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시설관리공단 순서로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남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수성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 차남희 팀장입니다. 의약무관리팀 송일재 팀장입니다. 질병관리팀 한명숙 팀장입니다. 그러면 5쪽 보건행정과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는 3팀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현황으로 의료업소 640개소, 약업소 186개소, 방역장비 54개소 소독대형업소가 30개소입니다. 주요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사업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9건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보건의료사업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고객중심 보건의료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보건의료사업에 더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토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보건의료사업 홍보용 소책자 및 리플릿 제작배부, 남인천방송을 활용한홍보로 방영시간 및 횟수를 증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소식지 나이스미추를 통한 월별사업 홍보, SMS 문자 알림서비스로 건강정보제공, 월별 중요사업에 대한 보건소 홈페이지 배너활용을 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구지역주민들을 위한 가두캠페인을 통하여 신속한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학교보건교사를 활용한 교육홍보, 동주민센터 업무연계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만원으로 전액구비가 되겠으며 홍보책자 및 리플렛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고객중심 민원편의 서비스 향상입니다. 온라인 발급 서비스 강화로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건강진단서 등 수수료 수납과 발급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로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 건강진단결과서 온라인발급 서비스, 신용카드결재 서비스운영이 되겠으며,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내년도 하반기에 주민만족도를 수요조사하여 고객지향 중심의 민원 편의성 행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97만2,000원이 되겠으며 전액구비입니다. 수수료는 신용카드결재 수수료가 되겠으며 금년도 예산 60만5,000원보다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신용카드 결재액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그 증가에 따른 수수료 납부액도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 개소 건입니다. 도시지역 보건기관 인프라 확충 및 보건서비스의 질적향상과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취약지역 주민들의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남구숭의동 176-5번지 대지 1,109.4평방미터 약 336평의 대지에 세워지는 건축물이며 인력은 정규직 10명, 기간제 5명으로 15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건축연면적4,249.38평방미터로 지하2층, 지상5층으로 건립될 예정인 복합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건물평수는 1,238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웬만하면 중요한 내용만 하십시오.

세부사업으로 핵심사업에 있어 만성질환관리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역사회연계사업, 재활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예방접종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미충족 보건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협력체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1월 중에 신축착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2012년 6월에 지소개설에 따른 의료장비 및 실별 가구집기류구입 2012년 7월 준공 및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 1억7,580만원으로 국비 66.7%, 시비33%가 부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표시부분은 국비가 아닌 시비로 일부 부족한 의료장비와 사무실집기류 등을 구입하는 내용으로써 구재정 형편상 내년도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논의 되고 있습니다. 15쪽 의료관리 등 지도관리입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의료풍토를 조성하여 주민이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게 함으로써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 10월 현재 446개소의 병원, 의원, 치과의원이 있으며 추진방향으로 의료기관 자율점검제로 건전한 의료풍토를 조성시켜 단속위주의 규제행정이 아닌 의료기관 개설자 스스로에게 책임성과 자율을 부여하는 사항이며,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발생 및 자율점검 불성실 의료기관은 자율점검제에서 제외하는 한편 2011년도행정처분업소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3, 4월경에 의료기관 424개소에 대한 의료기관 자율점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료기관 방문지도 점검입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하여 상반기는 자율점검, 하반기는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유사 의료업종 지도점검입니다. 안마시술소, 치과기광소, 안경업소 등 87개소에 대해서 연 1회 방문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안마시술소에 대해서는 상ㆍ하반기 1, 2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6만3,000원으로써 자율점검제 안내문 발송에 따른 등기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17쪽 약국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관리입니다. 약국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의 집중관리로 부정불량의약품 등을 근절하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 전개 등 홍보활동 강화로 주민보건 항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 현재 약국 175개등 380개소가 있으며 추진방향으로 약국 자율점검제 실시로 의약품 관리능력을 향상시켜 단속위주의 규제 행정이 아닌 약국개설자 스스로에게 책임성과 자율성을 부여하겠으며, 한약재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로 한약재 판매질서를 확립시켜 나가고 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과대광고 등 집중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 업소 등 문제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와 마약류 불법 유통 집중단속,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을 검찰청과 함께 하겠습니다. 마약류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약국자율점검제 실시,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 지도점검, 마약류취급업소 지도점검, 양귀비ㆍ대마 특별단속 캠페인을 전개 등 각 계획된 계절별로 자율점검 및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8만5,000으로 약국자율점검제 안내문 등기우편 발송요금이 되겠습니다. 20쪽 의ㆍ약ㆍ정 협의회 개최입니다. 각종 보건사업에 관내 4개 의약단체의 적극적적인 참여방안 강구로 주민이 건강하고 살기 좋은 남구구현을 위해서 각 협회의 우수회원 표창으로 전문인의 자긍심 고취와 보건사업 효과를 배가토록 하겠습니다. 관내의료기관 현황은 병원, 약국 등 599개소이며,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의ㆍ약ㆍ정 협의회를 내년 4월에 개최할 예정으로 참여단체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남구한의사회, 남구약사회가 되겠습니다. 약 90명 정도가 참여하는 의ㆍ약ㆍ정 협의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만원으로 의ㆍ약ㆍ정 협의회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지구 온난화 등 환경변화로 인해서 모기의 서식지가 다양해짐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바 다양한 모기방제 작업으로 감염병 예방관리로 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 민간자율방역단 및 질병정보모니터요원 운영 활성화, 계절별, 지역적 특성에 맞는 방역소독 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민간자율방역단및 질병모니터 구성은 3월 중에 하겠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사업을 연중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소요예산은 1억5,576만6,000원으로 시비 850, 구비가 1억4,726만6,000원 소요되는 사업으로 말라리아 퇴치사업, 방역소독운영비, 재료비, 민간자율방역단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23쪽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급성감염병의 사전차단 및 예방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예방홍보 활동을 철저히 하고 감염병에 대한 신속 정확한 검사로 환자의 조기발견 및 유행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신속한 검사 및 역학조사로 감염병 전파방지 및 확산을 차단 시키고, 급성질환자에 대한 조기발견 및 철저한 치료를 유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7, 8월중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업무, 해외입국자 신종감염병 및 감염병 환자조사, 결핵신환자 발견을 위한 엑스선 및 객담검사, 한센병 등록관리 및 이동검진업무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4,998만원으로써 국비 3,207만원, 시비 763만5,000원, 구비 1억1,027만5,000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 검사 및 진단시약 구입비, 감염병 예방관리 진단시약비 등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디지털 의료장비 및 PACS 시스템구축이 되겠습니다. 디지털방식 방사선 촬영장비 및 의료영상 전송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조회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의료환경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엑스선 필름촬영방식에서 컴퓨터를 통한 의료영상 전송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의료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 노후화된 장비교체로 구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지난 2005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간접촬영방식 사용자제 권고를 받았으며,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른 최첨단 의표장비 도입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직접촬영장치 내구연한 경과 및 진단용 방사선 간접촬영장치 내구연한이 경과된 사항으로써 간접촬영 필름단종으로 인한 필름수급 차질초래 및 필름 가격상승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8월에 시비보조금을 요청하였으며 2012년 본예산 계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3,000만원이 되겠으며,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특수시책입니다. 청소년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등 2건이 되겠습니다. 27쪽 청소년 등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입니다. 청소년의 술이나 담배 등 남용으로 청소년비행탈선 및 유해 약물 복용으로의 이행 가능성을 높이고,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방교육을 통한 건강생활 실천율을 배양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남구 관내의 중ㆍ고등학교에 중학생 12개교 306학급 1만1,832명이 재학중에 있으며, 고등학교 16개교 544학급에 1만7,525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실시로 건강하고, 명랑한 학교생활을 유도하는 한편 학생서비스가 문제발생요인을 자율적으로 배양해 나가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2월에 청소년 등 약품 오남용 예방교육을 수립하였으나 예산이책정되지 않는 관계로 약사협회를 통해서 금년 10월 15일 학익고등학교 99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매월 2회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의 전문 인적자원인 남구약사회 소속 약사를 교육강사로 활용하여 교육의 전문성 및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 되겠으며 교육강사수당 및 교육용 책자유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9쪽입니다. 야간연막소독 민간위탁 확대입니다. 야간연막속독 위탁업체수를 현재 3개 업체에서 5개업체로 확대함으로써 각 동별 방역일수를 현재 주 1회에서 주 2회 이상으로 증진시켜 나가고자 하며 증가하는 방역관련 민원해소 및 말라리아 등 모기 매개감염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관내 전지역을 5개권역으로 재지정하여 5개 업체에 민간위탁 하겠으며, 기존의 1개 구역을 7, 8개동으로 구성하여 각 동별 주 1회 정도의 야간연막소독을 실시하였으나 민간위탁업체수를 5개 업체로 확대하여 1개 구역을 4, 5동으로 축속소함으로써 주 2회 이상 야간연막소독 실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내년 4월 중에 민간위탁업체 5개소를 나라장터에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5월 중에 관내 지리숙지 및 방역관련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5월에서 10월 중에 주 5회 총 600회에 걸쳐 야간 연막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3,208만5,000원으로써 전액구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사업으로는 방역소독 위탁용역비가 8,895만5,000원, 유류구입비가 1억1,488만원, 약품구입비 2,700만원, 방재차량 위치추적장비 통신요금이 12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봐주세요. 의료기관 등 지도관리. 446이 인천시예요, 남구예요?

남구입니다.

이렇게 많아요? 남구에 치과가 107개 돼요?

네. 그렇습니다.

추진방향에서 의료기관 자율점검제 의료기관에서 각자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알아서 맡길테니까 알아서 하라는거 아니에요?

보건소 홈페이지에 점검표가 있어서 그 부분을 받아서 본인들이 작성하면.... 그렇습니다.

지도 점검은 보건복지부 그런데서 관리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서 관리를

남구보건소에 관리하는데요. 업계 스스로가 정화시켜 나간다는 차원에서 자율점검

대상에서 요양병원은 노인들 계신데 아니에요?

노인요양병원이 되겠습니다.

관리를 누군가 확실하게 해야지 돌아가실분한테 잘해 주고, 구에서 지원하는 과도 있잖아요?

네.

본 위원 생각에는 일반시민이나 구에서 지원해 주는 과와 같이 해서 지도 점검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요양병원은 현장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행정처분 의료기관이 몇 개 됩니까?

1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다 좋은 얘기인데 소요예산이 96만3,000원이에요. 출장비 인쇄물. 약하지 않아요?

등기우편발송료입니다.

