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김금용 의원 발언

제177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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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창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안전관리과 소관의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창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곤

김유곤도시창생과장

도시창생과장 김유곤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창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그리고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도시정비사업 총괄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93쪽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은 용현ㆍ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9건이 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용현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현5동과 학익1동 일원으로서 전체면적은 266만제곱미터로서 주 용도로서는 주거라든지 상업, 공공시설, 의료, 학교 등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계획인구는 5만794명이고 세대수는 약 1만8,700여세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초기단계가 6개소, 수립단계가 2개소, 완료단계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양제철화학 주식회사 디씨알이는 금년도에 환경영향평가계획서를 심의중에 있고 2-1블록 여기는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SK가 되겠습니다. SK는 저희한테 7월달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변경과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해서 저희가 지난 9월에 시에 진단을 했습니다. 아울러 완료등기는 3블록 씨티산업개발인 엑슬루타워하고 미래알에이씨에서 한 두산위브는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1블록인 디씨알이는 내년도에 실시계획인가가 요청이 되면 2012년 7월경에는 실시계획인가가 허가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고 2-1블록인 SK는 내년도에 환지계획안을 작성해서 7월경이면 환지계획인가가 이어서 2012년 10월경에 공사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98쪽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학동 141- 1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8만1,25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신청이 들어와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쳤고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지형도면이 고시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환지계획작성과 아울러 빠르면 8월경이면 공사가 착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9쪽 용마루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현2동 528번지 일원과 숭의1동 300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20만7,863제곱미터로서 건설하고자 하는 총 세대수는 2,740세대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7년도 12월에 사업시행인가 금년도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고 11월 3일에 저희가 다시 주민들한테 전체적인 설명을 마칠 계획으로 있으며 인천지사에서 경투가 거의 끝났고 본사에 보고가 되어서 빠르면 11월말이나 12월초에는 보상변경이 공고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보상공고가 되면 보상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보상변경공고가 나가면 내년도에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실시하고 10월경에는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별도로 변경과 아울러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1쪽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구역수는 16개소로서 면적은 약 127만여제곱미터이고 주택재개발사업이 10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이 5개소, 도시개발사업이 1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으로서 주택재개발 10개소중 9개소는 추진위구성과 조합설립이 됐고 미추진된 게 1개소가 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총 5개중에서 3개는 추진위 구성이 됐고 1개소는 조합설립이 됐고 1개소는 아직 추진위가 미구성이 됐고 도시개발사업은 향후 저희가 구에서 공모를 통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전체적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시에는 상반기에 추진위승인이 2개소 예정되어 있고 조합설립인가가 9개 구역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3개 구역, 관리처분인가를 주안1구역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3쪽 주안2ㆍ4동 기반시설 설치건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설치면적은 전체 28만667제곱미터로서 이중에는 도로, 공원, 주차장, 녹지 등 전체면적의 약 22%에 해당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착수가 됐고 문화재 지표조사가 완료가 됐으며 지난 8월에는 전기와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가 착수가 됐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서는 11월경에는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될 예정이고 빠르면 2013년도에는 기반시설 설치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4쪽 주안2ㆍ4동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안4동 454-4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2만4,440제곱미터로서 시행자는 저희 남구청장님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난 5월달에 사업시행자로 남구청장이 지정이 되어 있고 현재는 저희들이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에는 도시개발1구역 실시계획인가를 시에 요청하고 상반기에 실시계획인가후 보상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5쪽 도화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화동 43-7번지 일원으로서 전체면적은 약 88만1천여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달에 지장물철거공사 착공이 됐고 내년도에는 목표를 청운대 제2캠퍼스를 개교할 목표를 갖고 있고 아울러 제물포 스마트타운 및 행정타운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숭의동 180-6 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9만여제곱미터로서 시행자는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공정은 약 88%로서 SSM 관련해서 현재는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 주택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 인천광역시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은 56개소로서 주택재개발사업이 37개소, 주택재건축사업이 5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이 10개소, 사업유형유보구역이 4개소가 되며, 정비구역외 공동주택재건축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추진할 계획으로서는 각 구역에 사업절차에 따른 인허가 승인 등 행정절차이행 및 행정을 지원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한 총 전체적인 것은 추진위 구성이 41개소를 했고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이 33개소, 조합설립인가가 18개소, 사업시행인가가 7개소,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인가가 3개소, 시공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113쪽 토지 중복등기 및 등기촉탁처리 서비스 시행이 되겠습니다. 기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중복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중복등기라든지 진정민원을 받아 처리했습니다만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부담을 덜고 행정신뢰 회복을 위해서 저희 담당공무원이 직접 처리조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구획정리를 한 면적은 11개 구역에 약 1,334만 제곱미터가 되고 체비지 점유자가 90필지, 약 1,893제곱미터가 됐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항은 중복등기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하고 체비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 등기미완료건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조사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주민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초기 단계에서 주민들이 사업성유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사업성 유무와 관련 주민갈등 및 분쟁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정비계획수립구역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수립용역시에 사업성분석을 실시하고 기존 추진단계에서는 또 전체적인 정비계획변경 또는 민원시 사업주체와 협의후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초기 단계부터 사업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사업추진여부를 주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 방안마련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주민들에게 정비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에 노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전체시간은 약 8시간정도로 가정해서 연간 600여명을 교육시킬 예정으로서 강의내용은 도정법에 법령이라 든지 감정평가라든지 관리처분계획, 그리고 그동안 각종 소송사례 등으로 외부강사는 건축사라든지 감정평가사라든지 변호사, 공인회계사를 강사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6쪽 모니터링 제도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단계별로 주민의견 반영여부가 확인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의사소통이 충분하지 않아서 주민갈등과 분쟁이 야기되고 있어서 정비사업 관련해서 정보전달 및 조합원의 참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전체 67개 구역으로 모니터링제도를 운영해서 조합과 조합원 그리고 구청간에 의사소통을 통한 합리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조합과 추진위원회 및 조합원으로 구성된 모니터요원의 의견을 수시로 구청에 전달하고 또한 모니터요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정비사업에 활용하고 특히 정비사업 진행사항 및 관련자료를 홈페이지 에 수시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그러면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현

