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종수
김종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8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정동화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문이 금일 접수되어, 오늘 예정된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10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시 정만식 의원님, 이양수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제3차 본회의시 배병인 의원님의 질문 중 군수님 답변사항에 대하여 군수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군수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순서는 질문하신 의원님을 우선으로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의원
네, 배병인 입니다. 또 한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오전에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성실히 답변을 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저만의 5분 자율발언을 통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정책제안을 하면서 제 생각을 가지고서 질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 옆에 앉아계신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철원군 발전을 위해서 수많은 정책제안을 해왔고, 특히 가장 현실적인 의견은 간담회나, 현장확인 때 우리가 회의록에는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런 기회에서 진짜 깊이 있고, 서로 공감하는 그런 의견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 자료로 안 남아있어서 그런지, 그럴 때 더 우리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이 실현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례를 보면 여기 자료 주신 것은 어떤 공식적인 본회의나,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기록인 된 건데, 좀 예를 들어보면 현장확인 때 근대문화유적지 관련 된 것이라든가, 두루미전시관, 노동당사 앞 광장, 또 도민체전 관련돼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보다 좀 실익을 얻자, 또 문화원에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태봉제위원회라든가, 디자인철원에서 우리 철원군에서 2009년도 단체복 통합디자인 개발에서는 9,400만원을 썼습니다. 해놓고도 실현이 안 되고, 그러니까 용역은 용역대로 끝나버리고, 또 어떤 사업을 제시했을 때 그 당시에는 답변은 잘하는데, 그게 파행이 돼서 운영이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고, 효과는 없고,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근대문화유적지 보면 우리가 그런“두루미전시관이고, 의회에서 현장확인 하면서 집중화합시다, 집중화합시다.”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각자 과별로 사업이 틀려지고, 부서별로 틀려지는 바람에 효과는 없고, 다시 또 헐어내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됐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군수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한 두 가지 작은 예만 드렸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세세히 사업별로는 논할 수는 없는 자리이고, 본 의원의 어떤 의지는 무엇이냐면 오늘 이 자리에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소장님들이 배석해 계십니다. 결국은 어디서 문제가 있느냐면 소통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일 문제가 우리 사업부서별로 해서 업무공조가 안 되는 이런 이유, 또 모든지 보고로만 끝나는 이런 관습인지, 아니면 어떤 습성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면이 이게 어떤 유형의 어떤 사업보다는 무형의 우리 내면적인 어떤 타성에 젖어 있다든가, 우리 공직자로서 또 어떤 요즘 관료화, 관료화하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굳이 저는 그런 좋지 않은 단어는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께 주문을 드리면 좀 이런 문제를 해결만 된다면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우리 배석해 주신 실과소장님들이 또 이 방송을 사무실에 보고 계시면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만 마음만 열면 충분히 가능하고, 사업에 적은 예산으로 사업에 극대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군수님 추가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끝으로 제가 또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디자인 철원 관련돼서 저희가 우리 철원군의 드라마틱 철원이라는 슬로건이라는 것을 저희가 정해서 일부 인쇄물이나, 홍보물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상당히 싹 와 닿지 않는다.”이렇게 주민들이나 또 외지주민들이 철원군하고 부합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바꿔보실 생각을 없으신지요?
네, 맞습니다. 의원들이 제안을 한다고 해서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개인적인 사견이 있고, 또 주관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꼭 바꾸자, 어떤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심의는 아니지만 보고회를 할 때 2번 참석해서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안 들었지만 우리 철원에 쌀하고 관련됐다면 나이스 철원, 나이스 파인 그러면 아주 매력 있는 얼굴, 나이스라는 그 표현은 쌀하고도 발음이 같고, 알파벳 하나만 바꾸면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제안도 했었는데, 그 모든 게 의회에서 또 다수에 논리에서 어떤 심의에서 결정이 되다보니까 현실하고 부합되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면 실행을 하다가 안 될 때는 과감하게 접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또 해봅니다.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네, 다른 의원님?
만식
정만식의원
네, 정만식 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배병인 의원님 건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성호
박성호의원
네, 박성호 의원입니다. 배병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군수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조금 전에 현장확인 사항을 다 모르시겠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면 총괄부서로부터 군수님한테 보고가 안 됩니까? 그게?
