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의원 발언

총무과장 전상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천군 포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복무조례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1조 9항에 의거 상훈법에 따른 훈장·포장을 받은 때, 정부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청백봉사상 또는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을 받은 때, 주요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는 해당연도 중 1회에 한하여 2일 이내에 포상휴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3항이며 입법예고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 시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포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예천군 포상 조례에서 표창장 수여 대상자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천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던 것을 예천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과 간사를 두도록 하고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예천군 포상 조례 제10조 제2항이며 입법예고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 시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예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천군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유교자산을 전통·보존적 가치에서 경제·산업적 가치로 전환하여 유교 문화를 지속 가능하고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여 유교 문화권의 중장기적인 발전과 유교문화·관광자원의 산업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재단법인의 유교문화 관광 활성화 사업과 세계유교문화축전 개최 운영 등 사업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재단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경상북도 또는 시군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과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재단의 설립 운영과 사업진행 및 관련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재단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거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지난 간담회 시 보고를 드렸기에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5호,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한다는 조항에 의해서입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고 예산사항은 출연금이 2000만원이 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