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5분자유발언
차주영 의원 5분자유발언
현숙
김현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5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제191회 임시회도 모두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회기가 끝날 때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91회 정선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 의원 공동발의 성명서인 도암댐 수질검증위원회 보고자료 조작 의혹 관련 성명서 채택의 건이 추가로 접수되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군정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4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차주영 의원님과 김옥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 방법은 먼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시고 답변이 충분치 않을 경우 추가적인 보충질문과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건설방재과 순으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종료 후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
전주윤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전주윤입니다. 차주영 의원님께서 진규폐 복지회관 건립 관련 보충질문 건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과 및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휴양의료복합단지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초까지 운영되었던 사북연세병원이 휴원되면서 응급환자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병원이 전무하여 폐광지역을 대표하는 고한읍, 사북읍, 남면지역이 의료 사각지대에 처해 있으며 강원랜드 카지노 리조트 개장 이후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을 방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스키장 내 안전사고 발생, 도박중독자 상담건수가 증가되고 있으나 이러한 환자들을 신속하게 응급조치 및 대처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낙후되고 소외된 폐광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개선과 지역주민 및 내방객들에게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합의료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종합의료센터, 진규폐환자센터, 도박중독자 치유 및 재활센터가 종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종합휴양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11월 종합휴양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발주 강원랜드 참여를 위해 그간 임원진 간담회 등 수차례 실무협의 및 임원진 회의 등을 통해 참여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나가고 있으며 그동안 2011년 4월부터 강원랜드 대표이사, 전무이사 공석으로 인해 종합휴양의료복합단지 추진이 다소 지연이 되었으나 강원랜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조속히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식경제부 지원 및 투융자 심사위원회 재검토 관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상정한 이유는 사전 부지조성을 통하여 폐특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강원랜드와 협의절차를 거쳐 용역이 완료된 후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재상정 심의를 통하여 지식경제부에 지원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휴양의료복합단지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진규폐 복지회관 뿌리관 활용에 대하여 운영자와 협의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북읍 사북리 381번지 뿌리관 건물은 강원랜드 소유로서 현재 3·3기념사업회에서 일괄 임대를 받아 사무실과 고한·사북·남면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 사무실, 전시관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뿌리관을 진규폐단체, 폐광근로자협의회, 동원복지회 등 폐광실직자들을 위한 사무실로의 활용 여부에 대하여서는 향후 강원랜드 및 3·3기념사업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시설물 공간 확보,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의장
차주영 의원님께는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치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추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의원
차주영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질문과 보충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지금 우리 지역이 폐광이 2004년도 12월 31일자로 됐습니다. 올해로 만 7년을 맞고 있는데 지금 폐광 실직자들하고 진폐환자들하고 우리 지역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그동안 정책에서 전혀, 배제되었다는데 대한 경각심을 좀 일깨우고 우리가 정부로부터 탄광개발기금, 폐광지역개발기금 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지금 진폐 관련 폐광 실직자들이 요구하는, 이분들이 얘기하는 회관 문제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큰 부지를 활용해서 대단위 건물을 지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최소한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요구하는 겁니다. 사무실, 그리고 쉴 수 있는 휴게실 정도를 요구하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분들이 그간에 많은 거를 군에다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은 결과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사북읍사무소 뒤에 3층 건물이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를 가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주윤
전주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의원
거기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계단이 굉장히 가파르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걸어올라가면 숨이 턱에 찰 정도로 굉장히 계단이 가파르고 높은데요, 진폐환자라고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장소입니다, 그렇죠?
주윤
전주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영
차주영의원
어떤 분은 막 세 번씩 쉬고 올라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군에다 당초에 요구했던 건 그 건물이 오르내리기 굉장히 불편하니까 1층 건물로 어디 좀 임대를 해서라도 쓰고 싶다. 그래서 군에다가 아마 임대료는 부담이 되니까 전세를 차라리 얻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신 적도 있죠?
주윤
전주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의원
그런데 그것도 군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죠?
주윤
전주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거는 기 확보해 가지고 보증금까지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북 인근에 1층 사무실을 확보해 가지고 활용함은 가능한데 지금 진규폐단체에서는 사북읍을 고집을 하다 보니까, 보증금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복지회관 건립 관계도 금년 4월에 그 얘기가 나왔어요. 당초에는 진규폐단체에서 그러면 사무실 확보할 수 있게끔 임대보증금이라도 좀 확보를 해 달라. 그래서 2010년도에 임대보증금을 예산 확보해 가지고 지금 한국진폐정선지회같은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가지고 사무실을 확보해 가지고 나가서 사용하고 있고 진규폐 관련 해 가지고는 지금 3천만 원을 사용 안하고 사북새마을지회 건물을, 3층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 사용하고 있고 단지 화장실 부분이 좀 미흡하다 해 가지고 그거는 조치를 해 드리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
차주영의원
제가 알기로는요, 3천만 원이라고 그러셨죠, 보증금.