알고 얘기 하는 거예요. 의료기관 등 지도관리인데 공무원들이 지도 단속이 약하지 않느냐, 1회용 주사기를 열번 쓸지 20번 쓸지 모르는거고 텔레비전에서 나왔잖아요. 본 위원은 이걸 강화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언론기관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직원들이 직접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율점검은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거고요. 지도 점검은 문제점이 발생됐거나

직원들은 2인 1조로 나가고 횟수가 연 1회, 2회 대상은 안마시술소는 갈필요도 없고 내과나 요양원 같은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계획을 하면서 보건소 주업무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배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당초 예산부분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가 마무리된 후에 제가 보건소에 9월 16일자로 발령받아서 가보니까 현관쪽이 새콤장치가 돼서 유리문만 되어 있는데 세콤장치 유리 문이 힘을 가하면 열릴 정도 방범에 대한 취약성이 있어서 행정기관에 보건소 같은데는 의료장비, 약품같은 것이 많이 보관되어 있는데 세콤장치로 되어 있어서 주말인 경우 직원들이 거의 안 나오는 날이 있거든요. 본청처럼 경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불안한 면이 있어서 전면에 있는 3개소 쪽에 있는 유리문 쪽에 방범셔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소장님과 상의해서 예산을 올리게 된 거고요. 또 한가지 의료기록지와 필름보관창고는 제가 오기 전부터 얘기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시가 형편이 좋아서 시 산하에 긴급폐업병원이나 의원급에 대한 서류를 보관할 수 있는 주민들이 나중에라도 찾아볼 수 있는 창고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드렸다고 하는데 시에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당장 새한병원 문제가 소송 중에 있긴하지만 송사를 빨리 끝나면 방대한 분량을 어디에 처리하기 힘들 거든요. 1층 뒷쪽 화단부분 빈공간이 있어서 판넬창고를 제작해서 임시보관을 하는 방안이 어떠냐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이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넣었어야 되는데요. 다음에 확정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와서 보니까 이미 진행돼 있었고요.

제가 듣기로는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건립과 관련해서 설계용역을 계약하는 단계까지는 보건소에서 관여하고 여타 실시설계나 도면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재산회계과나 건축과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초 설계계약은 저희 쪽에서 체결했지만 제반 설계도면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 검증능력이 저희 쪽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건축과나 재산회계과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미처 깊숙한 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배세식 위원님께서 보건소에관심이 많으셔서 방문하셨다는 말씀을 하셨기에 지하철 건설본부 쪽에 문서를 다시 보냈습니다. 당초 발파작업이 끝나서 모든 과정을 추진하는 걸로 보고 받았는데 그 이후에 암반이 상부층이 아닌 하부층 발파까지 함으로 인해서 보건소 자체균열이 심화된다고 판단됐기 때문 지금까지 진행 부분을 스톱시키고 다시 재정밀검사를 하자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문서를 보냈더니 10월 15일 하부암반층에 대한 발파공사가 완전히 마무리 돼서 보건소 주변에 대한 발파작업이 더 이상 없을 거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 쪽에서 재정밀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일정을 달라고 문서를 보냈습니다. 아마 조만간 11월초까지 일정을 보내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일정이 나오는 대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건축과장, 건설과장, 국장님과 같이 모여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어디부터 손을 댈지 무슨 문제가 깊이 있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다시 한번 논의하고자 해서 스톱시킨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관련되는 검수라든가 부분은 재산회계과나 건축과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아서 넘어간 거지요. 24일자로 준공돼서 넘어온 것을 25일자로 넘겼습니다.

서류자체가 넘어온건 아니고요. 준공문서가 넘어왔기 때문 관련도서를 저희까지 왔다 보내는게 의미가 없어서 각 부서로 다시 보내는 것으로 해서 직접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모르는게 아니고 설계도면 자체가 저희들이 비전문가가 봤을 때는 단순한 도면상의 이런 부분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배세식 위원님처럼 건축 쪽에 많이 아는 것 같으면 도면이 잘못됐다, 잘됐다 따질 수 있는데 1차 검수가 14일이거든요. 14일간의 검수가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해당부서 와 협의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5일자로 왔기 때문에 11월 4일이

네.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1차 재정밀검사를 요청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안전진단 한 것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1차 검사한 자료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다시 암반발파 작업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은 배세식 위원님 지난번에 오셨기 때문에 그 얘기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와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이 부분은 지금 조사는 의미가 없고 최종마무리 됐을 때 다시 하자고 문서를 보내서 일정을 다시 보내 달라고 있는데 11월초까지 보내 준다고 해서 그게 오면 관련부서와 위원님들과 같이 다시 전체 모여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보건지소 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보건지소에 대한 문제는 과장님이 숙지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원래계획대로 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6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까지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보건소 쪽에서 판단했을 때 가급적 지역주민들 숭의지역, 용현, 학익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빠른 개소가 원하는 바였기 때문에 빨리 나가기 원했습니다만 당초 보건지소가 단독지소에서 복합청사로 변경되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늦어지게 됐습니다. 설계자체도 보건복지부쪽에서 문제있다고 해서 재심의요구하는 과정에서 늦어졌는데요. 당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 11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말 준공해서 7월 중에는 개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건축과 관련부서 이쪽에서 판단하기에는 11월 착공이 어려울 것 같고 착공이 12월 중에 가능하고요. 준공도 내년 하반기 확실하게 몇 월이라고 얘기 못하는데 어쨌든 하반기로해서 당초 저희가 판단했던 것보다 늦어질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보건지소만 짓게 됐을 때는 금년 11월인가 12월인가 준공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랬다가 복합청사를 짓느라고 지연된건데 지연된게 아까 말씀드린 그 기간이었다고요. 그러면 한달이 더 늦어진다는 얘기네요. 12월에는 착공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지금 재산회계과 건축과쪽에 얘기는 12월 중에는 착공이 가능하다고 얘기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슨 일이 있냐면 복합청사를 지으면서 10월 24일 준공이 됐고요. 건축과 재산회계과에 11월초까지 준공검사가 마무리 되면 동시에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신축공사에 대한 예비인증을 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인증 신청하는 부분이 친환경건축물인증과 건축물에너지효율 등급인정을 에너지기술연구원으로 하고요. 장애물 없는 생활인증을 장애인개발원으로 하고 몇 가지 인증 받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인증 받는 절차가 11월 중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돼서 확정되면 11월 중에 용역비를 마무리 짓고 11월 초에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이 지역이 더군다나 노인인구가 많다보니까 상당히 보건지소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꾸 늦어지지 않게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장비구입과 차량구입만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거네요? 새로 짓는 보건소에 장비가 1억5,000만원 정도 계상한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굉장히 의아한 것이 보건소에 장비를 채우려면 상당히 많을텐데 1억5,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장비를 채울 것인지 궁금해서 1억5,000만원에 대한 장비를 얼마나 구입할 수 있는지 자료 있어요?

있습니다. 1억5,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보건복지부로 요청해서 보건지소를 개청하는데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대의 경비가 1억5,000만원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거요?

국가와 시와 나눠서 국비 66.7%, 시비 33%해서 국가에서 3분의 2부담하고 시에서 3분의 1 부담해서 기본적인 장비를 주는 거거든요. 지소개소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국가에서 지정한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 사는 것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그 이외 것은 구비로 자체적으로 하는데요. 그 부분은 재정상황 때문에 내년도 추경때 확보하자해서

그 사항은 본예산으로 넣을 생각을 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들어갈거 같은데요.

국비부분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숭의보건지소 청사개청시기가 내년하반기로 늦춰지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조금 지원이 내려오는 것도. 사실 금년도 예산 잡혔어야 가내시가 내려 왔어야 내년도 당초예산에 잡을 수 있는데 가내시 내려온 것 중에 빠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2쪽에 보시면 방역소독사업과 23쪽에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두 가지 부분이 전년예산대비 상당히 적게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꾸 방역소독같은 것은 예산이 늘어갈 상황 같은데 많이 작게 잡혀 있는 거네요. 전년에 1억8,900인가 안 잡혔어요? 내가 잘못봤나요?

전년도에 9,171만8,000원 이었고요.

시비 구비 합해서

네. 합해서요. 금년에는 9,171만8,000원이었고요. 내년은 1억5,576만6,000원이기 때문에 60% 이상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야간연막소독 민간위탁 확대 부분이 민간위탁업체를 5개소로 늘리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늘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동에 방역단이 거의 있지요?

21개동에 거의 있습니다.

다 있는데 동에 있는 방역단이 다 못하기 때문에 늘리는 거예요?

동에서 운영되는 민간자율방역단은 주로 이면도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거고요. 장비자체가 개인이 휴대하고 다니면서 방역하는 장비기 때문에 차량이 못 다니는 좁은 골목길, 이면도로 쪽에 주로 활동하시는 거고 위탁방역업체들은 주로 간선도로라든지 소방도로 넓은 도로 중심으로 야간방역소독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주변이 지역주민들께서 기존에 3개 업체가 21개동을 커버하다 보니까 한개 업체가 7개 동씩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야간방역소독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다. 주민들이 하절기라든지 비 많이 오는 경우 하절기 모기 매체들이 돌아다닐 때는 자주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업체수를 2개로 늘리면 최소한 1주일에 한 개동에 2회 정도씩 할 수 있기 때문에

횟수를 늘려보겠다?

네. 횟수가 당초 보다 3분의 2배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연말 6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동별로 2회 내지 3회 정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 동에 있는 방역장비가 개인 차량용이 다 아니고

개인휴대용입니다.

차량용은 몇 개나 돼요?

동에 나가 있는 것이 차량용이 없다고 파악하고 있거든요. 차량용이 나갈 수 없는게 차량에 달고 다니기에 위험성도 있고

숭의2동은 차량에 달고 다니는데

본인이 들고 다니기 힘들기 때문에 차에 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편의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거의 보충성이 되는데요. 용역업체 같은 경우에는 위탁용역비를 주고 유류나 약품을 지원을 다 해 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차량에 차량용 방역장비를 싣고 보건소에 오면 보건소에 와서 약품과 기름을 보충시켜서 권역별로 내보내는 겁니다. 담당자가 쫓아 나가긴 합니다만 위치추적장비를 차량이 달고 있기 때문에 혹여 주민들 민원이 있으면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다시 가라고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류구입비는 방역유류지요? 차량유류가 아니고 방역유류. 구러면 방역장비는 어디겁니까?

업체겁니다.

그리고 동별로 나가있는 자율방역단에 나가 있는 장비는 보건소 장비 현황에 잡혀있나요?

네. 잡혀있습니다.

수동식 분무기가 뭐지요? 수동으로 뿌리는 장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동별로 나가 있지 않나요?

동별로 나가있는 부분은 휴대용 연막기 연기 나는거 그게 21대 나가있고요. 나머지는 동력분무기라고 해서 분무형태로 나가는게 있습니다. 그게 11대가 나가 있습니다.

동별로 전부 나가있지 않고요?

