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현지실태조사결과를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재만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의원장 오재만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주요사업장 41개소에 대하여 실시한 현지실태조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금번 실태조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자료준비와 현장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는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현지실태조사 및 확인이 필요한 군정주요사업을 선정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이나 시정 또는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군정추진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현지실태조사 과정에서 군민의 시각에서 군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피부로 느끼며 개선하고자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토대로 군민들로부터 수렴된 각종 건의사항을 군정에 반영토록 하여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이나 조사기관 및 대상기관 조사실시경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먼저 유인물 6쪽 조사결과 종합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지21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의 기간 중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대체적으로 적법한 공정에 따라 계획성 있게 추진한 면도 있으나 일부사업에서는 시행계획 초부터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공정한 사업실태 운영, 또는 이해관계자에 반해 상충한 상충된 의견이나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 등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또한 실태조사시점이 10월임에도 사업대상자가 미선정 되었거나 미착공사례가 있는가 하면 수년전부터 거론되어온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음은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짧은 조사기간 동안 살펴본 사업들을 토대로 간략히 지적사항을 나열해 본다면. 첫째 미착공사업 추진대책입니다. 모든 사업이 연초부터 계획하여 추진일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음에도 주요사업장실태조사 기간인 10월까지도 착수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일례로 친환경축산물보관창고설치, 고소득지역 특색벤처농업육성, 가축분뇨처리사업 등 다수의 사업들이 미착공 되었거나 20~ 30% 저조한 공정율을 나타내고 있는 사업장이 많았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는 증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반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사업전반을 재검토하여 사업추진 박차 또는 사업자 변경 등 특단의 조치를 단행하여 적기적소에 군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지원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이 바람직하다하겠습니다. 둘째 현장에 맞는 사업설계 및 시공입니다. 옛말에 탁상행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느 사업을 추진하던 먼저 현장을 찾고 현장이 제일 필요로 하는 면이 어느 부분이며, 어떤 시공을 해야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추후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안점으로 시공이 이루어져야할 사항인가를 현장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헌데 금번 사업장 실태조사 대상지 중 FTA기금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 제1공구 구간을 보면 농로와 배수로를 설치하여 왔으나 본 시설 윗부분에 과수농가가 1농가로 이용률이 매우 적으면 농로포장과 배수로를 동시에 시공하면서도 배수로측면 상단부위가 농로포장면보다 높게 설계 및 시공되어 우기시 1,200mm×1,200mm 규격으로 설치한 배수로로 유입되지 않고 아래 과수원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 많은 예산을 들여 시공하였음에도 이용자는 물론 주변으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에 있음과 또한 배수로를 시공함에 있어서도 산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에 대해서 유입할 수 있는 맨홀 등을 설치하지 않아 물이 고여 배수로벽을 넘어 배수수로로 흘러 들어가게 시공한 것은 현실과는 맞지 않는 그저 시공에만 급급한 사례로 예산낭비라 아니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또한 고양선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을 보면 사업명칭이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임에도 공사 시점에 기존도로와 새로운 선형이 맞닫는 부분 커버가 너무 심하여 사업본질에 맞는 사업을 하였는지 의문이 가면 시공 끝부분 배수로가 공사 윗부분과 하단부분의 경사도가 맞지 않아 많은 우기시 물빠짐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산됩니다. 또한 공사구간 도로와 마을진입로접속도로의 수로, 개거부분 끝지점이 턱이 너무 높아 농기계 및 차량운행 시 불편과 과속운행 시 사고위험을 초래하는 등, 이런 상황을 볼 때 관련부서에서는 사업설계 초기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였는지 궁금하면 사업기간동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셋째, 보조사업에 철저한 지도감독과 추진입니다. 민간에서 추진한 대부분 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체가 대부분 민간인이 많음에 따라 자칫 소홀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예산낭비는 물론 보조사업 농가가 제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하겠으나 일부 사업을 보면 전혀 지도감독이 이루어진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례로 산서면이 추진한 청정한우단지 조성사업을 보면 기존 돈사에 새로이 한우축사를 신축하였음에도 기초부터 시공면, 시공자재 등 금년사업으로 추진한 면을 전혀 볼 수 없을 정도로 폐자재 등을 이용하여 규격에도 맞지 는 시공을 하였으나 특히 본 사업은 건축특산물로서 어떤 형태의 설계도 내역서에 의해 설치를 해야 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 맛체험 농촌관광마을 조성사업을 보면 자부담 없이 보조금으로만 1억을 투자하여 금년 6월에 개업한 후 1주일도 채 되지 않아 영업을 중단하여 실태조사 기간인 10월 25일 현재에도 사업을 중단한 상태로 이는 사업개시 전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보조사업자가 본 사업의 본질에 맞는 강한 추진의지가 있었는지 하는 문제점과 관련부서에서의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되었다고 보여짐에 따라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넷째, 여성일손을 활용한 소득지원사업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창의적인 농촌손맛사업, 여성농외소득지원, 쌀가공식품 상품화사업 등 농촌여성을 상대로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이 사업명칭이 사업부서나 사업내용은 조금씩 다르다고는 하겠으나 궁극적으로는 소득향상을 통해 농촌가정의 평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크고 작은 예산을 지원하여 육성하고 있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대부분 사업주체가 농촌여성 중 의욕과 열의가 있는 여성들을 우선적으로 지원 육성하고 있음에 따라 중소 규모로 성공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추세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운영 및 경영상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사업초기 지원 및 지도감독에 그치지 말고 본 농가가 성공하여 자립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통문제 등 컨설팅을 통해 살맛나는 농촌생활에 활력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농가 전원을 대상 으로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지도관리가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계남 소재 호덕리 양돈단지 대책방안 강구입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수년전부터 여러 채널을 통해 거론되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어 다시 한 번 촉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 재강조 차원으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밝혀 두고자 하는 점은 계남면과 장계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수군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서론은 생략하고 본론을 말씀 드린다면 지금쯤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육성이냐, 철거냐, 이주냐, 하는 분명한 처리 대책방향이 확정되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선 육성방향이라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느 조건에서도 악취나 수질오염 등 혐오감이 전혀 나지 않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며, 철거나 이주라면, 더 이상 주민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연차적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확보는 물론 추진대책반을 관과 민이 합심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 하겠습니다. 관련 집행부에서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분명하고 확고한 입장을 정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지적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인물 11쪽 장수읍입니다. 첨부참조<;2011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결과 지적(개선)사항>; 이상으로 10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1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 현지조사 결과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 또는 보완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고 사업을 추진하면 미래를 예측하여 견고하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차후에는 이와 같은 지적사항이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까지 실태조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현지실태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201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작성해 주셨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보고서를 채택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11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는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개선 및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이외 점검하지 못한 군정전반사업에 대해서도 재점검하여 미진한 분야는 원인분석 등을 통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2년도 시책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고 바로이어서 특별위원회실로 자리를 옮긴 후 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시책보고 청취의 건 가.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지원과장 차주연입니다. 행정지원과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 주요성과와 반성, 2012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참조<;2012년 주요업무계획 ? 행정지원과 소관>;

차주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1페이지 보시면요, 정·현원 현황 서식을 직렬분류대로 하든지 맞춰달라고 실과별 양식을 보고서마다 실과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누 차례 기억으로 두어 차례 업무보고 청취 때마다 실과별로 서식을 통일해 주기를 주문을 했는데 안 되고 있단 말이요. 혹시 이번에 안 챙겨 보셨어요?

못 챙겨 봤습니다.

기본현황 내용이 실과별로 각각이에요. 우리가 일용직, 청경직 있는 데가 있고 기간제로 표시한 데가 있고, 각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직렬 순으로 표기를 하든지, 어떤 틀에 맞는 것으로 일정화를 시켜서 실과별로 통일을 시키는 것으로 다음에 챙겨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번 그 때마다 이야기 하면 그 때만 넘어가고 담당자가 바뀌고 그러는데. 그리고 주요성과와 반성 중에 2페이지 보시면 장수학당을 개강 운영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강사를 초빙강사를 이용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둘째 동그라미 칸에 보면 76강이라고 했는데 76이란 숫자가 1회마다 76개를 했다는 내용이지요?

예.

알겠고, 3페이지 보시면 2011년도 그야말로 추진목표와 방향 중에 4가지분야별로 해놨는데 평생교육분야 중에 두 번째 칸에 조직과 시대흐름을 읽는 미래지향적인 전문행정인 육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직과 시대흐름을 읽는 미래지향적이라는 말을 요약해서 어떻게 풀이할 수가 있어요? 공직자입장에서 장수군 공무원들이 읽어야할 앞으로 시대흐름이나 미래지향적인 사고라고 보면 어떤 사고를 말할 수 있는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사실은 조직문화가 옛날에는 위계질서가 확립이 되고 상명하복의 그런 전례적인, 보수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해 왔단 말이요. 그러나 근대 들어와서 개인적이고 개인복지주의적이고, 일반노동기업의 노사문화에 근접하는 그런 형태의 조직문화들이 형성되어서 그것이 보편화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어떤 것이 시대의 흐름을 읽는 바람직한 우리 장수공무원의 공직자들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어야 되는 것인지, 본 의원이 생각키는 그래도 아직은 공직자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특히 농촌지역은 그래도 지역사회의 선도적인 역할을 맞고 있고 미래지향점을 제시하는 입장에 있다고 보고, 이끌고 가는 입장이 아직까지 있다고 보면 무엇인가는 보수적이긴 하나 질서가 있는 위계조직문화가 조금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동안에 어찌되었건 조직내 직장을 일부를 책임졌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어떤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인지 이 자리에서 한번 견해를 묻고 싶고 같이 고민하고자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행정은 정말 진보냐 보수냐로 따진다면 일정부분 행정의 습성은 군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예측 가능한 행정을 위해서 보수 쪽에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도 그런 쪽에만 치우치다보면 항상 답습하는 행정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좀 무리가 가더라고 진보하고 개혁하고 새롭게 접근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까 이도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대로 우리 조직 내에서부터 정말 모든 조직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군정의 목표하는 바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아까 얘기한 조직내외간, 상하간에 정말 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런 체계를 갖추어나가는 것이 필수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조직과 시대의 흐름을 읽는 미래지향적인 행정인을 육성한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여쭙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보수와 진보 갈등 내지는 또는 개인화 과정이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기왕이면 저는 농촌지역에서 근무하는 공직들을 바라보는 제 입장으로서는 그래도 지역을 선도하는 입장에 서서 물론 변화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손 치더라고 굳이 우리 공직자가 앞장설 필요가 있냐, 그리고 보수적인 틀에서 이 지역을 지키고 무엇인가 위계질서가, 노인과 젊은이의 보이지 않는 질서가 또 우리 공직자들은 조금은 농사짓는 농민들보다는 그 아픔을 먼저 감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인식하는 공직자상이 그래도 구현되기를 바라고 그런 측면에서 옳은 행정이 구사되었으면 싶은 맘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면요, 조직환경변화 그것도 문화인데, 혹시 5급 신규승진자에 대해서 읍면장보직 규정이나 인사운영의 틀이 있는가요? 말하자면 신규로 5급 승진대상자는 읍면장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씩은 준다던지 아니면 어떤 운영 틀이 없는가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그때그때 여건에 맞춰서 읍면에 근무기회를 준다, 꼭 신규자는 읍면을 경험하고 들어오고 그런 절차를 밟는 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 상부지침에서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전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분장을 그 동안에는 그래도 무기계약자나 기간제는 특수업무만, 그 부서에 배치된 특정업무만 업무분담을 시켰단 말이요. 그래왔지요?

예.

다양한 업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업무를, 그런데 앞으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부 하다보면 신분보장이 공무원의 정년과 같이 보장이 되는 것이지요?

예.

신분의 차이는 있다손 치더라도, 그런다고 보면 불가피 각 부서에서 그런 직원들을 배치 받았을 때 업무분장을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일반업무까지도 분장해서 똑같은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텐데 그랬을 때 또 부서순환도 행정지원과에서 근무하다가 축산과도 갔다, 이리로도 갔다 이렇게 순환보직을 일반직과 동일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을텐데 어째요 그렇게 같이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예, 앞전에 인사 있을 때도 역시 무기계약직을 순환보직 시켰고요, 업무도 상당히 단순업무보조에서 일정부분 책임감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런고 하니 어느 조직이나 정규직이, 책임 있는 직원이 많아져야하는 것이지, 일반 단순 업무직원들의 비율이 늘어날 때 그 조직의 질이나 여러 가지 업무능력이 저하된다,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인데 어찌되었건 간에 이런 것이 앞으로 부서순환의 문제, 부서장이 업무분장을 했을 때 문제가 여러 가지 있을 것이란 말이요. 그런 데 대해서는 미리 계획을 세워서, 5년 뒤에, 10년 뒤에 공직사회의 사무 처리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그런 것도 같이 미리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이다. 직원교육, 직원교육 하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시키는 직원직무교육보다는 이런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사무능력배양교육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나 이런 면에서 생각을 같이 공감하고자하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생각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좀 그것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8페이지 보면 우리 학생수 중에 중등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많단 말이에요, 588명대 830, 우리가 생각키는 갈수록 학생수가 적어져야할 것 같은데 고등학생이 많은 이유는 뭐에요? 외부에서 온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저도 이걸 쳐다보면서 고등학생들이 우리 지역으로 온다는데 참 바람직한 현상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특정고등학교를 지명한다면 어느 학교에서 이렇게 많이 유입이 되는가?

지금 마사고등학교, 백화여고, 장계공고도 많이 오고, 장수도 많이 오고 각 학교마다 외부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인근지역에서 참 바람직하고, 이런 것도 홍보가 더 되어야겠구만요. 이것을 처음 알았는데 벌써 250명 정도가 외부에서 중학생보다 많이 유입된다는 건 참 바람직하고 서로 자부심을 느껴야 할 일들이겠고 그렇네요. 10 페이지 보면 뉴브레인20·30지원운영 한지가 몇 년차이지요?

한 6,7년 된 것 같습니다.

상당한 주사업인데 그동안에 20·30팀으로부터 제안된 사례나 우리 군정발전에 대해서 제안되었거나 채택되어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요?