박광현위원

박광현 위원입니다. 먼저 여기 보니까 특수시책에 나온 지금 중복등기, 주안2동에 공고 앞이죠. 그 일대 지금 아직 거기가 뉴타운도 그렇고 재개발도 그렇고 지금 성과가 없잖아요.

유곤

김유곤도시창생과장

조합이라든지 추진위 구성이 됐고 실시 및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아마 민원인들이 과장님 찾아뵙고 팀장님도 찾아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등기상에는 당연히 그 사람들은 자기 재산이니까 등기상에는 이미 그게 쪼개져 있고 굉장히 억울해 하고 한탄해 하는게 대두되고 있는데 설명좀 해 주세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왜 아직 어떤 계획도 없는데 상업지역이 주거로 바뀌고 내 땅이 쪼개져 있는가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유곤

김유곤도시창생과장

네, 설명 올리겠습니다. 주안2,4동은 총 16개 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재개발재건축이 있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박광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주안1구역과 5구역에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는 상업지역이라든지 준주거지역은 빠지고 일반1종이라든지 2종이라든지 주거지역에 해당이 되어 있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안 미추5구역과 미추1구역은 재개발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 안에 있던 인주로변에 있던 준주거지역과 기계공고 앞에 있던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재개발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저희가 용도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어 있고 다만 여기서 주민들이상당히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사업이 완료가 되면 감평을 할 때는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그 종전에 토지로 평가가 되어서 최종까지 가는데는 토지 등 소유자한테는 커다란 불이익은 전혀 없는 사항인데 다만 중간에 매매를 할 때에는 다소 그 부분들이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안내도 해 드려서 사고팔고자 하는 분들한테 이런 충분한 사항을 얘기해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할 예정이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주안1구역 같은 데는 내년도에 관리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면 바로 착공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총 16개 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기반시설인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도로에 대한 측량을 사전에 해 놓아야 됩니다. 측량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토지 등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에 걸리지 않게 되면 자기 토지가 하나로 되는데 혹시라도 홍길동이라는 분이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에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게 걸리게 되면 필지가 나눠지게 되어서 주민들은 상당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안내문을 보냈고 특히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에서는 토지정보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사항이 발견이 되어서 원하신다면 최종사업시행인가 전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주민이 원하시는대로 정리를 해 주고 있어서 민원사항이 발생이 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민원인이 최대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네, 잘 들었는데 먼저 일반주민들 행정상,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행정상 조치는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에는 내 재산을 또 그것도 상업지역을 주거로 변경이 됐고 등기상에, 안놀랠 수가 없죠, 상업지역이 주거로 변경되어 있고 내 얼마 안 되는 땅이 분할이 되어서 있으니까 당연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내가 매매시에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게 주민들의 당연한 말이에요. 주안1구역하고 5구역에 이분들한테 확실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까?

유곤

김유곤도시창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처음부터 할 때 기본계획수립부터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설명을 한 3,4번도 더 했는데 다만 문제되는 부분은 혹시 회의에 참석을 안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분이 모를 수는 있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그분들의 말씀인즉슨 일단 당연히 공고를 냈겠죠. 팀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인터넷상, 그리고 우리 게시판에다가 당연히 했겠죠. 그러나 일반주민이 인터넷을 나이 잡순 분이 들어갑니까? 그것 때문에 구청 앞에 홍보게시판을 와서 봅니까? 그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라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조합에 참석을 안했으면 전혀 모르는 상태거든요. 지금 이런 계획이 있었을때 개인, 개인한테 송달만 했더라도 우리 직원들도 편하게 대할 수 있을텐데 우리 과에서는 그런 시점에서는 잘못됐다. 그렇잖아요. 당연히 법적 근거는 하셨어요. 게시판에도 올렸고 구정홍보에도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반인들 상대로 했을 때에는 얼마 안되는데지만 개인송달을 해 줬으면 이러한 민원도 없을 것이고 주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지 않느냐 이건 고생들은 하지만 하나하나를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것을 잘좀 짚어 나가줬으면 이런 민원도 없을 것이고 그분들이 당장이라도 매매를 할려면 굉장히 황당하다는 그런 민원이 계속 의회로 오고 있어요. 그런 절차를 좀더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고 구민이 피해를 안보게끔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개인상에 피해를 봐서는 안 되죠.

