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주세균입니다. 제155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20일 김일영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5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발의 조례안으로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규칙안으로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외 5건, 일반안건으로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3건 이상 총 13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활동사항입니다. 2011년 9월 7일 의장님 외 2분의 의원님들께서는 완주군수와 완주군의회 의장을 방문하여 익산시 상수원인 비봉천 축산폐수 방류 사건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행정조치 및 협력을 당부하였으며, 2011년 10월 18일 전체 의원님께서 전북개발공사로부터 익산배산 공공임대아파트 건립배경 및 임대조건 결정 경위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원가공개와 임대보증금의 하향조정 및 월 임대료 경감을 요구하였습니다. 2011년 10월 14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일여자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급식시설 및 배식사항을 점검하였으며, 10월 24일에는 집행기관으로부터 기획행정국 소관 금년도 주요 현안사업 설명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입니다. 2011년 9월 7일 북부시장에서 개최된 추석맞이 전통시장 보기 행사, 9월 15일 진안군에서 개최된 전북 의원 체육대회, 9월 23일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제29회 전국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9월 28일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2011 전북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9월 29일 익산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9회 익산시 농업경영인 가족 체육대회, 9월 30일 중앙체육공원에서 개최된 익산서동축제 2011, 10월 1일 주얼팰리스에서 개최된 주얼팰리스 개관 1주년 기념 주얼리엑스포, 10월 7일 솜리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익산예술제, 10월 8일 익산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21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배드민턴대회, 웅포면에서 개최된 2011 국제 차문화 축제, 10월 11일 영등도서관에서 개최된 익산시민 창조스쿨 프로젝트 최종 발표회, 10월 15일 익산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2011 청원 한마당 잔치, 10월 20일 익산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익산 녹색 어머니연합회 한마음 다짐대회, 10월 27일 진안군의회에서 개최된 제169차 전라북도 시·군 의장단협의회, 10월 28일 중앙체육공원에서 개최된 제8회 천만송이 국화축제, 제2회 익산 평생학습축제, 제14회 전국 돌문화축제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2만 익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산동·영등1동 지역구 출신 박종열 의원입니다. 오늘 제156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박종대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동익산역 활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 동익산역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1912년 3월 6일에 이리와 강경간의 호남선과 군산선이 개통되고, 1914년 전라선이 전주까지 철도가 개통되어 동익산역은 익산과 춘포 사이에 위치한 역으로 1914년 11월 17일 (구)이리역으로 운행을 시작하고, 1938년 10월 1일 역명을 구이리에서 동이리로 변경하였으며 현재 역사로는 전라선 복선공사로 1987년 10월 30일 이전하였습니다. 서민의 애환 및 기쁨을 간직하며 전라선 승객과 화물의 운송으로 이용되었으나, 2008년 전주 군산간 통근열차 폐지 이후 이용객이 급감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주 업무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에서 여수까지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익산에서 여수까지 물류비 절감 및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으로 2011년 5월 21일 신역사로 이전하였으며 현재 동익산역은 폐역이 되었습니다. 교통의 요지로 사통팔달의 철도역을 가지고 있는 익산역이지만 동익산역 부근은 구도심권과 마찬가지로 지역상권이 침체화되어 있는 바 명품도시 익산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낙후된 남부권의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동익산역 활용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 생각되어 (구)동익산역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익산시의 삭막한 도시환경 이미지 개선을 위한 쉼터공원 조성입니다. (구)동익산역 주변인 동산동·금강동·석탄동·인화동·평화동 등이 있으나 인근 주변에는 주민들의 운동이나 쉼터 등 여가시설을 위한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 동익산역 이전에는 역의 관리로 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려는 운동장소로 활용되었으나 역의 이전 후에는 불빛 한 점 없는 삭막한 범죄의 사각지대로 놓여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구)동익산역 부지를 매입하고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름답고 품격 있는 공원조성으로 도시미관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익산시의 여가활용을 위한 공간조성입니다.