당초에는 21개 동에 연막분무기를 같이 내보려고 했는데 활동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분무소독기도 필요하다는 동에는 내보내고요. 휴대용연막기가 21개소 전체 다 나가있고, 동력분무기는 11개 동만 나가 있습니다.

이번에 연막기를 구입 더 하신다고 하셨는데 몇 대 구입예정이신 거지요?

12대입니다. 이 부분은 초밀입자 살포기라고 해서 시장에서 쓰는 겁니다. 시장에 6개 자율방역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초밀입자살포기라고 해서 휴대가 간편하고 가볍습니다. 일반 동력분무기보다 가벼운거라 분무형태로 품어지는 거기 때문에 각 동 지역별 웅덩이라든지 거기에 집중적으로 뿌립니다.

시장에 바꿔 주려고

시장에는 나가있습니다. 이거 구입하면 동사무소에도 필요한것 같아서 동사무소도 아무래도 지니는 게 간편해야 민간자율방역단 활동에 수월하기 때문에 교체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12대만 구입해서

말씀드린 대로 동력분무기 자체분무형태로 품어 나가는데 휴대가 불편하고 무게가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해서 초밀입자 살포기로 바꿔 주는 것으로 내년에 12대 구입해서 일부 동에는 살포기를 배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내년에 동별로 휴대용 연막기를 1대씩 더 지급해 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동력분무기 자체가 11대밖에 없고요. 초밀입자 살포기도 8대가 있는데 6개는 시장상인회 쪽에 나가있기 때문에 2대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동력분무기를 사용하는 동에서도 이동하는데 불편하다고 하니까 동사무소로 동력분무기 대신 초밀입자 살포기를 구입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하고 초밀입자 살포기가 안 나가는 동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각 동에 연막기와 분무기를 나누어 주는 것으로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막기, 분무기를 그렇게 해서 2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5개소를 늘림으로써 개선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보건소 직원들이 방역하는 전담직원들이 올해 시간조정을 해서 야간에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검토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사실 담당직원들이 일과와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그 기간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잡고 있는데 6개월 동안 담당직원한테 매일 야간에 남아서 하라고 하는 것도 문제 있을 수 있고요. 그때 그때 시기적절하게 자체운영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그 직원한테 야간 연막소독을 전담해서 하라고 할 수 없고요. 특정 모기 매체가 활발한 시기라든가 장마 끝난 다음에 특히 많이 해야 될 상황 같으면 직원이 야간에 나가고 있습니다.

근무유연제 시행하고 있고 그분들 주 업무가 그거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그분 입장에서 힘들 수 있겠지만 업무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일 거라고 봅니다.

민간위탁업체에 야간연막소독을 위탁하고 있잖습니까.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도 담당직원은 계속 남아 있게 되거든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장비구입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과장설명하실 때는 시비보조금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기본장비가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개소됨으로 인해서 국가나 시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은 국시비로 확보하게 되는 거고요. 차량구입

추경확보하시겠다고 한 비용

순수 구비로 나머지 장비들을 구입해야 되는데 내년도 당초 예산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힘들 것 같다고 당초 예산에는. 내년 추경에 보건지소개청시기를 감안해 가면서 확보해 주겠다해서

그 부분이 구비로 추경에 세워야 되는 부분이지요?

네.

아까 설명하시면서 시비라고 하셔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도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나요?

올해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성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 숭의4동에서 동장님으로 3년 동안 재직하면서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숭의4동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 하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수성 과장께서 보건소에 부임하시게 되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는데요. 보충질의라고 생각하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 30쪽에 보면 방역소독위탁용역비가 8,800만원으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앞서 답하시기를 업무보고에 보면 당해연도 3개소에서 향후 5개소로 용역을 2개소로 늘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2개소를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한 방역을 하기 위해서 늘린다고 하셨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년도 예산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용역비가 1,700여만원이 용역비가 됐어요.

한 개 업체당 1,700만원입니다.

그래서 5,337만5,000원 나갔지요?

네.

금년도에 보니까 8,8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전년도와 똑같은 거네요.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런데 용역을 함에 있어 29쪽에 선정과정 4월에 선정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선정하실 건가요?

29쪽에도 있습니다만 나라장터를 통해서 공개입찰하게 됩니다. 방역소독업체가 수십개가 있기 때문에 업체당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갖고 들어 올 거냐를 판단해서 나라장터에 공개입찰하게 되면 최저낙찰자 쪽으로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전에는 보건소 직원분들 차량이 연막했지요.

주간에는 저희가 했습니다.

지금도 공직자들이 주간에 하고 있습니까?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만 주는 것이고요. 전부 다 구비예요.

네. 전액구비입니다.

시에 요청할 수 없나요?

이 부분은 구자체적으로 방역활동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으로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건의를 하는데요. 공직자들이 주간에 소독하면 공직자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계신데 야간에는 아무래도 위탁받아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직자와는 차이점을 많이 발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철저히 연막소독하지 않으면 업소를 바꾸는 측면에 있어서까지도 이야기하면서 강력하게 지도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박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방역활동을 게을리해서 주민들의 민원의 지탄이 되면 패널티를 줘서 다음번에는 자격을 박탈하는 쪽으로 강구해 나겠습니다.

혹시 당해연도 민원제기 한 건들이 더러 있습니까? 방역관련.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는 동사무소나 주민들이 방역소독을 더해 달라고 전에 3개업체 가지고는 도시동 같은 경우는 2회 정도돌았지만, 문학동이나 학익동 같은 농촌동이 있는데는 한번에 불가했습니다. 주민들이 2, 3회 해 달라고 요청들이 있어서 이번에 구가 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2개업체를 더 늘려서 5개업체에 위탁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위원회에서 예산을 거의 100% 못 줄 형편에 있는데요. 아무튼 늘려야 되는 건 확실합니다. 작년에 많은 민원들이 동사무소에 들어 왔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추진방안에 보면 행정처분업소 등 문제업소 등 사후관리 강화라고 했고요. 바로 위에 현황에 약국자율점검제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율성 부여하겠다고 했지요. 당해연도도 그렇게 했지요?

맞습니다.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약국하면 약사회에 자율적으로 부여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를테면 자율적으로 맡기게 되니까 태만했는지 절대적으로 그들이 협심해서 잘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사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의사회라든지 병원이나 약국이나 관련기관들이 자율점검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너무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느냐하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자율점검제를 하다보면 본인이 일정한 표를 가지고 작성해서 보내주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흐르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각 단체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원들간에 교육을 통해서 많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병원도 그렇고, 약국도 그렇고 한 두 사람이잘못되면 전체가 욕을 먹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생기거나 언론에나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 즉시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 점검을 특별히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불이익 때문에라도 그런 부분은 많이 완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스스로 알아서 점검하고 표를 보내라고 해서 임의대로 작성하는 그것은 아니고요. 병원, 약국도 자율점검하면서 겸해서 방문지도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크게 늘어났다 아니면 자율점검제 실시함으로 해서 더 안 좋은 결과가 생겼다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율점검이라는 것이 잘만 하면 좋은 제도지요. 지금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본다면 사회단체들이 무궁무진합니다. ○

허락을 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혹시라도 법적으로 규칙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자율점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사회단체 자율점검과 저희 의료인과 약사인들 의료인들의 자율점검은 내용이 다르다고 봅니다. 일단 의료인의 한의사, 약사, 치과의사나 협회에 국가적으로 많이 건의해서 우리 스스로 자율점검제를 해서 스스로 정화하겠다는 게 그분들의 캐치플레이입니다. 3년 전에 의료인들의 히스토리를 보면 보건소에서 분기별로 지도 점검을 관행적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단체들의 건의로 자율점검제로 확산돼서 대한민국 전체가 각 지자체 마다 의료인들이 자율점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상반기 스스로 협회에서 하고 있고요. 3년간 자율점검을 잘 했는데 많이 단속이라든가 적발되는게 경찰서라든가 거의 대폭 줄었습니다. 자율점검제로 인해서. 그런데 하반기에는 저희 보건소에 자율점검제를 겸용하면서 하반기에는 의약팀에서 직접 문제 올라온 업소와 전체업소를 직접 지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난번 TV을 통해서도 방영이 됐습니다만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소위 불법행위가 더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면 마약류 취급업은 지도점검을 하겠다 의료기기 허위광고 등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사전에 통보를 하고 나간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들은 대책을 강구하고 지도 점검을 받는 것이지요. 불시에라도 가끔 나가서 점검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불시에는 안 나가고 있잖아요. 불시에 나가서 점검하게 되면 문제점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불시점검한다고 해서 문제점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우리 의약무관리팀이 인원이 팀장 외 4명이 있는데 맡은 업무에 따라서 병의원지도 점검하는 경우 있고 약국을 지도 점검하는 경우, 마약판매업소 약재상 여러 가지 있는데 한꺼번에 전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기간을 정해서 병원을 중심으로 하고, 약국을 중심으로 나누어져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두 개 병원이나 약국을 점검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시 지도 점검 효과가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지도 점검 외에 의약무관리팀에 불시점검이 한 두 군데 정도 밖에 나가기 힘들거든요. 소문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수시로 겸용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약무관련되는 불미스런 일이 남구관내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답변하셨으니까 감사하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구에 지난번에 새한병원 폐업했지만 폐업하는 의료기관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의원급 20여개 폐업되어 있어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병원급은 이런 경우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새한병원이 폐업하는 바람에 분량이 방대합니다. 의원급같은 경우는 소모규라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기처분하고 돌아갈 수 있는데 병원급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보관이 힘듭니다. 새한병원이 종합병원 형식으로 대형병원이었기 때문에 문제되는 거고요.

새한병원 같은데 큰 병원은 한 군데였고, 작은 의원들은 폐업이 많이 들어 오고 있어요?

의원급은 많지 않아도 그때 그때 있는데요. 대형병원들은 거의 폐업하거나 이런 경우는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새한병원 폐업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한병원 진료기록부터 하기 때문에 판넬창고가 2,100만원 소요예산 되어 있는 거지요?

그 정도면 대략 긴급하게 판넬창고 2동 정도지어서 보관장소 전체다를 꽉 채우게 될 정도 창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공간이 협소해서 그나마 만들어서 임시저장창고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창고에는 새한병원 진료기록부 외에

필름. 그것만 들어가도 꽉 찰 것 같습니다.