유곤

김유곤도시창생과장

네, 향후에는 그런 사항을 추가로 해서 주민들이 전부 다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학지구에 개발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유곤

김유곤도시창생과장

저희들은 접수가 되면 시에 진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시에서 승인이 나는 사항입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우리가 구에서 해 줄 수 있는게 뭐죠?

유곤

김유곤도시창생과장

1차적으로 거기서 제안이 되게 되면 제안된 게 법적으로 맞냐 안맞냐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관련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제안된 사항자체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수정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1차적으로 협의해서 협의된 안건을 총망라해서 시관련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광현

박광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문학지구도시개발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거기 몇 번 나오신 것 봤습니다. 지금 제일 우려되는 것은 당연히 우리 지역에 개발이 돼서 활발한 활동이 되면 참 좋아요. 이게 개발에 대한 것을 반대하는게 아니라 지금 거기가 만약에 개발이 되면 인구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유곤

김유곤도시창생과장

인구는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계획세대수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광현

박광현위원

우리 팀장님이 한 번, 그거를 조사했을 것 아니에요. 거기가 개발이 되면 지금 기존에 구획정리된 문학동지구가 소도로가 굉장히 복잡한 상태인데 거기가 개발이 되면 기존도로는 인구밀도로 인해서 굉장히 도로의 상황으로서는 굉장히 혼잡해 진다. 앞으로 구도로 자체도 문제지만 올라오는 소도로 자체도 앞으로 계획상 혼잡해 지고 그런 보완책은 있었는가, 여기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검증하는 것인가

유곤

김유곤도시창생과장

네, 그건 교통연계상까지 다 판단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광현

박광현위원

그런 어떤 시스템이 기존도로하고 그대로 하는 것인가 더 어떤 시스템이 들어서야 되는 것인가

아니 단지내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밖에 나와서

앞으로 인구밀도나 차량의 대수가 점점 늘면 지금도 혼잡해서 소방차가 못올라오고 있어요. 골목이 몇 미터입니까? 6미터잖아요. 올라가는 도로들이

기존에 화재가 나도 양면주차를 하다보니까 소방차가 화재가 나도 마이크 대고 할 정도로 복잡한 골목길인데 앞으로 개발이 된 다음에 도로상에 그게 법적인 것은 8미터 도로라 그게 통행이 원활해지겠죠. 그러나 실질적인 상황에서 팀장님 와서 조사했을 것 아닙니까? 저녁에 한 번 와 보셨어요?

그러면 교통에 대한 우리 교통과장님

유곤

김유곤도시창생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봉락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 답변할 때 이름 성명 밝히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에 남아야 돼요. 국장님, 교통영향평가 했을 것 아닙니까?

무관

이무관건설교통국장

네.

이봉락위원장

교통영향평가 결과보고서 가져오면 될 것 아니에요.

무관

이무관건설교통국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고속도로옆인데요. 사실은 제가 볼 때에는 개발이 바람직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고속도로라는 대단위 간선시설이 있는데 그 옆에다가 바로 인접해서 물론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만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게 맞는데 문제는 이미 진행이 됐고, 도시개발사업은 제안권이 남구청장에게 있고 승인권은 인천광역시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에서 한 것은 뭐냐면 민간인으로부터 사업제안을 받은 것을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평가를 교통영향평가, 환경평가 이런 것을 전부 협의를 봐가지고 남구청장이 시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시에다가 접수가 된 상황이고 시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시산하기관에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연녹지를 제가 볼 때 1종주거지역으로 해서 바꾸었기 때문에 크게 용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지 내에는 쾌적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걸어서 우리 구청에는 이익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사회복지시설도 기부채납하도록 했는데 그 단지하고 밖에 간선도로하고의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잘 무리 없이 됐겠느냐 염려하시는 부분인데 지금 그 부분은 특별하게 확장하거나 이런 도로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운영상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8미터에다가 양쪽에 주차하게 되면 거의 빠듯하고 특히 야간에 주차된 상태에서 화재라든지 대형사고가 났을때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는 지금 여쭤보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현행상으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을 거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전부 양쪽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것은 한 쪽으로 주차하는 쪽으로 그 부분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제가 염려되고 지역의원으로서 우려되는게 지금 현 실정에서도 지금 교통에 대한 체증에 대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평가가 중요한게 아니라 지금 뻔한 것입니다. 기존 8미터 도로 있다. 들어오는 세대는 몇 세대밖에 안된다. 이것으로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는 게 교통영향평가 아닙니까? 그건 하나의 탁상공론이고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이에요. 실제 사항을 한번 점검하고 했어야지, 그런 것 없이 교통영향평가만 가지고 이건 충분하다라고 하니까 탁상공론밖에 더 되느냐고요, 교통영향평가 누가 합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봅니까? 지금 실질적인 팀장도 주간에만 근무시간에만 가봤지 야간에 그 현실을 봤냐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10년, 20년 백년대계를 어떻게 그것을 소통할 것이고 대안책이 뭐가 있느냐 이거야, 해 주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하되 주위에 새로운 구도심간 기존에 있는 주거와새로 되는 신축되는 주거하고의 소통이 자유로운 것을 만들어줘야 행정이지, 지금 있는 건 그대로 있고 새로운 것만 늘려놓으면 지금 우리 구도심권 도로하고 똑같은 것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교통영향평가라고 믿고서 그것을 내밉니까? 아까 심의에서 통과해서 시로 올렸다고 말씀하셨죠? 그게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안하무인식으로 행정적인 것으로만 다 통과가 된 것 아닙니까? 저는 다른 것 우려하지 않습니다. 복지시설이 들어오고 다 좋아요. 왜? 내 지역이 개발이 돼서 많은 사람 인구가 늘어나고 해서 다 좋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현 실정에서는 진짜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아주 열악한 실정에 있는데 그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해 주신다는게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유곤