제가 구체적인 사례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항상 해마다보면 이 사람들 벤치마킹하고 보고회 가져서 접목할 것 있는가, 이렇게 따져보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에 대한 성과가 물론 기대되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고 또 거기에서 20·30팀들에 대한 자긍심문제도 있는 것이고, 무엇인가는 우리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책들이 뉴브레인팀에서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또 그래야 된다는 것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자꾸 주지를 시켜서 이런 시책이 우리 군정발전에 직접 도움이 되는 시책으로 발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그런 얘기를 하셨지요? 보수냐 진보냐 하는데서 진보 쪽에 생각을 하면서 혁신을 통한 생산적인 장수군의 행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설명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찬성을 하면서 공감을 하고 공직자들이 그런 생각을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의식을 갖고 행정을 한다고 하는데 대해서 아낌없는 칭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을 3가지를 발굴해서 한다고 그렇게 목표를 세웠네요? 그런데 우리군 바로 알리기 대학생을 통한 그것은 공무원 제안제도에서 나온 건가요? 차과장의 발상에 의해서 나온 건가요?

우리 과에서 나온 발상입니다. 이것을 그 동안에 아르바이트생들이 왔다 가면 사무실에서도 단순업무보조 하다가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군정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우리 군정 각종 사업장도 둘러보고 여러 가지 현황을 보고 군정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아주 톡톡 튀는 그런 발상이 아닌가, 정말 잘했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수공무원 해외연수에 있어서 400만원씩 3천만원 예산을 세울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해봤네요. 400만원 이면 현실적으로 선진국을 10박 11일 정도는 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봐요.

예.

그런데 처음 시작하면서 너무나 과한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장수초등학교 운동장 태양광가로등설치에 있어서 이게 어둡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밤에도 쉼터내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만들어보겠다는 내용인데 그 사업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이사업을 장수초등학교를 해 준다면 기타 면에 소재한 학교도 순차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구상하셨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후 계획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아까 얘기한 태양광을 이용한 시설로서 친환경시설로 되고 그래서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조심스럽게 이 부분은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군데 사업을 하면 골고루 혜택일 가야하기 때문에 전체 다 요구하면 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틀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문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또 행정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될 성격의 사업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해 봅니다.

저희는 학교운영지원이고 주민들 차원에서 한번 구상을 해본 것이고 이것이 점차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확대사업을 하는 데는 업무전담부서가 하나 있어야겠지요.

좀 더 생각을 한번 더 해봐야 될 그런 사업계획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사실은 우리가 쭉 살림살이를 연연히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신규사업이 발굴된 만큼 기존에 갖고 있는 사업들을 몇가지를 퇴출 시키냐 내 업무에서, 그것도 새로운 발상을 하는 것 이상 중요하다. 방금 얘기했던 변화와 혁신이 만들어지려면 당연히 기본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물론 어떤 사업이든 안한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겠지요. 그러나 그 효과면에서 그 예산을 똑같이 들여서 더 이상 효과가 있을 사업을 발상을 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만들고 또 기존에 효과가 적다하는 사업은 그만큼 퇴출대상에 나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저도 당연히 사업을 했는데 효과가 없는 것은 정말 정리를 해서 그 예산이 군민들에 유리한 예산 쪽으로 써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시책추진업무보고가 될 때 내 업무에서 어떤 것은 효과가 적으니까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 않고 이런 사업을 새로운 발상을 해서 이렇게 내놨습니다하면 그게 정말 제대로 된 작품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어요. 그런 계획도 앞으로 세워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서, 또 지원부서 내부행정인데 사실은 오늘 의회에서 현장 확인을 하고 그것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저는 대단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이렇게 현장사업장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또 의회생각,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 대안제시, 등등해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작품이 나왔다하는데 대해서 이번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사업부서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원부서, 내부행정에 대해서는 한번도 현장확인 내지 그 사업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볼 기회가 없다,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서,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원부서에 대한 몇 가지는 현장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제안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생각, 주민들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또 판단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애향교육진흥재단에서 고장을 빛낸 자 격려금 수시로 해서 해준다는데 그런 분야는 대상이 되는가 안되는가 한번 물어보려고요, 프로야구를 보면 정수빈이라고 하는 선수가 장수출신이랍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는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최영호라고 삼성에서 4번치는 홈런왕, 타점왕, 금년에 MVP로 틀림없이 될 겁니다. 그 분이 계남 최한양씨 아들이에요. 대한민국 최고의 타격선수입니다. 그런 분들도 한번 찾아서 장수군출신이라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이것은 애향교육진흥재단사업은 사실 학생들한테 초점이 맞춰져있고, 현재 대상자는 전국대회 행사 우수자나 각종 고시 최종합격자들한테 주고 있는데 아까 그런 부분까지 한다면 전체적인 이사회를 통해서 검토해봐야, 논의할 사항이 아닌가 이 자리에서 포커스가 다른 방향 아닌가 생각합니다.

검토해보시고, 사실은 애향교육진흥재단이라는 것이 꼭 학생들만 학생들만 고정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가는데 대해서는 본인은 회의적으로, 사회교육도 중요하고 전체적인 틀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개혁도 중요하고 능력개발도 중요하고 우리 장수군에 사는 우리 주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능력개발을 해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 제도가 있는 교육진흥재단에서도 사회에 관심도도 함께 가질 수 있는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에 있어서 이장청원체련행사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순위가 있고, 성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각종 경기에 참여하고 그러던데 숫자를 이장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이번에도 의원님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참여하는 선수를 제한을 뒀습니다. 여직원 참석하는 숙자, 이장님이 참석해야 될 숫자, 반은 여직원하고 이장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옆에서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같이 움직이는.

예를 들어서 배구룰 얘기한다면 절반정도는 이장들이 출전할 수 있는 우리가 성적보다는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의미에서 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야지 아무래도 이장들 대표로하면 배구가 약해지겠지요. 그러나 그 뜻은 오히려 이장들이 많이 참여함으로써 그 뜻이 살아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지요.

내년도에는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8쪽에 나와 있는 명장인력육성공모사업에서 5천만원, 이게 3년차까지 5천만원씩 지원됩니까?

매년 새로 공모를 해서 따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어떻게든지 명장인력육성사업 장계공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대단한 교육을 시켜서 아주 자랑스러운 일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제작하고 3개면 입체로 해서 사실은 금형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주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한번 가서 구경을 했는데 그 사업에 관련해서 교장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기 교육진흥재단에서 500만원뿐이 안했지요?

이것은 명장인력육성사업이 들어가면서 아까 얘기한 자격증취득하고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500만원 줄어들었는데 학교하고 충분히 상의가 되어서 지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께서 자동차 보셨다는데 학교에서도 상당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 사업이 상당히 의미있는 사업이 아닌가해서 이쪽으로 전체적인 포커스를 맞춰서 장계공고의 겨우 특성화 학교잖아요. 이쪽에 맞춰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원비가 1천만원, 2천만원까지 해줬다가 이 사업비가 온다고 해서 줄였었는데 명장육성을 예를 들어서 10명을 한다면 우리 군에서 지원을 더한다면 20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교육진흥재단에서 이번에 예산 반영할 때 참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임정택 의원님.

임정택 의원입니다.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선 4쪽하고 관련해서 대학생 사회체험프로그램운영 인원을 100명에서 200명으로 증가시킨 일은 그 동안본 의원에 전년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금년도 그냥 넘어가는가 싶었는데 내년도라고 그렇게 했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사회체험경험도 살릴 수 있고 또 자기 힘으로 자기 근로로 조금마한 학자금이라고 보탬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할 수 있다면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해 왔었습니다. 특히 우선순위가 있지요. 희망자는 많은데 규정된 숫자 적어서 우선순위를 잘라서 애석하게 못하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좀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것은 정말 잘 한 일이라고 생각되고, 그것과 더불어 특히 특수시책으로 우리군 바로알기를 병행 실시한다는 것도 아주 잘했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거기 가서 일 좀하고 돈 좀 받는 것보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군이나 애향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도록 하는 건 잘했는데 특수시책에서 중식도 제공해야 되고 이동도해야 되는데 작지만 그 예산은 표기된 데가 없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중식은 현재 계획은 우리군 바로알기 거기서는 어차피 본인들이 먹기 때문에 본인들이 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요. 운영부분은 청내 차량을 이용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건 학생들이 알아서 하더라고요, 좀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그것말로 우리군 바로알기를 하기위해서 첫날 학생들한테 중식제공하고, 학생들을 우리 문화유적을 순회시킬 예정인데 이 예산은 작지만 어디 표기된 데가 없어서.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중식은 어차피 아르바이트는 자기들이 와서 하니까 아르바이트하는 날에 중식 본인이 해결하고, 중요관광사업장 견학하는 것은 의료원하고 문체사업소에 있는 버스를 이용해서 하겠다.

그 차를 이용해서, 예. 6쪽에 맨 하단부에 무기계약 전환대상을 연1회이던 것을 분기별로 했다는 것도 역시 참 착안을 잘 하셨다. 왜냐하면 기간제근로자들의 애절하고 간절한 희망들이 언제쯤 무기계약으로라도 전환이 되는가 이런 간절한 바램들이 있는데 1년을 꼬박 기다리는 것보다 때가되면 분기별로 해서 했다는 것은 참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와서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1월 1일에 기간제근로자를 했어요, 12월에 기간제근로자 했어요, 똑같이 1년 동안을 똑같이 기다렸다가 하게 되니까 차이가 나서 그건 불공평하다 그러면 아예 2년 딱 되는 날 해주지는 못할망정 분기별로 한번씩 잘라서 우리 근속승진 하듯이 똑같이 해주자는 차원에서 조정한 겁니다.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7쪽하고 관련해서 소요예산이 12억 9,500만원 정도 되지요. 우리 기금 확보가 37억원이 되어 있고, 올해도 5억원을 기금에, 그러면 우리 기금이자는 적립에만 사용합니까? 사업에 쓰는 건 없고요?

거의 대부분 적립하는 쪽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50억이 될 때가지는 기금의 이자나 재단기금적립을 우리 군에서 하는 거가지고 50억 목표를 채울 때까지는 그렇게 하고 지금 애향교육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세부추진계획에 있는 이 모든 사업은 군예산 12억 9,500만원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예, 적립금까지 포함해서.

50억원이 어찌 보면 대단한 돈이었고 그 이자수입으로 웬만한 사업으로 할 수 있겠다싶었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 발족 당시에는 그랬지요, 금리가 지금 추세로 보면 4%정도, 50억이 되어도 연중 이자 수입이 2억원 정도, 그래서 사업예산은 약 13억에 가까운데 2억원 정도가 나중에 재단운영비나 쓸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우려가 있어서 기금의 필요성이나 이것이 퇴색해간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애향교육진흥재단에 지원하는 13억 정도, 다음 장에 있는 공교육내실화를 위한 학교운영지원 15억정도 이런 것들이 우리 군에서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 사업비인데 가끔 그런 생각을 그런 생각을 기회 있을 때마다 하기도 했고,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위원회나 이런데 학교나 교육청에서 좀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좀 소홀히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인데 본 의원의 기우입니까? 실제로 그렇습니까?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학생들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을 합니다. 저희 군에서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또 어디 가서보면 다른 자치단체에 가서 학생들 육성하는 내용을 보면 저희도 자체수입이 많아서 더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제가 볼 때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학교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쪽에 있는 원어민영어보조교사 1명 이것은 전년에 듣기로는 3명이 필요한데 그 중에 2명은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부족분 1명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 이렇게 보완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행정지원과에서 교육지원청하고 많이 유대를 지속해야 되니까 그 쪽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얘기를 수시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하고 관련해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을 대학재학 중, 학생의 재학 중 발생한 이자까지만 지원한다는 건 좋은데 지금 소요 예산이 2천만원 정도에요.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심의회를, 조례에 있으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따로 구성해야 될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학자금의 이자지원조건이나 금액한도 등을 결정하는 건데 그 때문에 2천만원을 위해서 심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되는가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본 위원이 그냥 당부만해요. 아예 금액조건 한도 등을 규정으로 정해놓고 시행은 우리부서에서 해도 되지 않나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2천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심의회를 꼭 운영해야 되는가, 이것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줬으면 하는데.

