매입 돼 있습니까?

예.

그게 토지 매입 관련이 안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저희들이 세 번에 걸쳐서 했고 이 부분은 인제 건축

건축비만

예. 건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고 (서완석부의장, 김영규의장과 사회교대)

지금 위치가 첨부된 도면을 보니까 롯데마트 맞은편 그쪽 같은데 그 앞에 지금 원협이 있고요, 원예조합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집하장이 있고 그 앞에 또 인제 생활쓰레기 운반차량 또 분뇨수거차량 주차장을 지금 건립하고 있다 해서 동사무소 바로 옆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어쩝니까?

지금 원예조합 잘 아시죠? 원예조합 뒤편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바로 옆 부분에다가 처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했고 세 번 만에 지금 현재 장소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바꿨습니다.

제가 이 앞에 일부 원예조합 쪽에서 우리 어린이 학교급식 농산물 집하장 앞에 분뇨 수거하는 차량 그 주차장을 거기다 지금 건립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보러 갔는데 혹시 그 옆에 같으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거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떨어져 있습니까?

예.

그래서 혹시 거기에 가까우면 문제가 좀 되겠다 싶어서

바로 롯데마트 아까 말씀하셨는데 롯데마트 무선점 바로 건너편으로 보시면 정확하게 아마 질의한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큰 대로변에, 다만 이곳이 이제 우리 철도 폐선 부지를 관통하고 있어서 아마 이 철도 폐선부지에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아마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 아마 그 부분이 세밀하게 다시 협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 진입로를 철도 폐선 부지 활용을 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현재로써는 포괄적으로 협의한 안건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약속이 지켜질 것 같습니다.

이거하고 좀 별개입니다마는 지금 그 옆에 분뇨수거차량 주차장이 들어서는 거는 위원장님 어떻게 그거 할 수 없나요?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고 저는 이 여천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아니 그것이 인제 그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그것을 분뇨차량 차고지로 못 하게 한다든가 이게 인제 별개인데 그 주변에 있다 보니까 좀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없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상일의원님이 속한 환경복지위원회가 아마 그 위원회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예. 명중남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에 보낸 자료도 봤습니다마는 역시 지금 화면에 뜬 것도 똑같은 것 같애요. 지금요, 제가 볼 때 건축물 신축에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소각시설에 들어갈 텐데 예를 들자면 삼산면이나 남면

의원님, 지금 우리 여천동 주민센터 건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받습니다.

아, 그것만 합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사유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인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시설 자체가 또 환경복지위원회 소관하고 연결이 돼서 한번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심도 있게 또 검토를 했겠지만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토지 매입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 4필지가 전체 산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주변에 있는 지역하고 공시지가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주변에 평당, 평당으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공시지가로 평당 15,400원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바로 옆에 붙어있는 거 보면 44,800원 나가는 공시지가도 있고 그 부분에 편차가 조금 있어서

아니 인제 그 부분이 아니고 여기는 ㎡ 면적인데요 평당 면적으로 가면 벌써 5만원이 넘어간단 말입니다. 55천원

아닙니다. 이건 ㎡가 아니고

아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평당으로 제가 한 거고요, 제가 방금 답변을 드리는 거는 평당으로 했기 때문에 한 1만3천, 4천원?

아니 지금 여기 공시지가

지금 저희들이 이게 한 13천평 정도 되더라고요. 이 면적이, 평당 공시지가를 환산해 보니까 한 55천원 정도 지금 나가는 걸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혹간에는 이 자리에서 올바른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싸다, 공시지가로라도 어떻게 이런 얘기도 있었고 나름대로 유보를 해서 주위에 있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유보를 하고 그 뒷날 오후에 마지막에 이 안을 넣어서 통과를 했습니다.

하여튼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했겠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검토를 많이 한 것 같애요. 그러나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에 공시지가 두 배를 한다 그러면 위원장님, 10만원입니다. 산에, 그럼 여수시가 정말로 전체적으로 산이 그 정도 가 버리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일부 물론 제가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가 되지 않냐, 우리가 보통 사람이 상식적으로 통하지만 어느 부분에서 감정가를 갖고 따지기는 뭐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느 누가 생각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나오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이기동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보편적으로 공시지가의 두 배 정도 감정을 하면 나오는 걸로 판단을 해서 아마 집행부에서 이렇게 금액을 올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수시가, 산 쪽에 한번 보셨죠?