김유곤도시창생과장

네, 박광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도 인정하고 어려움을 느끼는 사항중에 하나인데 교통계획을 수립할때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어쨌든 저희가 단위면적이 큰 것에 대해서는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지역까지도 도로를 확장하는 그런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이 될 경우에는 진입로 부분까지도 확장이 가능한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면적이 작을 경우에는 거기에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진출입이라든지 실시간에 이루어지는 교통량조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판단을 하는 부분이라 말씀하셨듯이 밤에 병렬로 주차를 할 경우에는 안에 화재라든지 사고났을 때에는 교통이 수월하지 않은 것은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이지만 저희도 판단할 때 어느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서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종전에는 주로 재건축재개발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와서는 광역으로 교통을 개선대책 수립하게 되면 지금 같은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고 다만 저희들이 보완한다면 양쪽 병렬로 돼 있는 주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이라고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무슨 지도단속을 해서 지금 여기 우리 남구 구도심권이 그래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건 이유가 말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일단은 소통하기 좋은 어떤 안을 만들어 놓는게 대안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지도 단속해서 차를 못대게 하고 그것은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구에서는 할 일 다 한 것 아닙니까?

무관

이무관건설교통국장

네.

광현

박광현위원

이미 다 행정처리 다 해서 시로 올린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렇게 일을 탁상공론식으로 하느냐 이거죠. 저희들하고 한 번 지역구 의원들하고 한번 얘기 해 봤습니까? 지역을 아는 사람이 누구에요? 더 잘 아는 사람이. 이런 것도 지역의원들하고 한번 이런게 올라왔는데 난 사실 찾아올 줄 알았어요. 과장이. 그런데 내가 팀장 2번 현장답사하는 것 2번 봤어요. 얘기가 없어, 그러면 이런 것은 현실에 맞게 지역이 이러한데 어떻게 공무원들 행정적으로만 서류만 갖고 와서 보는 것하고 실질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런 것은 이런 조치를, 그런 것 없이 그냥 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행정적인 모든게 그런 식으로 한다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유곤

김유곤도시창생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구 의원님하고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현실적인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위원장님 정회좀 해 주십시오.

이봉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과장님, 문학개발에 대해서 저도 다음에 주택허가가 들어오겠죠, 구로 건축과로 오겠죠. 그러면 구에서 이미 이게 시로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어떤 계획선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 건축허가에 대해서 했을때에는 지금 현재 있는 구도심권 그쪽 주택을 위원님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다음 건축에 대해서 들어왔을 때에는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무관

이무관건설교통국장

진출입로에 대해서 박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교통흐름이 원활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교통영향평가는 자체적으로 한 것이죠?

유곤

김유곤도시창생과장

네, 일정면적 이상의 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넘을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기준이 안 되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광역도 100만제곱 이상이 되면 관련법에 의해서

광현

박광현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화가 나는게 교통영향평가를 했느냐 했더니 했다고 해 놓고 지금은 말을 바꾸는 그런 답변은 앞으로 제한해 주십시오.

유곤

김유곤도시창생과장

알았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과장님, 교통영향평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아파트단지조성 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된 평가가 안 된다. 실례로 지금 용현2동에 성원쌍테빌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문앞에서 2차선으로 오다가 다른 길로 합류지점에서 1차선으로 줄어들었어요. 그게 왜 그리 됐냐, 그게 성원쌍테빌 안에 경로당 짓기 위해서 도로폭을 넓혀도 소통이 원활할까 말까 한데 좁혔습니다. 그게 교통영향평가 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용현 지금 엑슬루타워 입주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안됐다. 상당히 교통혼잡이 초래될 것이다라고 많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게 주차문제, 교통영향평가에 주차문제도 포함됩니까?

