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등 의안 심사 특별위원회 박선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188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7일, 이재원 의원외 6인으로부터 화천군 관내 고등학교학생 교육비 지원조례안, 화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화천군 한국자유총연맹지원 조례안, 화천군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화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이 제출 접수되었고 화천군수로부터, 지난 10월 17일, 화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전통황토집 전수학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장애인 재활센터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및 물 주제공원 설치 운영 조례안, 화천군 지하수개발기 운영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화천군 토속어류생태 체험관 운영 조례안에 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안건은 10월 24일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8일, 제1차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10월 31일, 제2차 회의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번째, 화천군 관내 고등학교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조례발의 근거법령과 집행부에서 제시한 교육사무의 한정관계, 법령간 법리적용과 해석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가 산출될 소지가 있고 또 재정이 즉시 수반되는 사안이라는 점 등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여 심사 보류키로 하였습니다 두번째, 화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은, 화천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번째 화천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네번째 화천군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화천군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신고할때 이에 대한 처리, 공익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포상금 지급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화천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은 화천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여섯번째 화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2011년 3월 8일자「지방재정법」일부개정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의 의무화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 및 의견수렴 과정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곱번째 화천군 전통황토집 전수학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3조 및「평생교육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학교명칭 변경 및 화천 한옥학교 운영 내실화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으로써 기존 조례는 폐지하고 화천한옥학교 지원 및 육성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여덟번째 화천군 장애인 재활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시설의 확대외 이전·신축에 따라 장애인 재활센터의 위치를 변경하고 용어의 정의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아홉번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통상업 보존구역 확대와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유통산업 발전법」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열번째, 화천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주민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 설립,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위원회의 기획감사실장을 삭제하고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변경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열한번째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및 물 주제공원 설치 운영 조례안은, 영상문화의 향상과 영상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및 물주제공원의 설치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위원의 임기와 운영비 지원 및 재산사용 조항을 변경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열두번째 화천군 지하수개발기 운영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은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조례로 「화천군 지하수 조례」가 2007년 1월 18일 제정됨에 따라 그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졌기에 폐지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열세번째 화천군 토속어류 생태체험관 운영 조례안은 사라져가는 우리 고유 향토어종의 체계적 복원과 토속어류센터 체험관이 2011년 6월에 준공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2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건의 보류, 2건의 수정의결, 1건의 부결, 9건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