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으로 철로노선이 변경됨에 따라 (구)동익산역에서 춘포까지 폐선로가 되어 있어 이 폐선로를 이용하고 레이바이크 시설을 설치하고, 선로 주변에는 파고라 및 쉼터를 조성하여 천년의 사랑이 깃든 익산에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서동·선화의 고장으로 연인들이 사랑의 언약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조성하여 누구나 찾아오고 싶고, 다시 오고 싶어 하는 익산의 대표적인 여가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구)동익산역에 공원 조성 및 폐선로를 활용하여 낙후된 남부권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내 동·서 균형발전에도 큰 희망을 주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니 시장님께서는 적극 검토·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시간 본의원의 발언내용을 경청하여 주신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손문선 의원입니다. 저를 아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시민 여러분께감사를 드리며,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주신 박종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한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국회의 국정감사 이슈 중 하나는 대기업의 MRO 문제였습니다. 요즘 대기업들의 경영형태를 보면 손대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로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거대자본을 앞세운 대기업들의 무차별적인 시장 진입으로 가격·품질·기술 면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들은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피해가 커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질서 및 사회기반을 뒤흔드는 문제로 심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 정부 아래서 10대 재벌 그룹은 계열사를 220개나 늘렸으며,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소모성 자재구매 대행, SSM 진출, 대기업간의 담합 등 대기업들의 불공정한 거래와 무차별적인 시장확대는 피해를 양산하여 자영업자의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의 몰락을 낳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때 국민들의 혈세로 살아남았고 현 정부 들어와 수출 보호와 감세로 성장한 대기업들이 국가의 경제구조를 망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현상이며 이러한 문제는 경제의 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고 대기업에게 사업이양, 진입자제, 확장 자제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다행이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MRO란 기업의 생산과 관련된 원자재를 제외한 모든 소모성 자재를 가리킵니다. 기업소모성자재 또는 기업운영자재라고 합니다. 필기도구부터 복사용지, 프린터 토너 등의 사무용품이 대표적이지만 청소용품과 각종 설비나 장비를 정비하는데 사용하는 공구, 기계부품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소모성 자재는 일반기업들이 관리하려면 비용과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기 위해서 대행업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대행하는 전문업체를 MRO기업이라고 합니다. 국내 1,000대 제조업체 가운데 MRO서비스를 사용하는 곳이 절반 수준으로 MRO사업은 무서운 속도로 급속성장하고 있으며, 국내 25개 MRO업체 2010년도 말 매출액은 21조원이 넘을 정도가 됩니다. 문제는 대기업들이 투자하여 MRO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기업들은 MRO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있으며,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난도 많습니다. 대기업은 엄청난 자본력과 마케팅 능력을 활용하여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소모성 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까지 침범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MRO 계열사는 LG의 서브원, 삼성의 아이마켓코리아, 웅진홀딩스, 환화S&G, 코오롱 코리아이플랫폼, 신세계 I&C, 현대 H&S, 현대중공업힘스, 이들 10개의 2010년도 매출액은 6조 2,700억원이 넘습니다. 심지어는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할 정부기관인 지식경제부 산하기관 10곳이 LG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서브원과 계약을 하여 소모성 자재를 구매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져 그 충격을 더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화장지, 볼펜까지 대기업 MRO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MRO의 시장질서 파괴는 중소 문구· 유통업체와 각종 공구 및 기계부품업체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중소기업의 반발과 정치, 사회적인 비판여론이 확대되자 일부 대기업이 사업에서 철수하거나 사회적 기업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익산에도 많은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를 포함하여 1,000여 개가 넘는 기업들이 익산에 둥지를 틀고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산의 기업들은 소모성 자재를 어떻게 구매하고 있는지 무척 궁금하였습니다.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 알아본 결과 익산시 현실도 예외는 아니였습니다. 익산시에서 파악하여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동양기전, 벽산, 한솔, 만도, 오리온, LG화확, LG생명과학 등 많은 기업들이 MRO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고 있었으며, 그 형태도 다양했습니다. 