뒷좌석에서 「포함됩니다」라는 말이 나옴

포함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2곳에 아파트단지가 인근에 있는데 주택가에 있는 주민들은 차를 어디다 갖다 놔야 될지 짊어지고 자야 되는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현엑슬루 타워에도 보면 삼익아파트 뒤쪽으로 보면 전부 주택가라서 도로변에 주차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리 되면 주차도 어디를 해야 될지 주차할 장소가 없다고 난립니다. 그럼 교통영향평가 할 때 도로폭 확보하는 것도 문제지만 주차장문제 이것까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영향평가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곤

김유곤도시창생과장

네, 하여튼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박광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사전에 충분하게 얘기해서 지역주민의 어려운 사항을 포함을 시키도록 향후에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락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도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심사를 평가를 제대로 잘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상록위원

배상록 위원입니다. 107쪽을 통틀어서 되짚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남구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이 과장님께서는 정상적으로 앞으로 희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유곤

김유곤도시창생과장

어쨌든 저희가 출발점은 2006년도에 출발을 했습니다만 그때는 주택경기뿐만 아니라 경기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어떤 측면에서 그때는 재건축재개발지역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큰 난리가 날 정도로 많은 주민들이 선호했습니다만 최근에 오면서 주택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고 대부분 실수요자로 가다 보니까 분양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저희들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상록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주택개발사업 37개, 주택재건축사업이 5개, 도시정비사업이 10개, 사업유형유보 4개 해서 남구가 56개 정도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조합설립된 곳도 있고 추진이 된 곳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조합승인이 됐는데도 건설사가 참여를 하지 않아요. 돈들은 30억씩 이렇게들 사용했는데 추진과정에서, 이런데 건설사가 참여를 안해서 한발짝도 못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추진위 승인하는데가 또 생기고 있다는거죠. 과연 이게 기존 조합승인이 됐는데도 한 발짝도 못나가는데 추진위승인을 또 신청을 하는데 자꾸 그렇게 해서 될 것인가 본위원은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유곤

김유곤도시창생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남구에 추진위가 구성이 안 된 11개소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를 할려고 시에 추진을 했고 일괄적인 재건축재개발보다는 지역단위별로 존치라든지 향후 기반시설이라든지 그전에 2006년도하고 향후에 재건축재개발 자체는 많이 변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 또 법제화라든지 시에서도 지침을 그런 식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향후에 재건축, 재개발의 사항이 많이 변동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상록위원

방향전환을 해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관에서는 주민이 동의를 하면 무조건 법적으로 내주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주민동의가 80%가 넘는다든지 하더라도 결국은 추진이 안 되는데 그냥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해서 승인을 해 줬을 때에는 그것도 회피하는게 된다고, 책임을. 지금 건축경기가 아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때 자꾸 승인은 해 주고 주민이 동의하니까 승인은 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지금 돼 있는데가 추진이 됐을 때 동의를 하면 승인을 해 주지만 지금 한 발짝도 못나가는 상태에서 자꾸 동의하면 해 준다.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책임을 주민한테 돌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을 생각했을 때는

유곤

김유곤도시창생과장

네, 배상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충분히 감지하고 공지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어려운 시기임에는 틀림이 없고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조합설립 이후에 관리처분 단계 넘어가기 전까지는 시행사가 본계획을 하고 관리처분이후에는 분양까지 판단하다 보니까 지금 분양시장 자체가 서울인근에는 거의 실수요자 하다 보니까 30% 정도 되다 보니까 시행사에서는 리스크때문에 지금 본계약이라든지 향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저희 남구같은 경우에는 워낙 구도심이고 도시개발은 재건축재개발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 또 건축경기라는게 물론 하강곡선을 그릴 때도 있지만 상승곡선을 그릴 때도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힘들더라도 행정행위 자체는 해 놓고 시기를 봐서 또 경기가 좋아질 때를 어느 정도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남구같은 경우 점점 더 예를 들어서 재건축재개발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점점 슬럼화되고 들어오는게 대부분 빌라라든지 다세대라든지 도시형주택이 들어오다 보니까 점점 더 열악한 입장이 되어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때는 분명히 도시개발은 재건축재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이 남구발전은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시기를 적절하게 판단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나름대로 판단해서 개발을 하되 시기라든지 이런 사항은 충분하게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조절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상록위원

이 문제를 끝으로 이렇게 과장님께 제의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본위원하고 같은 생각을 하셔야만이 주민을 이해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와 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도 건축붐이 일어날 때에는 똑같은 투기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곽같은데 신축, 우리가 땅을 녹지라든지 이런 것을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건설사에허가를 내줄때에는 당연히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어요. 공공시설 기반시설을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주택이 들어서 있는 그런데까지도 국가에서 환수를 할려고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거기에 조합설립을 해서 우리가 재개발을 했을때에는 공원도 들어서야 되고 학교도 확충해야 되고 도로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원래 우리가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인다 그러면 국가가 도로도 넓혀줘야 되고 공원도 해줘야 되고 학교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주민들한테, 이것을 건설회사한테서 기부채납 받는 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주민들한테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분양단가가 조합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데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건설사에서 하겠습니까? 어려울때. 그래서 못하는 것입니다.