다른 폐업한 의원기록부도 같이

현재 보건소 지하에 창고가 일부 있고 의원급들에 대한 것은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처리가능하고요. 필름 같은 경우는 5년, 진료기록부는 10년 정도 기간이 지나면 빠지고 여유분이 조금씩 있습니다만 대형병원들에 대해서는 일시에 보관물량이 두배 이상 들어오기 때문에 임시라도 가설건축물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폐업한 병의원들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자기기록서를 찾으려고 하거나 보여 달라고 하거나

사본은 발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와서 요청하게 되면 그러면 폐업한 병의원들에 대한 안내문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병원 폐업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안내문 자체가 힘든게요. 의원급들은 폐업하게 되면 다른 병원으로 변경된다면 모르지만 건물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일반주민들이 확인할 수 없으면 보건소에 연락오면 저희가 확인해서 그 병원은 언제 폐업돼서 진료기록부를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고 하고 요청이 있으면 사본을 발급해 드린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폐업해서 건물자체가 없어지면 다녔던 민원인들은 보건소를 알아서 잘 찾아서 의뢰하지 않는한 모르는 거네요.

저희쪽에서 구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작은 의원들이 폐업하게 되면 어디 가서 혹시 기록부가 혹시 유출되지 않나 걱정도 할거고요.

가장 큰 문제부분이 폐업해서 관련되는 진료기록부가 행정기관이 법으로 보건소에서 관리토록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관장소를 확보하지 못해서 병의원급 폐업하고 서류들이 시중에 일반한테 돌아다니면 개인의 정보유출, 병명기록까지 돌아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시차원에서 대형창고를 보관창고를 마련하고 관리인력도 확보해 주는게 어떠냐 하는데 아직 까지 인천지역에 대형병원이 폐업한 경우가 남구가 처음이고 일반의원급은 대부분 다른 구에서 자체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그런지 시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구만이라도 작은 의원이라도 폐업돼서 신고 들어오면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서 보건소에 찾아오게끔 그런 작은 배려라도 했으면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 폐업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구홈페이지나 보건소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조직 1과 3팀 23명이 되겠습니다. 37쪽 주요현안사업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 등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9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운동, 영양, 비만, 금연 관련 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한마음 함께 걷기 사업, 웰스프로그램, 영양ㆍ운동ㆍ절주 상담 및 교육, 신체나이알기운동 사업 전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예방접종 관리사업입니다. 내용은 국가필수예방접종과 유료 B형간염 예방접종,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교육ㆍ상담ㆍ홍보, 금연환경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연클리닉 등록 2,800명, 금연홍보전시관 설치, 금연교육, 금연성공자 표본조사 및 금연결의 성공 인센티브 제공사업등이 되겠습니다. 42쪽 내과, 한방, 치과진료실 등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예진, 한병진료, 치과진료, 물리처방 등이 되겠습니다. 43쪽 암 조기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암 조기검진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5대암이 되겠으며,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성인 암환자의 경우 의료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로 최대 3년간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아암 환자는 백혈병 및 그외 암종이 되겠습니다. 44쪽 결핵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엑스선검진 및 객담검사에 의한 환자 조기발견 및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검진 강화가 되겠습니다. 45쪽에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한방건강 증진 프로그램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비만ㆍ요통교실, 한방 방문진료, 금연교실 운영, 중풍예방 건강교실, 금연침 시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튼튼 구강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노인의치ㆍ보철사업, 불소도포사업,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47쪽에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중 질환별 조건만족자로 보건복지부 지정 혈우병 등 133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원대상자 선정 및 등록, 전출, 퇴록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건강위험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탈락자가 되겠습니다. 서비스 인력은 13명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취약가구당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49쪽 치매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시설은 치매통합관리센터, 치매주간보호센터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은 치매예방교육, 치매선별검사,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 사례관리, 인지재활프로그램 사업이 되겠습니다. 50쪽 우울ㆍ자살 등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시설은 남구정신건강증진센터와 사회복귀시설(미추홀하우스, 희망보금자리)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 사례관리, 재활사업, 자살예방, 홍보ㆍ교육사업, 정신질환자 주거제공시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51쪽 난임부부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여성연령 만 45세 이하자로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로 인공수정시술, 체외수정시술 등이 되겠습니다. 52쪽 출산장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 등록 및 철분제 지원, 임산부 검진비 지원, 출산용품 및 구강용품지원, 모유사랑 교실운영,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53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55쪽 건강증진 120지원센터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동 주민센터에 전문인력 파견을 통해 생활속의 건강장수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개소는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건강위험도 측정, 전문상담, 만성질환자관리, 전문기관 연계 등 거점지역 관리 보건관리가 되겠습니다. 2012년 7월 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56쪽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청소년흡연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관내초등학교 22개소, 중학교 12개소, 고등학교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흡연예방 및 금연캠페인전개, 금연학교선포식, 건강금연계단 설치, 금연지도자 교육,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평가보고회가 되겠습니다. 57쪽 생활건강 통합운영센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합적 체계적 지원서비스 구축으로 운영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생활속 건강위험 관리와 종합적 맞춤형 건강처방으로 날로 늘어나는 장수사회 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시기는 2012년 7월 1일부터 사업개시 목표가 되겠으며 운영내용은 현 주민체력관리실을 건강통합운영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주민체력관리실은 주민체력검사와 운동부하 검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강통합운영센터에서는 체력측정, 운동부하, 건강케어사업, 건강증진 120지원을 총괄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센터운영인력은 5명이 되겠으며, 전담기구로 생활건강관리팀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1년 11월에 기본방침을 확정하고 3, 4월에 측정장비를 교체하고 2012년 7월에 건강통합관리실을 발족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에 생활건강 통합운영센터 어려운 말이 많아요. 노인들이 보건소에 모여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현재 3층 주민체력관리실이 있습니다. 기능이 주민체력검사와 운동부하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케어사업을 2011년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명칭이 주민체력관리실로 되어 있어서 명칭을 건강통합운영센터로 바꾸는 거고요. 내용을 건강케어사업을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주민들이 누구나 보건소 3층 주민체력관리센터로 와서 기초적으로 건강테스트를 거쳐서 건강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전담조직으로 팀을 하나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무보직 6급이 있습니다. 체력관리실에 운동처방사와 간호사, 직원들이 이미 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만 하나 구성해서

본 위원은 내용이 날로 늘어나는 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명칭만 바꾸는 겁니다.

동네마다 헬스장이 있는데 노인들이 글쎄요. 영양사, 간호사 운동처방사 있는데 뭐예요?

주민체력관리실에 와서 건강에 대한 부분이 영양이라든가 체력, 모든 부분에 종합적으로 연관되어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상담을 그분들한테 분야별로 받는 겁니다.

건강증진 120 지원센터 추가 개소 2개소는 뭡니까?

현재 학익동에 120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내년도에 한 곳을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곳이 되면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을 다 어디 쓸 거어예요?

8,700만원인데 건강지원 120센터 운영하는 것은 비용은 얼마 들어가지 않고요 6,000만원 들어가고, 현재 주민체력관리실 운영하는 체력장비구입가 별도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 계상비용 빼고 나가면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없습니다.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보건소 3층에

75평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하루 출입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주민체력관리실 이용하는 사람이 2011년도 전체 1만5천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명이에요?

평일에 이용하는데요. 50명 이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50명이면 적은 거지요.

예약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아하네요. 과장님 잘 하세요. 지켜 볼 겁니다. 새로하는 구축사업 아니에요.

기존형태는 만들어져 있는데 체계적으로 구성된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엮어보자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지원센터 학익동에 있지요?

네.

간호사 한 분 상주하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업무가 어느 정도 까지 업무를 보는 거지요? 상담인가요?

주로 업무가 상담이고요. 약간의 혈압 기초적인 검사 업무를 맡고 있고요. 자원관리도 하게 돼 있고, 민간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학익1동, 학익2동, 용현1ㆍ4동해서 협의체 구성해서 업무맡고 있고 많은 부분의 행정업무를 맡을 수는 없고, 약간의 행정업무와 120센터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비나 이런 것도

혈압계와 엘디엑스, 심폐활량기 기초적인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업무가 주민들이 오면 상담해서 어떤 병원이나 연계 어느 쪽으로 유도 해 주고 그런 업무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대부분 그 지역사람들이 당초 만든 이유가 보건소에 오는 불편을 덜어드리고 동네단위기 때문에 동네에서 동사무소 업무를 보듯이 생활속에서 자기 건강을 체크하고 수시로 정기적으로 관리해 주기 위해서 만든 곳이거든요. 그분들이 오시게 되면 기본적인 설문하고 상담하고 약간 이상 있다면 간단한 장비를 하고 혈압, 혈장, 콜레스테롤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건강하다면 귀가 하시면 되고 건강위험이 있다면 질환이 나타나면 인근병원과 의료연계해 줍니다. 그분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서 처방받아서 건강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상약품도 구비되어 있습니까?

상비약 정도 준비하고 있는데 초창기라서 비상약 같은 것은 상비약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기도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에 신설하는 센터는 어느 정도 어디에 구상 나와 있는게 있나요?

후보지를 먼저 받을 거고요. 수요조사는 예산세우기 위해서 했습니다. 수요조사는 별개로하고 대상지는 따로니까 연초되면 올해와 같이 각 동에 희망신청 받을 겁니다. 신청 들어오면 대상지 중에서 올해처럼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망신청은 각 동에서 하나요?

네. 올해는 제가 각 동을 다 순회했고요. 동장님들한테 사업설명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현장 나가서 신청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사전조사합니다. 각 동에 신청 보냈는데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도 안 들어오면 다시 전화 드려서 그분들이 누락됨이 없도록 신청하도록 하고 예산이 1개소 예산이다 보니까 다 해 줄 수 없습니다. 들어온 후보지 중에서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정과정에 있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의료사각지대에 역점을 두셨으면 합니다.

위원회에 많이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신보건사업 미추홀하우스, 희망보금자리가 이용정원이 10명씩인데 여기는 이분들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이지요?

그렇습니다. 생활시설입니다. 주거를 제공해 줍니다.

이분들은 부담이나 이런게 없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그분들은 일단....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고 지금 현재 얼마나 계시는지 파악이 안 되시는 건가요?

이용대상은 만 15세 이상 만성장애인 위주로 하고 있고요. 입소기간은 3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신과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해서 신청내게 되어 있고요. 신청받아서 입소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수용인원은요?

현재 10명입니다.

정원인거고요. 그러면 현재 꽉 차있습니까?

8명, 9명 꽉 차있습니다. 들어올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발생되는 비용은 그분들 가족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발생되는 비용을 내나요? 구에서 전액관리를 해 주는 건가요?

일정금액을 내고요. 시비 구비로 해서 생활시설비용은 구에서 보건소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우리가 하고 그분들도 돈을 낸다고요?

일정금액을 냅니다.

일정금액이라는 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치매주간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일정금액이 8만원에서 10만원이거든요. 이분들도 전액면제 받는게 아니고 일정금액을 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소비용은 미추홀하우스나 희망보금자리 각 19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입소할 때.

입소할때 19만원 내고

나머지 운영에 따른 비용은 시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시비라고요? 소요예산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각 퍼센트대로 부담해서 이 비용으로 부담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분들이 내시는 돈은 입소시 19만원 받고 월정료는 없고요?