이게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니까 2천만원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연도가 되어서 4년동안 되게 되면 8천정도 가까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대출이자가 정해져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수시로 변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토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 숫자로만 보면 그런 의구심이 들었는데 늘어난다면 더 필요하고, 심의회도 연속적으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규정으로 딱 한번 정해놓으면 그것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다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0쪽하고 관련해서는 우리 전문행정인양성이나 직원사기진작 및 후생복지증진 등을 위해서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렇게 여러 가지 워크숍이나 실시하고 있는데 자칫하면 우리직원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서 나태해지거나 귀찮아하거나 이럴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교육의 여러번 시행하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이 교육이나 워크숍 각종 운영효과나 성과가 객관적으로 도출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도출된 성과나 효과가 우리 의원들도 좀 알면 이런 교육을 해서 이런 효과가 있었구나하고 알텐데 정기적으로 많이 하는데 과연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 성과는 어떤 건지 효과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품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교육의 효과를 수치화해서 객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런 교육과정을 수행하게 되면 각종 완료시에 설문조사도 한번 해보고 이런 쪽에서 움직이는 정도에 있지 그것을 객관화시키기는 어렵지 않나 그 생각을 가져봅니다. 나름대로는 이 사업들을 통해서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난번 부산해운대에서 한 교육같은 경우는 직원들도 상당히 새로운 경험을 해봤다 해서 그런 것들이 잠재적으로 머릿속에 남아 있음으로 해서 군정에 새로운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설문조사결과 만족도라든가 기타 설문조사를 하실텐데 그런 자료가 있으면 한번 봤으면 좋겠다. 교육에 대해서 우리 많은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알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설문조사결과나 그런 게 혹시 집계된 것이 있으면 언제 우리 의회에도 제출해서 의원들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정보화나 정보통신망 이런 것이, 우리 마을마다 앰프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이장님들이 정말 잘 활용합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앰프시설은 모두 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한 것들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동네 반장을 하면서도 했으니까, 그런데 이장님들이 저번에 모여서 우연한 기회에 했는데 마을방송앰프시설이 노후화된 데도 있고 또 방송실이 딱 회관에 정해져 있어서 방송을 할 때마다 어려움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토로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최근 아주 좋은 시스템이 있어요. 방송실에 가지 않고도 휴대폰을 이용해서 어디 비닐하우스나 야외에서나 들에서도 방송을 할 수 있고 또 방송을 전체적으로 해서 다른 동네에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송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옹내스피커를 설치해서 우리 동네만 알 수 있도록 방송할 수 있는 것도 되고, 또 거기 장점 한 가지는 긴급호출을 가구에서 이장님이나 인근주민한테 할 수 있는 역방향시스템도 있고 이게 있어서 전년도에 자료를 한번 드린 적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우리 차계장님은 그 때 안 계셔서 모르겠는데,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생각보다는 예산이 그리 많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 산서 어느 마을 또 어디 몇 개 마을이 이미 실시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우리 군에도 건의를 해본 적이 있데요, 그런데 소요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두고 생각해보자고 그런 답변을 얻은 적이 있다 그러는데 금강주변에 지원 사업을 받던 마을, 또 강지구나 매립장주변에 특별지원을 받던 마을들이 이미 포장사업이나 마을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하고 포화상태에 있어서 이 지원 사업들을 그 쪽으로 전환하겠다라는 이장님들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도 하고, 기 실시한 마을들도 있고, 그래서 숫자도 좀 줄어들고, 우리가 해야 되는 예산액이 좀 줄어들고 만약에 그래도 예산이 힘들다면 한해에 힘들다면 연차적으로 또는 일부 이장님들이 이런 말씀까지 하더라고요. 포장이나 수로사업 많이 했으니까 그 사업비에 일부를 조금 이쪽으로 전환하더라도 이장님들이 우리 행정업무를 대행하고 일선에서 수행하는 데는 아주 필요한 시스템이고 이장님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있거나 생각이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저희 처갓집이 천천 월곡인데 거기는 마을 각 가정집마다 스피커가 다 들어가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오픈해서 옥외에서 크게 틀어놓은 것보다는 훨씬 더 선명하게 잘 들리고 행정의 모든 전달사항들이 잘 전파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도 그런 쪽에 잘 검토를 해서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고맙고, 특히 마을 방송을 이장님이 한번 하지요, 하면 이장님은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이장님들도 있어요.“호밀씨 신청하라고 했는데 왜 나한테는 얘기 안했어요?” 그러면 이장님이 어떻게 답변하냐 하면 “제가 방송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TV켜놓고 창문 닫아놓으면 방송소리가 안들리는 농가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옥내스피커를 하면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고, 실제로 시행했던 마을이 호청수에 따라서, 마을규모에 따라서 조금 예산이 다르기는 하지만 세대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더라고요, 총사업비를 보면. 지금 이미 시행한데가 있으니까 그 쪽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검토를 해봐주셔서 내년 시책에도 조금이라도 한번 반영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의원님, 정영모 의원님.

의장님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지금 중식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3분 의원이 질의를 안했는데 여기에서 계속 중식시간을 넘기고 하느니 중식을 하고 1시부터 이렇게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10분씩 요약을 하면 의원님들 하시는 것 보니까 10분 이내로 거의 다 끝을 내시는데 10분씩 요약을 하신다면 30분이면 끝날 것 같은데 지금 오후에도 2개과가 남아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분씩 요약하셔서 그렇게 끝내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러면 최희숙 의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해 주시지요.

6쪽에 보면 현재정원이 452명, 지난번 밑의 내용을 보면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을 분기별로 한다고 그러는데 무기계약직 요건이 바뀌었어요? 2년이면 무조건 다 해줍니까?

예.

지난해까지는 그게 아니었었잖아요?

무조건 다는 아니고요. 기간제근로자라 하더라도 무기계약직 정원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정원에는 몇 명이 들어가 있어요?

전체 140.

정원이 유동성이지요?

아닙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140명?

145명인가 제가 정확한 숫자까지는.

현재는 몇 명 무기계약직이 있어요?

현재도 다 차 있습니다. 차 있는데 그 사람들이.

퇴직 변동 있을 때?

예, 퇴직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충원하는 정도.

무기계약직 정원이 145명인데, 그러면 2년이 만료 되었을 때 무기계약직 전환이 안 되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요?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 2년을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는 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사업도 특수목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 특수목적사업이 2년이 넘어도 무기계약전환대상이 안되고요. 일반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2년이 안 넘도록 알아서 조치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은 퇴직을 해야 되지요? 원칙대로 한다면. 현재 퇴직들을 전부 다 하고 있어요?

퇴직들은 아니고 전체적인 1년을 다 안채우고 중간에 잠깐 틈을 줬다가.

2년 이내에 본인이 퇴직하거나 2년이 넘어서면서 안 되었을 경우는 다음에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안되지요?

될 수가 없지요? 정원이 146명이구만.

그러면 146명에 대한 명단을 한번 보내주시고, 계약직 티오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있지요? 기간제근로자가? 그 명단도 한번 내주세요.

예.

그런데 기능직축소를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직화하기 위해서, 우리 계약직은 몇 명이나 되어 있어요? 없으면 자료로 나중에 대치해요. 전년도 3년치만 내줘 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7쪽에 애향진흥재단에 보면 여기 의회의 참여가 중단되었지요? 우리 의장이 부위원장 했는데 지금은 아니지요? 그것이 조례가 바뀌었던가요?

이근동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이근동 예, 지침안이 내려와서 그런데요.

그리고 의원 애향진흥재단 의원 명단은 전혀 없어요? 참여가 안 되고 있어요?

이근동 예, 그 때.

의원들은 행자부지침에 위원 자격이 안 되도록 그렇게 내려왔어요?

이근동 영리금지 조항을 해서 명시가 되어 내려와서 전년도.

영리금지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게 재단위원이라고?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따져보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는 것이 영리목적도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따져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전에도 여기에 예산편성 승인을 해줬는데 승인안대로 집행이 안되었어요. 그 후로도 몇 번 지적을 하고 의회에서 했는데도 어디에 되었는지를 몰라요 이제는, 그 전에는 의장이 부위원장으로 들어가서 같이 토론도 하고 그래서 알았는데, 그것 다시 좀 해주세요. 영리목적의 단체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그리고 지침서까지 한번 내줘 봐요. 그 다음 11쪽에 보면 군정발전교육에 보면 선진지 시찰을 했어요. 2010년 10월중에 여기에는 13쪽에 나오는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을 연계시켜서 해줄 수도 있지요? 제안제도에 참여 금상, 은상이 된 공무원한테는 거기에 해당시켜서 사기진작을 더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되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도 할 수가 있지요? 거기서?

예.

15쪽에 보면 정보통신기반구축 및 운영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억 8,700만원의 사업비를 구상을 해놨어요. 정보통신시스템,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이것도 얘기했던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 방송이 실과에까지뿐이 안 나가요? 의회활동중계방송이, 직속기관도 안 나가지요? 읍면 나가요? 언제부터? 시청하고 있어요? 그걸 요구를 했어요. 도 선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줘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용료 주는 것도 좋지만 도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자체로 개설해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시정이 된 모양이네요? 확실히 확인해보시고 만일에 아니라면 이것도 내년도 사업에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다시 이것도 마을단위까지 나갈 수 있는 방법, 중기적인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직속기관하고 읍면까지는 바로 조치되어야 되지 않나, 읍면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의정활동 하는 모습들을 의원들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를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좀 확인해서 이것은 전화라도 한번 해주세요, 저한테. 그리고 농어촌지역 15쪽에 광대역가입자, 금년에도 했지요?

예.

11개마을 어느 어느 마을인가도 알려줘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는 실적이 있는가? 이것은 KT에서 하지요? 행정에서는 이런 조치를 해 놨는데 KT에서 이것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그 마을에 해당되는 가입자가 있으면 전부 혜택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KT에서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고, 행정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안할 수도 있고, 그 분들에 의해서 이루지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해당되는 광대역가입자망이 구축된 마을에 대해서는 그 마을에 PC가 설치되어 있는 사람은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이것은 제가 알기로 전체가 다 혜택을 보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나의 일종의 통신방식이 광대역가입자망 이것이, 아까 50가구가 넘은 마을은 KT에서 전액 다 하고, 50가구가 안되는 건 그쪽에서 돈이 안되니까 보조비를 받아서.

그러니까 그것을 좀 해주라고, 안된 마을도, 지금 장수군마을에 각읍면 소재지나 두서너개 마을 외에는 50가구가 안 넘어요. 그러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렇게 확대를 해놨으면 50호가 안되더라고 한둘, 이삼호가 되더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도 좀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군민의 날 행사를 하지요? 우리가, 또 한우랑·사과랑축제 행사도 하고요, 면민의 날은 어차피 7개 읍면에서 한번씩 하고, 이장청원체육대회도 하고, 앞으로는 무진장공무원 체육대회도 해야 되고, 도민의 날 행사는 참가를 안할 수도 없고, 도 생활체육대회도 참가 안할 수도 없고, 다 참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나 많은 행사가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안나가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시킬 수가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행사가 있다면 한번 이것도 용역을 준다든가 자체팀을 구성해서 한번 해본다던가, 뭔 뜻인가는 알지요?

예.

과감히 이것은 한번 해야 한다는 본 의원 생각인데 이것은 한번 대답 좀 한번 해주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행사가 정말 우리가 한 개에 집중해야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눠서 이것 저것 기존에 내가 맡았던 사업이라고 고집을 한다는 것도 문제 있다고 해서 언젠가는 서로 양보하고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단체별로 예산 500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해줘서 하고 있고 그 때 의회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농어민의 날 11월 11일에 한 것도 있고, 모두 총망라해서 행사도 이중삼중이 되고 예산도 이중삼중 중복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가서는 기득권싸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보면 우리 열악한 군재정의 압박요인도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만은 우리 차과장님 추진력도 탁월하시고 기획력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여론수렴도 하고 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하나 내놔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특수시책에 나왔던 초등학교 문제는 아까 두 의원께서 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대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해야 한다면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그 연차계획에 맞게끔 한두개 학교만 넣는다고 하더라도 한 삼사년이면 끝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거라고 봐요. 어차피 필요해서 시작한 거니까 이것은 내년부터라도 해서 등 예산도 얼마 안들고 하니까 연차적으로 2개 내지 3개한다든가, 2개정도 한다든가 해서. 다른 사항이 있으면 다음 기회에 질의를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정영모 의원입니다. 사실 오늘 시책보고를 받는데 좀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상하반기 업무보고 받지, 시책보고 받지, 또 좀 있다 다음 달에 행정사무감사 있지, 예산심사하지, 그러니까 중복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4쪽에 들어가서 금방 오재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읍면민의 날 때 지원액이 300이지요? 군민의 날 900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행사비가 있는데 몇 년째 고정되어 있는데 혹시 읍면에서 증액건의가 없었습니까?

앞전에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면민의 날이든 사실상 읍면의 실정이 손 벌리는 곳이 많습니다. 기업도 손 벌리고, 단체도 손 벌리고 그러는데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혹시 증액의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액의사가?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번 애로사항 좀 받아 보셔서 혹시 있다고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에 이장 상해보험이 6만원 해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장상해보험으로 이장들이 보상혜택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2011년도에 2명 있는 걸로.

2명 있어요? 혜택은 얼마정도 받았어요?

한사람은 6천만원, 한사람은 20만 8,850원 한사람은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으로 받고, 한사람은 의료비 일반사고로 받고.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보험상품이 종류가 여러 가지에요. 목별로도 금액이 전부 틀리고 해서 이것이 14개 시군이 공통적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왕에 우리가 최일선에서 행정의 뒤치다꺼리 하면서 진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상품의 질을 조금 높일 수 있냐 없냐 그 차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서로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6쪽 가서 조직환경구축에 부서간 업무조정인데 그 때 우리군에서 바꾼 줄 아는데 우리 그때 의회에서 나와서 주민자치센터업무 총무파트로 전부 넘겼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읍면에도 지금 전부 넘겨서 총무파트에서 보지요?

예, 다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계장 한번, 넘겼어요? 안 넘겼어요.

박현식 다 넘겼습니다.

다 넘겼어요? 그건 나중에 물어보면 아는데 그런 것은 좀 해주고, 자기업무를 다른 부서에서 보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다음 7쪽하고 8쪽하고 관련해서 지금 2010년, 11년도 예산을 보면 지역교육활성화예산이 16억인데 애향교육재단, 출연금등 학교급식이든 쭉 해서 혹시 다른데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2012년도에 보면 애향교육진흥재단 쪽에 운영지원이 13억이고 학교운영지원 15억에서 28억이거든요? 그런데 이 16억에서 28억으로 획기적으로 증액된 사유 있습니까?

예년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도 이상해서.

딱 하나 있는 것은 작년도에는 적립기금이 없어서 이번에 적립금 내년도 5억을 생각하니까.

출연금?

예.

출연금 11년도 서 있는데 왜 안 서있다 그래, 11년도 5억 5,000에서 추경으로 6억으로 세웠구만요. 이것 좀 16억 28억으로 늘은 것 그 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애향교육재단이랑 문제가 우리 의회에서도 오재만 의원님이 여러 가지 애를 써서 우리가 건의문도 해서 중앙부처에도 냈어요. 그것 아시지요? 왜냐하면 이걸 떳떳하게 지원해줄 수 있는 틀을 마련해달라고 해서 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하는 것도 사실상은 법상은 맞지 안습니다. 문제는 금년도 도교육청 국감을 했을 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왔는데 우리가 영재교육이라고 해서 학교운영지원이 영재교육측면이 많습니다. 4억 2,200이영재교육으로 가는데 진보 교육감들이 선거로 당선이 되고나서 2009년도에 영재교육이 22억 0,200만원 있었고, 2010년도 20억 0,700만원 있었는데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어서 2011년도에 영재교육이 50% 가까이 삭감되어서 10억 9,400만원뿐이 안 세웠어요. 그래서 이번 국감 때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 타시도에서는 수월성교육이라고 해서 인재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평등교육이에요, 교육감의 방침이 평등교육입니다. 서울도 평등교육, 진보교육감이 있는 데는 4개시군인가가 평등교육으로 가고 나머지는 영재교육으로 가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우리 도에서는 교육수장이 영재교육을 거부하고 평등교육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순창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에 따라서 교육수장은 평등교육으로 가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영재교육 쪽에 지원하고 있잖아요. 혹시 이 관계에서 교육청하고 장수교육지원청하고 군하고 의사의 갈등 있었던 것 없습니까?