군수님 현장 확인라고 그래봐야 사실 20군데 미만, 20~3O군데 되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현장 확인하는 사항은 사실 주민들의 모든 숙원사업이나,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현지확인을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현지확인 사항을 할 때는“다 뭐 이렇게, 이렇게 가겠다.”또 현장확인이 끝나면 그 또 사업관계 물론 예산에 수반이 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현장 확인이라는 것은 주민과 연계를 해서 군수님한테 그 사항이 완전히 보고가 돼서 모든 사업을 하시는 거고, 또 군수님이 총 예산을 결정하시는 거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휘부서하고 우리 군수님한테 철저하게 보고가 돼서 군수님 앞으로 지금 거기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검토를 확실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다른 의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우리 정만식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네, 정만식 입니다. 항상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우리 정호조군수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군수님께서는 그동안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으로 선임되셔서 많은 활동을 하셔서 우리 접경지역에 현안사업 등 더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회를 통과한 접경지역특별법 제정도 많은 일익을 담당해 오셨다고 또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접경지역인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현재 도내에는 동계올림픽지원과 폐광지원법, 통일경제특구 등 제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군을 포함한 고성과 파주시가 통일경제특구지정을 위해서 외교통상이 법안소위에 계류 중에 있으며, 한나라당 홍중표 대표, 남경필 최고위원이 많은 관심과 이에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통일경제특구로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과 의회, 주민 모두가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최우선적으로 왜 경제특구는 우리군이냐? 철원이 갖고 있는 장점을 요약을 해서 국회나, 외교통상부 등 중앙에 목소리를 높여서 전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군이 장점으로 생각 된다면 예를 들어서 광활한 평야가 있고, 그래서 평화관광특구로다가 지정이 용이하고, 전쟁터에서 평화의 땅으로 재건할 수 있는 상흔이 있는 땅, 또 국가대처에서 가장 근접한 땅, 뭐 이런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요약을 해서 정리해서 우리가 국회나, 중앙에 우리 지역을 반드시 경제특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야 하며, 또한 국회나 중앙에서는 지금 우리 지역을 통일경제특구로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손놓고 있다가 철원이 아닌 고성이나 파주로 갈 우려가 다분합니다. 우리군이 통일경제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행정, 의회 등 간담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순서를 정해서 대처해 나간다면 아마도 중앙에서는 철원을 경제특구로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하고, 행정, 의회 간담회를 열게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어떤 지요?
그러면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를 또 연임을 하셨고…….
또 우리군이 접경지역이고, 또 경제특구로 만드는데 있어서 가장 또 중앙에 서계시고, 또 아주 해박한 지식도 그동안 쌓아 올리셨기 때문에 군수님 앞으로 그런 의지로다가 많은 활동을 해주셔서 우리 특구가 지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양수
이양수의원
네, 이양수 의원입니다. 지금 통일경제특구상에 만약에 경제특구로 지정 됐을 때 철원은 어떤 형태로 가능성이 있다고 혹시 판단하고 계세요?
저희가 그 전서부터 중앙부처 자료라든가 독일 사례를 봤을 때 서해안 경제특구 해갖고 이제 파주, 인천 주변으로 해서 이제 상업형으로 가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또 고성 쪽 동해안 쪽은 관광형, 또 이제 철원은 행안부라든가 이런데서 남북교류 초광역 평화밸트 사업내에서는 물리형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경제특구에 철원만 무조건 껴달라고 하기에는 좀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이거와 연관해서 요즘 러시아하고 연결해서 LNG 가스 연결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이나, 국가에서도 그렇고 자꾸만 삼척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아주 당연시 하고,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행안부에서 2009년도에 접경지역초광역밸트 사업에 내놓은 자료로도 봐도, 철원으로 오는 것으로 PNG, LNG 액화천연가스 기지가 아닌 PNG인수기지로서 철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경제성이 있다고 해서 이제 기획상에 잡아 놓고 있는데, 혹시 PNG 인수기지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가 어떤 기획은 혹시 우리 군수님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저도 이제 시기적으로는 좀 늦어지겠지만 당연히 경원선 따라서 올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전에 국토연구원 김영봉 소장이 철원에서 용역물 보고회를 할 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때당시 LNG인수기지인데, LNG인수기지가 철원에 와야 될 당위성이 우리 학자들 관계에서 경제성이 가장 좋고, 타당하다고 하면 그게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있느냐? 