예.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 산이 10만원 정도 간다면 분명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사유재산을 가지고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논제는 안 되대 그러나 전체 여수에 대한 공시지가나 여수 주변사정 현 시세를 봤을 때 우려감이 굉장히 이것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하여튼 더 이상 물론 인제 공시지가에 대해서 감정을 해 봐야 알겠지만 아까 보니까 예상금액을 그렇게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려감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당부하는 얘기로 세계박람회 끝난 후에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주문을 좀 달았습니다.

그럼 인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공시지가를 한 몇 년 치를 조금 살펴봤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자세히 못 살펴봤습니다.

아, 몇 년 치는

죄송합니다.

몇 년 치는 못 살펴봤다?

예.

또 항간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타깃을, 그렇지는 않겠지만 공시지가를 올렸지 않냐

아마 그러지는 않은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제 그러지는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충분한 의혹의 소지가 있다 해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추후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예. 박정채의원님

거기에 덧붙여서요, 지금 주무 과 의견을 보면 1997년부터 우리시에 토지 매입을 요구했고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약 14년간에 걸쳐서 매입을 해 달라고 지금 한 것 같은데 자, 지금 주무 과에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작년까지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고 전혀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우리 위원장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전혀 안 된다. 전혀, 그것이 갑자기 왜 이게 금년에 와서는 이것이 아주 타당성 있게 이걸 사야 된다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유보까지 하게 된, 처음에 저희들이 유보를 처음에 했었죠. 심사보류가 아니고 유보를 했다가 다시 상정을 한 거거든요. 그 다음 날,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16여 차례 이런 부분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온 결과로써는 그 땅을 밟고 가지 않고서는 우리 쓰레기매립장을 지나지 않고서는 그 땅이 아무 효용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유 토지 매입은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다만, 내년도를 대비해서 본예산보다는 박람회 끝난 후에 매입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가결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이 토지가 우리 여수시에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장래적으로라도

예.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필요해서 땅을 살 때는 엄청난 정말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을 하면서 개인 사유 토지를 매입하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여수시에서 매우 필요한 땅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꼭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14년 전에 이것들의 일부를 매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많은 세월 동안에 전부 안 된다고 14년 동안 이렇게 끌고 오다가 갑자기 금년에사 이게 아주 타당하고 필요한 땅이라고 인제는 또 아주 절찬을 해서 이걸 지금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시 행정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자, 돈이 부족하면 1997년에 조금 사고 그 지난해에도 사고 했으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벌써 매입이 다 됐을 텐데 지금 와서 갑자기 돈을 수십 억 들여서 이렇게 사야 하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이 땅 빨리 매입해서 주변 환경도 정비를 하고 개인 토지에 대한 것도 보상을 해야 된다고 주변에 지금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전혀 그 땅들을 쓸 수 없는 산이지만 물론 쓸 수 없게 돼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늦게라도 이 땅을 매입한 것은 적절히 잘됐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명중남의원님 아까, 안 하시고 최석규의원님

제가 질문할 사항을 박정채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최대식위원장님이 우리시에서 꼭 필요한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우리시에서, 제가 듣기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고 저희들이 가서 현장을 본 걸로는 결과적으로 우리 시가 사야 되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시에서 인제 앞으로 그 사용을 어떤 명목으로 사용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쓰레기매립장하고 붙어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쓰레기매립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밖에는 달리 다른 방면으로 쓸 것은 없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요 지금 이분들이 1, 2년에 의해서 시에서 매입을 해 달라고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까 박정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4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봐도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지금 또 거기 말고 거기만 매입을 했을 때 또 뒤에 있는 주변의 땅들도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도 또 매입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 집행부에서 얘기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 건에 대해서 했지 옆에 주위에 포괄적인 방금 말씀, 의도는 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하나의 산을 우리가 공원화시키면 사실은 사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상 우리시의 재정상 사 주지 못 하는 부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고 아마 순서대로 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물론 처음에 저희들이 시에서 매립장을 짓기 위해서 이 땅을 사다 보니까 그분들이 결국 매립장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해서 통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땅은 쓸모가 없는 땅입니다. 그분들로 봐서는, 어떻게 그분들이 저한테 욕을 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 입장으로 보면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뒤에 땅들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또 이런 얘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염려를 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앞으로 혹시 또 이런 것이 어떻게 올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는 좀 심도 있게 판단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이기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 173-4번지가 2011년도에 공시지가가 17,100, ㎡당입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가 16,500원 2009년도도 16,500원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엄청 차이가 납니다.

아, 그렇습니까?