주윤
전주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천만 원.
주영
차주영의원
사북고한에 1층 건물을 임대하려면 3천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주윤
전주윤주민생활지원과장
임대보증금.
주영
차주영의원
그러니까 임대보증금을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전세를 얻어달라. 임대보증금을 내고 또 임대료를 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전세를 얻어주게 되면 나중에 전세보증금은 군에서 다시 찾아가면 되니까 그게 서로 부담이 없지 않느냐 그런 대안을 제시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지역에, 사북, 고한, 남면지역에도 보면 공공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회관도 있고, 제가 대안 제시했던 뿌리관도 있는데 특히 뿌리관이라고 하는 건물은 옛날에 동원노조가 있었고 복지회가 있었던 건물입니다. 폐광근로자들이 거기 아마 광산시절에 아마 안방 드나들듯이 드나들던 건물인데 이걸 지금 강원랜드에서 그거를 싹 개보수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유휴공간으로 이걸 제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3·3기념사업회에서 이걸 아마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 가지고 사업도 하시고 사무실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공관에 가 보시면 활용되는 공간도 있고 또 활용되지 않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폐광실직자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이런 공간을 그분들 같이, 배격하고 쓰자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하는 사업은 지장이 없이 우리도 그 자투리 공간에 가서 같이 좀 활동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요구거든요. 그래서 3·3기념재단은 또 재단법인의 자본금이 한 6억 정도 되는데 군에서 5억을 출연한 재단입니다. 그러니까 군에서도 의견을 중재를 할 역할이 충분히 명분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3·3기념재단에 관련된 분들은 폐광실직자분들이 오는 걸 지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랜드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역지사지로 한 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이 폐광실직자들이나 진폐환자들이 그동안 배려를 받지 못하고 소외되었던 부분들을 한 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그분들의 요구가 결코 무리가 아니라는 거를 좀 행정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잘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북고한에도 복지회관들이 큰 덩치를 자랑하고 있지만 가능하다면 그런 공간도 이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거창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창한 건물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또다른 부담을 안기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공간은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되겠다. 이참에 이걸 제가 문제제기 했으니까 좀 적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주윤
전주윤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의원
그리고 의료단지 관련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이 연세병원이 폐쇄된 이후에 병원다운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응급기관으로 해서 한일병원을 지정해 놓고 연간 2억3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병원에 안가보셨죠? 과장님은.
주윤
전주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영
차주영의원
지역이 틀리니 아마 안가보셨을 걸로 사료됩니다마는 저는 이용을 해 보면 지금 거기에 응급기능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그 병원이 주 전공이 정형외과입니다. 거기 원장님으로 계시는 분은 여든이 넘으신 아주 원로하신 분이고요, 응급이라고 하는 거는 외상보다는 내상도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가게 되면은 진짜 응급으로 처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얘기 듣기로는 거의 119센터만도 못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고 저도 저희 어머님, 아버님 응급 해서 가보면 진짜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태까지도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한일병원에 그저께도 내가 병문안차 가보니까 병실이 지금 텅텅 비어있습니다, 거의. 그래서 실질적인 응급센터 기능을 우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지난번에도 젊은 의사 한 분 공중보건의 가정의학과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원장님하고의 관계가 별로 그렇게 썩 원만치 못하다보니까 자꾸 이탈을 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또 주민들한테 갑니다. 그래서 의료단지가 단기간에 설치되리라고는 보지 않지 않습니까? 어차피 계획이 되고 시공이 되고 완공이 되려면 상당기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응급 관련해서는 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진규폐회관 건립문제도 이 의료단지가 앞으로 4~5년 후에 완공이 된다 그러면 그때 진폐환자들 거의 3분의 1이상은 돌아가십니다.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건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부분도 자체적으로 활용할 공간이 있으면 좀 확보를 해서 건립되기 이전이라도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장례식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의료복합단지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기존의 연세병원 장례식장을 실질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부분도 좀 적극 지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윤
전주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의원
이상으로 질문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전주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황균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종료 후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황균