그랬더니 정치적으로 안 하면 바뀔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것을 갖고 저거 하냐면 각 연구, 여기 관련된 북한학자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행안부나 이런데서는 접경지역초광역밸트 사업의 일환으로서 경원선 따라 철원으로 오는 것이 가장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게 강원도의 입장이나 여러 가지 입장이 있겠지만 삼척으로 가는 부분하고, 중간에서 원산하고, 고성에서 중간에서 철원으로 와야 가장 경제성이 있고, 또 가장 큰 수요층인 수도권에 123km 연결하는 가장 경제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문제제기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일경제특구에 물리형 경제특구가 되려면 이것이 PNG인수기지를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겠는가, 더 빨리 다각도로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어떤 도로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군수님 중앙부처 여러 부분도 파악을 하시겠지만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을 우리가 동원을 해서라도 철원에 올 수 밖에 없는 당연성을 지금부터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힘드시겠지만 도에 관련해서 우리 건의해야 될 사항, 그다음에 전문가들을 동원한 우리 철원의 여건의 당위성을 하루속히 만들어서 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이 사업이 좀 하루빨리 진행돼서 철원이 통일경제특구에 의해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 자료에 보면 권은순 한국외대교수하고,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들의 의견들이 쭉 있는데, 이런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빨리 취득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박성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정만식 의원님의 답변요지를 이렇게 보면요, 사실 우리 철원평화산업단지 설치를 위한 우리군에 대응방안에 대해서 좀 답을 해달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군수님 여기 보면 대응방안이 아니라 이거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보면. 지금 답변서를 보면 모든 특구에 대해 설명을 해주신 거지, 대안이라는 그 답변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우리 철원군 대안·방향이 지금 세운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한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군수님 대응방안이라는 것은 지역 국회의원과 협조사항 밖에는 별도로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 얘기 좀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군수님 답변은 우리 주민들이 선동이 돼서 좀 큰소리를 내줘야 된다?
아, 그런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 제가 군수님한테 질의 한거예요, 협의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 답변으로 볼 적에는 군수님 저한테 서운하시겠지만 설명만 해주시는 것 같아 갖고 하여튼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네, 다른 의원님?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여 주세요.
양수
이양수의원
네, 이양수 의원입니다. 우리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근데 화강을 복원시킬 때 그때 당시에 김화읍장님이 자료를 취합하면서 저한테 자료를 주면서 옛날 이름이 화강이었다는 것을 저한테 처음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받은 책자가 이건데, 소상히 조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기회로 해서 주민들한테 화강복원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해갖고 서명을 받아갖고 우리군을 거쳐서 도에다가 화강이라는 이름을 복원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다운 이름이면서도 그 이름답게 강을 살리고, 자연 그대로 복원시킬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이 들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됐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화강이라는 이름은 복원 해놨는데 우리 지식백과사전이나, 인터넷에 들어가면 지명사전에는 철원군에 화강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화강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인식이 안 돼 있지 않았었나, 지금까지 그냥 이름만 복원해놓고 우리가 안주하지 않았나, 또 43번 국도를 타고 가다보면 헷갈리는 게 들어가면서는 4차선 국도에서는 남대천인데, 그 코앞에 가서는 또 화강이고, 또 지나가서 들어올 때 남대천이고, 그다음에 남대천 교가 있고, 또 화강교, 다리이름도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아직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빨리 조치 해갖고 시정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우리 각 실과에서도 내놓는 자료 중에 아직도 남대천의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군청에서도 화강이라는 이름을 복원한지가 한 2년이 넘었는데도 이거 실과에서 자료 내놓다 보면 남대천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오는 거보면, 야, 이게 안타까워갖고 이거 기본적으로 우리 군청에서도 변화해야 되지 않느냐,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먼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화강하고 우리 한탄강은 두 개의 강이 아니라 저는 하나의 강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정연리에서 같이 합치면서 하나의 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탄강이다, 화강이다, 따로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 같은 틀 속에서 철원에 강문화에 대한 프로젝트를 우리가 좀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한탄강에 대한 특성, 또 화강에 대한 특성을 살려서 우리 철원군에 큰 프로젝트의 사업으로서 