그런 건 없고요. 가까 진보되신 분들이 전부다 평등교육으로 간다고 했는데 그건 진정한 진보인가 저는 잘 모르겠고, 정말 우리 앞으로의 어디 가서 보건간에 우리 지역에 영재를 배출해내지 않으면 존립의 가치가 없다는 것은 외부에 나가보면 확연히 느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것은 맞는 얘기인데.

아까 교육청하고는.

아니 전북 교육감은 평등교육으로 가라고해서 순창에 인재학숙을 준다 안준다해서 시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장수 쪽에 혹시 전북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이나 군에 와서 지원문제나 이런 것으로 얘기가 없었냐는 얘기에요.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갈등의 발생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전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1쪽에요 직원사기진작하고 후생복지인데 우리가 18개 팀이 있어요. 골프동호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골프동호회 지원금은 얼마에요?

전부다 각 팀별로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이에요? 팀별로?

18개팀 600만원이었잖아요?

30만원이면 어디다.

30만원씩 20개 팀하면 600만원 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 취미클럽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직의 활성화 측면에서도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 골프팀을 물어본 것은 이것을 받아서 전부 골프연습을 밖에서 전주같은 데나 인근에서 골프연습을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연습을 하면, 그런데 안성하고 서상이 있는데 경기도 이천같은 경우는 공무원을 의무적으로 골프를 배우라고 해서 나중에 손님 유치하는 유치원으로 쓰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장계논공단지에 축구장이 있어요. 거기를 뭘로 활용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그 부분은 잘.

몰라요? 군청야구팀이 아닌 모양이구만.

예, 저는 야구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를 군청야구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기획실하고도 얘기가 될건데 축구장은 버리다시피하고 우리 야구팀 야구장을 하고 있는데 가령 장계논공단지축구장을 축구장으로 기능을 많이 안하면 우리 군청취미클럽으로 해서 골프 연습장을 하나 세울 필요성이 있는데 해볼 의사가 있는지?

저희는 동호회 활동지원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체육쪽에서.

어차피 뒤에 밀어주는 건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 쪽에서 해야 될 것 아닌가 답변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것도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금년도 연가보상비 지금 안 나갔지요?

예.

내년도 연가보상비는 몇일로 평균해 놨습니까? 법정일수로 해놨습니까? 평균으로 해놨지요?

대부분 다 평균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이 문제도 기획실에서 할 때 최대한도로 지급을 하게끔 한다고 그랬어요. 평균치 따지지 말고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문제도 행정지원과에서는 직원들 뒷바라지하는 어머니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가서요. 장수사랑자치학교 운영 있지요? 이것을 지금 장소가 군민회관에서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전부하고 있더라고요.

예, 가능하면 그 쪽으로.

그 옮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여기보다는 훨씬 더 시설이 낫고 직원도 그 쪽에서.

그거 하나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가지 강사 중에 우리 관내인사초청, 고향인사초청실적은 있습니까?

금년에 천천 쪽에 금년 한분 있었지요. 또 한분 누구더라. 계남에 외부 나가서 활동하고 계신 분.

관내 신지식인이나 귀향인사, 귀촌인사 또 나가서 성공한 선후배님들이 있을 것 같은 면 그분들이 오는 것이 훨씬 우리하고 들어오기가 가깝다. 지역실정도 알고 그리고 또 하나 드릴 것은 운영방법이 거의 공무원이지요?

참석인원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촌이라서 그런데 전주같은 경우는 시민강좌라고 해서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듣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한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공무원 및 군민강좌로 해서 같이 우리주민들도 들을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저도 지금 보면 각 기관단체까지 전부다 자치학교 운영하게 되면 공문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참여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까지는 이미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부터는 어디에 맡겨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역에 성공한 사람들 그 분들하고 한다던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나름대로 이런 전체적으로 강사를 섭외해서 다양성을 가져야겠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과 함께.

예,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예산 들여서 이게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공문만 보내서 타기관이나 읍면에 보내는데 그냥 공문 보낸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강사도 가령 우리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할 때 열변 토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시책보고 하고는 별개인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에 지방행정개편이 있어서 통합관계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혹시 그 관계로 우리 군에 내려온 것 있습니까?

특별하게 내려와 있는 건 없습니다.

통합기준으로 해서 통합기준안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 발표한 것이 내려온 것 없어요? 이쪽으로 와서 알고 있으라든지.

그 내용은 지금 특별히 내려온 건 없고요, 얼마 전에 광주에서 통합관련해서 관련 담당계장들 모아놓고 워크숍 한번 한 내용만 있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어요?

그러면 원론 쪽에 보면 그것이 9개 항목이 있는데 1번에서 5개항목이면 한 가지만 해당되어도 통합대상이고, 우리군의 경우는 6번, 7번, 8번, 9번 쪽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2가지가 해당되면 통합대상이에요. 6번은 재정규모가 열악하고, 8번은 인구규모가 작다든지 해서 왔는데 혹시 있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전라북도를 보면 전주, 완주하고, 새만금구역으로 김제, 부안, 군산 쪽이 우선 통합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들리기는 무진장도 은근히 말을 흘리는 쪽이 있어서 혹시 그 관계로 물어본 겁니다. 이런 지방행정개편에 의해서 통합기준이 왔으면 신속하게 우리 의회하고도 협의에 들어가면서 일을 추진해달라는 주문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주민 의사가 우선이고 하나 걸림돌은 기득권세력이 걸림돌이 되어서 상당히 진통들 격을 거예요. 그 점을 이해해서 같이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의원님.

보충질의를 해야겠네요. 아까 다른 의원님게서 지적하셨는데 학교 내에 가로등 설치한다는 문제 지금 답변할 시간이 짧아서 나중에 예산안 심사 때 준비했다가 답변하세요. 학교 내 시설로 한다고 보면 예산집행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우리가 제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별 재정규모 의해서 그것을 어떻게 예산집행방법을 강구하실지 문제를 나중에 계획하셔서 보고하고, 만약에 주민사용시설로 한다고 보면 종합체육관시설 문제 등은 그 방법으로 돌파할 수 있는 것인지, 답을 듣고 싶고, 다음 기회에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의원님이 저와 유사한 생각을 질문하셨는데 앞으로는 지원부서의 내용도 살펴봐야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정보통신분야가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상당히 거기에 대한 식견들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폐쇄적이라고 보면 뭐합니다만 그런 입장에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앞으로는 관련 부서장도, 계장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소상히 더 점검하셔서 실무자에게만 맡기지 말고 독점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등등 내용이 되겠지요. 그런 것도 한번 더 살펴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가을에 많은 체육행사를 축소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이번에 무진장공무원 체육대회에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직장구성원의 화합, 결속, 모든 무진장공무원들이 좋아하시더만요. 그런 체육대회는 꼭 필요하다. 꼭 이국에서 한인들 체육대회를 하는 마냥 애를 많이 느끼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무후생담당계장님이시죠. 직원의 후생복지, 통계 이런 것을 담당하시네요. 아주 중요한 것을 맡고 계시는데, 제가 제 생각인데 아무래도 여성계장님들의 맏형, 언니격이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부의장님께서 여성사무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장수군에도 그런 분이 한분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시책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민원과 소관 업무 청취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민원과 소관

재무과장 한규하입니다. 우리 부서에 담당이 두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분들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 경리담당. 지금부터 2012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첨부참조<;2012년 주요업무계획 ? 재무과 소관>;

권오완 민원과장님 설명해 주시지요.

민원과장 권오완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고 1쪽 기본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부참조<;2012년 주요업무계획 ? 재무과 소관>;

두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시간을 10분을 드리고요, 나중에 추가로 5분정도 드리겠습니다.

6시까지 시간 있으니까, 6시까지는 해야지 초과된다면 몰라도.

20분 그대로.

간단하게 할게요. 대답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9쪽에 나와 있는 이자수입 감소가 상당히 따르고 있는데 중대방안은 세워봤어요?

지금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는데 한때는 이자수입 30억을 넘을 때도 있었는데.

간단히 해요, 알고 있으니까. 방안을 세워냐, 안 세워냐, 그거에요?

조기집행을 하는 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기집행을 안해서라도 결손을 막아야 되잖아요?

문제는 행안부에서.

조기집행해서 우리가 보존금을 받는 것이 얼마나 되요?

그것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문제는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편성할 때.

패널티를 받는가요? 조기집행 안했을 경우에?

예.

그러면 결손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재무과에 와서 각 실과에 잔금을 검토를 해서 어떤 데는 1억, 6천, 7천씩 있는 것을 전부 회수를 받아서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10억 정도를 회수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크게 이자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하튼 이자수입이 가면 갈수록 감소가 될 거에요. 이 대책을 세워야 되겠고, 그 대신 숨은 세원발굴이라든가 구체적으로, 군유림일제조사를 해서 무단점용자 파악한다든가 그런 것도. 지금 민원과에서 측량을 해서 D/B화작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민원과보면 같이 동시한번 물어볼게요. 민원과에서는 D/B화작업 내용이 어떤 거예요? 말하자면 재무과에서 군유재산 같은 것도 들어갑니까?

측량을 하게 되면 측량을 해서 원본을 마이크로필름화 하는.

알았는데 그러면 그 내용을 재무과에 통보를 해줘서 재무과에서 과세를 하고 있는가? 비과를 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파악해서 그런 데서도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잖아요.

군유재산은 작년도에 용역을 줘서 사실은 상당부분 전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누락세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현재 10월말까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나와 봐야 아는데 작년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크게는 없고요.

지금 아무리 기획홍보실에서 예산편성을 하고자 해도 재무과장님이 세원을 확보 안 해주면 할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세출보다도 세입에 더 중요한데 관심은 세출 쪽을 모두가 쏠려 있거든요. 그래서 재무과장님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과감하게 일을 하세요. 예산반영도 하고. 필지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 다음에 참고로 산림과에 우리 군유림에 대부해 준 것을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부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도 파악을 해보려고 합니다만 군유림을 전부 대부해서 소득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연도수도 따라서 한다든가, 보조금도 5년이상은 관리를 하고 5년이상은 받을 수도 있는 어떤 준용을 해서 그런 것을 준용을 해서라도 세수 증대를 확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6억 1,900만원 체납되어 있는데 왜 민원과장님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은 만원과에서 하고 징수는 재무과에서 하고.

아니 징수도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세요? 그런데 현황은 재무과에서 나왔네.

현황은 총괄부서니까.

대책은 왜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6억이 넘어요, 6억 1,700인데요. 우선 우리과내의 계별로 조를 짜서 전체명단을 가지고 현황파악하고, 원인분석을 하고, 한 10월에 한 4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동차 영치도 해요?

영치도 법이 7월에 개정이 되어서 앞으로는 가산금도 77%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급이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누적된 것이 사실은 문제에요. 앞으로 발생된 것은 거의 다.

영치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그것도 6개월 이상 되어야 되요. 그래야 영치가 가능해요.

과태료가 6개월 넘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소급해서 안 되니까 그것이 문제지요.

아, 7월부터 하니까.

법이 개정된 이후로만.

그 전에는 영치할 수 있는 관련법이 없었어요?

영치는 할 수 있었지만.

방법은 자동차세관련해서는 그 방법뿐이 없어요. 옛날에 홍성욱 계장이라고 있었어요. 자동차세 미납은 없었어요.

자동차세가 아니라 과태료.

여하튼 자동차관련해서 깨끗하게 정리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잘해야 하는데 인원도 많고 전산장비도 나은데 우리 직원들이 조금 관심이 덜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해서 하면 세입결손에 대해서 일부나마 보존이 될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민원과 11년 9월말현재 2만 3,000으로 자꾸 주는데 자연감소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망이 제일 많고.

자연감소, 전출하고 전입하고는 어떻게 나와요? 예를 든다면 작년말 현재.

전출이 766명인데 전입이 727명이에요. 한 40명 정도.

많이 그래도 전입이 생겼네요.

그래도 그 전보다는 격차가 많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참 문제에요.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자수로 귀농귀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측량결과 마이크로필름화DB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측량내용도 우리 군유림도 있고, 사유림도 있어요?

지금 그것은 별도로 측량을 한 것이 아니고요. 측량이 되어 있는 원도를 마이크로필름화하여 영원히 저장을 하고.

그러면 그 동안에 DB화 하고자하는 자료 중에 사유림도 있냐고?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재만이가 임야 2정을 개간을 해야겠다하면 또 측량을 해야 되잖아요. 측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되어 있다면 이 자료를 이용할 수 없어요?

현황측량 같은 것은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경계측량은 수시로 변동이 되니까.

1번지에 1ha가 있는데 그것을 개간신청을 하겠다하면 이 DB화 사업에서 자료를 정식발급 받아서 그것을 활용을 못해요?

공부상에는 가능해도 실제로는 현지하고 맞아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맞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시행된다면 직접 우리 군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해주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우리 예산 들여서 하고 용역 줘서 용역비 주고, 개인이 측량해서 수수료 주고, 그러면 이걸 하나마나지.

그런데 특히 사인간에 분쟁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그게 아니라 당연히 하는 것이고, 개인측량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현황이라면 이런 것을 활용하면 좋잖아요. 어디보다도 앞서 지적행정이 될 수 있잖아요. 아까 여기에 대 주민서비스 충분히 할 수 있고, 오시는 분 친절하고 가시는 분 겸손하게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한번 연구 해봐요,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봐요, 시험적으로.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새마을 농로 경계측량은 다 끝났는가요?

새마을 농로?

도로는 냈는데 측량, 여기에 이런 것이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부에서 공부하고 지적도면하고 틀린.

이것은 아니고.

도면하고 틀린, 예. 현황대로 전체 측량을 한 번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도 전체 계획을 한번 세워야 되요. 언젠가는 우리 군유림으로 만들어야 되요. 보상도 줘야 되고 보상이 안된 것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더라도.

