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김동헌 의원 발언
대현
박대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9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 그리고 김동헌 의원과 안병강 의원이 각각 발의한 동지교 정밀안전진단 촉구 건의안 동의의 건, 분노의 도가니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촉구 결의안 동의의 건 등 이상 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1. 제19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우선,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나서 토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9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동구청장의 시정연설의 건을 처리하고 11월 26일부터 12월 13일까지 1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게 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기간 중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한 다음 오전 11시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실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11시 30분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며,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감사 1일째인 11월 28일에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을 시작으로 수감자 선서에 이어 공보관, 기획감사실, 문화수도추진단에 대하여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후 행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2일째인 11월 29일에는 총무국과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 3일째인 11월 30일에는 복지지원국과 환경관리사업소, 의회사무과에 대하여 감사 4일째인 12월 1일에는 도시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전체부서를 대상으로 미진부분에 대한 총괄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5일째인 12월 2일에는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과 12월 4일은 토요휴무와 일요일인 관계로 감사특위의 의사일정은 없습니다. 감사 6일째인 12월 5일에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 및 종료 선언이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2월 6일에는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를 각각 개회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며 12월 7일에는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를 각각 개회하여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토요휴무, 일요일을 제외한 4일간 제1차부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치고, 다음날인, 12월 14일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한 다음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기간 중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제3차 기획총무 및 사회도시 위원회를 개회하여 일반안건 및 2011년도 해당 소관별 결산추경안을 예비 심사하게 되겠으며 이어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결산추경안 예비심사와 2012년도 동구의회 연간회기별 운영계획안에 대한 협의가 있겠습니다. 12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 토요휴무, 일요일을 제외한 2일간은 제5차,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1년도 결산추경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그 동안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확정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21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1년도 결산추경안 및 일반안건 심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그리고 2012년도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연간 회기별 운영계획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의사일정안에 대한 변경사항이나 기타 추가 의견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안을 확정하기 위한 협의인 관계로 편의상 재청의 형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 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교
문병교전문위원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조례 제·개정권, 예산안 심의 확정 등 재정에 관한 권한, 집행기관 견제권 등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보고 및 서류 제출요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 그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지 확인 및 서류 등에 대한 검증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차원에서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평소 구정에 대한 관심 사항과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분야별로 작성된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감사 내용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대상으로는 당해 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고유사무 등이 되겠으며, 감사대상기관은 당연기관인 본청의 국·단·관·실·과 및 보건소, 사업소, 13개동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인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짧은 기간 동안 동구청 산하 국·단·관·실·과·소·동의 2011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효율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본 계획안을 바탕으로 그동안 신문지상 또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나 의원님들께서 점검하고자 하는 업무를 사전 분담하여 협의하는 등 충분한 감사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에 대해 잘된 점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미비하거나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와 함께 권고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는 행정, 나아가 구정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서 손색없는 계획서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집행기관에 대해 의회가 가지고 있는 통제권한을 유효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한 보조적인 권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감사권에는 그 본질에 내재되어 있는 일정한 한계가 인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감사 제도의 목적을 벗어나거나 권한의 범위를 초월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손상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문병교 의회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은 곧이어 개회될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확정하게 되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총괄적으로만 검토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 요구할 감사자료 목록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의문난 부분이나 추가사항 그리고 기타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지교(농장다리) 정밀안전진단 촉구 건의안 동의의 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지교(농장다리) 정밀안전진단 촉구 건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김동헌 위원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김동헌 의원입니다. 평소 동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박대현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동지교(농장다리) 정밀안전진단 촉구 건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 이유는, 동지교(농장다리)의 관리주체인 광주광역시가 10여 년간 미관리 상태로 방치함으로 인해 동지교에 일부 안전상 위해한 사항이 존재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등 이용하는 주민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교량의 상태에 적합한 보수·보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문검사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방금 제안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동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지교(농장다리) 정밀안전진단 촉구 건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분노의 도가니’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촉구 결의안 동의 의 건(안병강 위원외 2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분노의 도가니’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촉구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안병강 위원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안병강 위원 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분노의 도가니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발생하는 억압과 착취, 폭력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인화학교 사태에서 보듯,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와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허가 취소와 시설의 폐쇄 뿐만 아니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현행 법·제도의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한 바 크므로,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각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분노의 도가니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방금 제안설명 드린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안병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노의 도가니’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촉구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11월 1일에 개의되는 제19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