유곤

김유곤도시창생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일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익이 났을 때 이익을 분배를 하는 것은 공식적인 자료는 아닙니다만 전체 100% 중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 53%를 관에서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을 저희가 기부채납받고 일부는 도서관이라든지 기부채납을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3% 정도를 관에서 갖고 오는 것 으로 되어 있고

배상록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50%든 얼마든간에 건설회사 총 이익금에서 기부채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모든 것을 조합원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에요. 조합원이 학교를 짓고 도로를 내주고 공원을 조합원이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조합원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빌라 하나가 7천만원인데 수용을 해서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못나가서 입주를 못해서 이사를 가게 되면 1억1천 정도를 줘야 되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내 땅을 내줘서 우리가 한 300% 용적율이 올라간다 치자 이거에요, 그러면 그 땅 내놓은 사람들이 거기다 돈을 더 엄청난 돈을 부담을 시키는데 입주할 수 있느냐 고요. 땅 내놓고 쫓겨나가고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 한 번 정도는 관과 국가가 책임을 지고 국가가 큰 일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뭐 하시겠느냐 하지만 근본적으로 알고 주민편에 서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곤

김유곤도시창생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상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에 저희가 기반시설로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고 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우리가 준만큼만 받도록 법이 개정이 돼 있습니다. 향후에는 지금까지 된 것에 대해서는 다소 부담이 되지만 향후에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받을 때에는 준시설만큼만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을 하는 이런 식으로 법이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 사항은 정부에서도 같이 인식하고 있어서 재건축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많이 선회는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더 적극 개진을 해서 주민들 불편이 안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록위원

정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남구재개발재건축 조합사무실이나 이런데 가면 건설회사는 전혀 입찰에 응하지 않고 참 어려운 지경입니다. 본위원이 부탁하는 것은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우리 관에서 적극 주민 지금 어려운 사정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주민편에 서서 모든 것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명분아래 행정적으로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주민입장에 서서 모든 일을 처리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경애간사

전경애 위원입니다. 도시창생과는 기피부서라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도 좋은 소리 못들으셔서 지금 한 시간이 넘게 질의가 쏟아지니까 지루하고 짜증나시죠?

유곤

김유곤도시창생과장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경애간사

그래도 1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다가 찬성율이 50%가 넘지 못해서 정비계획수립에서 해제가 되는 지역이 몇 군데 있죠?

유곤

김유곤도시창생과장

네, 11군데 있습니다.

전경애간사

부동산 경기도 안좋은데 재개발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정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설문지를 받고 주민들이 굉장히 당황해 하는 것을 봤어요. 남구는 구도심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기는 해야 되요. 언젠가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재개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가지고 잘못 응답을 했다가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갖고 있고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신뢰도 높은 구청에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추진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면 주민들이 안심하고 설문에 응답할 수도 있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본위원도 처음에 설문지를 받아들었을 때에는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혹시 잘못 기재를 했다가 내 재산상 손해가 오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재개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탓에 그런 것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 추진하다가 만약에 해제가 된다. 그러면 몇 년씩 추진을 해 오던 것들이 취소가 되어 버리고 나면 다음에 부동산경기가 회복이 되어서 정비사업을 다시 추진할려고 해도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가 이런게 복잡해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재개발을 하면 재산증식으로 생각하다가 요즘 경기가 침체되니까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불안해 하는게 있어요. 과장님 견해는 이것을 추진을,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리면 안 되겠지만 과장님 생각에는 추진을 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해지를 시키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유곤

김유곤도시창생과장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큰 틀에서는 주택경기 상승곡선을 그때를 위해서는 분명히 행정행위는 해야 맞는다고 보는데 어려운 점이 남구같은 경우에는 58제곱미터, 85제곱미터중에서 공원녹지를 빼고 나서는 전체면적의 약 80% 이상을 재건축재개발하는 구역으로 되다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상당히 많기도 하고 또 많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여러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대부분 30% 선에서 동의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12개 구역중에서 재건축을 뺀 나머지 부분은 30% 대에 머무르고 있고 또 반대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해서 통과가 돼서 했을 경우 에는 50%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 설립이 되고 그 이후에 75% 동의를 받아서 조합설립이 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봐서 반대지역이 많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는 이 시점에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다른 곳이 많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오히려 주민찬성율이 많은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전경애간사

제가 이게 컴퓨터에서 인터넷에서 자료를 뺀 건데요, 지역이 11개 지역이라 해도 %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 지역을 똑같이 다른 11개 지역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회수율이 50%가 안 됐다고 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유곤

김유곤도시창생과장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하고 웬만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년도 처음 한게 아니라 지난 번에도 1번 실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때도 나오는 동의율 %는 차이가 나야 1,2% 정도 밖에 나지 않고 있고 정비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난 해에도 한 번 했고 금년도에도 2번 다 거의 %가 같다고 보면 전반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반대하시는 분이 많지 않나 판단되어지고 있거든요.

전경애간사

구청에서 볼 때에는 설문조사를 해서 50%가 넘었을 때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해 주겠다. 그런 것도 있죠?

유곤

김유곤도시창생과장

네.