고황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황균입니다. 차주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우리 군 교육부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교육에 대한 의식 및 바람에 대한 자료 구축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관은 초·중학생을 관리하는 정선교육지원청과 각급 고등학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교육환경개선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나은 환경속에서 학력을 신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 12월 28일부터 2008년 1월 11일까지 설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관내 중·고등학교 학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지역인재 육성방안 및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설문조사 한 결과 우리 군 교육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정선교육지원청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교육에 대한 의식조사를 각급 학교별로 매 학년도 시작 전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작성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년도 말에 정선교육지원청이 주관하여 교육정책에 관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의식 및 희망하는 교육정책을 설문 조사하여 통계자료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 군 차원에서도 2012년도에 각급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선교육지원청 및 관내 고등학교의 교육정책에 반영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2008년도에 실시되었던 온-오프라인 교육의 구체적 내용과 교육예산 과다 소요 의견에 대해서 아이희망 프로그램과 비교한 내용과 내년도 예산편성 중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2008년 4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실시하였던 온-오프라인 통합교육 사업은 2007년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타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여 4억2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정선권역 6개반, 사북권역 3개반으로 나누어 고등학생 1, 2, 3학년을 대상으로 토･일요일에 실시하였으며 용역기관을 통하여 서울의 유명학원 강사를 초빙 국어, 영어, 수학, 논술과목에 대하여 65회에 걸쳐 진행한 사업입니다. 온-오프라인 통합교육사업 시행으로 각급 학교에서는 공교육을 저해하는 사업이라고 반발이 있었으며 12월에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결과 교사의 적극적인 협조없이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각급 학교 교장 및 담당교사와의 간담회 등 실무회의를 통해 각급 학교에서 향후 자율적으로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을 선정 추진토록 건의해 옴에 따라 2009년부터 공교육 지원 시책사업을 아이 희망 프로그램 사업으로 전환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시행하였던 아이희망 프로그램은 관내 고등학교의 요청에 의하여 정선군과 고등학교 교장의 협약을 통하여 2009년도에 37개 사업 3억8천만 원과 2010년 41개 사업 3억2,1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하였으며 학교별 사업 내역은 별지1)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다목적실 신축 및 잔디운동장 조성사업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사업은 배제하고 학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사업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경비를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2012년 새로이 실시되는 학력향상 프로그램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에는 우리 군 학생들에게 비전에 대한 제시와 미래에 대한 꿈을 설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학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비전스쿨캠프,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자기주도학습캠프와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서울대 방학캠프의 지속 추진과,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생 1, 2, 3학년 100명을 대상으로 교육컨설팅사업 등을 추진하여 학력향상을 높일 수 있고 학습에 대한 의욕을 키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 정선교육지원청의 사업계획 내용 중 학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별지2) 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지원된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다음 해 2월에 실시하여 피드백 검증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국가의 미래를 알려면 그 나라의 청소년을 보라”라는 말이 있듯이 지역의 미래는 청소년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군의 학생들이 행복할 수 있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및 학력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의장
차주영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이 충분히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추가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답변 내용 중에 설문조사에 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설문조사를 학교에 맡겨서 여러 차례 실시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학부형으로서 설문조사를 매번 접해 보지만 그 설문내용이라는 것이 학교에서 하는 것은 학교에 맞추기 위한 설문입니다. 그래 가지고는 정확한 교육정책자료를 우리가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내년도에는 진짜 학부모 마음에 담고 있는 교육정책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설문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설문을 꼭 해서 진짜 필요한 교육을 꼭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온-오프라인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언급하셨듯이 이거는 학부형들이 반대를 해서 안한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의 공교육 저해라는 그런 명분아래, 명목아래 이게 시행이 유보된 교육입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온-오프라인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문제점도 있습니다. 공교육 저해라고 하는 의견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은 사교육이 거의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또 현실은 사교육이 없이는 이제는 대학을 가기 힘든 것도 현실입니다. 도회지에 있는 애들은 학교교육 뿐만 아니라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전라도 곡성에 가면 곡성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곡성고는 저희 정선군보다도 훨씬 열악하고 인구도 적은 아주 시골의 초라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곡성고등학교에서 전면적으로 방과후수업을 유명강사 초청해서 실시함에 따라 굉장히 실력이 향상됐고 또 전국 각지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 인터넷 쳐보시면 ‘곡성고등학교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하는 질의내용도 상당히 댓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효과가 있고 또 교장선생님이 선생님들을 설득해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저희 학교도 발전이 된다는 거를 설득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선생님들도 열린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저희들이 학교교육을 바꾸는 데는 학부형들의 힘이 절대적이라고 봅니다. 행정에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교육위원이 지금 9명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주에 지금 학부형들은 두 분이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황균
고황균자치행정과장
예.
