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박기재 의원 발언

박기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 위원장 박기재입니다. 오늘은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을 심사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작성하여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드린 초안을 보시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헌위원
전문위원님, 동주민센터는 매년 감사를 안 하는데요. 동이 보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사각지대더라고. 그런데 이 동을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동을 순번제로, 그러니까 금년도에 감사를 안 한 동은 그 다음 해에 감사하고, 그렇게 순번제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는 매년 하지 않더라고 의회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안 하는 건지, 하면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그것은 저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원래 대상은 대상입니다. 그런데 동 업무라는 게 거의 15개 동이 동일한 사항이고, 지역여건만 틀리기 때문에, 굳이 가서 보시겠다면 보실 수가 있는데,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거길 통해서 보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 동이나 행정업무가 똑같기 때문에. 여건만 좀 틀리다 뿐이지 행정 처리하는 건 거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보실 때 어느 동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 보시면 되고, 또 굳이 나가고 싶으면 가보실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다가 괜히 번거롭기만 해서 생략을 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요.

황용헌위원
표면적으로 선거구별로 한 개동, 두 개동, 이렇게 위원님들의 동을 한번 좀 봐달라고 하는 동은 다른 위원이 가서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그것은 여기서 상의를 하셔서 어디를 하겠다고 그러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 행정이라는 게 똑같이 천편일률적이고 지역여건만 틀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가본다고 해서 특별한 일이 없다,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것이 자치행정과에서 내려주는 것 가지고 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보신다고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박기재위원장
어디 하시고 싶은 데 있으세요?

황용헌위원
특별히 한두 개 동은 봐야 될 것 같아. 왜냐 하면 꼭 보고 싶은 동이 있어서가 아니라, 의원들이 그래도 동을 이렇게 한 번씩 짚어줘야지, 동에 가면 자기 선거구 아닌 구의원들이 가면 그렇게 별로 탐탐치 않게 생각하는 그런 동도 있더라고. 그래서 한두 번씩은 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서 뭘 주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한 서너 개 동은 형식에 그칠는지 모르지만 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부연설명을 드리면 과거에는 한두 개 동씩은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순시죠, 특별히 뭘 보는 게 아니고. 순시인데, 업무보고를 듣고 그렇게 왔는데, 그게 번거롭기만 하니까, 또 일정이 짧기 때문에 우리 맡은 소관 사항만 보기도 바쁘거든요, 과 보기도.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략을 했어요. 원하신다면 순시 식이죠. 업무보고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이동하는 거리,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에, 한 일주일인데 5일 동안에 우리 국·과 보기도 바쁘거든요. 한 과 보려면 하루씩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황용헌위원
그래도 동장들이 가만 보면, 조금은 태도가, 의원들한테 하는 태도가 좀 미온적인 것 같아요.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그러시면 우리 미진감사 기간이 하루가 잡히고, 올해부터 감사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이틀이 늘어났기 때문에 미진감사 기간이 그때 한번 순시하는 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황용헌위원
우리 행정보건 위원님들 한 개 동이라도 추천해서 보는 걸로,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순시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불러가지고, 우리 보건위에다가 불러서 감사를,

황용헌위원
감사를 하는 거죠.
수덕
허수덕위원
그렇게 하는 방향이 효과적이지, 우리가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황용헌위원
가서 볼 수도 있지요.
수덕
허수덕위원
아니, 우선 현장에 가서 감사하는 것이 좀, 우리가 시간이 쫓기니까 하고 필요하다면 또 확인도 할 수 있는 거죠.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그런데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 내려준 예산가지고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덕
허수덕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지금 황용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가 대충 짐작이 가요. 특히나 또 동장님들 중에 정년퇴직에 가까운 분들은 거의 뭐, 폐업 상태이다시피 한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동행정이 제일 주민들한테 제일 밀접한 그런 기관인데, 저도 황용헌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박기재위원장
그래서 지금 하시자는 말씀이죠?
수덕
허수덕위원
그렇죠.

황용헌위원
나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박기재위원장
그럼 동을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수덕
허수덕위원
위원님들이 건의하시는 게 좋잖아요, 각자 건의해보시는 게?

황용헌위원
내 선거구에 내가 감사를 하면 조금 보기에 그러니까, 내 선거구가 아닌 구의 동을 한번 1개 동씩,
수덕
허수덕위원
교차해서? 뭐, 저는 그것도 일단 동의합니다.

박기재위원장
하시고 싶으신 동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황용헌위원
저는 광희동 아니면 중림동을 해야 되겠지요.
수덕
허수덕위원
광희동하고 중림동은 동장님들이 상당히 객관적으로 성실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평소에 구청에 근무하실 때도 보면 광희동은 특히나 뭐 칭송이, 뭐랄까요. 당 지지를 떠나서 좋고,

황용헌위원
그럼 명동을 나가지요, 명동.
수덕
허수덕위원
명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황용헌 위원님으로부터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수정안이 재의되었습니다. 주민센터는 필동, 명동, 신당3동으로 재의해 주셨습니다. 황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수덕
허수덕위원
재청합니다.

박기재위원장
예,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황용헌 위원님이 재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