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소재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혜경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19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는 구립 필동요양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1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계획안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권위원장
이혜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립 필동요양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구립 필동요양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용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 이혜경 부위원장님, 조영훈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회복지과 소관 필동요양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수발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전반적인 생활 지원 및 양질의 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르신의 정신적, 신체적 안정을 도모하여 편안한 노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시설 필동요양시설을 설치하고 시설준공 전 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탁업체를 사전에 선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필동요양시설의 운영사무의 위탁체를 선정하는 절차로 근거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선정 공통기준이며 모집방법은 인터넷공고 등 공개모집이며 위탁기관으로는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으로 금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구의회 승인 후 11월 중 모집공고를 통해 수탁신청서를 접수, 서류심사 등을 거쳐 금년 중에 최종적으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토록 하여 필동요양시설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필동요양시설 건립 추진사항 및 운영계획과 관련법규 등을 첨부하였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권위원장
유용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구립 필동요양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구립 필동요양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1년 9월 22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26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 과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전반적인 생활서비스 제공 및 양질의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요보호 노인의 정신적, 신체적 안정을 도모하여 평안한 노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립 필동요양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노인요양시설 운영사무는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민간위탁을 통해 민간의 전문지식 및 건설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요보호노인의 특성과 복지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노인요양시설 운영자 선정에서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사업자 선정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운영주체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운영의지 및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한 철저한 위탁비용 산정과 매년 증가하는 사회복지분야 세출예산에 대하여도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조영훈 위원입니다. 이거 언제 완공해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내년도 1월 30일 완공 예정입니다.
조영훈위원
지금 공기는 어떻게 됐어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지금 약 34% 공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지하1층 슬라브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조영훈위원
내년 몇 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1월 30일자로 완공계획되어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지금 30% 했다?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34% 지금 10월 현재.
조영훈위원
오늘까지 10월 아니에요? 그런데 34%면 66%를 내년 1월 30일까지 해야 될 텐데 내일부터 공사 못하는 것 알지요? 내년 2월 말까지 콘크리트 못 치는 거 알지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콘크리트 사항은 건축사항인데 지금 현재 영하 도수에 따라서,
조영훈위원
콘크리트 쳐 놓고 0도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11월부터 2월말까지 콘크리트 못 치는 것 아니요, 관급건설공사를? 그런데 더군다나 산 밑에 온도가 더 낮은데 어떻게 콘크리트 쳐서 내년 1월 30일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제 지하 뚜껑 덮었지요? 덮었어요, 아직 못 덮었어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지하 이제 뚜껑 슬라브 1층 완료됐어요.
조영훈위원
3층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한다는 건지.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현재 아직 건축 감독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통보된 바는 없지만,
조영훈위원
그런 것도 통보도 없이 서로의 상의도 없이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이거 위탁업체 선정한다면 말이 되겠어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공기 과정은 저희들한테 건축과에서 통보하기로는 1월 30일까지 전체 공사는 완료할 수 있다, 이렇게 통보됐기 때문에 기술적 측면은 정확히 검토를 우리 부분에서 할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통보된 대로 저희들이 위탁업체가 선정되어야 사실은 중간에 내부시설을 할 때는 위탁업체의 의견을 청취해서 들어야 이중적인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사전에 동의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동의안을 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것도 지금 준비도 안 됐고, 지금 운영예산 산출안을 보면 이거 어디서 나온 산출안이에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타구 사례나 전체적 지침에 보면,
조영훈위원
타구에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어디어디 있어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한 23개 구에서 운영하는 걸로,
조영훈위원