그 작업이 아까 말씀드린 정부에서 우리 전국토를 실측을 해서 경계가 일제 강점기때 측량을 해 놓은 것이라 틀어진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잡는다고 해요. 바로 잡으면 서로 이해관계가 있으면 주고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 때 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미리 대비를 해야 돼요. 민원이 간간히 일어나고 있잖아요. 주거환경개선사업 17쪽에 나오는 주택개량이었는데 지난번에 한과장님이 민원과장하고 계실 때 슬레이트 지붕을 일제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환경부로부터 문제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대책까지 나왔었는데 한과장님 계실 때는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는 단계 계획까지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추진한 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정비를 계속하고 있지요, 스레트지붕은.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빈집정비 추진을 하는데 슬레이트지붕이 있고 일반 빈집정비 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슬레이트지붕도 환경위탁해서 처리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 현황이 보고사항에 안 나왔기에.

아까 40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40동할 것 같으면, 그 때 만 명동인가 나왔었는데.

조사는 만동이 좀 넘었고요, 그걸 다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대안으로 처음 금년도에 일부를 시행을 한 거지요.

일년에 40동.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산이 있어도 할 사람이 없어서 못주고 있어요. 자연분이 있어요.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정부에서는 그렇게 추진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면 신청만하면 되요?

지금 빈집정비가.

아니 슬레이트.

슬레이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 일반이 추진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슬레이트는 42동이 올해 38동이 완료가 되어 있고, 잔여물량이 16동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이 된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줄 수가 있지요.

그걸 홍보를 더 해줘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성현 슬레이트는 양에 따라서 자담이 틀릴 수가 있어요. 224만원씩 주고 있어요.

동당 224만원? 많이 주네요, 그러면.

그런데 집이 몇동 있다든가 그런 경우는 많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범위 내에서 뿐이 못주지, 그거야 어떻게 줄 수가 있어요? 못주니까 계속 추진해주시고 민원인한테는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마침 잘 되었네 한과장님하고 같이 하니까, 대중교통편익증진 16쪽에 나와 있는데 장수, 장계를 제외한 정류소 완행버스 매표를 안 하는 곳은 버스이용자들이 들어가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화장실뿐만 아니라 시설도, 뜨거울 때나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노지에서 서 있어요. 그런데 산서는 개발위원회에선가 년 60만원인가, 70만원인가를 줘서 안에 들어가서 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그런 것을 검토를 산서 한 것을 봐서 다른 데도 그런 식으로든지 또 행정에서 이용료 보조를 줘서라도 우리 주민들을 더울 때나 비올 때 고생하지 않고 편안한 곳에서 차량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라고 그랬었는데 그 때 대답은 했거든요? 그 이후 추진한 내용?

우리가 군내버스라든가 이런 부분 말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검토하면 어떡해? 1년이 넘었는데.

정평모 산서는 자체적으로 하는데 우리 예산은 개방화방실로 해서 공중화장실.

화장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도 그렇고 대기를 비올 때, 눈올 때, 뜨거울 때, 밖에서 있어요. 본 의원 얘기를 잘 못 알아 듣는가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저희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주정차 질서 확립인데 주차위반차량을 1999년식이라서 또 3,500만원주고 바꿔야한다고 그랬는데 과태료 부과 건은 몇 건에 얼마나 되요?

저희들이 올해 58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99년부터 지금까지?

그 동안에는 주차 단속을 안 하고요. 올해만.

주로 어디로 했어요?

주로 소재지권, 장수, 공영주차장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이 없는 면이 어디지요?

공영주차장은 다 있지요.

없는데 있는데.

어디, 천천요? 천천도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잖아요?

주차장 아니에요, 거기는. 주차장하려다가 복개위에는 주차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차선도 안 그려 놨잖아요.

근데 다 세우잖아요?

그럼 골목도 주차장으로 봐야겠네.

사실은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것인데, 하여간 공영주차장을.

없어요, 없으니까 그때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유명선 재무과장 하실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어차피 청사관리가 재무과에서 하니까 청사관리업무도 되고 복지회관건립도 거기서 관리되고 해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 후에 예산편성도 검토를 해보라고 했었어요, 재무과에. 그런데 민원과하고 협의해서 적어도 내년 2012년도에는 거기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면적을 확보하세요, 그리고 기회가 되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주차장을 확보를 한다면 복개를 걷어낸다든가 이런 계획하고 병행해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복개를 걷어낼 것 같으면 예산이 몇십억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든지요, 몇십억 들여서 걷어내고 주차장면적은 따로 면적을 사서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주차장을 활용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복개된 것을 주차장 용도로 안했다고 하더라도 소재지권에서 주차하는 데는 별 불편 없지 않을까요? 그 쪽으로 세우면?

주차문제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주민복지회관 옆에는 조금 넓혀져서 괜찮습니다만 거기 주변에 확보를 좀 해놔야 되요. 완전 소재지잖아요, 거기가. 그리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무르익어가고 있어요, 그 때 유명선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다시 파악을 해서 최소한 내년 면적을 확보에 신경 쓰시고요. 그리고 핵심 업무를 보고서에도 안 넣었어요, 전부다 챙기세요. 일단 보고는 하셔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정영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정영모 의원입니다. 우선 재무과장님, 6쪽을 보면 체납액징수 있지요? 현황에 보면 도세, 군세 과년도분징수율이 도세가 5.8%, 군세가 1,2%, 한자리 숫자인데 이것의 부진이유는 무엇으로 나와 있습니까?

하단부에 보시면 금액이 큰 130명이 84%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입니다. 현년도가 2억 1,3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상당히 해결이 되고, 과년도에 넘어온.

그러니까 과년도분이 징수가능분이 있고, 징수불능이 있고, 결손처분 과감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하는데 결손처분했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추적하다보면 나중에 징수요인이 생기면 다시 부과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과년도분을 과감하게 정리해줘야지 이걸 계속 따라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보기에도 일을 안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이중에서 한국나노 4억 5,000하고 블루새들 6억 5,000은 금년도에 해결이 됩니다.

그렇고요. 9쪽요, 금방 오재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난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금년도 세외수입예산하고 비료를 해서 2012년도 세외수입활성화대책을 세우신겁니까?

여기에는 우리 세외수입 중에서 순세계잉여금같은 것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 제외하고, 지금 왜 그러냐하면 이것을 보러갑시다. 2011년도 1회 추경까지 세외수입이 311억이에요, 그래서 지방세보다 세외수입비중이 세입 중에서는 월등히 높거든요? 311억 경상적세외수입이 80억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나왔는데 지금 2012년도 세외수입활성화라고해서 148억을 세워놨어요. 그러면 311억대 148억이면 50%가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있고 보조금부분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계획서에는 다 빼고 나머지부분만 가지고 얻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하고 비교하면 경상적세외수입의 경우 46억 잡아놨지요? 그런데 2012년도 80억이거든요.

본예산이 46억 5,800만원 똑같은데요?

1회 추경으로 볼 때. 이것이 2011년도 추경, 경상적세외수입, 당초 기정액이 본예산의 80억 7,700있었는데 2,200만원 깎여서 80억 5,400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서를 보고.

그리고 또 봅시다. 임시적세외수입이 102억인데 2012년도에는 230억이거든요? 그러면 130억 차이가 나지요? 그래서 쭉 보면 다른 것 쭉 빼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쭉 있는데 사용료수입가서 상하수도는 쑥 빠져서 6억 정도가 어디로 가버려서 안 들어가 있고, 기타 사용료 외에 또 있어요. 그리고 사업수입에 가서 사업장생 산수입 있지요? 거기가 1억 5,800인데 이게 2011년도예산은 26억, 27억 가까이 되는데 사업장수입은 이것이 경상적세외수입은 변동폭이 작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크고요, 그렇죠?

작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잡다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정 의원님께서는 추경을.

그러니까 사업장수입이 2011년도 당초예산으로 하더라도 215억 있다가 5억이 더 늘어서 266억으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차이가 너무나 크게 나서 얘기에요. 2012년도 세출예산을 편성하려면 재무과에서 전적으로 피땀을 흘려줘야만이 타 지원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가 세외수입활성화에서 이것을 한번 따져보세요? 너무 차이가 나서.

별도로 검토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과시험포운영 같은 데도 씨름단이 들어가 있어서 수입이 없는 형편도, 결손도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세부적으로는 아니지만 실무자하고 다 따져봤는데 문제는 없는 겁니다.

우리 한과장님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래요. 148억하고 311억이면 상당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것 좀 제대로 세입이 산출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세입이 있어야 세출예산을 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300얼마하고 차이나는 게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기타 그런 것들은 뺀 부분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야 얼마나 되요?

100억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하더라도, 경상적세외수입에서도 상당히 난다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야 130억차이 난다손치더라도 그 부분 좀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에 회계업무인데요, 지금 하자검사가 상하반기에 하고 있지요? 금년 하반기 계획을 보니까 1,603건이나 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계약담당? 그런데 그 때보면 검사자를 사업주관 담당 및 담당자한테 하라고 해놓고 사업부서에서 자체계획을 하자검사수립을 해서 하자검사결과를 하자관리프로그램에 입력시키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면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검사해서 사업부서에서 잘 되었다고 하면 그냥 이상 없는 것이고, 이상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자보증금으로 하자보수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공사가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사업부서에서 집니까? 계약담당공무원이 집니까?

계약에 의한 하자보수만 계약부서에서 지고요, 사업을 해서 하자부실시공은 사업감독과에서.

큰 착오하시네요.

하자검사는 전체 건수를.

아니 하자검사가 아니고 공사자체가 실제로 잘못되었다고 할 때 실제 문책은 계약담당공무원한테 책임이 있어요. 이것이 회계관리법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것은 사계약입니다. 군수하고 사업자하고 사계약 맺은 거예요. 이것 민법대상으로 민법 처리합니다. 계약일 잘못되었다거나 할 경우에, 그래서 발주부서는 발주의뢰를 해서 회계업무처리에 보면 준공검사, 기성검사 모든 것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입회하게 되어 있어요.

10억 이상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기준정해서 금액적으로 했는데 입회를 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날인을 해줘야 만이 되요, 내가 묻고 싶은 질의는 하반기에 1,603건이나 되는데 이것을 계약담당공무원 혼자 전체를 못 따라다녀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10억이든지 5억이든지 좀 큰 것은 계약담당공무원도 같이 가주셔야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줘야 되요. 이게 문제가 되면 우리 계약담당은 발주부서나 사업부서책임인데 공사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물론 거기에 대한 감독자나 감리단도, 우리가 책임을 면해서 감리단제도를 운영해서 감리단한테 넘겨놨는데 모든 것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정 금액을 정해주셔서.

10억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10억이상은 같이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하자검사 건이 워낙 많으니까 문제에요. 다음 민원과, 인구문제 한번 아까 짚었는데 하나 더 합시다. 우리 인구수가 2만 3,201명이라고 그랬지요?

예.

2010년도 11월 1일에 인구총조사를 해서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에서 발표한 인구수는 장수군이 얼마입니까?

그건 상주인구지요.

그러니까 상주인구 얼마에요?

상주인구는 1만 9천여명인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1만 9,000명이지요? 그러면 4천명, 4천2백명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학생도 있고, 군대간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그렇게 4천명이나 차이가나면, 지금 계남인구하고 계북 인구하고 합해야 4천명 돼요.

그런데 지금 거의 보면 50대나 그 정도 되면 학교 나가있는 사람들이 한 두명씩은 다 있다고 봐야 해요.

군인들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 클 때 군인나간 숫자하고 할 때는 한참 떨어집니다. 그런데 사실상 왜 그러냐하면 인구문제가 그 때 주민등록만 옮겨와서 늘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때 우리 조직에도 문제가 있어서 했는데 이게 발표가 일간지에 났었어요. 장수군이 1만 9,000명으로 제일 적게 나왔다고 할 때 저도 아찔했습니다. 이 차이나는 인구문제 이것을 차후에 저도 짚어보려고 하는데 인구유입문제 상당히 써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고 건물을 짓고, 문화예술공연을 하고 그러지요. 사실상 차이나는 이유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차이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14쪽에 빈집정비인데요, 슬레이트지붕계량사업비가 딱 한가지 224만원인데 혹시 이것 아십니까? 업자하고 짜서 슬레이트집을 뜯어야하는데 안 뜯고 위에다 뒤집어 씌워서 공사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아마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준공검사는 어떻게 해주나요?

슬레이트를 우리가 신청을 해서 하는 사람이 없고요. 개인적으로 지붕개량을 할 때 신고를 안하고 그런 경우는 혹시 있을 수는 있지만 빈집 정비한다고 해서 슬레이트 처리한다고 해서 그 위에다 씌워서 하는 경우는.

아니 돈만 224만원 주는데 뒤에 정산은 어떻게 받아요? 그냥 주고나면 끝나죠?

정산을 받지요, 전·중·후 사진 찍고, 다해서 그렇게 정산 받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에 폐기물처리 반출확인하고요.

그런데 업자하고 짜고, 저도 이것을 몰랐어요. 몇일전에 알았어요. 위에다 뒤집에 씌워서 사진 찍는 것, 업자한테 받는 게 있데요. 세밀하게 한번 관찰해보세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고발해야 맞지요.

그랬더니 그 비용이 224만원으로 안된데요. 모자란데요, 그러니까 안뜯고 처음만 뜯는 시늉한 했다가 그 위에다가 지붕개량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측면도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사례가 있더라, 그것이 아니 뗀 굴뚝에 연기날까 있으니까 주민이 말해서 제 뒤에까지 들어왔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세밀히 정산할 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슬레이트지붕개량은 뜯는다고 보조금 나가서 그런 것은 제가 봐서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요, 아마 얘기한대로 개인적으로 개량한다던가.

보조 있는데 개인적으로 돈내서 할 사람 없어요.

아니 위에다 씌우고 그런 경우요.

씌우는 것은 개인이 돈을 내는데 슬레이트지붕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슬레이트 위에다 지붕개량을 다시 해 버린다는 얘기에요.

개인들이 할 때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보조금을 줬는데 슬레이트 철거하라고 보조금을 줬는데 그걸 안 뜯고 위에다 씌우고 그런 경우는 결단코 제가 생각하기는.