본사가 일괄 구매하여 조달하는 방식, 직접 MRO를 통해 구매하는 방식 등 많은 기업들이 공구, 기계부품, 사무용품 등을 MRO 사업체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을 통해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회사도 많았지만 대부분 대기업 계열사들은 MRO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자영업자 중 MRO를 통해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일정한 수수료를 MRO사업체에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남는 것이 별로 없어 갈수록 사업 규모를 줄일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MRO사업체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이유가 원가를 절감하고 구매관리에 편리함과 안전성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역경제 선순환, 경제활동의 다층구조 형성, 지역사회 발전에는 엄청난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기업유치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세금으로 투자보조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기업이 유치되면 일자리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동반성장을 위해서도 많은 시너지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기업활동과 함께 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익산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지역에서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 본사를 통한 일괄구매, MRO를 통한 구매를 한다면 경쟁력이 약한 지역업체는 경영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으며, 경영위축이 되어 실업자와 문을 닫는 가게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대기업 대형마트의 유통시장 장악으로 인한 지역의 소규모 유통업체와 재래시장 상인들은 피해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나왔습니다. 지역상권의 몰락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국가예산을 쏟아 붓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MRO는 취급물품은 다르지만 대형유통마트와 하등 다를게 없습니다. 진정한 지역경제 성장은 지역의 구성원이라 할 수 있는 기업과 자영업체, 중소기업이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한수 시장님께서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 등 모든 기업체에 물품구매 형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지역에 모든 경제 활동인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2만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56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종대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생활관 아쿠아로빅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점 및 대책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쿠아로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아쿠아로빅은 현대의학에서 예방의학 및 재활치료의학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중에어로빅으로 물속에서 신나는 음악과 함께 춤을 추며 즐길 수 있어 스트레스 해소에는 물론 운동효과가 뛰어나면서도 다칠 위험이 없어 중년이후 여성이나 관절염, 성인병 환자에게 적합한 운동으로써 익산시도 국민생활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쿠아로빅을 2008년 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운영하였으며 대부분의 프로그램 수강생들은 65세 이상 어르신들로서 허리와 무릎수술 등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으로 담당 의사선생님으로부터 재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권장이나 권유를 통하여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본의원이 속기록 등을 통하여 국민생활관의 2007년도 제2차 정례회시 아쿠아로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승인을 위하여 의회보고 때 저희 의원님들도 많은 논의를 통하여 익산시민과 어르신의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예산승인을 해 주었고 이에 국민생활관에서는 2008년 1월부터 아쿠아로빅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참고자료를 통하면 아쿠아로빅은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써 월평균 수강생이 70명이고 많게는 120명까지 수강생이 참여했으며, 2008년 3,300만원, 2009년 4,300만원, 2010년 7,200만원, 2011년 9월까지 6,200만원의 수강료 수입을 올려 국민생활관 운영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쿠아로빅 강사가 인건비가 적다고 하여 2011년 8월 사직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의원이 강사 인건비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타 지자체의 아쿠아로빅 강사인건비는 시간당 3만 5,000원에서 4만원까지 받고 있지만 익산시의 경우 강사인건비는 시간당 2만 5,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것을 단순히 강사의 인건비 문제로 생각하여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익산시에서 위탁을 준 부송동 소각장 내에 있는 익산문화체육센터 수영장에 2011년도에 아쿠아로빅 프로그램이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강사가 사직하신 분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같은 인건비 및 조건인데 시에서 직영하는 국민생활관은 강사가 없고 시에서 위탁을 준 기관에는 강사가 있습니다. 부송동 소각장 내에 있는 체육센터 강사의 9월 인건비는 12만 5,000원이었습니다. 시장님, 과연 이 상황에 대하여 시민들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본의원이 8월부터 아쿠아로빅 강사 채용 등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3개월이 지난 지금도 국민생활관 아쿠아로빅 수강생들은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시민들은 강사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 운동을 하고 있으며, 본의원이 아쿠아로빅 수강생 어르신들을 만났을 때 해당절차를 밟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하여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프로그램이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문제는 간단합니다. 