그러면 그것 좀 자료를 좀 주시고, 세상에 나는 복지시설 만들어서 운영지원 때 돈 주고 돈 남는다는 건 나는 처음 보는 거예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도 이렇게 돈이 남느냐 이말이에요. 다른 구의 노인복지시설도 다른 구도 이렇게 예산을 해놓으면 돈이 이렇게 남는, 우리 구비 한푼도 안 들어가고 지어만 주면,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지금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1등급, 2등급이 수용되기 때문에,
조영훈위원
알아요. 그거 아는데,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자료를,
조영훈위원
자료를 가지고 와서 뭐 물어볼 것이다, 하면 자료를 가지고 와야지, 자료도 안 가지고 오고 그냥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잖아.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돼. 이제 내년부터 우리 구가 한번 보시오. 예산이 줄어드는데 내년에 우리가 지금 복지시설이 이거 개관해야지요. 중림복합시설 개관해야지요. 또 뭐있지요? 또 뭐 하나 또 있지? 장애인복지관 또 하나 만든다며, 3층인가 어디? 이돈 어디서 나서 할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질 거예요? 땅에서 솟을 거예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쪽은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관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은 실질적으로 시비를 90% 운영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한 개구만 지원받으니까 특별하게 또 장애인복지관은 시비 쪽을 받아와야 되니까 별도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영훈위원
동의를 해야 하나, 아직 공사도 지금, 내가 볼 때는 내년 말쯤 되어야 이게 될 것 같아. 내년에 3월부터 다시 공사 시작해서, 지금 겉에를 다 해놨으면 내부시설은 겨울 추울 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겉을 못 해놓아서 내부시설은 더 못하잖아요? 내년 3월이 되어야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더군다나 노인복지시설을 그냥 시원치 않게 동절기에, 이게 콘크리트 쳐서 저녁에 얼어버리면 푸석푸석 되어 버려요, 몇 년만 지나면. 그때는 괜찮지만, 그래서 동절기에는 공사 못하게 하는 거예요, 11월부터 2월까지 콘크리트 못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괜찮다고, 이거 보기에 괜찮은데 몇 년만 지나면 푸석푸석 되어 버린다고 그게 얼어버리면. 그래서 공사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이것 저것 본 위원은 검토할 기회로 해서 의결보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지금 준비가 안 됐어요. 다른 데도 아까 20몇 개의 복지시설이 있는데 그 자료를 우리를 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좀 봐야 돼, 다른 데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게 돈이 우리 구비 이제 지어주면 돈 안 들어간다? 이걸로 보면 돈이 남아, 이걸로 보면. 그런데 이런 복지시설이 어디 세상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참고자료를 제시하고, 또 공사도 지금 당장 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그런 점을 들어서, 그리고 운영체하고 협의해서 뭘 고치고 하는 것은 내부시설 할 때 하는 것 아니예요? 겉에 하는 게 아니라.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멀었다 이거야. 내년 3월 이후에 공사가 시작될 텐데. 지금 하면 큰일 나요, 얼어버려. 그러니까 모든 자료를 전부 취합해서 다시 한번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필동요양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건축과 담당자들 있지 않습니까? 과장이나 그분들의 의견을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협력, 협의관계가 1월 말에 완공되기 때문에 이걸 개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통보가 왔다고 했잖아요? 그 통보내용을 받으신 사항을 서류로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구두로 받으신 거예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우리 담당 감독관하고 우리 지금 실무팀하고는,
이혜경위원
구두로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건축과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지금 사항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의 계획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계획서를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서 의원님들을 설득하라고,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게 우선되어야지 지금 조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절기 때 할 수 없는 사항과 할 수 있는 사항을 전문가의 입장을 확실하게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좋아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신있게 10년, 20년, 30년 갈 수 있는 건물을 짓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라는 확답을 주셔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지금 눈앞에 계획되는 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것을 급히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러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에도 불구하고 이걸 진행하는 데 전혀 오차 없이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적절한 답을,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기술부서에서 하도록,
이혜경위원
예, 확실한 답을 주셔야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과에서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진행해야 됩니다, 라는 말은 설득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게끔 설명을 다시 와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가 본회의도 있으니까, 아니면 정례회 기간 동안 이번에 통과하지 않으면 모든 일을 못 한다라는 것이 아니면,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사실 이게 1월 30일까지 준공이 되게 되면 절차상 지금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되고,
이혜경위원
그런데 1월 30일까지 완벽하게 준공이 된다라는 것을 확신을 줘야 된다는 거지요, 건축과 담당자가 직접 와서. 사회복지과장님이 대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우리한테 공기 연장이나 통보가 올 때는 1월 30일까지 준공하겠다는 공문서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문서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우선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질의 응답을 해서 거기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도록 먼저 사전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것도 하고 다른 구 예산,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다른 구.