주영
차주영의원
그래서 저는 학부형들 의결들이 좀더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위원들도 좀더 학부형 위주로 재편성이 되지 않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부분은 다시 한번 그런 제도적인 검토가 있은 후에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2012년도 교육내용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서면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균
고황균자치행정과장
차주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건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마지막에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주영
차주영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김현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고황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출장인 이용식 건설방재과장님을 대신해서 방윤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방윤범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종료 후에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방윤범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방윤범입니다. 김옥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신동읍 동강유역 3개리 지역주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잠수교 수위저하 및 월류시간 감소대책 등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추진 사항과 주민참여 방안 및 대체교량 건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하천 한강수계 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경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 잦은 강우로 잠수교 통행불편이 장기간 계속됨에 따라 정선읍 가수리와 신동읍 운치리 지역 지방하천 한강수계 지역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마철 강우현황을 분석하고 현황조사를 통하여 2011년 9월 5일 동 지역 일원에 대한 침수도로와 잠수교 주민불편 해소방안 강구를 위한 시행방침을 주민이 건의하기 전에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여 왔습니다. 그후 9월 21일 원주지방환경청과 주민불편 해소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전에 현장답사를 시행하는 등 9월 22일 제장･점재･수동 마을 다리건립공동추진위원회 구성 이전부터 잠수교 관련 사항을 검토보고 한 후 용역설계를 진행하던 중 9월 28일 제장･점재･수동 마을 다리건립공동추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하천 한강수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설계를 지난 9월 완료하고 10월 11일 용역을 발주하여 10월 24일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10월 28일 개찰하여 낙찰된 용역사와 11월초에 용역을 착수하여 2012년 상반기 중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본계획수립 주민참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용역 착수 후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는 용역 착수단계, 중간단계, 용역 준공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간담회 및 설명회는 제장･점재･수동 마을 다리건립공동추진위원회와 개최일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잠수교를 보완할 수 있는 생활 기능성의 대체 다리 건설에 대하여는 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재원마련 대책,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와 사업의 효율성, 지역간 균형과 형평성, 생태경관 보전지역 내 행위를 위한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 및 지형여건을 고려하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생활 기능성 대체 교량 가설은 사실상 불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지방하천 한강수계 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인 바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좋은 의견이 제시되어 지역내 거주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의장
김옥휘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치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추가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휘
김옥휘의원
방윤범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용역사도 선정됐다고 말씀하셨고 했으니까요, 요런 부분을 지역민하고 충분하게 소통하셔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모든 것을 추진한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게, 지금 신뢰를 못하는 부분에 대한 말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소통을, 충분히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생활기능성 대체 교량 가설은 불가하다는데 생활기능성 대체 교량이라는 거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범
방윤범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그 교량 가설하는 임시 가설교를 놓는데 현재 임시 가설교나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 교량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환경청 협의 등 대체교량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실효성이 없는 사항입니다.
옥휘
김옥휘의원
그럼 주민이 요구하는 다리가 불가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요구하는 사항이?
윤범
방윤범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용역결과에 의해서 영구적인 다리를 놔야지 임시로 놓는 대체 다리는 불가하다. 예산도 지금 투자된다 이런 말씀 되겠습니다.