장기계획을 갖고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좀 해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접경권초광역종합개발계획에 보면 여기도 기술돼 있지만 화강서부터 학저수지, 용화동저수지, 잠곡저수지, 그다음에 한탄강 송대소 일부 포함해서 1,150억 정도가 우리가 계획상에 신청된 금액인데, 이렇게 신청은 갖고 가면서 실질적인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그냥 전체적인 강에 대한 여건을 만들어 놓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간에 대한 부분만, 전체적인 부분에서의 사업이 아닌 구간에 대한 부분만 갖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강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좀 훼손시키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현재 140억이 투입이 됐는데 그것이 맨처음에 시작된 것이 신활력사업으로 인해서 10억을 배정시키면서 시작할 때 화강에 대한 그때당시 남대천에 대한 어떤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한 게 아니라 구조물에 대한 사업만 구성을 하는 바람에 실질적인 140억이 좀 사업에 실효성을 잃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계획된 사업을 요즘 다시 기어코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고,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한탄강과 화강에 대한 사업들이 앞으로 계획돼 있다면 전체적인 두 개의 강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구간에 대한 또 거점에 대한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가 어렸을때서부터 화강을 보면 달맞이꽃이 그렇게 많았었는데, 수해나고서 사라졌다가 다시 생기기 시작하는데 물론 이제 지금까지에 온 과정을 무조건 탓하기 보다는 앞으로의 화강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사업 대해서 제가 우리 군수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선정돼서 내년서부터 3년간 20억 투자되는 사업도 있고, 또 앞으로도 사업이 초광역권개발사업에도 계획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거점적인 일시적인 계획상이 아니라 화강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속에서 구간, 구간 이루어지면서 화강을 이름에 알맞은 아름다운 강으로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내년에 우리 20억 사업을 하면서 화강 전체에 대한 그림을 그려서 연차별로 투입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면서 봄서부터 가을까지 꽃이 피고 어우러지면서 또 겨울에는 지나가시다보면 11월 지나다보면 눈꽃이 그렇게 멋있게 핍니다, 눈꽃이 기가 막히게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하는데 그렇듯이 꽃으로 뒤 엎어서 우리 지역주민이나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즐길 수 있고, 또 접근성이 가장 강한 강으로서의 역할도 하게끔 좀 부탁드리면서 특히 계획속에는 앞으로의 다른 지역에 강하고 차별시키기 위해서 수생태 식물이나 생물에 대한 용역도 계획도 같이 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지역에서 없는 수생태들이 우리 철원에는 많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오염이 됐다가도 북한에서 내려온 물이 수시로 상시 들어오기 때문에 금방 정화가 된답니다, 그래서 수생태의 변화에 대해서 학습적 가치가 크고 또 강에 들어가서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이 가장 좋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기적으로 정례적으로 수생태에 대한 조사를 해서 우리 철원에 한 자원으로 가꾸어 주실 것을 좀 주문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꽃으로 가꾸어진다면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런 것들이 같이 또 어우러져서 지역상경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군수님 우리 한탄강과 더불어 화강이 지역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좀 건의를 드리면 지금 우리 군수님이 배려를 해주셔서 산책로 사업들을 쭉 해놨는데, 우리 여기 140억 외에 우리 건설과에서도 산책로 사업을 하고, 서면 이장님들이 해갖고 정주권사업으로 사업을 한 구간이 있거든요. 포장을 안 하고서 석분으로서 주민들이 말 타고, 조깅하고, 자전거 타고 하면서 하는 구간이 비포장한 구간이 있는데, 한번 시간 있을 때 한번 걸어봐 주십사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배병인의원
네, 배병인 입니다. 제가 서두에 질문한 내용과 연계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화강 관련돼서 우리가 쉬리마을 사업을 했는데 현장 확인을 한 5번 갔을 겁니다. 또 비공식적으로도 또 가고, 지금 사업비가 14O억, 또 20억, 25억해서 160억 이상이 또 투자가 돼 가고 있는데, 140억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현장에 가서 인공구조물은 좀 지양하고, 나무를 심고, 좀 자연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제안을 했는데, 사업부서가 또 바뀌고, 잦은 인사로 실무자들이 바뀌다보면 또 설계변경, 설계변경, 기존에 해놓았던 것 뜯어내고 또 다시 지금 결과 보면 지난 쉬리축제에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시멘트구조물로다가 다 덮여 있거든요, 이제는 좀 그런 인공구조물은 우리 외지인들이 싫어합니다. 요즘 가장 인기가 있는 게 전부들 가는 게 오토캠프장입니다. 인터넷에 한번 접속을 하려면 같은 군에서 하는 거 시간 기다렸다가 잠을 못자고 해서 접속을 해야 될까, 말까입니다.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그런 제안도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연계를 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 이런 문제 때문에 항상 보고에서만 끝나고, 지시에서만 끝나고 이러는데 근본적인 이런 대책을 세워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군수님 한 가지만 참고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철원군의 4개 하천이 국토해양부에 생태하천조성사업 추진계획상에 올려…….