조영훈위원
이것도 다른 데 것 좀,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자료, 백 데이터가 지금 없으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타구 사례도 저희들이 최대한 발췌할 수 있는 대로 발췌해서,
이혜경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저도 지금 여기 노인성질환에 대한 심의를 제가 단기 의료보험공단 심의위원회를 해본 적이 있어요. 지금은 박기재 의원님이 행정보건위원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맡아서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중구에 판정을 받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혜경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도 미리 준비를 해서 지금 현재 1등급, 2등급 받은 분들에 대한 자료가 여기 다 있나요? 없지요?
조영훈위원
있어요. 명수는 있어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1등급이 지금 87명이고요, 2등급이 78명, 3등급이 282명 해서 447명이 중구에 지금 판정받았습니다. 등급 외에 계신 분들이 273명에서,
이혜경위원
그분들이 이제 여기에 요양소에 오셔야 될 분들이잖아요? 모셔야될 분들이잖아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현재 우리 중구에서 타구에 그런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분석이 되어 있나요, 지금?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판정된 부분만,
이혜경위원
판정된 분의 숫자가 아니라 판정된 분들 중에서 국립이나 구립이나 사립 요양소에 가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그런 분들 어떤 분은 충주요양소에 있다, 어떤 얘기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판결 받았고 요양소에 계신 분들과 집에서 지금 돌보고 계신 분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구분 같은 것도 자료를 좀더 모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내가 부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노인요양소인데 이런 사람들 기초생활수급자들 좀 장애등급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병원에서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통장이 병원 그쪽에서 그냥 이렇게 받자마자 그냥 거기로 이렇게 되는 모양이던데, 어떻게 시스템이 그냥 본인한테만 주게 되어 있나요? 병원에 가서 있으면 이 돈을,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본인 통장으로 계좌입금 일단 들어갑니다.
조영훈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본인 외에는 안 되는 거지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선위원
김영선입니다. 조영훈 선배님하고 이혜경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중복된 질문은 제가 안 드리고요. 동절기에는 콘크리트 공사가 제가 아는 상식으로도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건축과에서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고요. 운영예산과 관련해서 인건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내용이 참 부실한 것 같아요. 인건비 운전사가 150만 원 가지고 운전할 수 있습니까, 한 달에? 영양보호사도 170만 원 이게 몇 시간 근무예요? 조리사도 3명인데 5400 예산이 왔는데 15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몇 시간 근무예요, 과장님?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보통 8시간 근무로,
김영선위원
8시간 근무로 해서 조리사 150만 원, 사무원 180만 원, 간호사가 197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장은 223만 7500원인데 시설장은 그 시설에 대해서 총 책임을,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요양시설장.
김영선위원
이 시설장은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기준이 어떻게 돼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관련부서에 나중에 산출할 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든가 요양자격증 그런 게 다 구비된 심사가 있어서 그 시설에서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실제적 시설장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다시 별도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시설장이 223만 원인가 주고, 이 급여면 적당한 급여입니까, 과장님?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지침에 의한 급여이기 때문에 이 이상 할 때는 호봉이 좀 올라가면 별도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데 평균적으로 운영을 할 때 그 정도 비용이 든다는 것을 개략적 설명 차원에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김영선위원
운전사는 150만 원은 조금 무리하지 않나요? 저희는 그냥,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주간보호센터 같은 데는 이렇게 모시고 다니지만 요양보호센터는 대부분 와상환자라고 해서 침대에 누워계시는 분이니까 실질적 운전사가 하루종일 실어 나르고 이런 사항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김영선위원
연봉 1800만 원 가지고 이분들이 생활할 수, 다른 또 부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불편한 분들을 모시는 데 있어서 소홀함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런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18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150만 원이네, 월 급여가?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150만 원.