옥휘
김옥휘의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충분히 대화를 많이 하셔 가지고 또 지역에 있는 분들은 불편한 거는 사실입니다. 잠수가 돼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도록 주민과 소통을 많이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범
방윤범기획감사실장
건설방재과장님이 오시면은 충분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주민이 필요한 사항, 그 다음에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연구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방윤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된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답변이 충분치 못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은 향후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서 군정에 대한 방향과 대안을 충분히 논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1년도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정선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5. 정선군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37분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주열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전주열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주열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3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1년 10월 2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시한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안 중 3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정선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현행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친환경농업인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친환경농업을 활성화시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군민의 건강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것으로 친환경농업에 대한 정책수립, 추진위원회 설치,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 등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0년 1월 18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구체화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정선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임원, 사업내용 및 기금의 조성,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 파견, 사업계획 승인, 지도감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조례안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실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숙고하여 결의한 사항이므로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의장
전주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 3건의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의회 행정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옥휘 의원 외 6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2분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원 공동발의 개정규칙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옥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휘
김옥휘의원
김옥휘 의원입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정선군의회 의원발의로서 김옥휘 의원 외 6명 의원으로 공동발의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이 2011년 7월 14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정선군의회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예고의 방법,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규칙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장은 본회의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의견 제출에 관한 내용을 군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방법을 규정하였고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2011년 10월 5일부터 10월 12일까지 8일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정선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에 대한 방법,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개정취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의장
김옥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에 대해 김옥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5분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박승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세
박승세감사특별위원장
감사특별위원회 박승세 위원장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조부터 제6조, 제8조부터 제17조에 따라 군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서로서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인 2011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으로 군 본청 12개 실과, 두 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9개 읍면, 시설관리공단 및 아리랑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6인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일정과 장소, 감사대상 사무, 감사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기간 중 필요시 현지확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의장
박승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사안이므로 박승세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도암댐 수질검증위원회 보고자료 조작 의혹 관련 성명서 채택의 건(장덕수 의원 외 6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8분
의사일정 제8항 도암댐 수질검증위원회 보고자료 조작 의혹 관련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성명서는 의원 공동 성명서로서 대표 발의하신 장덕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의원
장덕수 의원입니다. 도암댐 수질검증위원회 보고자료 조작 의혹 관련 성명서의 채택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암댐 방류수 수질검증자료를 도암댐 발전방류 재개에 유리하도록 진행하려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도암댐 수질개선을 담보할 수 없는 처리시설 설치를 즉각 중단하고 도암댐 호소수 수질 자체를 개선하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2005년 12월 국무조정실 제131차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도암댐 홍수조절용 기능전환 결정 및 수질개선 등 후속 조치 강구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성명서를 채택코자 합니다. 모쪼록 본 성명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암댐 수질검증위원회 보고자료 조작 의혹 관련 성 명 서 우리 정선군의회 의원 일동은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정선 동강, 조양강, 송천의 상류에 소재한 도암댐으로 인해 지난 20여년 동안 많은 피해와 고통을 받아오고 있으며 멀기만 했던 겨울올림픽 유치의 꿈이 이루어진 지금까지도 도암댐 문제 해결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은 작금의 현실과 도암댐 발전방류를 염두에 둔 도암댐수질검증위원회라는 허울에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2009년 12월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와 지식경제부, 강원도, 강릉시, 영월군, 정선군은 도암댐 문제 해결 및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우선 남한강 수계로 1일 2만톤 규모의 수질개선시설을 설치하고 2010년 4월부터 도암댐 수질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암댐 방류수를 검증해 왔으나 한수원의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처리시설을 가동하면서 도암댐 호소수 탁도 200NTU이상과 처리수 50NTU이상은 자동 측정되지 않도록 설정하여 여름철 고농도의 탁류가 많이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검증 시기에 처리시설의 능력과 처리수질을 제대로 검증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이 사실을 도암댐 수질검증위원회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또한 처리시설을 거친 처리수 수질이 호소수 Ⅱ등급 SS(부유물질) 기준 5㎎/ℓ를 초과하는 등 처리시설 능력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도암댐 방류수 수질검증자료를 도암댐 발전방류 재개에 유리하도록 진행하려는 한수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면서도 도암댐 수질개선을 담보할 수 없는 처리시설 설치를 중단하고 도암댐 호소수 수질 자체를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한수원은 더 이상 순수하고 착한 정선군민의 마음에 상처와 불신을 조장하지 말고 2005년 12월 국무조정실 제131차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도암댐 홍수조절용 기능전환 결정 및 수질개선 등 후속조치 강구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정선군의회 의원 일동은 전군민과 한마음으로 하루속히 도암댐 수질이 개선되고 원래의 제 물길로 방류되어 맑고 풍부한 생명력 넘치는 물이 송천으로 영원히 흐르길 간곡하게 희망하는 바이다. 2011년 10월 31일 정선군의회 의원 일동
현숙
김현숙의장
장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성명서에 대해 장덕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장덕수·전주열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3분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장덕수 의원님과 전주열 의원님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되어 있던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군정질문을 통해 농업농촌의 어려움과 군민의 숙원인 폐특법 조기연장, 장례식장 건립, 진규폐 복지회관 건립을 비롯하여 교육정책 활성화와 지장천 수질개선 대책, 유해조수 피해대책, 갈수기 식수원 확보, 탄개비 지원 종료이후 예산확보 대책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4만여 군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좀더 낮은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슬기롭게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비가 오면 저지대부터 물이 차오르는 것처럼 위기상황에서는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위의 이웃들이 다가오는 겨울철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월동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일교차가 심합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