종수
김종수의장
잠깐, 이양수 의원님 뭐 관련돼서 질문…….
배병인의원
예,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예, 다음?
양수
이양수의원
예, 이양수 의원님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2008년 12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용역을 한 사항이 있어요, 4대강 살리기사업으로 연계 추진하는 건데 생태하천조성사업 추진계획인데 여기 화강도 들어가 있고, 대교천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접경지역 사업하고 달리해서 이것도 한번 확인해보셔 갖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철원군의 의지가 먼저 반영되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참고로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예,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예,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군수님 답변을 그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2011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찬호입니다.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철원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 처분관리를 위해서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이 되겠습니다. 매입되어야 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총2억8,05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으로 토지 6필지 2,774㎡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공원조성사업 부지매입으로 토지 35필지 16,780㎡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화강수변 녹색휴양공간 조성사업으로 토지 6필지 4,492㎡, 다음으로 동송읍사무소 주변 토지교환 및 매입으로 토지 1필지75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입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으로 건물 8동 2,01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입되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예상가격은 39억64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화강수변 녹색휴양공간 조성사업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환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화강수변 녹색휴양공간 조성사업으로 토지 4필지 3,673㎡가 되겠고, 동송읍사무소 주변 토지교환 및 매입으로 토지 2필지 97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부채납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첨단전자빔산업기술이용센타 건축물로 예상가격은 32억3,895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4동9,42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교환되는 토지로 화강수변 녹색휴양공간 조성사업으로 토지 4필지 4,1472㎡, 다음으로 동송읍사무소 주변 토지교환 및 매입으로 토지 1필지5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환되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화강수변 녹색휴양공간 조성사업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시설물 7,25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의거 취득, 처분되는 재산목록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일단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문병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문병규입니다. 2011년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및 4쪽까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며, 5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관리계획은 1회계년도에 있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예정준칙이며 현금회계에 있어 예산과 같은 개념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법적 근거는 타당합니다.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건당 재산의 취득과 처분의 기준가격은 10억 원 이상으로, 면적은 1건당 토지의 취득은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은 2천제곱미터 이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기에, 금번 계획에 포함하고 있는 취득·처분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해당함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 됩니다. 다음은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사안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부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유사시 주민생존 및 안전보장을 위해 대마리 외 9개 마을 8개소에 31억 3천5백만 원의 사업비로 긴급 대피용 주민대피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은 충분하며, 제도개선을 통해 평상시 접경지역 주민편익시설 및 소득사업과 연계·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소공원 조성사업 부지 매입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가축 살처분 매몰지에 대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매몰지 미관을 개선하고 “학마을권역 농촌 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농가소득 인구밀집지역의 접근성, 안정성, 편의성이 확보되어 소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화강수변 녹색휴양공간 조성사업은 지난 2010년 12월 제181회 정례회시 쉬리공원 조성 등 연차사업으로 40억원을 승인 받았으나, 사업부지의 협소로 인한 토지취득과 교환, 시설물 신축 등 사업비 40억 5천만원으로 사업변경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화강의 경관정비와 테마가 있는 관광명소로 조성되어 도농교류 녹색투어의 거점 및 수변생태 공원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도시민에게는 휴식과 체험의 장소를 지역 주민들에게는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철원관광의 3대 핵심 축으로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첨단전자빔 산업기술이용센터 건축물 기부채납은 사단법인한국가속기 및 플라즈마 연구협회에서 서면 자등리 566번지 일원에 구축한 첨단전자빔 산업기술이용센터 건축물을 철원 플라즈마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해 기부채납 받아 기부자에 무상사용 허가 계획으로, 향후 사용· 수익 허가시에는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기업활동 보장, 산업화할 수 있는 전자빔의 인증, 그리고 그동안 플라즈마산업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명확히 하여야 주민의 공감과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송읍사무소 지적 불부합지 민원해소를 위한 토지교환 및 매입은 동송읍 청사 일부 및 시설물이 주민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이 최근 발견되어 민원인이 우리 군에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과 동송읍에서 침범한 부분을 감정평가에 의한 교환·매입을 요구함에 행정기관과 사인간의 ”지적 불부합지 민원“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시급히 해결이 필요하며, 향후 사인간의 불부합지 토지분쟁에 대한 해결방법도 조기에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8쪽입니다. 아울러,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고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처분기준에 적합하게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등에 신중을 기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전 의회와의 충분한 의견교환은 물론 현지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법의 절차준수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2011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재무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2011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3분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경숙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에 걸쳐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견조율을 통해 확정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수께서 제출하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654억원으로 1회 추경예산인 2,574억원 보다 3.7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시책에 따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군비 부담액을 조정하고 시급히 반영되어야 할 군 현안사업과 보조사업 완료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 객관적인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님들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평화전망대 모노레일 구입비 3억원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억을 감액하고, 군도 2호선 도로 확?