김영선위원
그런 부분도 현실 있게 운영예산을 좀 산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정원 60명을 지금 전체적으로,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병상이 60 병상입니다.
김영선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예를 들면 정원 60명에서 적정인원이 몇 분 정도가 오십니까?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가장 가까운 데로 서초구에서 이것을 개관했는데 이번에 100%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주간보호센터하고 좀 틀려서 요양보호센터는 대부분 서울에 없기 때문에 지방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고 그런 형편에서 어르신들이 와상환자하고 2등급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구 인원으로 봐도 사실 욕구에 대해서 시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처음 이것을 개관하기 때문에,
김영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분들이 요양시설 갖추게 되면 그쪽 지역주민과의 민원발생 소지가 좀 있어 보여요. 서초구에는 어떠신지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아동시설이나 이런 좋은 학원이나 이런 데 있는 것이 주변환경이 좋지, 요양보호시설 하면 대부분 이분들이 사망해서 나갈 우려가 많고 아니면 바로 응급환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남산 쪽에 한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큰 거부감은 좀 없다 이렇게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가능한 어차피 내년에 완공이 될 텐데요. 그러면 요양시설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가능한 저는 조용하게, 조용조용하게 그렇게 해서 또 개관식도 요란하게 하지 마시고 조용조용하게 해서 민원 발생을 가능한 억제할 수 있도록 주무과인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구 사례도 서초구 사례도 좀 민원 발생되는 요인을, 있을 거예요. 그 요인을 처음부터 억제할 수 있도록 검토를 면밀하게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 문제도 사실은 60명이 정원이 다 들어오시게 되면 인건비부분도 현실성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표본적으로 조사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여러 가지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민원, 그리고 직원들의 복지문제 이런 부분도 보다 더 면밀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런 건축과의 기술적인 문제도 보고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자료가 있으시면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초구의 인건비 사항에 대해서도 자료를 우리 조영훈 선배, 우리 위원장님, 이혜경 선배님한테도 자료를 주세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원래 이게 계획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언제 계획이 세워 있었지요, 계획 자체가? 건설 완공계획이?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원래는 2009년 5월에 해서 지난해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 6월 30일날 완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원래 계획은 그랬는데 지금 계속 공기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부지를 공사를 하려고 파보니까 거기에 바닥이 전부 다 돌로 되어 있어서 공기가 계속 늦어졌고, 지난 파는 과정에서 올해 유난히 또 장마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좀 길어졌고 주변에 민원이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주변에 돌을 파서 땅을 파다보니까 주변에 인근에 살고 계신 분들이 소음하고 여러 가지 벽에 균열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연되어서, 본격적인 공사는 이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것은 알겠고요. 그러면 아까 1월 30일 완공계획이라는 것은 내부시설까지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내부시설까지 완공해서 위탁업체에다 넘겨주는 기간입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지금 물리적으로는 우리 조영훈 위원님 말씀이나 다른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겨울철에는 원래 동절기에는 슬라브 같은 것을 원래 관급공사는 못하게 되어 있나 보지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예, 영하의 기온일 때는 그것을 지금 현재 관급공사 자재하도록,
소재권위원장
부실우려가 있으니까 그것을 자재하는 거지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이 관련 부분은 기간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부분을 건축과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우리한테 통보된 기간 내에 할 수 있는지 다시 통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 사람들을 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야 돼요.