그러니까 정산할 때 세밀히 확인도 그러시라는 얘깁니다.

검토하고 확인하고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의원님 질의해주시지요.

민원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이 지적이라 보다는 궁금했던 사항도 해소차원에서 내용도 파악하지만 혹시 그 동안에 알고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기억을 다시 하고자 해서 질의하는 내용도 있으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보면 주요성과 중에 토지표시변경등기신청이 주요성과로 매년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물론 성과로 제시된 것이야 말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추진실적을 보면 1899건인데 1,899건이 발생되는 원인이 어떤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이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지는 건수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은 축사만 지어도 토지분할을 한다든가 이런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생기고 토지이동, 합병을 한다던가, 분할을 한다든가, 지목변경, 올해 더군다나 등록전환, 산림 특조법이 11월까지 접수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목변경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절약해서 1,899건 중에 지역주민의 신청에 의해서 된 것이 몇%나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다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아니 우리가 말하자면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시행되는 분할이나, 합병, 먼저같이 산림과에서 시행되는 특별한 기간에서 해지는 이런 내용으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 일상생활 중에서 주민들의 생활의 불편이나 토지사용의 불편을 느껴서 신청을 해서 이것 합병해야겠다 싶어서 신청한 것들을 대행해 준 것으로 민원편익을 시켜주는 모르고 있던 사항을 우리 군에서 민원인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경제적 이익을 달성시켜주는 것이 몇 건인가 싶어서 하는 소리에요, 과연 우리지역주민들의 의식수준이 토지표시변경등기신청의 이해도가 높아져서 과연 연가 1,899건이라는 것을 신청을 제기해서 이렇게 지형에 관한 민원이 높아졌나 이런 사항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의식수준보다 지금은 측량이라든가 이런 필지수를 많이 따지기 때문에 주민들 이익을, 경제적 이익 때문에 많이 하고, 그리고 신청을 해야 표시변경이.

물론 신청서를 접수하는 과정을 거치겠지요.

도로가 어디에 개설이 된다든가 해서 하는 부분을 빼 놓고는 다하니까 한 70%이상은 아마.

어차피 우리 행정에서 챙겨서 해줘야 할 사항이 이런 실적으로 과다 표시되는 것은 아닌지 싶어서 물어봤는데 다행히 주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그랬다니까 애쓰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질문을 마치고요. 4페이지 보면 지금 호적등초본이 바뀐 것이 가족관계증명서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호적법은 호적법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아니요, 호적법은 폐지가 되었지요.

그러면 과태료부과 같은 징수는 호적법에서 제시했던 그 기준에 대해서 사망신고나 출생신고랄지 이런 일련의 각종 옛날 호적관련신고 등은 그 전 방식대로 기간이라든가 과태료는 있는가요?

사실은 가족관계등록부나 호적은 면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소관이 아니라 법무부 대법원 소관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그 다음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청취 때 주민등록등초본 인증란이 부적절하니까 건의를 해서 바로 잡아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나 상반된 질의를 한다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아보면 ‘이 등초본은 원본과 틀림없습니다,’ 장수군수, 아니면 산서면장 해서 딱 직인 찍는 난이 있는데 우리는 제일 밑에다 스템프인을 찍어요. 그러니까 인정한다는데 도장을 안 찍어 놓고 엉뚱한데 도장이 찍혀요, 시스템이. 이 말을 빼버리던지, 인정한다고 말로 써 놓은 데는 도장이 안 찍히고 엉뚱한데 도장이 찍힌단 말이에요. 참고로 보셔서 파악해 보셔요.

그것이 아마.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시스템에 의해서. 그게 바뀌어야지.

정태선 그 부분은 질문을 했습니다. 송 과장님 계실 때 전국적인 현상이고 바꾸려면 전체적으로 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간대요.

돈이 문제가 아니지, 적어도 국가라는 공공관서에서 인증문을 해 놓고 ‘이 등본은 원본과 틀림없습니다.’ 해놓고 관서인을 딱 찍어놓고 백지로 두고 엉뚱한데 도장을 찍는다는 것이 잡혀져야지.

정태선 위치변경에 대한 내용인데요. 문서를 통용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행한다고.

여보시오, 상식적으로 인정문은 여기 틀림없다고 해 놓고 모든 것이 확인하는 데는 확인하는 데에 필이 인이 찍히지요? 확인란에는? 인증이나 서명을 함으로써 그 인증에 대한 내용의 효력이 완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다 봤는데.

나는 이해를 같이해 주면서 자꾸 여러분들이, 난 잘잘못을 탓하지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이것의 원인을 발견해서 자꾸 교육을 가든지 해서 개선을 시켜야 할 일이지. 남들도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것 아니니까 해버리면 언제 고쳐지냐는 얘기지. 그럼 다음 질문 드릴게요, 참고해주시고. 7페이지 보시면 나중 다른 기회에 논하기로 하고요, 마이크로필름화사업 총 업무량이 1만 0,800매로 되어 있는데 1만 0,800매의 내용이 우리 장수군에 있는 지적도면 숫자를 말하는 것인가요?

지적측량 원도입니다.

숫자가 1만 0,800매다, 그 속에 장수군 전체의 지적내용이 있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면 부동산대외공시지가 사업비가 6,730만원인데 매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똑 같지요?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내용을 깊이 있게 몰라서 무례하게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같은 기관에서 같은 용역을, 같은 방법으로, 같은 장소, 같은 위치를 수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보면 용역사업비 단가는 매년 낮아져야하는 것 아니겠는가? 매년 같은 데를 반복적으로 같은 수행기관에 용역을 주는데 올해 6천만원 했으면 2,3년 해봤으면 한 5천만원도 되고 3천만원도 되는데 이런 혹시 제가 기지는 의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실런가?

가정사를 얘기를 하는, 평가기관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같은 기관에 한 것은 한 5년주기로 협회 전체적으로 바꾸고요. 돌아가면서 지역별로 바꿔서 하고 필지에 따라서 단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해마다 평가를 또 합니다. 표준지를 정해서요.

알았고요. 도로명주소이용 생활화추진계획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그 업무계획이 나와 있는데 마을 안내도를 제작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저도 사실은 도로명주소가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쉽게 주민들에게 군민들에게 각인될 것인지, 생활화 될 것인지 참 걱정되기는 한단 말이에요. 어떤 간판을 보면 무슨로, 무슨길, 14, 어떤 데는 (-)가 들어가는 주소가 있는가 하면, (-)가 안 들어가는 주소표지판을 붙여놓은 데가 있고,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런데 안내도는 어떤 안내도를 한다고? 어디에 비치할 거예요?

마을 회관같은 데가 붙여놔야겠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도로명하고 가구위치라든가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성수기가 돌아오니까 앞으로 12월 들어가면 그 때부터 내년 2월까지는 마을 회관에서 기거하지 않습니까? 거의가. 마을회관에 비치를 해서 그것을 관심을 가지는 계기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자기집주소도 인식하는 그런 활용물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책자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군 전체가 나온 도로명주소를 제작을 해서 회관에.

책자로 나온다고 안 봐집니다. 우리 회보 나온다고 해서 얼마나 읽어봅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책자로 내 놓으면 안보고 그래서.

비치할 수 있는 것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마을 회관에 시각적으로 잘 보이게, 개인들의 주소명까지 개인주택 주소까지 나오도록 해서 그 것을 이용해서 금년 겨울철에 회관에서 기거하면서 자기주소지를 익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싶은 생각이 들어서 더 주문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선 책자를 비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계장한테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건축허가는 다른 사람 대지에 지을 수 있는가요?

가능합니다, 동의 받아서.

모정사업에 관련해서 금년에 간이모정지원사업으로 의원사업비로 조금 해보니까 간이 간이모정을 짓는다고 보면 마을 주변에 그늘진 곳 잡종지 주변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개인소유 땅이 대부분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 사용허가를 받아서 모정을 지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편익시설로 쓰고자 하는데, 그것을 마을로 토지를 이전해줘야 사업보조금결정을 하겠다는 얘기인가본데 제 생각은 그래요 더 검토하실 문제지만 그런 정도는 사용허가를 동네사람들이 대표자에게 받아서 지어줘서 시설을 이용토록 해야 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적어도 사용허가 줘서 자기 것이라고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고.

개인 토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의를 받아서 지을 수가 있고요. 혹시 그런 부분이 개인 토지가 아니라 공유재산.

공유재산 아니고.

공유재산 아니면 가능한대요.

공유재산 아니면 시설물을 못하게 하지만, 그럴 때는 가능하단 말이지요?

예.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지원 요구할 방안이 있으면 드리도록 할게요.

나는 개인 땅인데 못했다고 사업선정을 해줬는데도 추진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잠깐 그 지침이 내려갔습니까? 여태까지 모정지을 때 개인사유지는 안 해주고 마을공동재산이 되어야 만이 해준다고 해서 모정 못 지은 데가 많아요.

국공유지만 아니면 개인이 내 땅에 동네모정 짓게 해준다는데 못 지을 이유가 없지요.

임대도 안된다고 전에 그랬었어요. 그래서 만일 그게 있다면 자료 한번 주세요.

그 부분은 제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얘기가 되었는가.

그 다음에 여객터미널관리, 면내소재에 대해 오재만 의원께서도 거론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그래서 산서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다행히 산서에서 일부 고객단체에서 보상을 해줘서 면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요. 우선은 특정단체의 사업효과도 노리고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지속될 예상은 만무한 것이고, 언젠가는 우리 군에서 재정적인 지원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거기에 관련된 근거를 재정하고자 해서 우리 전문의원실에도 주문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년부터라도 재정적인 지원이 예산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만이 그 양반들이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 정류소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있고, 화장실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런 것들이 되어야, 2개면은 지원을 해주고 있잖습니까? 장계, 장수는, 그런다고 보면 기타 다섯 개 외소한 면도, 간이정류장도 지원이 되어야하는 것 아니겠나, 형평성문제에서라도, 이런 것은 바로 계획서를 세우셔서 결심을 맡아서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명년도 예산계획에까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저도 드리고요. 재무과 말씀드릴게요. 3페이지 보면, 반성 및 개선사항에 고액체납자 외 3건이 한국나노, 10월 24일이 입찰대금 납입기한이 지났는데 회수되었어요?

11월에 돈이 들어오지요, 납입은 되었으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것만 받으면 확 줄어 버리겠구만요.

블루새들도 입찰이 되었고.

우선 보면 6페이지 지방세체납을 보면 현년도 징수율이 96.2%내요. 매우 노력하셔서 좋은 실적이 가시적으로 나왔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노력했다는,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음 9페이지 보면, 우리 사업장생산수입이 1억 5,800 중에 주요사업장이 어디 어디지요? 센터사업장하고.

자료를 봐야 되는데, 예산 설명할 때 질문하시면 다하겠는데 공부를 안해서.

그래요, 지난번 업무보고 청취할 때 기술센터 농기계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고 또 금년에는 장계에 새로 사업장도 설치해서 9억 얼마를 들여서 금년에 기계를 구매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적어도 그런 고가 기계는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준해서 관리되거나 점검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려서 재무과에서 한번 어렵지만 그런 것을 점검해볼 필요성을 주문했었는데 혹시?

장비관계입니까?

농기계가 1억5천 이렇게 들여서 구매한 기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센터에서 점검을 하겠습니다만 기왕이면 재무과에서 공유재산관리에 준하는 관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점검하거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을 했는데.

만약에 한다면 물품 쪽에서 검토를 해야겠지요.

실무는 재산관리계에서 해당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실무계장께서 다시 하셔서 예산관련 심사 때라든지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자하니까 더 한번 준비 좀 해주셔 봐요. 답변 주세요. 그 다음 군금고약정기관이 2년마다 운영하고 있단 말이요. 그래서 그런데 매년 장수군은 농협하고 지역 내에 있는 금융기관 전북은행 지점하고 경합이 되는 것인데 어차피 예견된 답을 가지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2년마다 해당기관의 제안서의 작성에서부터 심사위 구성해서 운영하는 과정, 그런 노력들이 굳이 불편들을 낭비를 할 필요가 있나, 규정에 보면 5년 이내로인가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연장을 한번 했었지요.

그래서 3년 이내지 그 이상으로라도 연장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금년에 다시 2년으로 추진하도라고요. 그 사항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하고. 그 사항은 혹시 실무부서에서도 한번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대체로 보면 시군금고가 전체적으로 2년씩 계약하고 한번 연장하고 그 다음에는 공개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간씩 운영하고.

예, 알겠습니다.

한시간 40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임정택 의원입니다. 먼저 재무과하고 민원과가 동시 해당되는 얘기라서 먼저 서두에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 말미에 보면 소요예산 조서를 만들어 놨어요.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비고란을 만들어 놨는데 전년대비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의원들이 부지런하게 전년 예산서를 전부다 검토해가면서 전년대비 증액이 되었는가, 감액이 되었는가, 신규편성이 되었는가, 확인을 해야 할 의무가 있기는 합니다만 부서별로 이 세부사항을 다 알기 어렵기 때문에 기 조서를 만들면서 전년도 대비를 해주면 증액인지 감액인지 신규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재무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하고 관련해서 위택스 및 납세편의시책의 활성화를 통한 지방세수 확충 했는데 저도 위택스 권유에 의해서 어렵게 직원이랑 해서 해 놨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납세를 한 적은 없거든요? 잘 모르겠거니와 그 때 할 때만 알았지만 지금 잊어버렸고, 실제 이쪽 주요성과에 보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납부 한 것이 64%정도 되고, 편의시책이용실적이 36%인데 그 중에서 위택스는 4%정도에 불과하거든요.

당초에 가입할 때는 상당히 많은 %를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 가입해놓고 활용을 안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보면 위택스보다는 자동이체 쪽을 서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10%정도는 더 올리겠다, 그런 겁니다.

이게 너무 어렵거나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그 위택스를 이용하면 무슨 특별한 혜택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자동이체 한 경우에 150원 할인됩니다. 할인되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를 돌려주는 형태로.

위택스는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가입유도를 시켰던 것에 비해서 실제로 실적은 별거 아니다.