네. 월정료는 안 받고 있습니다.

19만원은 관리비로 쓰는 건가요?

입소비용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를 우리가 보조해서 운영하는 건지, 거기서도 나름대로 수익을 내서 합쳐서 하는 건지 그런 정도는 과장님도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식비, 간식비는 받고 있습니다. 1일 1인한테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예산은 시비와 구비가 같이 50대 50으로 편성해서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그러면 운영비가 식대빼고 전체운영비를 우리 구에서 시ㆍ구에서 다보조한다는 말씀이지요?

정신질환자와 여기에서 만성장애로 우리가 그분들한테는 그 비용만 받고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운영은 별도로 사단법인해서 시설 따로 있습니다. 미추홀하우스 같은 경우는 인하대학교 부설기관에서 위탁받고 있고요. 희망보금자리는 사단법인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인원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운영하는데에 우리가 지원 해 주고 있고, 두 명분에 대한 것만 지원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관리하는데에 두 명분만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전체 관리를 우리가 다 하는 건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으로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게 계속 그건데 지원을 단순지원을 일정부분해 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건데

운영하지 않고요. 우리가 할 부분들을 그 사람들한테 위탁준겁니다. 미추홀하우스는 인하대학교산학협력단에 줬고요. 희망보금자리는 사회복지법인에 시설위탁준 겁니다. 우리가 시설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 시설을 법인에 위탁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운영비를 다 댄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돈을 내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나가서 지도 감독하고 있고요. 각종 보조금 지원할 때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입니다. 출산장려 부분을 물어볼게요. 남구조례가 재정이 2008년 1월 11일로 됐다, 개정 개정해서 2011년 3월 30일 폐지네요? 그 부분 알고 계세요? 금년도폐지 됐어요. 시조례에 의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출산장려금을 지급했어요? 우리 남구에서?

가정복지과 소관이에요.

여기 출산장려라고

출산장려 모자보건사업 일환에서 하고 있고요. 단순히 출산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출산장려지원해서 3억1,460만원이 책정됐어요. 1년에 몇 명이나 예정하고 예산을 세운건지

우리가 예상은 2,80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2,800명 출산하는 것으로 잡고 했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신생아가 몇 퍼센트 발생하지요?

산모신생아기 때문에 비슷할 겁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부분을 지원하려고 1억5,400해놨잖아요. 그러면 몇 % 생각하고 했냐고요.

미숙아 같은 경우는 120명 정도 보고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사업건수 들어온거 보면 12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퍼센트 나온 건 없고요?

올해가 116건이거든요. 전년도 예를 보면 120명 정도로

생각보다 미숙아가 많이 나오네요.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저소득층이라면 기준을 어디까지 두지요?

전국가구 월평균 50% 이하 가정인데요. 지원액은 55만원정도 지원되는데요. 가정에서 9만2,000원 정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산과 관련해서 보면 소요예산에 국비, 시비, 구비비율이 보통 50대 25, 25로 시비와 구비가 거의 매칭사업으로 비율이 같은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해석할 때 페이지수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40쪽 같은 경우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구비가 가장 많은 부분차지 하고 있고요. 한 개씩 답변보다 제가 몇 가지를 해서 여쭐테니까 포괄적인 답변을 해 주세요. 44쪽에 보면 국비, 시비, 구비 중에서 구비에 결핵관리사업인데 구비예산비율이 크지요. 45쪽에도 보면 시비보다 구비 부담이 한의학공공부담사업에서 구비가 많고요. 46쪽 구강보건사업이 구비가 비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48쪽도 국비와 구비가 같은 비율이면서 시비의 비율이 적게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차이 나는건 어떠한 겁니까? 어차피 국가사업으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디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요?

예방병 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단일사업 같으면서도 독감계절인플루엔자 사업은 순수 구비거든요.

국가필수예방접종

아니요. 국가필수예방접종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고 나머지 B형 간염예방접종도 그렇고, 그런데 계절인플루엔자 사업은 순수 100% 구비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전체적으로 소요예산을 계산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국비, 시비, 구비는 매칭비율이 아니라 구비들어가는 비용금액을 표시하다 보니까 국비는 적고 구비는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기는 순수하게 사업비 중간 중간 구비부담이 있고, 매칭사업이 있고 그걸 예산을 부담금액을 표시하다보니까 구비가 많은 것 처럼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소요예산은 매칭금액이 아닙니다.

이 중에서 순수 구비예산으로 집행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차이점이 있다 다른 부분도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네. 관련사업별로 사업보고를 작성하다보니까 구비 부담부분이 표시된 거거든요.

예산안을 보면 사업에 대해서 순수구비인지 이런건 표기되니까 그걸 참고로 하면 되겠지요?

네.

55쪽과 57쪽에 장비예산이 있어요. 건강증진도 장비구입이 있고 4,100만원 어떠한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지요.

55페이지 나와 있는 기본장비 및 시설비는 우리가 올해 학익동에 120센터를 만들었는데요. 내년에 한 군데를 더 만들게 되면 기본적인 장비는 필요합니다.

지원센터에 대한 장비를 구입하시는 거고 57쪽은

57쪽은 주민체력관리실 장비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장비에 대한 노후정도가 심해서 지적이 있었고요. 지속적으로 체력관리실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편성과정에서 누누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반영됐습니다. 반영된 금액이 장비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생활통합운영센터는 주민체력관리실 장비교체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57쪽도 그렇고 55쪽도 그러면서 뭔가 39쪽에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도 있고 새로 생활건강관리팀을 신설하시고자 하는데 몇 가지 사업에 있어서 중복되면서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39쪽도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사업이잖아요. 여기도 생활건강과 관련한 추진계획들이 있고요. 57쪽에도 보면 생활건강과 관련된 생활건강관리팀을 새로 신설하겠다는 거잖아요. 같이 묶어서 갈 수 있는 하나의 사업으로 예산편성같이 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 있는 사업이고요. 원래는 건강생활통합서비스 안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내년에 120사업을 따로 한 곳을 설치하다 보니까 특수시책으로 잡았고요. 현재 주민체력관리실을 건강통합운영센터로 명칭을 바꾸는 작업을 하면서 건강케어사업을 첨가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따로 하나 잡았습니다. 내년에는 다 특수사업이 끝나고 나면 단일사업으로 건강실천통합서비스 사업으로 다 들어갈 겁니다.

뭔가 예산이 분산돼서 이쪽 저쪽 사업에 지원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되거든요.

중복되는 부분은 없고요. 새로 120센터는 설치비용만 반영되어 있고 건강통합센터운영 사업은 현재 주민체력관리 예산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에 있는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사업은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추진계획 안에 있는 것도 전부 국가가 지시하는 보건복지부 지침사업이고요. 57페이지에 있는 생활건강통합운영센터라든가 건강증진 120지원센터는 남구구민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시에 지침에 의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0사업이 정착화 되고 생활건강통합센터가 정착되면 결국은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사업으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순수 우리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보면 국비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업성을 따진다면 분리된다 하더라도 예산안에 예방접종사업 중에 순수구비로 됐기 때문에 비율이 구비가 많이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간다면 이런 맥락에서 지금 설명해 주신 그 부분도 그렇게 한 가지로 가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120이 정착되면 한 가지로 간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본 위원도 그것을 제안하는 바이거든요.

아까 예산비율은 말씀하신 대로 국가적인 사업이 개입되면 50대 50, 시사업과 국가사업 포함되면 50대, 25, 25 이렇게 나가고, 지자체에 대한 지자체사업이면 거의 시비가 25%, 구비가 75% 그렇게 받고 예방접종이라든가 구민에 의해서 실질적인 건강사업이다 하면 구비 100% 이렇게 해서 노인예방접종도 구비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분류가 지침상에 지시할 때 그렇게 퍼센트로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예산을 분류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57쪽에 기본장비 노후교체가 체력측정시스템해서 악력, 각근력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한 종을 이뤄서 작년인가 민원이 제기됐고 그 건에 대해서 장비교체 하겠다는 건가요?

네. 워낙 장비가 오래돼서 노후화 됐습니다. 97년도 우리가 구입한 것도 아니고 올림픽기념관 운영할 시절에 우리가 인수받아서 하고 있던 장비들인데요 . 상당히 많이 노후돼서 주민체력관리실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장비가 생명인데 노후되다 보니까 이용수가 줄어들 우려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도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장비가 내구연한이 많이 지나서 조속히 추진돼야 될 사업으로 인식했고요. 이번에 참여예산 분과위원회에서 어떻게 됐지요?

자체사업으로 순위가 우선순위으로 상위순서로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42쪽에 꼭 42쪽에 한해서는 아니고요.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치과진료, 내과, 한방진료실을 운영하면서 저소득층 환자 건강관리와 질병예방, 공공보건서비스 기능유지를 위한 거잖아요. 지역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내지 사회복지아동시설에 있는 아동들의 건강점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연 1회 내지 2회 정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 보건소에 연계해서 무료검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인천보육원, 해성보육원 보육원 같은데는 무상으로 건강점진을 받을 수 있고요. 예방접종도 보육원 나가서 독감예방접종하고 있고요. 그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 거의 무상으로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한 예로 인천보육원이나 해성보육원을 말씀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료예방접종 해 주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어느 곳인지 목록을 주시고요. 저희가 항상 하면 보육원이나 시설이 잘돼 있는 데는 혜택을 잘받고 있다는 거지요. 열악한 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좀더 치중하셔서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시고 보건소에서 함께 사업을 펼쳐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신고 시설이 열악할 겁니다. 앞으로 법인시설보다 그런 쪽을 우선적으로 살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에 보면 노인의치보철도 있어요. 치과진료실이 있다 보니까 46쪽에 튼튼구강보건사업이 있고요. 여기에도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있고요. 구강보건사업과 약간 중복되는게 있는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이건 이번에 업무보고를 정리하면서 분류를 유사사업으로 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내과, 한방, 진료실 운영사업으로해서 작성했는데 하다 보니까 진료사업으로해서 노인의치사업이 표기됐는데요. 구강보건실이 있습니다. 구강만 교육시키고 학교 나가서 구강보건사업도 하고 주요내용은 구강보건사업에 다 들어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을 하려면 치과실에서 진료를 해야 되거든요. 진료실사업내용을 설명하다보니까 노인의치보철 사업이 약간 설명돼 있는 부분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예전에 초등학교 한 군데를 선정해서 우리가 연례적으로 주기적으로 나가서 구강검사를 하고 그렇게 됐던 시스템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같이 있었나요? 노인의치보철사업이?

구강보건사업으로 소사업들이 나열한 겁니다. 학교보건실은 구강사업대로 하나있고, 노인의치보철사업은 그것대로 하나 있고, 구강보건사업 밑으로 해서 불소도포사업도 하고, 치아홈메우기 사업으로 해서 4가지 잡은 겁니다.

