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오신 기장읍 이장단장 겸 자치위원장이신 김인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장님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백영희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10월 21일과 10월 24일 양일간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9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상 제고를 위해 위원장 직무대리인 간사 명칭을 시대용어에 맞게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9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제1차 정례회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연장됨에 따라 이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0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안은 기장군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0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하는 의안에 비용 추계서와 재원 조달 방안이 첨부되어야 함에 따라 자료제출 절차 등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 보다 합리적인 재원 관리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0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과 소관 도로 점용에 관한 사항 업무를 재난안전과로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0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료비 감면 사업을 신설하고 암 검진에 부적합한 고령자에 대하여 뇌혈관 검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군민의 실질적인 의료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0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지번으로 표기된 기존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표기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영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김정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이거는…….

토론 시간 뒤에 있습니다.

토론도 필요 없는 사항 아닙니까?

아닙니다. 의회 의사규정에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있습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님, 방금 부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입니까?

부의안에 대한.

그렇습니까. 의장님, 제가 좀.

예, 김쌍우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이장님들이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업무의 과중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토론 시에 정동만 의원님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의 결정은 좀 존중해 주는 게 어떻느냐는 발언도, 모두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저희들 이 사안을 부결시킨 사유는 대략 이렇습니다. 이장 정수 부분을 좀 늘려달라는 부분, 분동을 해 달라는 이런 부분들은 기장읍에서만 요구한 것이 아니고 정관면 이장단회의에도 참석해 보면 대단위 아파트지역 같은 경우는 이장 혼자서 업무가 벅차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또 자연부락 큰 마을에서도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동이 되었을 때 그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 문제라든지 기타 문제 등으로 인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또 차제에 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기장읍에서 이장정수를 늘려달라고 요청한 부분은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에 명기된 부분이 규정 자체가 불확실하고 분동했을 때 여러 가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대책 문제를 먼저 대책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장 정수를 승인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모든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공감을 하고 통과시킨 사항입니다. 논란이 전혀 없었던 부분인데 느닷없이 본회의장에 이것을 부의안 제출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당시 누구 하나라도 이의를 제기했다면 모르겠는데 의원들 스스로가 위원회에서 결정해 놓고 본회의장에서 부의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의회의 존립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입니다. 그것도 하지 마라는 사항도 아닙니다. 하라고 했습니다. 단지 그 조례를 명확히 규정해서 시행하라고 했습니다. 그 시기는 20일 뒤에 정례회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20일도 못 기다려서 의회에서 결정한 부분을 스스로 번복하고 부정한다는 것은 과연 이 기장군의회 존립 자체가 과연 필요한가 저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맞춰서 시행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야 기장읍 이장님들도 정수가 늘어나면 떳떳하게 타당성 있게 집행이 가능하며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정당하게 일을 집행할 수가 있는데 그런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20일이라는 기간을 참지 못 하고 이 부의안을 제출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기장군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을 느낍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를 제대로 정비하고 타 읍면과 형평성을 맞추고 이렇게 해서 차후에 제기될 논란 부분을 완전히 제대로 정비한 다음에 이장정수부분을 조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그런 토론입니다.

예.

또 반대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그러면 반대 토론을 마치고 찬성 토론할 의원 있습니까?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실에서 10월 21일 물론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분하게 저희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사실 논의하기 전에 사전에 이장단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한 결과도 저희들 상임위에서 의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가 좀 덜 되었다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두 번 다시는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실수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또한 의원님들도 총무과장님이 서류만 가지고 또한 읍장 이야기만 듣고 충분하게 이해가 의원님들 이해가 조금 잘못 됐기 때문에 10월 24일 기장읍장님께서도 다시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부결한 사항이지만 이미 심사 부의안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거수로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표결에 참여 못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이 아무도 없네요.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의원 7명중 7명이 출석하여 찬성 4명, 반대는 아무도 없고 기권이 3명입니다. 여기에는 의장은 통상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앞으로는 상임위에서 정말 주민의 편에 서서 시간이 더 오래 가더라도 철저히 좀 토론을 하고 질의를 해서 앞으로는 본회의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 의안접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