소재권위원장
아니, 제가 여쭤볼 게 있어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우리가 자꾸 공기가 늦어진 것이 우리 중구 책임이지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건설회사 책임은 아니지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귀책사유가 우리 구청에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건설회사 책임도 있나요? 혹시 지반 이런 것을 잘못 계산해가지고,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구에서 설계변경을 해주었고 돌 나온, 암반 같은 것이 나온 것을 설계변경을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그 바닥 속에 그런 것이 있는 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재권위원장
그것은 건설회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본인들이 원래 생각해서 공사를 수주 받을 때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받아야 되지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소재권위원장
과장님이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냥,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면 원칙은 제가 생각할 때도 그것이 맞지만 땅 파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땅 파는 드릴이 아니고 일반 포크레인이나 이런 장비로 인해서 파다보니까 소음이 난다는 것을 미처 판단 못 했던 부분이 구청에서 미처 판단을 못 해준 게 있고, 건설업체는 우리가 하라는 공기에 맞추려면 쿵쾅거리는 그런 것을 뚫어서 해야 되는,
소재권위원장
제가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귀책사유가 건설회사에 있는지 우리 중구 발주처에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동절기에는 어떤 슬라브라든지 그런 것을 못 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부실공사가 우려가 되어서 계획을 좀 늦추더라도 천천히 하라,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건설회사에서는 우리 중구에다가 또 어떤 그런 이유로 해서 또 무슨 건설비를 더 요구한다든지 그런 사유가 생기는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런 것은 지금 답변 못하시지요, 과장님이?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귀책사유가 우리가 민원에 의해서 우리가 연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 그 땅을 팠을 경우에는 우리한테 있고, 지금 현재 동절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건설회사에 귀책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래요? 일단 건축과,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감독부서에서 그것은 판단, 감리부서가 있으니까.
소재권위원장
다시 얘기할 때 좀 자세히 물어볼게요. 그리고 이게 지금 원래 계획에 그러니까 지금 변경된 계획에 1월 30일날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렇지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그 기간은 건축과에서 준공기간을 저희한테 잡아줬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런데 그게 다시 거론이 되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요양이 필요한 그분들한테 무슨 사전 안내 같은 것이 나갔나요, 혹시라도?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소재권위원장
그런 것은 안 나갔나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위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의 수순입니다. 미리 했다가,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액션을 취한 것은 없네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아직 없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김영선위원
요양시설 우리 중구에 민간요양시설이 지금 몇 군데나 있고 또 수용인원은 몇 분을 수용하고 있는지 그 자료 있나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중구에 요양병원은 없는 걸로, 요양시설은 없는 걸로,
김영선위원
없습니까? 이게 그러면 최초입니까?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의 구립에서 처음입니다. 중심구이기 때문에 도심이라 이런 복지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 조금 거부감이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역주민과의 민원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그래서 조용조용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서울시에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여기 뒤에 보면 약 24개 구에서 시설운영, 민간요양시설 그것은 아직 파악을 안 했고 그것은 다음에, (난상토론)
소재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립 필동요양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건물 공정률이 34%이고 곧 동절기가 도래하여 개관 일정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기술부서인 건축과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고 타구에서 운영중인 사례를 준비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동의안은 보류하고 추후 재심의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립 필동요양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이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 보시고요. 기간은 11월 22일부터 12월 30일까지 9일간 잡고요. 3페이지 보시면 11월 22일, 23일 복지환경국, 24, 25는 도시관리국, 28, 29는 건설교통국, 11월 30일이 미진사항 감사 강평 다른 것은 참고하셔서,
조영훈위원
우리가 감사 계획하고 있는 부서가 아니더라도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들은 타 저쪽 행정보건위원회의 감사가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이혜경위원
행정보건 쪽에 하고 싶으신 거지요?
조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보건 쪽의 감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쪽 부서도 관심이 있는 곳은 좀 데려다가,
소재권위원장
작년에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조영훈위원
그것은 의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위원장들끼리 상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감사계획서에 안 넣더라도 서로 양해를 해서 그것은 전에도 쭉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
복지건설위원회 감사 장소가 우리가 작년에 지하실에서 했잖아요?