건강증진과 업무보고 받다보면 그런 느낌입니다. 사업은 많이 있는데 몇 가지 나열해 주셨는데 이중 이쪽파트나 저쪽파트나 분류만 시켜 놨지 사업은 중복되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없고요. 기능별로 유사성 있는 부분업무는 연결했고요. 특수시책 같은 경우는 따로 한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건강생활 약간 행태사업과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사업건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네.

위원님께서 42페이지와 46페이지가 동일사업명이 비슷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46페이지 같은 경우는 불소도포사업, 치아홈메우기사업, 노인보철사업은 전액 국ㆍ시비가 포함된 국가적인 치과구강보건 사업이고요. 42페이지에 내용은 특수사업입니다. 열악한 기관에 있는 사람들을 사업하는 거라서 전액구비로 예산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치과진료실 운영이라든가 치과사업 내용을 보면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번 11월 3일부터 한달동안은 남구관내에 특수장애라든가 특수학급시설을 가진 데가 100명 조금 넘게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을 위해서 치과사업하는 거 이런 내용이 42페이지에는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46페이지 같은 경우는 전액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런 거지요. 예산에 보면 이쪽 성격은 구비의 성격이고 국ㆍ시비 매칭 성격이라 하지만 사업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면 예산성격은 차이가 있지만 사업의 내용은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용어자체는 같아도 사업방향은 틀려요. 그런데 저희가 시에 업무감사라든가 복지부에 감사를 받을 때는 구사업과 분류를 해야 되요. 그래서 업무편의상 분류해 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보실 때를 내용이 두 군데 유사하지 않나 생각하시는데 사업내용은 구강사업이다 하면 구강사업에 포함돼 있는 거지만 세부적인 것은 다릅니다.

42쪽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게 저소득층이나 열악한 대상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네.

특수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치과사업 중에 11월에 하는 특수사업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진단해서 보건증이 있어요. 보건증은 남구에 계신분들만 남구보건소에 와서 보건증을 내고 그러지 않지 않나요?

보건증을 하는데는 일반음식점, 제과점, 다방업소, 휴게업소 남구관내에 총 업소에 계신분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학교기숙사라든가 보건증을 사업고용주가 원하는 데는 하고 있습니다. 보건증에는 건강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엑스레이 찍어야 되고 남한테 전염성이 있는 간염검사라든가 피부질환 이런 거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 거지요?

예산 이것은 구비입니다. 보건증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진단에 대한 내용을

본인이 수수료 내는 거지요?

네.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되는 건가요?

본인이 수수료내고 보건소 수입으로 잡았으면 구청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이건 예산 상관 없이 사업의 내용인거지요?

그렇습니다. 진료실 운영하는데 진료사업 의사분들이 하시는 내용이 예진, 성병검진, 건강진단 그런 사업들을 한다는 사업내용을 열거한겁니다.

수수료 들어가는 내용과는 지금 구비 예산과는 관계없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에 자살수가 파악이 되나요? 현황 자살자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자살은 사망순위가 거의 1순위이고요. 남구자살자 현황은 아직.... 별도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자 현황이 어떻게 되며 청소년들이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 주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청소년들에 대해서 약물 오남용 교육도 있고 흡연예방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청소년에게 우리가 예방을 위해 실시하잖아요. 그래서 자살예방 청소년들이 그쪽도 많이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을 분류해서 어느 정도 청소년들이 있는지 확인한다면 예를 들어서 보건행정과에 자살예방, 약품오남용같은 경우는 분류돼 있잖아요. 약품오남용, 금연 따로 분류돼 있잖아요. 청소년들인데 흡연예방 4회 300명 교육했더라고요. 이건 찾아가서 교육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약물 오남용에 관련된 거 자살이나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어차피 찾아가서 그 시간을 학생들이 할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금연만이 아닌 연계해서 같이 교육을 어차피 어려운 시간내서 교육받은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흡연예방교육 같은 교육 금연캠페인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찾아가서 직접학교에서 교육할 때는 많이 아직 안 했네요. 고등학교 다 합해서 인원이 꽤 되는데 중학교 1만1,832명, 고등학교 1만7,525명인데 300명 가량 교육한 거네요?

네.

이것은 학교를 돌아가면서 할 건가요? 4회했다는 건 4개 학교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를 했다는 거예요?

캠페인을 4회를 했다는 겁니다.

금연사업설명회를

이건 내년사업계획입니다.

올해는

사업설명회를 1회 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학교마다 다 찾아가서 할 건가요?

학교로 찾아갈 수도 있고요. 학교에 계신분들을 일정한 장소에 모시고 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된 것은 교육을 할 때 학교에서 다른 장소에서 하더라도 약물오남용과 같이 병행해도 될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사있을 때마다 사업팀이 같은 과에 있다 보니까 여건이 되면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되지 못하면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행사있을 때마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독감예방접종사업 관련해서 행사운영실비로 300만원 예산되어 있는데 어르신들 기다리는 동안 30분에서 1시간 동안 기다리는 동안 근육수축되니까 긴장된 몸풀어주기 위한 시간동안 강사비인가요? 행사운영비라는게?

지금 현재 우리가 독감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지하층에 의자를 500, 600개 깔아놓고 편의를 도모해 주고 있습니다. 예방접종하면서 동원되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원봉사자도 있고 공익들도 많고 직원들도 많고 장비와 의자라든가 천막, 임대비용은 별도로 계상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많은 인원이 동원되다 보니까 식사라든가 비용을 자비로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사업을 하면서 너무 그 사람들 혹사시킨다는 말도 있고 해 주자는 말도 있고 그래서 행사실비로 해서 계상한 겁니다.

지금도 40분에서 1시간 기다리시나요?

대기시간이 상당히 줄어 들었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을 1시간 앞당겨서 하는데요. 5시반 6시 오시니까 그분들 빨리 오시다보니까 우리도 덩달아서 빨리 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하에 스크린을 준비해서 7시에 오시면 1시간동안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지루하시기 때문에 콘서트도 있는 것도 해서 틀어드리고 주민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예방접종하면서 불편해 하셨던 다른 것은 없었고요?

중간에 약품이 끊어질까봐 우려했던 부분이고 기다리셨다지쳐서 다른 사고가 있을까봐 우려했는데 그런 부분 없었고요. 이번에 예진표 작성하시는 분이 15명 정도 충분하게 했습니다. 오시면 지하주차장 앉아 계시면 30분이내로 접종하시고 가십니다. 상당히 만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보건소 내에서 직원들도 많이 동참해서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독감과 관련해서 임경임 위원님 하셨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독감예방주사를 할 때 동으로 직접 찾아가서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결과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사실 저희 동에서 저한테 민원성 전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 도화3동 쪽에 계신분들은 차량문제라든가 어렵기도 하고 한번에 오는 차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 교통문제와 날씨가 갑자기 첫날 시작하시는 날 바람이 많이 불고 추웠어요. 몸을 아무래도 움직이기 어려우신분들 같은 경우는 독감주사 맡는걸 포기 할 수 있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물론 전산의 문제라든가 약품관리 여러 가지 문제 의사가 동행해야 되는 문제도 있으시겠지만 적극적으로 보건소에 독감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한번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더 주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예방접종하면서 가장 우선시 되는게 안전이거든요. 안전이담보된다면 나가도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주민들 곁으로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정병관입니다. 2012년도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8월에 업무보고 내용사항과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변동사항 있는 부분과 예산부분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질문을 받은 순서로 하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을 보시면 인력현황입니다. 현원 201명, 결원 19명이 되겠습니다. 현원 201중에 정규직 54명, 무기계약직 147명입니다. 예산현황을 보시면 2012년도 예산안이 59억3,664만4,000원으로 2011년도 추경에 비해서 약 1억2,896만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당초예산에 비해서는 약 1억7,39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에서 분류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가 8,300만원으로 85%를 차지하고요. 예비비가 약 2천만원, 사업비는 2,400만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13쪽 현안사업에 조명시설관리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일점등율 97%이상유지, 민원접수사항 2일내 보수로 신속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안전점검시행으로 안전사고예방, 소요예산은 가로보안등 관리부분에서 2억846만3,000원, 공원쉼터 등 관리분야에서 2,33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14쪽 청사시설관리 부분입니다. 추진계획은 전기 및 수시안전점검 적기시행으로 ‘공공청사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이행으로 에너지 절감하는게 목표입니다. 소요예산은 6천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남구청사관리에 4,467만원 등 학익2동 학나래도서관에 6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15쪽 수봉폭포 등 수경시설 관리분야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안전관리 및 순찰활동 이행으로 안전사고예방,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지침 수준의 수질관리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49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16쪽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입니다. 추진계약은 2012년도 종량제봉투 판매액이 40억45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목표액이 42억1,400만원이었는데 하향조정된 것은 남구전역에 대한 재개발 및 쓰레기 감량화로 인해서 봉투판매액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17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분야입니다. 추진계약은 2012년도 현수막게시 수입목표액이 2억5,415만원이고, 탈ㆍ부착이 용이한 게시대로 연차적 교체 및 증설로 안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63만5,000원되겠습니다. 18쪽 시민게시대 관리분야입니다. 추진계약은 2012년도 시민게시대 수입목표액은 5,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실적향상을 위한 홍보를 시행하겠습니다. 인터넷게시 및 소화물 발송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용활성화를 위한 이설 및 정비지속시행으로 광고수주를 늘려나겠습니다. 소요예산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19쪽 버스승강장 관리분야입니다. 추진계약은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1월 30일까지 2개년에 걸쳐서 5,000만원의 광고계약을 했습니다만 금년 10월 현재까지 3,750만원이 납부완료됐고, 잔여 4회분 1,250만원이 2012년도 11월 30일까지 납부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광고판사용에 대한 입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 17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도로시설물 관리분야입니다. 도로시설 안전분리대, 안전휀스 등 세척을 1만9,050m로 확대하고요. 도로시설물관리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3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1쪽 소규모 도로파손 보수 부분입니다. 추진계획은 2012년도 도로보수 예정량이 아스팔트가 485톤, 인도블록 포장도로보수가 2,83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168만5,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공원녹지 관리분야입니다. 추진계약은 2012년도 사업추진계약은 제초작업은 4월부터 9월까지 병충해 방지는 5월부터 9월까지 나머지 기타 작업분야에 대해서는 5월부터 10월까지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을 1억8,5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 공영주차장관리입니다. 2012년도 연간 수입목표액은 18억5,000만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실력향상을 위한 투명한 수입금 관리운영을 위해서 PDA를 추가로 5대 구입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7억7,59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보고 안 하시나요?