포장 사업비 1억원과 예비비 3억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에서 예산운용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면 특정사업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교부되는 도비부담 사업에 대하여는 당연히 군비를 부담해야 하며, 군비를 확보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여 동송읍 부지매입 등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에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과, 전액 국비로 추진한 돼지풀 제거사업은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비 지원 외에 일정한 기준의 보조율을 정하여 군비를 확보하고,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로 민생안정까지 도모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양곡표시제도 시행과 더불어 쌀 소득이 줄지 않도록 단기계획 및 중·장기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과 향토어종 방류사업은 사업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방류시기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 적정성을 판단한 후,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된 시설사업은 주민의견 수렴과 민원이 해결된 후에 예산을 적용해서 사업을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의결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의원님의 심사보고 사항과 같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증액 및 비목변경 되어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를 대표하여 군수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군수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증액 및 비목변경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군수님께서 동의 하셨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경숙 의원님이 보고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철원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철원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8. 철원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 9. 철원군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철원군 대마리 주택부지 토지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조례안 11. 철원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철원군 대마리 주택부지 토지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철원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안녕하십니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만식 위원장입니다.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구성 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10월 24일 개의된 제18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0월 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성호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한 후, 강경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철원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양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철원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배병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철원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안과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철원군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대마리 주택부지 토지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조례안, 철원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이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의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정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본 7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철원군 대마리 주택부지 토지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철원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문 채택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문 채택의 건을 대표 발의하신 정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동화 의원입니다. 전략지뢰의 피해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어두운 그늘 속에서 국가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 하고 잊혀져 가고 있는 지뢰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유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의욕과 희망을 갖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의 배려를 촉구하고자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건의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건의문! 우리 철원군은 6.25 동란 당시 철의삼각전적지 심장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전략적으로 많은 양의 지뢰가 매설장소 및 매설수량의 기록이 없이 매설되었기 때문에 휴전이후 특히, 정부의 전략촌 조성계획에 따라 민통선북방마을에 입주한 주민들에게는 전략지뢰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알 수 없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또한, 전방에 매설된 지뢰가 폭우 등으로 인하여 전략지뢰가 유실되어 민통선 이남에서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략촌 입주농민들은 3년이라는 긴 전쟁으로 폐허로 변해버린 불모의 땅에서 잘 살아보 겠다는 생각만으로 언제 어디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가는 전략지뢰가 있는지도 모르는 채, 그 화마의 기다림에도 굴하지 않고 하루하루 열심히 농토를 일구며 힘든 고난의 삶을 살아왔으나 그들의 불행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희망으로 삶을 이어온 주민들에게 전략지뢰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악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 전략지뢰 피해로 목숨을 잃은 가족들, 그리고 부상을 입어 장애자가 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고통은 참으로 비통하였으며 지금까지도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우리의 형제자매인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국가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잊혀져 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뢰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의욕과 희망을 전달하는 정부의 깊은 배려가 아쉽기만 할 때입니다. 따라서, 우리 철원군의회에서는 철원군민의 염원을 모아 그동안 지뢰피해로 많은 고통과 슬픔을 감내하며 살아오신 지뢰피해자분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국회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해주십시오! 하나 정부는 지뢰피해자 보상을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지원해주십시오! 2011년 10월 31일 철원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정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화 의원님으로부터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제정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정동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1~2015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안 보고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8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양수 의원님과 정만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10월 24일부터 오늘까지 총 8일 동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군정질문 등 각종 자료준비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군수님,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에게 만복을 기원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기중 각종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를 위해 여러모로 애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만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