전경애간사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설명회가 먼저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인식이 없는데 설문지를 돌려주고 나면 설문지를 받아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야 내가 어떻게 해야 이익이 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이런 구청에서 주민들 설명회를 한 번 해 주면 신뢰가 있지 않나요? 꼭 해라 이런 것은 아니지만

유곤

김유곤도시창생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주민설명회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고

전경애간사

비용이 많이 드나요?

유곤

김유곤도시창생과장

비용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인력문제도 있고 금년도에도 17군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일일이 다 지역을 나가서 할 수 있는 인력이 된다면 다 나가서 해 드릴 수가 있는데 다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주민설문조사를 할 때 에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문내용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얼마만큼 이해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것을 판단해서 설문지는 다소 상세하게 기재를 하도록 해 놓았는데 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으로 다 설명하기는 현재 있는 인력으로는 다소 역부족이지 않은가 생각은 듭니다.

전경애간사

주민설명회 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듭니까?

유곤

김유곤도시창생과장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경애간사

교회같은데라든가 지역에 그런 데를 빌려서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안들지 않나요?

유곤

김유곤도시창생과장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려운 부분이 저희들이 나가서 설명회를 할 경우에는 진정한 저희 구에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판단을 하는데 대부분이 반대하는 측면에서는 이것을 찬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다.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상당히 액션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전경애간사

과장님도 애로사항이 많으시기는 하겠지만 설문지 보내는 비용으로 주민들한테 구에서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재개발을 동요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한번 씩 보내고 설명회를 추진해 주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유곤

김유곤도시창생과장

네, 향후에는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물론 저희들 전체적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일부 원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지역에 나가서 사전설명회를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경애간사

그럼 지금은 시로다가 해제가 올라간 지역이 있죠?

유곤

김유곤도시창생과장

네.

전경애간사

이게 지금 구에서 다시

유곤

김유곤도시창생과장

하기는 지금은 시에 전달이 됐기 때문에

전경애간사

이미 올라간 것은 안되는 겁니까? 그러면 시에서 다시 한번 고려해 봐라 이렇게 내려올 때에는요?

유곤

김유곤도시창생과장

시에서 어떤 식으로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제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어떤 공문이 내려 오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애간사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시에서는 구에서 결정하는 것이니까 구에서 다시 조정해서 올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구에서는 시에서 내려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유곤

김유곤도시창생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정비예정구역 해제하는 방안은 시에서 계획이 내려와서 그걸 가지고 주민설문조사를 해서 50%의 동의율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다시 진단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 전달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통보가 되면 그 지역은 해제가 되는게 원안입니다. 다만, 하기 전에 시에서 혹시라도 다른 의견이 개진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큰 일정은 조금 전에 드린 일정대로 추진이 되는 것이고요.

전경애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호

유재호위원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제신청을 한 곳이 11군데인데 이것이 구에서 올렸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시에서 조치하기 전에 안된다 이런 얘기죠?

유곤

김유곤도시창생과장

네.

재호

유재호위원

왜 그렇습니까? 잘못됐다라고 보면 잘못된 것이 또 이게 있어요. 50% 이상 동의를 받은 지역, 그러니까 추진위가 구성된 지역에 대해서만 설명회를 했다. 아까 그런 답변 아니에요?

유곤

김유곤도시창생과장

그런 답변은 아니고요, 전경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정비예정구역해제까지 포함해서 주민설명회를 말씀을

재호

유재호위원

자, 그리고 주민설명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추진위 구성이 안 된 곳도 요청을 해서 설명회를 가진 데가 많아요. 그렇죠?

유곤

김유곤도시창생과장

일부는 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할려면 이게 요청을 몇 번씩 해서도 안해 줬다는 것이에요, 설명회를. 해 제구역중에서도 그런 얘기가

유곤

김유곤도시창생과장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설명회를 요구하면 저희들이 공문으로 접수된데는 다 나갔고요.

재호

유재호위원

다 했어요? 그런데 해제 11군데 중에서도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오늘 또 한 분이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몇 번씩 요청했는데 주민설명회를 안해 주더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인가 자료를 줘보세요. 요구한. 주민설명회를 해 달라고 한 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 주시고 그리고 용마루주거환경개선지역에 여기 보상협의회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유곤

김유곤도시창생과장

보상변경공고가 날 경우에

재호

유재호위원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유곤

김유곤도시창생과장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그리고 11개 지역에 대해서 말이죠, 이게 구청장이 답변이 먼저, 절대 이것은 불가하다고 단정을 내렸기 때문에 구에서 올렸다. 해제요구를 했다. 이런 얘기인데 뭐가 맞습니까?

유곤

김유곤도시창생과장

다시 한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시에서 워낙 인천자체가 상당히 정비예정구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제 추진위까지 구성이 안된 것으로 봐서는 전반적으로 봐서는 추진의지가 미약한 그런 것은 시에서 일차적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해서 대상구역이 내려 왔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주민설문조사를 보내서 주민들의 50% 동의를 받게 되면 정비예정 구역으로 그대로 되는 것이고 만약에 추진위가 구성이 안돼서 50%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하라는 시 지시공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50%가 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

재호

유재호위원

이분들 얘기가 바로 구청장 면담시에 또 아니면 동 방문시에 시에 요청하기 전에 이 지역은 안 된다라고 구청장이 하고 다녔다.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하다보니까 한번만 기회를 달라하니까 구청장이 한번 얘기한 것을 번복하기가 곤란해서 그대로 올렸다는 주장이라 말이에요.