특수시책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까지 구체적인 안이 없어서 연말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현수막지정게시대 예전에는 상단에 ‘복지도시 남구.....글이 써 있었는데 게시대가 있으면 양쪽으로 복식 아닙니까? 맨 위에는 스탠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탠에 광고비가 비싸지요? 현수막 거는 자리가 있고 철판으로 돼서 두 면이 있는데 하나를 임대 받는데 국제학교 임대줬어요. 현수막이 아니고 1년에 얼마나 받는 거예요?

그 현수막게시 광고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구청과 협의해서 37개 지역에 대해서는 상단광고를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A, B, C급별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만

그걸 묻는게 아니라 캐나다 국제학교라는 글자가 남구에 다 돼 있어요? 글자가 들어가 있나요? 문학만 있나요? 한면만 되어 있다니까 영구적으로 쓰게 1년이나 몇 년 임대를 줬겠지요.

현수막 상단에 광고부분은 양옆에 남구로고를 넣고요. 기존 37개 외에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상단에 스탠으로 되어 있는데 글자가 완전히 들어가 있어요. 캐나국제학교가 5, 6m 되겠지요. 남구지정게시대에 다 들어가 있는가 묻는 거예요. 문학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37대 지역만 현수막 광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광고수주된 부분은 광고 걸려 있고, 수주 안 된 부분은

양쪽 복식으로 되어 있는데 한 면만 써 있는데 한 면 비었어요.

경영본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는 건가요? 어떤 질문인지 모르시나요?

현수막게시대 6, 7면 상단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스탠판 한 면에만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이걸 묻는게 아니라 본부장님 어떻게 거기 남구라는 로고도 없고, 현수막 걸려있는데 남구인지 북구인지 어떻게 압니까? 남구로고가 들어가야지 무조건 현수막만 걸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모양을 내서 글자 넣어서 만들 수 있지 않냐 이거지요. 이해 못 하시나봐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캐나다 국제학교 들어가 있는데 크게 1년에 임대료가 얼마나 받는지 상단 글자가 멋있게 써있어요. 특이하더라고요 얼마 인지 알려 주시고 한쪽은 안 들어가 있어요. 수입 잡아야 되니까 팔아야겠지요. 연구하시고, 위에다 ‘복지도시 창조도시....’좋은 것도 있고 버스승강장 같은데 자막 많이 뜨잖아요. 영업적으로 잘 나가는 병원들, 야구장에도 피알시대니까 광고도 많이 나오잖아요. 남구에 1년에 얼마씩해서 넣을거 없느냐 본부장님이든, 이사장이든지 영업을 해야 되겠지요. 돈 없다고 그럴게 아니라 직원들도 회의해도 건성으로 하지 말고 아이디어 내면 얼마나 좋아요. 상도 주잖아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예산쪽을 살펴보면 행정지원팀 그 부분이 급여부분이지요?

네.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청사관리나 관리부분이 예산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녹지관리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관리비용이 왜 줄었는지 가능한지

지금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인건비 부분이 증액이 됐고요. 행정지원팀에 대해서 큰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8,832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여기서 성과급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했습니다만 지급률이 작년같은 경우 200%였는데 150%로 조정했고 급여부분에서 상승분은 호봉상승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요. 관리부분 청사라든가 보건소문화센터, 학산문화원, 학익2동사무소 관리하는 부분이 예산이 전년도 보다 많이 줄었어요. 학익문화원, 학익2동사무소는 반은 아니지만 그 정도 가깝게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렇게 예산이 줄어도 관리하는지 문제가 없는지, 녹지 관리부분은 많이 증액됐는지 왜 증액이 된 건지 답변을 주시면 됩니다.

학익2동사무소 같은 부분은 전체적으로 50만원감액이 됐는데요. 재료비 기타에서 예산절감차원에 감액이 된 겁니다. 그리고 녹지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유지비가 170만원 정도 상승 됐는데 이건 유류비 상승분입니다. 보험료가 약간 상승됐는데요. 신차를 새로 구입했는데 신차 보험료요율입니다. 공원녹지팀에서는 지금까지는 쓰레기수거를 차량으로 순회 수거해서 적환장에 배출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각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배출이 차량수거배출이 아닌지 종량제봉투 배출하기 때문에 봉투구입부분이 늘었습니다.

녹지관리부분이요?

각 동 쉼터를 지금까지 차량으로 수거했는데 지금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배출시키기 때문에 차량은 필요 없지요. 대신 종량제봉투 구입부분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차량 한 대 구입한다는 것은

신차보험료가 되겠습니다. 82만2,000원 상승분이거든요.

그게 녹지관리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녹지관리부분이 2,000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이 쓰레기봉투 비용이다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 내지 유류상승부분이 되겠습니다.

차량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인상된 부분 가장 큰 것은 작년보다 틀려진 부분은 쓰레기봉투 부분이 들어가서 인상요인이 있었던 거고요. 나머지 청사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감액된 부분은 비용절감차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재료비이고 청사부분에서는 금년까지 재산회계과 권장사업으로 가그린 구입했는데 그 구입비용을 삭감했습니다. 감액된 부분에서 가장 큰 액수가 되겠습니다. 385만원 정도됩니다.

그래도 문제없다는 말씀이지요?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서 기획조정실에 제출했을 때는 이보다 많은 액수였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권유 받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 신축공사중인데 내년이면 완공될텐데 그때 관리계획이나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아직 까지 별다른 구에서 지침이 없기 때문에

건의사항도 있고 공단에서 관리하시는 부분이 효율적일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전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수경시설 전체를 얘기 하면 그러니까 수봉폭포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 어떻게 쓰여지는 예산이라고 보면 될까요? 수도요금인가요, 전기요금인가요 관리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이지요?

수봉폭포도 관리를 차량을 이용한 인력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차량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관리비예요?

결론적으로 차량유류비, 수리비, 기계펌프수리 비 정도 되겠습니다. 많은게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335만원 되겠습니다.

335만원 그게 차량유지비입니까?

유류비입니다.

수경시설들을 돌면서 관리하는 차량유류비요?

많이 들어갑니다.

수경시설이니까 물도 들어 갈거고, 펌프 전기 들어갈 거고요.

그런 부분은 기존에 기기를 수리하기에 많은 예산은 소요 되지 않습니다.

수봉공원 같은데 물을 계속 돌리지 않잖아요? 한번 뺄 때도 있고 또 하고 하잖아요. 수봉공원 같은데는 물량도 만만치않을텐데

수도요금은 구청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도 구청에서 하고요?

그렇습니다.

관리비용은 단순 보수비용이네요?

그렇습니다.

상주하거나 그렇지 않지요? 직원들이.

지금 공원팀에서 파견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설관리팀에서 상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거의 11월이 되니까 수경시설 가동은

중단했습니다.

올해 어떻게 운영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몇 월부터 했고 용수를 몇 번 교체했고, 언제부터 언제 까지 가동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가동기간은 4월부터 10월말까지입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위기관계로 제한적으로 가동했습니다. 수봉폭포의 가동시간이 10시, 11시, 12시, 오후 2시, 4시. 30분 가동하고 30분 중단하는 식으로 가동했습니다.

매일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폭포 가동기간에는요.

4월부터 10월까지 계속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세요?

네.

매일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경시설 가동일지 기록하십니까?

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동일지가 있으면 거기에는 바꾼 것도 있을 거고 다 있을거 아닙니까?

네. 다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매일 10시, 11시, 12시, 2시, 4시 가동하셨다는 건 아주 안 맞는 말씀이시고요. 올해도 몇 번 안 돌렸습니다. 여름에도 용수를 아예 받아놓지 않았어요. 지금도 당연히 빠져 있고요.

추가로 말씀을 드릴 건 전체적으로 구청요구로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민원들어온 부분도 있는데요. 여름에는 수경시설 안 돌리고 여름 더위 다 지나고 나니까 또 돌리더라 주위에 사는 분들이 그런 민원을 본위원 한테 접수한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계속 유심히 가동하는 것을 봤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이 틀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수경시설 가동일지를 기록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요

별도로 마련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게시대 관리하는 부분이요. 이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부분일 수도 있는데 시민게시대가 본인이 볼 때마다 너무 주위경관을 해쳐요. 아주 보기 싫어요. 색깔도 우중충한 색깔로 해 놔서 그게 있는데 보면 그걸로 인해서 주위 경관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밝은 색도 있을 거고 주위를 밝게 만들고 보기 좋게 만들어야 되는건데 이걸로 인해서 주위환경이 죽는다는 것을 본 위원도 느꼈고 다른 주민들도 많이 말씀들 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게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개선하실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금년도 6월 1일부터 시민게시대 광고수주 했었는데 그러기 전에는 태성에서 민간이 했었고요. 지금 까지 보수라든가 도 색같은 경우는 도색은 구청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부분적인 보수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관상 위원님 말씀대로 미관상에 문제있다면 공단과 구청과 상의해서 좋은 색깔로 바꾸도록 시민들한테 환한 느낌이 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건의 해 주셔서 그 부분 잘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도 보시고 느끼셔야 건의도 하실게 아니에요.

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그전에 비해서는 많이 깨끗해진 편이긴 하거든요. 도색하고 보수해서 색깔이 우중충하다면 보수를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좋아진건 사실인데요. 그런 부분도 바꾸면서 너무 그런 미관적인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바꾸지 않았나 유리부분도 유리로 하면 깨지니까 그런 재질로 하시는 거지요?

네.

그것도 허얗게 돼서

전부 교체하고 있거든요.

미관상 그걸로 인해서 주위가 더 밝아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게시대에 대해서 미관상 주변환경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해 달라고 이영훈 위원님 제시하셨잖아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게시대 광고문구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광고문구가 이상하게

광고문구가 청소년에 위해가 된다면 시민의 정서를 해친다면 규제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규제합니까?

접수하지 않습니다.

규정이 있는가요? 법적으로 조례상에 있거나 없지요?

네.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성인에 대한 광고물 이런 부분도 가끔 게시되더라고요. 우리가 보기는 일반주민들한테 보여 주기에는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펌프장 얘기가 나왔는데 펌프장은 매일 가동하신다고 하신거예요?

시간대별로

하루에 시간대별로 매일한다고요? 시간을 정해 놓고요?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요? 특정한날 특정한 기후 이럴때만 펌프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일한다고 일지까지 써놨다고 하길래 깜짝 놀랐어요.

비오는 날 안 합니다.

비오는 날 말고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닌거 같아요.