결국은 장수군민들이 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쪽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지요.

좋습니다. 그리고 6쪽하고 관련해서 이것은 10쪽하고도 세외수입 및 우리 지방세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천만원이상 고액 고질체납자가 전년도까지만 해도 3명이었는데 이제 한국나노나, 블루새들이 일부회부일망정 좀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있는 즈음에 한명이 더 늘어났어요.

계남에 주황근이라고 여기 사람이 아닌데 주민등록을 여기로 옮겨와서 여기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파산지경에서 파산선고를 했다고 듣고 있어요. 그래서 파산선고가 됐으면 자료를 봐서 결손처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방세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그렇고 실제로 결손처리는 시효 5년이 지나야 되지요?

결손처리는 그것과 관계없이 그 사람 재산이 없으면.

시효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이 없지요.

그러면 발생당해년도 이후에라도 그 사람 사망했거나 하면 바로.

체납했을 때 재산이 전혀 받을 길이 없으면 해야지요.

지방세나 이것은 결손처리 시효가 5년이라고 그러던데 그래도 최소한 시효는 지키고 난 다음에 결손처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5년이라는 것은 유예기간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현년도하고 과년도를 보면 우리 지방세도 총체납액 중에 과년도 훨씬 많고 세외수입에도 보면 징수목표를 현년도는 95%이상, 과년도는 20%이상, 이렇게 목표를 세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년도 것이 징수노력을 더 강화해야 될 것이 아닌가,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도 과감한 결손처분이라고 했는데 정말 판단해서 징수하기 어려운 건 그냥 안고 가는 게 암덩어리를 안고 가는 것 같아서 과감하게 처분을 해야 되지만 그 과감함 속에 가능성이 있는 것도 함부로 해서도 안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납세는 공정해야 되고 또 모든 국민들이 납세자가 당연히 정당한 납세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탈세하고 어떻게 해서 감추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문화화되면 안되기 때문에 철저한 징수도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과년도분 지방세건 세외수입이건 과년도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계속 되어온 말이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줄은 알지만 좀 더 능동적으로 과년도분을 해서 결손처리도하고 징수도하고 그래서 과년도분의 액수를 점점 줄여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년도 중에서 7억 8,300만원 중에서 4사람이 6억 2,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게 청정돈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해결이 금년도에 되는 것이고 청정돈우는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년도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나노나 블루새들을 해결한다고 그래도 전액 회수가 되는 건 아니지요?

예, 나머지는 결손처분 하니까.

하여튼 노력을 좀 더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1쪽하고 관련해서는 잠깐만 간다하게, 하자보수이행기간만료 14일 이전에 하자검사를 수시하자검사, 또 정기검사를 하는데 14일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 끝나고.

그렇지요, 사업 끝나고가 아니고 하자기간만료검사 14일 이전이라는 말이 저는 좀 낯설다 이 말이죠. 하자나 아니냐 규명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등등해서 하자기간을 훌쩍 넘겨버릴 수도 있어서 14일 이전으로보다는 한 30일 이전라든가 조금도 미리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자보수기간은 공사에 따라서 2년인 경우도 있고 5년인 경우도 있고 10년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이 정말 만료되는 종점으로부터 14일 이전까지는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요 기간을 조금 더 당겨서 한달 이전라든가 해야지 혹시 하자냐 아니냐 구명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럴 때 그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자면 조금 더 일찍 하자보수점검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내용인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과 상관없이 일년에 두 번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사업이 종료시점 14일 전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12쪽하고 관련해서는 기능상실 행정재산, 토지등 건물 용도폐지 후 대부 또는 매각추진 이런 게 있는데 최근에 산서나 번암같은 경우 보건진료소를 신축했는데 그 자리에 한 경우도 있겠고 번암의 경우는 다른 지역으로 하니까 구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인근지역에서 주민들이 대부, 매입, 이런 것을 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지난번에 우리가 감정을 해서 물의가 없는 데는 매각을 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데 이해관계가 걸려서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임대를 주고 있지요.

그냥 세월이 지나가면 우리의 재산이 사장되고 있는 거나 같습니다.

임대료 받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계남양돈단지환경개선을 위한 부지 등 매입계획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맨 뒷부분에 보면 예상가격을 산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토지는 공시지가대비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상하다보면 공시지가보다는 더 들겠지만 현재 토지, 건물, 축산물보상까지 해서 전체를 약 폐업보상일 경우 83억도 보고 계시네요. 휴업일 겨우는 64억 정도.

이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검토한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검토한 내용입니다. 폐업일 경우는 83억, 휴업일 경우는 64억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치로 봤을 때 83억정도로 예상했는데 이번에 이옥선씨 경매에 응찰해서 했던 것은 아주 잘한 것이라고 본 의원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경매감정에 보상감정이 있고 경매감정이 있는데 보상감정하고 경매감정하고는 감정사들이 감정할 때부터 자세가 틀리고 산출된 보상가격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경매의 입찰가격은 상당히 낮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럴 때 했다는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경매가 아닌 실제로 정규노선을 밟아서 보상을 할 때는 이것보다 훨씬 많거나 배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정말 발 빠르게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게 함으로 해서 나중에 보상가격에도 영향이 갑니다. 선례가 자료로 되어서 잘했다는 말씀과 함께 바란다면 이런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민원과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민원인을 미소로 맞이하고 감동으로 전송하고, 지금 현재는 우연하게도 전현직 민원과장님들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민원실의 친절도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현저하게 나아졌다는 말씀하셨고, 본 의원 생각에도 옛날대비 시간이 갈수록 현저하게 나아지고 있고 이것은 비단 우리 장수군만이 아니고 모든 민원실이 다 공통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끔 듣는 이야기 중에 이런 경우, 제가 민원실에 갔을 때도 복사를 미리 알아서 대행해 준다든가 봉투를 챙겨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옛날보다 현저하게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민원인들을 창구에 앉은 직원들이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아는 사람은 아니까 당연히 인사를 하고, 모르는 사람일 때 내 창구 앞에 오지 않으면 외면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단계발전한다면 가볍게 미소나 목례를 아무한테라도 보내야 되고 특히 잘 모르는 분이 와서 두리번거리는 분이 있어요, 그건 가장 가까운 창구의 직원이 인사하고 무슨 일로 오셨는가 말을 걸어서 여쭤봐야 하는데 그런 분들이, 물론 그렇게 하고 있지만 눈에 안띄거나 그래서도 그럴 수 있는데 두리번두리번 어디로 가야될지 어떻게 해야될지 곤란해 하고 민원인들이 익숙한 사람은 몰라도 시골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군청민원실에 한번 오면 낯설고 어디로 가야될지 몰라서 두리번거리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분들 가장 가까이 있는 직원이 말을 걸어주고, 사냥하게 웃으면서 말을 걸어주고 어떻게 오셨는지, 어디로 가야되는지 안내를 해주는 것은 조금 더 발전할 여지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의원 말씀하신 대로 많이 좋아지기는 좋아졌습니다. 요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분야별로 유선을 통해서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모인이 한번 가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원실에 가니까 누가 친절하게 해주더라, 그런 기분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물론 어쩌다가 개중에 자기 뜻대로 민원처리가 안된다든가 사람이 어떤 기분에 의해서 상대방을 봐질 수가 있잖아요. 조금 불만족한 사람도 있을 테지만 그런 것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쪽하고 관련해서도 잠깐만, 도군점을 설치하고 그 예산이 비록 3,600만원이지만 우리군비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도군점을 설치하는 주목적이 측량을 좀 더 정확하고 용이하게 하기위한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또 민원인들이 분할, 기타 경계측량을 요청할 때 측량 비용이 지적공사의 수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측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는 도군점을 세우는 예산을 사실은 지적공사에서 본인들이 설치하고 측량 손쉽게 하고 측량수수료를 높이든 어쩌든 그건 지적공사에서 할 일이라고 보는데 우리 군비예산으로 세워서 대한지적공사에다 이 도군점 설치도 용역을 줍니다. 이것 좀 모순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 지적측량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가지가 있는데 우리 국가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측량점은 물론 그쪽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하면 좋지만 그 쪽으로 들여다 보면 지적공사가 장수같은 경우에는 적자랍니다. 측량을 계속하더라도, 그렇게 부담을 해서 하면 좋지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주가 우리가 되어야 측량을 할 때 우리가 해 온 것을 검사를 하잖아요. 지금은 전자평판으로 측량을 하기 때문에 도로에서 국도변이라든가 도로에서 끌어다 쓰는 것이 제일 정확하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려는 겁니다.

본 의원은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의 여지는 있는 것인지. 그리고 기 도군점을 설치하면 특히 국도변에 한다는데 견고하게 설치해서 훼손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쪽하고 관련해서 마을회관보수 14동 예측하고 동당 500만원씩 해서 7천만원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전년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을 회관이 현황을 보면 없는 마을도 있고 최근에 건축한 마을도 있고 10년 또는 훨씬 그 이상 오래된 마을도 있는데 이것도 중복되는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그 중에 화장실이 실내에 있지 않아서 겨울철에 노인들인 고생한다는 말씀을 과장님도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봐 달라 이런 부탁도 했는데 실내화장실을 여백이 있어서 만들 수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경우는 이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벽을 털어서 문을 만들고 이어서 화장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예산 7천만원은 본 의원이 제안했던 것을 고려하지 않은 듯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사된 것을 보니까 실외화장실이 220개소 중에서 100개소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화장실을 실내에 하는 것을 보수비를 지원을 해줬어요. 여기 14개소는 보수비가 그런 실내화장실을 설치하는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물론 한꺼번에 다하면 좋지만 점차적으로 더 확대를 해나간다던가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여개인데 14동씩 한다면 거의 7,8년 이상 걸릴 것 같아서.

앞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16쪽하고 관련입니다. 대중교통 편익증진을 위해서 정류장 이용 군내버스 이용에 대해서는 두분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빼고 번암면에 만항~ 성암간 도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버스 안 들어가서 주민들이 2,3명씩 짝짓기를 해서 택시를 이용해서 나들이를 하고 있는 마을이 유일하게 제가 보기에는 성암마을입니다. 요즘은 버스회사들도 손실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있기는 합니다만 기도로가 잘 개설이 되었으니까 1일 2회 정도만이라도 오전, 오후 한 두번만이라도 출입을 할 수 있는 노선신설을 검토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군내 다니는 버스는 오지노선일테지만 벽지노선이라고 26개 중에서 5개 노선이 비수익노선이라고 그것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운행을 해달라고 해서 하는 데가 5군데 있거든요. 이 부분은 현지도 가보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하고 협의도 해야 될 사항이고 하니까.

현황은 차량이 있는 젊은이들은 차를 수시로 합니다만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인 노인들이 3명씩, 남의 차 타는 것도 한 두번이지 안 되니까 부탁도 못하고 3명씩, 4명씩 모아서 장날이면 택시를 부르고, 우리 번암택시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가 거기입니다. 그것은 택시기사님들한테는 좋은 일일지 모르는데 그 지역 대중교통 취약계층에 대한 일이니까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지금 그 쪽에서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 버스를 세차하는데 자동세차장을 설치할 테니까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 쪽 차고지가 진안에 있으니까 진안에서 지원을 해서 협조를 받아서 설치를 해라.

저도 그 말씀인데 저도 그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시간이 다 되서 질의를 못했는데 아까 임의원이 얘기한 그런 것들이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받아들여지게 하려면 그 사람들의 열악한 재정운영난을 타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사항도 받아들여져야 되지 혹시 군에서 차고가 진안에 있으니까 비율로 진안이 5, 장수무주가 합쳐서 5, 이런 생각의 발상을 하신다면 잘못된 것이다, 왜? 어차피 차고는 거기 있다손 치더라도 그런 치원의 지원은 3개 군이면 3개 군이 삼분의 일씩, 4개군이 있다면 25%씩 이렇게 해서 각 분담해서 타결해야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이 해결되어야 노선확충요구도 가능할거 아닙니까?

사실은 운수사업이 워낙 사정인 안 좋으니까 그것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보조금도.

무주진안에서도 공감이 가서 지원결정을 한다면 우리도 회피할 것 없이 같이 보조를 맞춰서.

그리고 참고로 만약에 만항~성암까지 가는 노선이라면 무진장여객이 오는 것이 아니고 남원여객입니다.

남원인지는 제가 노선을 잘 몰랐네요.

제 질의의 대미를 동료의원님께서 장식을 화려하게 해 주셨서, 저는 이상입니다.

시간은 좀 있는데 대신 하셔서, 최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홍기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확충을 위한 세외수입활성화인데 동료의원들이 좋은 내용의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시각에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재산임대수입이라고 하면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여러 군데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은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너무 절실에 얽매여서 이건 이해가 도무지 안가는 그런 임대료를 받고 사용하게 하는 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실란가요?

현재 우리가 건물에 대한 임대는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요. 토지나 이런 것들은.

아니요 본 의원이 잘 아는 게, 물론 거기에 계약이 되었다가도 장사가 안되느니 이런 저런 얘기가 되어서 전세를 낮춰주는 일도 왕왕 있었고 그리고 재산평가라고 하는 자체도 감정이 연연이 다른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상승요인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감가상각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각종 경영사업장들이 투자는 연연이 계속 확충을 합니다. 그런데도 사용료라든가 거기의 입장료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거의 같은 수입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이런 점을 매년 컨설팅을 해서 적어도 거기에 확충된 만큼의 수입을 우리가 잡아서 실제 10%정도 내외로 해서 목표를 딱 정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부서에서는 이야기를 하면 이런 저런 구실을 대어서 방법이 없다고 하는 논리에서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총괄하는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업무에 대한 능력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 혁신과 변화의 의지와 능력을 가졌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제대로 수입이 잡힐 수 있는 목표액을 설정해주라는 주문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김 의원님 말씀은 정말 당연한대요, 사실은 세입자체가 우리 군으로 봐서는, 물론 정당하게 받아들일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정확하게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의료수입 15억 잡혔는데 이것도 상당한 기간동안 상당히 많이 잡혀 올라온 것입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수입은 자꾸 줄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여하튼 사업장이라든가.

내년도 예산대상이 진료수입이 15억으로 올라왔어요?

예.