소재권위원장
예.
김영선위원
그래서 의회의 위상과 의원들의 존재가치를 사실 주민여러분께 알릴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는 현수막을 설치한다든가, 그래서 저희가 지하실보다는 저희가 기획상황실도 있고 좋은 장소가 많아요.
소재권위원장
작년에 기획상황실을 행정보건위가 거기 써버려서,
조영훈위원
그것은 돌아가면서 하니까,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이혜경위원
교대로 하지요?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교대로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이번에는 지하실에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하실보다도 저는 지층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회의 의견을,
이혜경위원
장소가 있어요?
김영선위원
있어요. 의회의 의견을, 있습니다.
명호
배명호의사팀장
일단 전달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찾아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하실에서 행정감사 한다는 것도 이거 사실은 우리 위상과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구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또 우리 홍보문제도 행정부에서 이렇게 홍보를 해줄 필요도 있다고요. 그래서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다 요청을 하라는 거지요, 위원장님이.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우리가 기획상황실에서 하고 그렇게 되나요? 저는 저희가 작년에 처음 해봐서,
명호
배명호의사팀장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은 강당인데요, 강당이 예전에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넓어가지고, 그리고 강당은 지금 법이 바뀌어서 임대가 나가요. 그래서 계획이 잡혀 있으면 어렵고, 계획이 없으면 한번 요청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것은 우리가 회의에서 의논할 사항이 아니고 좀 요청을 해서 협의를 해요.
명호
배명호의사팀장
집행부하고 협의할 사항인데요, 집행부에 얘기는 전달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저희가 행정감사자료 미제출이나 이런 것을 행정부에서 그렇게 자료를 시간적으로 고의적으로 이렇게 방해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의원들이 위원회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원칙대로 이번에는 행정감사를 원칙대로 우리가 해서 의회의 위상도 우리가 스스로 좀 업을 시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도 저희가 좀 우리 스스로도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호
배명호의사팀장
그래서 맨마지막 서류제출 요구가 11월 10일로 저희들이 구청에 통보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10일날 정확하게 저희들이 통보하겠습니다. 그때부터 3일 기간이 어겼을 경우는 위원회에서 과태료 부과 의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일까지 제출 안 하시면 그다음에는 서류제출 요구가 아닌 서면질문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의결났으니까. 이건 3개 상임위가 똑같습니다. 9일까지만 내주시면 돼요. 서류제출.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준비 기간 중에 해외출장도 있고 세미나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아마 시간이 없을 거예요.
명호
배명호의사팀장
외국 가시는 분들은 4일까지는 내셔야 될 거예요.
김영선위원
제가 지금 위원님들 참고로, 조 선배님이 참고로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구청 고위 관계공무원한테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섭섭했던 부분, 뭐 유도 심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지적을, 유선으로 통화하는 과정에서 지적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구청 공무원들이 우리 의회 의원들 보는 시각이 아주 좀, 의회 위상을 폄하하는 듯한 그런 발언도 하고 또 우리가 그런 과정에 대해서 나한테 보고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보고하라는 겁니까? 국장이 보고를 하라는 겁니까?”그러면서 저한테 아주 면박을 주는 그런, 제가 통화를 했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에 작년에 우리가 공무원들이 저희들을 대하는 태도와 지금 공무원들 대하는 태도와 많이 바뀌었어요.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구요, 우리는 함께 또 구민의 대표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의 존재 가치를 또 사실은 부각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 좀 해주십시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지적을 할 거예요. 5분발언을 통하든 구정질문을 통하든 내가 지적을 해서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우리는 구민의 대표로서 존재 가치가 정말 없다는 것을 선배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재권위원장
예.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혜경위원
네.
소재권위원장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획안을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계획안에 없지마는 2010년도에도 있었고 조영훈 위원님께서 행정·보건위 소관 부서도 복지·건설위원님들이 관심있는 분야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행정·보건위원장하고 협의를 하는 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