금년에는 제한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아까 매일했다고 하고, 일지 어떻게 보여 줄거예요? 여기도 숭의로터리도 있잖아요. 지나다니다 보면 안 돌아갈 때가 많지 어쩌다 한 번 돌아가는데 하셨다고 하니까 의아하지요. 그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 말이 안 맞아서 본 위원이 안 좋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민원사항을 시설공단에서 잘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들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민원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금년도에 비도 많이 왔지만 가뭄도 2개월이상 3개월 가깝게 가물었어요. 그 와중에 공원에 식재된 꽃나무라든가 뿌리깊은 나무, 초화말고라도 거의 말라죽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걸 다시 보식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죽기 전에 인원을 동원해서라도 물을 한 두 번씩 줬으면 좋겠다 많이 느꼈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연락해 봤더니 손이 없다는 거예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미리물을 줄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증액부분이 1억3,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내용을 보면 행정지원팀과 감사파트 인건비지원인 것 같아요. 지금 정원을 보면 결원이 많이 있지요? 19명으로해서

2011년 2012년 예산 차이나는 것은 4명분에 대한 인건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4명분에 대한 인건비 증액이 된 거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인건비 증감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1년도에 정규직 2명이 해임당해서 2명이 감소했고요. 인턴사원 3명을 무기직으로 배치했습니다. 신규사업 부분에서 한 명을 증원해서 4명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규직에서 2명 줄고, 무기계약직에서 4명 늘고 결론으로는 2012년 예산에는 201명 예산이 책정돼 있고요. 2011년도에는 199명에 대한 예산안입니다.

지금 2011년도 예산은 199명을 기준으로 하셨고, 2012년도는 201명이라는 말씀이지요?

네.

그래서 8,8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인데 인원으로 따지면 두 명분이네요. 정규직 2명, 무기계약직에서는 4명 임금의 평정을 따질때 이게 맞나 싶고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실때 인건비에 성과금을 200%에서 150%로 하향조정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설명과 증액된 부분이 설명이 잘 안 이루어진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증액된 부분은 확정된 무기근로계약직 6% 인상분에 포함된 겁니다. 확정됐기 때문 행안부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포함된 겁니다. 증감을 따져서 결론적으로 8,000만원 정도의 예산변화가 있습니다.

감사파트는 감액된 상태인데 인력에 조정이 있었나요?

예산삭감 부분이 무형자산부분에서 삭감된거거든요. 행안부지시로 정보보호 전산설비를 하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삭감한겁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소프트웨어 설치비용을 행안부에서 권장을 했었는데 700만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700만원 정도가 정보보호시스템에서 삭감된거다

네.

가로보안등 관리도 상당부분 증액이 됐어요. 예산대비 보면 2,200만원으로해서 반면에 공원쉼터등 관리는 감액이 됐고요. 가로보안등은 증액시킨 이유가 있으신가요? 공원쉼터는 오히려 감액되면서요?

가로등은 저희들이 자재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자재비가 인상이 많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NH등을 LED나 CDM으로 교체하면 고액이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입니다.

자제비 교체부분 때문에 증액이 되고

가로보안등에는 5톤 크레인 차도 있고요. 차량운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유류비 상승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공원쉼터등 감액부분은요?

지금 현재 수치별로 말씀을 드리면 차량유지비 부분에서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운행횟수를 줄었습니다. 48만원 유류비 인하효과를 누렸고요. 보험료 50만원 인하는 무사고로 인해서 요율이 낮아진 겁니다. 재료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입니다.

과연 차량유지에서 운행횟수를 줄였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됐다는 것은 반면에 운영횟수를 줄이다 보면 줄면서 관리에 문제점이 없는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최대의 효과를 내면서 횟수를 줄이는 48만원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산절감만이 다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특히 공원쉼터는 주민들한테 편안한 시설을 제공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에게 위험의 장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에 이 부분은 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등에 있어서도 밝은 등으로 해서 쾌적한 밝은 공원쉼터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싶은거예요. 그런데 예산절감이 됐다고 해서 집중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청소년 문화센터 학산문화원 학익2동사무소가 절감됐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기초자료를 하셨는지

학익2동 학나래도서관은 50만원인데요. 재료비는 소모품입니다. 그런 부분을 절약하면서 쓰겠다는 차원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이 능사는 아니잖습니까? 최소한 절감하되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추경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모품 이런데서 절감하신 건데 기초를 잡고 하셨겠지요? 어느 기준에

예산팀에서 매년 사용되는 연간데이터를 가지고 이 정도는 줄여도 되겠다는 방법으로 한겁니다.

이런 거예요. 2011년도 보면 예산절감이다해서 10%, 15%, 20% 기준에 의해서 한게 있는데 보면 세 군데가 금액의 차이와 형평성의 차이를 봤을 때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했을까라는 의문이 가서 질의한 겁니다. 소규모 도로같은 경우 감액이됐어요. 소규모도로 파손도.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다녀보면 소규모도로 파손은 많다라는 거지요. 그걸 필요로 하는 골목이라든가 소규모 그런데 욕구는 많은데 예산은 삭감이 됐길래 줄였잖아요. 다들 민원도 그렇고, 주민들이 이런 욕구는 큰데 어떻게 충족해 나가실건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인데 감액된거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는지요.

그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500톤을 예상했습니다. 그랬는데 부족해서 20톤을 물량발주한 상태거든요. 2010년도와 2011년도에는 2010년도에는 곤파스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습니다. 2011년도도 집중호우로해서 피해가 많아서 물량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내년에도 일기변화에 의해서 시설파손된다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작년, 올해 많이 사업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물량이 적지 않을까 저희는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많이 해 놨습니다. 거의 민원 들어온건 100% 해 놓은 상태거든요. 조금 줄인 상태인데 이 부분도 부족하면서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어쨌든 2011년 현재 필요로 한곳은 처리됐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우리의 기후변화는 예측할 수 없고 점점 재난의 기후로 바뀌어 가고 있잖습니까. 소규모도로 파손이라든지 다른 도로파손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돼서 잘 집행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영훈 위원님이 공원녹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다시 묻고 싶어요. 녹지 관리의 인상분은 유류비상승과 신차보험료의 관계라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이해 가는지 말씀 중에 쓰레기수거 문제에 있어서 쓰레기수거를 그동안은 차량으로 했지만 이제는 종량제봉투를 투여해서 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된다고 보시는 거지요?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증액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상충되지요. 차량이 순회하다 안 하니까 유류비가 절약되고요. 종량제봉투는 별도 들어가거든요.

본부장님이 나중에 말씀하실 때 처음에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최종적인 답은 이영훈 위원님이 그걸로 인해서 예산이 더 증액이 돼냐 했더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처음과 대답이 일치가 안 됐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예산이 절감되고, 증액되는 부분이 설명이 부족하다는 거지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량순회 수거는 2012년도 예정이고요. 종량제봉투 가격은 현실적으로 나와 있잖습니까? 내년 차량유류비절감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면 확실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시도 하는 것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함으로써 재활용까지 분리수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쓰레기종량제를 사용하더라도 그걸 수거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또 같이 움직여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종량제봉투 배출하면 청소업체에서 가져가는거지요. 재활용도 그렇고요.

그게 오히려 업체에서 가져가면 업체에 대한 부담금이 또 다른 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아닐까 싶은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예산이 있을지언정 청소과에서는 업체에 대한 부담금이 더 있지 않냐는 거지요.

종량제봉투도 판매를 하면서 일정 수입을 올리고 있고요. 구청으로 납부됩니다만 현재까지는 수지 균형을 떠나서 폐기물로 해서 적 환장으로 배출시켰거든요.

그 부분은 청소과와 같이 협의해 보셨나요?

공단에서 하는 사업은 구청과 협의를 하게 됩니다.

청소과도 그렇잖아요. 업체들한테 수거량만큼 톤당 계산해서 지급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종량제봉투는 봉투값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아 놓으면 그것을 업체에서 수거해 간다고 했잖아요. 제가 잘못해석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정회를 해 주시고, 맞다면 진행할게요.

저희들 쓰레기배출해 놓으면 업체에서 수거해 가잖습니까?

공원부분도 그렇게 그런식으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요?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지요. 2012년부터 봉투구입비용이 신규로 책정된 겁니다.

구입비용이 신규로 책정됐지만 수거해 가는 업체에 대해서도 예상해서 집행돼야 되는 부분이 추가로 생기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없다고 보세요?

네.

그 부분은 청소과와 얘기하시는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청소업체에서 수거하면 톤단 가격이 올라가니까 청소과에서는 예산이 거기에 대해서 반영되는 부분이 있지 않냐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쓰레기발생량이 많아질 수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정확모르겠습니다만

청소와 같이 협의해 보고 전체예산을 보자는 거지요. 부서만의 예산절감이 아니라

모르긴 몰라도 수거해 가려면 자동차 차량이 있어야 되고요. 자동차 차량에 탑재하는 사람 인력부분이 발생되잖습니까? 제가 듣는 바에 따르면 차량비용에 들어가는 소요인력 비용을 줄이고 종량제봉투를 공원에 설치해서 담게하면 전체적인 비용을 줄지 않겠냐 이런 의도로 판단됩니다.

전체적인 비용이라는게 시설관리공단 쪽입니까? 구전체 청소과와 관련해서도 절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쓰레기봉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비치하니까 그거와 비교해 보는 거지요. 다만 염려되는 사항은 공원에서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릴 수 있게 봉투를 마련해 두면 쓰레기양이 앞으로 증가되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될지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소과와도 업무적으로 연계해서 같이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과 연계해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련된 건데요. 종량제봉투 판매목표액이 2010년도에는 43억 판매했고요. 2011년도에는 42억이었어요. 이번에 보니까 4억4,500이에요. 1억6,900만원이 종량제봉투 판매목표액에서 줄어들었거든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현황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대로 남구지역이 재개발로 인해서 봉투수용이 줄었고요. 감량에 대한 자구노력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줄은 부분입니다. 현재만 해도 도화2동 쪽에는 공가가 많거든요.

그만큼 용현5동이나 학익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들 들어서면서 또 그만큼 입주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아파트는 별도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요. 아파트가 늘어날수록 종량제 판매량은 줄어듭니다.

이쪽에서 재개발되고 주택가에서 공가가 늘어나면서 종량제봉투 사용은 줄어들어들고 목표액은 줄어든다는 거지요?

네.

그리고 PDA공영주차장관리에서 5대 예산이 올라왔네요?

네.

올해도 5대 구입했지요?

네. 5대 구입했습니다. 총 47대입니다.

워낙 고가다 보니까 50% 정도가 PDA가 있는 건가요?

개당 구입비를 170만원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구입해야 될 게 목표가

예산만 확보되면 구입은 해야 될 시점입니다.

지금 36대에서 41대가 있는 거지요?

47대 가동중입니다.

5대 추가하고 총 지금 몇 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주차관리원이 노상이 54명, 노외가 25명해서 79명인데요. 지금 현재 남구청부설이라든가 그런 단말기 사용하는데는 빼고 다 필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5대하고 나면 30여명 정도만 추가로 하면 되는 거네요? 지금 79명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20대만 확보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워낙 고가여서 5대씩 매년 예산에서 사는 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