발언하시겠습니까? 김덕수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아까 조금 말씀드리다가 중단이 됐습니다마는 연도에 인구가 몇 명입니까?

지금 연도의 인구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좀 받아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 쓰레기양이 몇 톤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말씀하시죠.

대충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개고막 들여다보기인데 소각시설 195hr입니까? 여기는요. 무슨 단위입니까? 잘 안 나와 있는데 소각시설이

아마 이거는 전문적인 용어여서 제가 어떤 시간당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심의를 하실 때 잘 하셨으리라고 믿지만 핵심사항이 돈하고 관련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시간당 한 150㎏ 용량을

그러면 쓰레기양도 추정이 안 되고 기계의 처리 용량도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시비 10억, 국비 10억을 쓴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이것을 합당하다고 결정지은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남면 연도하고 다음 항인 손죽도

똑같은 겁니다.

예.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지금 개도하고 똑같은, 개도는 지금 준공이 돼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 개도하고 똑같은 규모입니다. 다만 연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월 10톤 나오는 데하고 20톤 나오는 데하고 인구에 따라서 생활 형편에 따라서 쓰레기양이 다를 것 아닙니까? 그 금액에 적합한 용량을 들여야지 천편일률적으로 연도나 개도에 동일한 규모를 넣는다 그러면 이해가 안 돼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아마 도서 섬지역의 폐기물 처리시설 할 때는 그 용량보다도 한 시설에 15억씩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아마 지금 현재 두 군데 개도는 지금 준공이 되어 있고 해서 아마 두 군데 선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더 더욱이 문제죠. 국비나 시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10억을 투여해서 시설을 만들고 거기에 용량을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으면 그 돈을 아끼셔야 될 텐데 지금 국비 평균적으로 25억씩 동일하게 넣는다 그러면 그냥 기계가 1시간 가동하고 중단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지역은 20시간을 가동해도 모자란 그런 국면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판정을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그러면 뒤따라가는 예산 분석에 있어서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걸로 보는데요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284가구에 약 한 590명 지금 거주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용량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좀 더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방금 우리 명의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 이 부분은 저희들도 어떻게 잡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보다 말씀이죠, 이것을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누가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투여되는 돈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그것이 중요한 결정요소가 되는 건데 그것이 검토가 안 되고 이걸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위에서부터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에 국비 15억 이렇게 딱 아우트라인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시비 10억하고 해서 25억 사업으로 이렇게 아마 두 개가 내려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삼산면 손죽 농어촌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묘도 봉화산 전망공원 조성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만성리 경관개선사업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제8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시 보건소 신축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천동 주민센터 신축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사유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기동의원님

충분한 의원님들께서 토론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집행부 제안이유나 사유를 보면 간접피해 예상, 간접의 피해 예상이 된다는 이야기고 도시형폐기물시설을 확장하겠다는데 도시형폐기물을 설치하고 확장한 지가 얼마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매립장 종료 후에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매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 매립장이 종료하고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사후 관리계획도 세운 적이 없습니다. 과연 그게 내구연한이 (청취불능) 언제 무엇을 할 것이냐 결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또 매입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드리고 더 큰 문제는 여수시가 첫째는 지적할 때 형평의 원칙에 맞지가 않다, 묘도 같은 경우에는 (청취불능) 밑에다가 4천9백원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당으로 말하기는 뭐 합니다마는 10만원이 넘어갑니다 산에가. 이랬을 때 여수에서 개발행위를 했다든가 기 개발행위를 당한 사람이든가 토지수용을 당한 사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형평성의 원칙이나 그분들 마음적으로 상당히 많은 상처나 또 행정소송을 지금 현재 경호동 땅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무리가 있다, 문제는 있다, 물론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존경스럽고 또 존경하고 또 간접피해 예상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취불능) 본 의원은 생각해서 반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토론은 종결됐습니다마는 의결절차만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의결만 묻겠습니다. 찬·반에 대해서 이기동의원님 반대하셨죠?

예. 반대

그러면은 동료의원님들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찬·반에 대해서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기동의원님이 지금 반대를 한 제안설명은 충분하게 들으셨고요 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 화면의 재석버튼을 누른 다음에 찬성 그 다음 반대, 기권을 선택해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제2항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 기권 2명,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화정면 개도 농어촌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부지 내 사유토지 매입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남면 연도 농어촌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삼산면 손죽 농어촌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묘도 봉화산 전망공원 조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만성리 경관개선사업 부지 매입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시 보건소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덕충동 엑스포타운 이주민 민원대책에 관한 청원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