타 지자체 강사수당과 같이 내년도 예산에 책정하여 주시고 조속한 시간 내에 프로그램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강사를 채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관련입니다. 현재 익산시 관내에 거주하는 어린이 중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은 6명 중 1명이며 국·공립어린이집에 입소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어린이가 100여명 이상 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맞벌이 및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보육료 부담이 적고 아이들을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입니다. 10.26 보선 때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900개소로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배산에코르 임대아파트 관리동에 보육시설 설치 내용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에 본의원이 발의한 국·공립보육시설에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후 전북개발공사의 송학동 지안리즈 아파트 내에 있는 지안리즈 어린이집과 LH공사의 동산동 휴먼시아 아파트 맑은샘 휴먼시아 어린이집이 친환경국·공립어린이집으로 조성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바 많은 호응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맞벌이 및 저소득층 자녀의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배산에코르 임대아파트 보육시설을 전북개발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서민과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니 시장님께서는 적극 검토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익산시의회 의원들은 집행부를 끝까지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익산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1동, 동산동 지역구 출신 주유선 의원입니다. 가을의 시작인가 싶었는데 조속으로 겨울 같은 냉기가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어려운 살림살이에 벌써부터 겨울나기에 걱정하실 우리 시민들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제156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복한 도시 익산을 만들기에 수고하시는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익산시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선진행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 민간위탁을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장님께서 공공기관과 공원·체육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강력히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유인즉 대민서비스 향상과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인력증원 억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까운 전주시에서도 공공기관의 민간위탁 후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다시 직영운영으로 전환한 사례 등 타 자치단체에서도 민간위탁의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기관 선정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부정부패의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불신행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심도 있는 종합적인 검토로 서비스 이행주체인 시민을 위해 신중하게 판단하신 후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는 여성회관의 민간위탁을 2012년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여성회관의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5분 발언이나 업무보고 시에 여러 차례 반대의견을 제시한바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하시는 시장님께서 해당상임위와 간담회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2011년 10월 21일 여성회관의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자 공고안을 게시하여 강행추진고자 하는데 매우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익산시 여성회관은 여성만을 위한 유일한 공공기관이며 여성을 위한 상징성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므로 민간위탁만이 최선인 듯 강행할 것이 아니라 여성친화도시 제1호의 위상에 걸 맞는 여성친화적 마인드로 이용자들이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는 현 직영 운영체제로 유지됨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여성회관의 수탁자를 이미 내부결정하고 절차만 남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익산시 시민들과 여성들의 정서에 반하는 행정이므로 즉시 민간위탁 추진방침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 뒷북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익산시의 행정이 슬로건처럼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을 만들어가고 있는가에 대해 본의원은 안타까운 심정이 들 때가 많습니다. 평상시에는 방치하고 있다가 신문 등에 보도가 나면 그때서야 뒷북행정을 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첫째, 익산시 상수원은 익산시민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해야 할 원수이므로 상시 점검해야 함에도 뒤늦게 금년 8월 26일 완주군 축산폐수 유입으로 인한 상수도의 불안감을 지적한 언론보도가 나온 후에야 현장을 점검하는 등 뒷북행정을 펼쳤으며, 시의장과 보건복지위원장이 완주군수과 완주군 의장을 면담하고 2011년 9월 5일 상수원의 책임성 있는 관리 및 상수원 축사폐사 촉구성명서를 발표한 이후에야 시장님은 9월 20일 워터투어를 실시한바있습니다. 