유곤

김유곤도시창생과장

그렇지는 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나중에 확인되면 책임질 수 있어요?

유곤

김유곤도시창생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규

최백규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많아서 과장님한테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간단히 105페이지 보시면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남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현안이거든요. 한다고 그랬다가 안한다고 그랬다가, 청운대도 들어온다고 그랬다가 안된다고 그랬다는데 여기에 보시면 청운대 2캠퍼스가 내년 3월에 개교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내년 12월까지 제물포스마트타운 및 행정타운 입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또 주변에 아파트가 본 원안대로라면 4,500세대, 7,000세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유곤

김유곤도시창생과장

어쨌든 청운대와 관련해서는 토지지가 때문에 상당히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만 시관련과에 물어보게 되면 중간에 다소 변동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청운대가 들어오는 것으로 시에서는 계획하고 있어서 다소 시간적으로 조금은 딜레이될 수 있다 할지라도 일단은 청운대가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시에서는 계획하고 있고 두 번째로 제물포스마트타운하고 행정타운은 당초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하게 될 경우에는 내년도 입주가 가능한데 여기에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는 스마트타운하고 행정타운이 늦어지지 않나 판단해서 스마트타운하고 행정타운은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아파트 입주되는 것은 전반적으로 이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통해서 추가로 늘어날지 적어질지 또 별도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런 공문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갈지는 다소 시간이 있어야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을까 판단되는데 청운대하고 스마트타운하고 행정타운은 시에서는 지금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내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유곤

김유곤도시창생과장

할려고 시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백규

최백규위원

과학기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지 않나요?

유곤

김유곤도시창생과장

그런 부분은 시에서 판단했을 때 가능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과부 청운대 관련해서 교과부의 승인은 났다고 합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이쪽 지역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상권과 큰 현안인데 또 한가지는 바로 옆에 도화북측과 관련해서 동의율이 50%가 넘었죠?

유곤

김유곤도시창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정비계획수립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곤

김유곤도시창생과장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것이거든요.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내년도에 정비계획수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참고로 그전에 심의위원 하실 때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까도 교통영향평가를 굉장히 거기는 심각합니다. 러시아워 시간에 쑥골고가 하나밖에 없는데 구법원 검찰청자리 간석고가 거기하고 숭의동에 깡시장 거기밖에는 없어요. 이것 분명히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도화북측구역 같은 경우는 예상하기로는 4,500세대, 그 다음에 아까 인천대 거기하고 다 붙어 있어요. 같은 한 곳입니다. 시에서 도로계획에 대해서 정확히 하고 이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유곤

김유곤도시창생과장

저희들도 다소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100만제곱 이상이 될 경우에는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하면서 진출입뿐만 아니라 거기까지 진입할 때에 주변도로까지 판단해서 그 지역에 도로를 넓힌다든지 아니면 교통개선관련 부담금을 분담해서 하는데 도화도시개발구역도 86만 제곱미터가 되고 여기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면적은 되지만 개별로 되다 보니까 광역교통계획이 수립이 안 될 경우에는 지금 최백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까지 다 포함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박광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처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인 부분, 분명히 어려운 부분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누구나 다 아실 것입니다. 인천시내에서 5거리가 제일 교통량이 많고 현재도 출퇴근시간에 교통체증이 제일 극심한 데인데 이것을 수립하지 않고 만약에 그것을 한다고 하면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에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개발재건축이 남구에 무수히 많고 물론 남구 주민들 반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주거환경개선, 주차난, 공원 따지면 하기는 해야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안하고서는 남구가 발전이 없어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건설경기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앞으로 10년 안에 좋아진다는 보장 있으면 무조건 다 하겠죠.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께서 아까 그런 부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익이 많이 안남아서 건설업자가 없다고 하는데 도화북측구역처럼 사업타당성을 사전에 조사해서 본위원은 재생과 직원분들이 밤에도 쉬는 날도 나와서 주민들을 위해서 같이 설명회를 하는 것을 보고 고생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지역주민들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곤

김유곤도시창생과장

86% 정도 나왔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재정비촉진지구를 해제할 때는 가능하지만 지구별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16개 구역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중에서 저희가 저희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1군데가 있고 나머지 15군데중에서 13군데가 저희들이 추진위 구성이 되어 있고 조합설립이 저희들이 4군데가 되어 있고 주안1구역 같은데는 최종적으로 관리처분단계까지 와 있어서 16개 구역중에서 2개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다소 주민들이 주택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아서 나름대로 많이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추진이 되어 있고 나머지 2개 구역 미추진 되는데도 현재는 주민동의율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 던 주안1구역 같은데는 관리처분 전에 사업시행일까지는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 사업시행인가 받고 바로 관리처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봉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