금년도에 15억으로.

작년보다는 조금 늘었지요. 금년도보다는.

그걸 물어 보려고 했는데.

세입문제는 사실은 제가 나머지는 공부를 하고 왔는데 세입문제는 예산 심의할 때 물어볼 것으로 예측하고 공부를 안했습니다. 그 때 잘 공부를 하고 와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방금 동료의원들이 얘기한대로 수입이 있어야 살림살이 할 것을 챙길 수 있는 것 아니냐하는 것을 그런 틀에서 본다면 우리가 은닉재산발굴, 사실은 우리 주위에 보면 어떤 분은 군유지를 점유해서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내고 어떤 분은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줬습니까?

용역은 작년에 했고 금년도에는 우리 직원들이 실무자들하고 재무업무관련자들 전부 불러서 교육을 시켜서 현재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고, 아무튼 간에 전반적으로 세외수입관계해서 정리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돈단지 환경개선을 위한 철거대책을 위한 이옥선씨가 경영하고 있는 것이 건물이 4개였었어요?

건물이 4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2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두몫을 차지하고 있었나보네요.

건물이 600평인걸보면 퇴비사도 있고 그렇게 해서 4동입니다.

건물 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 의원이 체크는 안해봤습니다만 한 5년 정도 됐겠네요, 본 의원이 군정질의를 통해서 지금 현재 경매가 나고 있으니 군에서 하루빨리 경매를 해서 소유권을 가지면 양돈단지가 자연스럽게 철거될 것이다하는 그런 내용으로 군정질의 했을 때 사실은 그것을 안했었어요. 다행히 이 시점에라도 그런 것을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누구든지 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막상 누가 할 것이냐하는 그런데서 늘 팽이 돌 듯이 뱅뱅돌기만 했었는데 우리 한과장이 재무과장은 맡고 나서 이것이 실천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동을 받을 정도롤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한테 기회가 주어져서.

아무튼 간에 그것을 한과장 있을 때 큰 공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장수·장계 국도건설 생활편익시설 등등 이런 식으로 명분을 세웠는데 사실은 어쩔 수 없으면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군에서 공모사업 등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전체적인 틀에서 거기로 포인트를 놓고 사업장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더더욱 생산적이고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보시겠어요?

그렇게 사업이 추진된다면 사실은 재무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과장이 거기 계신다고 고정적으로 메어있는 틀이 아니고 어째든 간에 소신을 가지고 우선 있는 동안에라도 전체적인 업무연찬이라든가, 간부회의라든가, 군수님하고 대화를 해서라도 거기다가 집중을 해서 국도비가 붙은 국가사업이라든가, 도사업이라든가, 사업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과장님은 특수시책사업은 없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그 점수 이상 되는 겁니다.

근데 업무보고서 내용 속에서 사실은 중요한 것은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안했던 걸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신성장동력사업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에 행정지원과에도 얘기했지만 퇴출시킬 내 업무에서 그 내용도 업무보고서에 나오면 좋겠다,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그 사업 틀에서 예산만 늘 세울 것이 아니라 뭔가 퇴출시킬 것은 퇴출시켜서 나오는 자원을 가지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해 나가는 그런 군정이 되어야지 정말 앞을 바라보는 우리 장수군 살림살이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틀에서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민원과장님 12쪽을 참고해서 본다면 회관보수를 7천만원을 세워서 5백만원 14동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누차 업무보고 때나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해드린 건데 사실은 회관에 순회를 하면서 민원을 들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장실이 실내에 없고 외지에 있어서 겨울에는 특히 할머니들 화장실 한번가기가 얼마나 불편한가 그 애로사항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5백만원 가지고는 도무지 그 화장실을 실내에 할 수 있는 예산이 안되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4백만원에서 6백만원까지 해서 여건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화장실을 내부에 만들려면 돈천만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회관 여건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더 이상도 들어갈 수 있는데 하여간 4백만원에서 6백만원에 사이에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했는데 만약에 그 돈으로 안된다고 한다면 별도로 검토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예산을 이렇게 무조건 5백만원으로 나눠지는 식으로 하지 말고 그 회관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특히나 회관의 내부에 설치하는 그런 기준에 중심을 둬야겠다. 예산을 증액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뒤쪽에 13쪽에 보면요, 본 의원은 잘 몰라서 묻겠는데 주택개량사업을 87동하는데 총사업비가 43억 9,300만원, 그 중에 농림부지원이 25억이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이 18억 5,000만원인데 이 자체사업이 농협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투자해서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해 왔어요?

예,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우리 군비까지 들여서 한 사업인가?

군비를 부담을 해주는 것이지요.

농협에서 하는데?

예.

그러면 도에서 배정받지 않습니까?

도비가 또 포함이 되지요. 도비하고 농협하고 그 다음에.

할당을 도에서 자기들이 적정하게 알아서 배정을 한 그 동수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37동을 자체사업으로 계획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37동 우리가 자율적으로 선정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주거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을 하지요, 선정을 받아서.

우리 군에서? 도하고 관계없이? 도에서 숫자를 받아온 것하고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도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숫자가 포함이 된 숫자지요. 저희들이 배정을 할 수 있는 숫자가.

알았습니다.

지금 올해 주택개량사업비 잔여물량이 3동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수면 내년도에 사업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예, 알았고요. 그 내용을 농림부에서 전체 양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50동은 그렇게 하고요. 37동은 그렇게.

그 다음에 특수시책사업에 있어서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 운영하고 합병신청민원등기명, 이것은 군민을 위한 질 좋은 서비스라고 칭찬을 하고 싶은데 노후공동주택지원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농촌의 현실은 이런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한다고 해서 옥상에 누수가 된다고 해서 방수를 해주고 비가림을 해주고 또 그 분들이 하고 싶은 내용의 주문을 하면 해준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우리가 마을단위로 공동주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들로 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을 때 개인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취약계층이라든가 노인계층이라든가 화장실이 가서보면 정말로 사람 사는 집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같은 걸 하나씩 지어주고 선풍기가 없는 집이 있는데 우리 장수군행정에서 소막에 환풍기를 해주는데 취약계층 선풍기 없는 사람들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인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조례가 있다고 하지만 진입로단지내에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마을에도 해주니까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 분들이 주택을, 예를 들어서 페인트가 벗겨졌다고 해서 페인트칠 해달라면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개인농가들 그런 걸 생각지도 못합니다. 그런데서 이게 우리 현실에 안 맞아요. 도시의 아파트가 호화아파트나 서민아파트나 주택공사임대주택이라든가, 임대주택이나 서민아파트 이런 데는 해줄만 합니다. 이것은 도시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농촌의 현실이 농가들이 그렇게 주택관리 환경이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공동으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사실만한 사람이 있는가?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목소리가 크고 힘의 논리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안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고.

힘의 논리라고 하는 건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저희들도.

힘의 논리에요. 본 의원도 덕유빌라에서 방수가 안 되어서 집이 샌다고 집단으로 와서 방수하게 해달라는 얘기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없다고 해서 군하고 접촉해보니까 그 때는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여러 사람이 떼 지어서 하니까 힘에 의해서 그것을 노력을 해주더라고요.

들여다보니까 20가구 넘은 가구에서 자체적으로 거출을 해서 부담한 것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자기들이 능력이 도저히 못 미치니까.

아니 권과장 그 문제는 장계 쪽에 그것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결국 나중에는 반대했던 사람도 남이 하는데 하고 시간이 가면 돈내서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농촌에 취약계층이나 어렵게 사는 분들보다는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고, 객관적으로 그렇게 봐진다는 거죠. 그러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한가지만 딱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담당들이 본 의원이 의장을 할 때 전체적인 개별로 따져서 어디가 야간근무를 가장 많이 하는가 객관적으로 여러 청문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건축직들이 가장 야근을 많이 한다고 하는 접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건축직들 전부 다 보아서 한번 격려를 크게 해준 일이 있습니다만 실제 토목직이나, 산림직이라든가, 다 무진장단합대회든 해외연수든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직들은 숫자가 적다보니까 진급의 문제에서도 솔직히 말해서 막혀있고, 그리고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감독을 맡아도 하나한 자제확인하고 다 감시를 해야 합니다. 토목직들은 어느 정도에서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토목공사는 감리도 많이 되요. 그런데 건축 규모 있는 건물을 지어도 별로 감리를 두는 일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년도에는 그만큼 고생하는 부서이고 행정지원과에서는 정말 성과가 있는 업적을 남기는 공무원들을 해외연수를 보낸다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건축직도 그런 것이라도 한번 해외연수라도 보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옳습니다. 맞는 얘기인데요, 사실 민원과에 와보니까 건축직도 그렇고, 지적직도 그렇고, 말하자면 소수직렬이잖아요. 우리 전체적으로 음지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시간을 정확히 딱 오성장군마냥 딱 떨어지게 맞췄습니다. 추가질의 해 주시지요.

오재만 의원입니다. 시간 때문에 못했던 사항이고 얘기는 했었습니다. 민원과에서 장수, 장계를 제외한 정류소 차량승차대기실을 한다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일 문제가 산서하고 천천입니다. 산서는 그렇게 해서 민간단체에서 160,70을 지원해주고 있고 나머지는 그래도 정류소하고 큰 대립이 안 되서 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천천만 노상에서 이분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재무과에서 복지회관을 정비하면서 주변정리를 일부 했어요. 하다보니까 버스승강장 그 전에 설치해 놓은 것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돌출되어 있어서 안쪽으로 옮겨달라고 건설과에 얘기를 했더니 안쪽으로 옮기게 되면 대기실에서 승강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버스 오고가는 것을 잘 못볼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안쪽으로 옮기면서 현재 각 마을 모정에 모기장설치를 하고 창호라고하지요? 창호설치, 샷시를 설치하고 있는데 모정형식으로 사각형이 되어도 좋고, 건축이 편리하게, 예산이 절감되게 직사각형이든 현실에 맞게 샷시 창호하고 모기 못 들어가게 설치를 하고 겨울을 대비해서 전기를 깔아놓으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지요. 이것은 건설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그 관계로 해서 천천면장이 한번 왔었어요. 그래서 협의로 하다가 건설과에 가서 해결이 되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면장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가 확인해보고 저희들이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면 검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야할 사항이에요. 승객관리, 주차장관리, 공중버스터미널관리는 거기서 하잖아요.

어쨌건 그것이 해결되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해결이 되었다고 하면 본 의원이 뭣 하러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다시 어떻게 된 내용인가를 확인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경찰서에서 관내CC·TV통합관제시스템을 개설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전부 관제는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은.

방범용, 어린이용 전부.

거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궁금해서 그랬고, 그 다음에 김홍기 의원의 질의 중에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주택개량사업 농림부지원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농림부에서 동당 5천만원 아닙니까?

예.

농림부는 5천만원단위에서 몇동이 나온 것이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 세워서.

자체사업도 도에서 도비투입해서 37동 5천만원씩 똑 같습니다.

그러면 회수정산은 어떻게 우리 농협자금, 도비자금, 우리 군비가 들어가서 5천만원씩 융자된 것이 상환이 도래되어서 상환도 농협에서 하지요?

예.

그런데 정산은 거기서 회수해서 군비에다.

정산은 회수해서 끝나고 나면 군비로.

그래 알겠고, 그 다음에 지금 특수시책으로 노후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당 2천만원이내의 사업을 70%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30%는 자부담?

예,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그 단지내 주민들이 걷어서 거기에 뭔 기금이 있는가요?

자체적으로 저희들인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하면 시간을 아껴서, 뒤에 제 얘기만 한번 제시를 하겠어요, 참고로 해주세요. 자부담을 시켜서 사업이 시행이 될 것인지도 의문이고, 기금이 있는지도 그런 부분도.

기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굳이 그럴 것이 있냐? 2천만원짜리 사업을 예상해서 시행코자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구태여 이런 제목을 붙여서 내놨다, 말하자면 규모가 확대되어서 1억원짜리사업 소요되는 것 이런 사업까지도 중구난방으로.

아니 2천만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럴 경우에 어떻게 수요를 욕구충족을 시킬 것인지, 그래서 1억을 제목붙이지 말고 기왕에 구상하는 사업의 내용이 여기 열거한 것 같이 소규모 2천만원 이하의 사업이라고 보면 지역개발사업비로 해소하는 것이 낫지 않냐. 별도 사업부기를 생성하지 말고.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은 별도로 예산안 심사 때 다시 의견을 나누기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나노는 어디 복지재단에서 입찰을 봤어요?

나노가 입금까지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이 엊그저께 사무실에 왔었는데 사실은 그 사장이 거기에서 수익을 얻고자하는 수준은 아니고 상당히 재력도 있고 미국이 영주권도 있고 여기는 제외국민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서울에 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일간은 자기 기술진들이 내려왔다 갔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설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자기들이 차량운행은하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차량으로 목욕탕 운영은 우선적으로 하겠다. 일단 그렇게까지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관광농원으로 되어 있는데 관광농원의 법적인 지위승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 소유자하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법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면 겨울이라도 바로 운영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방향제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욕탕도 문제지만 아마추어씨름대회가 있었지요? 장수에서, 그 때 초청을 받아서 리셉션장에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장소에 참석도 했었고, 목욕도 해봤고, 사실 장수 외부에서 어떤 큰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시면 회의장이나 식당도 안내할 곳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때 그 만찬장을 보니까 너무나 분위기나 시설같은 것은 너무나 좋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라도 우리 군에서 방향을 잡아주시고 해서 같이 목욕탕, 식당, 아니면 회의장소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오면 우리 관련부서들 같이 앉아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준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민원과장님, 여객터미널화장실 관리인건비가 두 개소에 8백만원이 세워져 있네요. 두 개소는 어디 어디에요?

장수하고 장계터미널입니다.

장수읍 의원으로서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장수터미날화장실, 그 다음에 장수목욕탕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그 두군데 때문에 겨울이 되니까 목욕탕, 그 다음에 모든 외지인들이 여행겸 장수에 와서 차에서 내리자마자가는 곳이 화장실 아닙니까? 더러워서 들어가지를 못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니 청정장수가 이런 첫인상을 보여서 되겠습니까? 좀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민원과 관 2012년도 시책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1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의원님들 수고 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