둘째, 공공목적이 국민주택기금으로 착공중인 배산에코르 임대아파트는 임대가가 높아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가 아닌 중산층을 위한 아파트라 하여 연일 일간지와 매스컴을 통해 보도가 되었고 시민들의 불만이 팽배했음에도 사전에 시장님은 익산시민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익산에 최근 미륵사지 석탑 복원방법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복원된 미륵사지 동탑은 백제의 고풍을 살리지 못하고 주변의 환경과 어울림이 없어 최악의 복원문화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를 반면 교사로 삼아 미륵사지 석탑 복원을 2014년 발취하여 2016년 완공한다고 하는바 문화재청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완벽한 미륵사지 석탑 복원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뒷북행정이 없기를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익산시가 공무원들의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전국적으로 매스컴에 오르내린바 있습니다. 가로등사업으로 인한 윤 모 계장의 죽음에 이어 금년 말에도 국장과 과장, 직원들이 뇌물사건에 연류되어 재판 중에 있습니다. 늦게나마 감사담당관실에서 청렴교육을 실시한바 있지만 그 교육도 대부분 직원위주이며 과장급 이상은 대다수가 참석하지 않아 효과가 미미하다는 여론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익산시의 행정을 사전의 총체적으로 점검하시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부끄러운 뒷북행정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는 으뜸공무원 선발과 행정의 달인도 발굴하시어 더 이상 뇌물비리사건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언론인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 출신 최종오 의원입니다. 오늘은 익산시 권장작물인 콩 및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도 논 콩 재배면적은 전체 344농가에 161.6ha로 읍·면·동별로 보면 오산면 38농가 23.7ha, 여산면 34농가 21.2ha, 춘포면 17농가 14.1ha 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중 콩 재배관련 농기계는 콩 탈곡기 16대, 콩 정선기 5대가 있으나, 인근 군산시를 보면 콩 탈곡기 25대, 콩 정선기 8대, 콩 예취기 5대를 보유하여 우리시보다 많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콩 재배면적은 매년 늘어날 것으로 농가수요조사에서도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필수 농기계 수요도 따라서 많아질 것입니다. 현재 농촌은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농촌의 주 수입원인 쌀의 경우 작년 재고량이 149만 톤으로 쌀값대란, 유통대란, 창고대란으로 농가경제가 파탄지경에 놓여 있는데 반면 1인당 쌀 소비량은 줄어들고 쌀 관세화 유예에 따른 의무수입물량의 매년 증가로 쌀은 남아돌아 쌀 농가와 농촌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콩 재배는 우리 자녀들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유전자 조작 농산물은 알게 모르게 우리 밥상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2010 농식품 안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된 대두와 옥수수 342만 6,000t 가운데 59.7%인 204만 5,000t이 유전자조작(GMO) 농산물입니다. 대두의 경우 수입된 120만 5,000t 가운데 81.3%인 98만t이 GMO대두였다고 합니다. 2006년도 식약청 자료를 보면 콩 가공식품 중 음료류 12건 중 7건으로 58.3%, 두부류 22건 중 6건으로 27.3%, 조미식품류 18건 중 2건 11.1%에서 유전자 조작 콩이 검출되었습니다. GMO의 개발 과정 중 안정성에 대한 검증부족, 곡물의 제초제에 대한 내성 증가, 섭취 시 인체나 동물에 대한 부작용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자신도 모르는 상황에서 GMO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밥상은 우리 농민들이 지켜야 합니다. 먹거리가 안전해야 우리 자손들에게 건강한 삶이 보장될 수 있는 유일한 지키미 역할을 우리 농민들이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콩 재배는 익산시 및 국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부녀화 추세로 생산비 증가 및 부족한 농촌인력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농기계가 필요하며 그중에서도 콩 수확기는 꼭 필요한 농기계입니다. 현재 농가에서 콩 수확기를 사려면 가격이 1억원 이상 들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려운 농촌현실을 고려하여 콩 수확기 3대 정도를 구입하여 모든 농가에서 쉽게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2012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농산물인 콩은 분명 경쟁력이 있습니다, 우리시가 먼저 앞서가는 행정, 우리 농촌이 잘 살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하여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은 농민이 임대 농기계를 신청하려면 전화로 임대문의 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현황을 파악하고 임대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사용료 납부로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으나 출고시간은 사전예약을 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농가에서 인터넷으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용농기계 현황을 파악한 후 농기계 신청과 사용날짜 및 시간을 예약하고 홈뱅킹으로 사용료 자동납부 후 농기계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농가는 편리함을 행정은 빠른 서비스가 실현됨으로써 타 지역에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되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선진화된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