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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송종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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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수

송종수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브레인시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운영위원회 이희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심사보고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이희태운영위원장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희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2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으로 각 상임위원회 에서 협의 요청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의회 운영위원회 협의사항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각 상임위원회 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제39조 등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매년 2차 정례회 중 9일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2011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에서 선정한 감사 대상기관 등은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적절하게 선정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실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기관에 대한 일정 및 장소가 중복되거나 동일대상 기관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간 중복된 계획은 없으며 다만, 11월 22일 실시 예정인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타 상임위원회 와 중복되어 의회 운영위원회는 당일 9시부터 10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간적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해서 작성되었으며, 대체적으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체계적으로 작성되었고, 짜임새 있는 운영일정과 행정사무감사의 효과 등 면밀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획되었으며, 추진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협의되어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브레인시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의 제안 이유는 브레인시티는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3㎢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첨단산업, 교육, 연구, 주거 등 대단위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브레인시티개발(주)와 평택시의 전반적인 사업추진 사항에 대한 업무현황 청취와 현장확인 등을 추진하고 성균관대 신 캠퍼스 추진 등 각종사업이 시민을 위한 목적대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2011년 5월 20일부터 2011년 11월 19일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평택도시공사, 성균관대 신 캠퍼스추진단, 농지대책위원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대안 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특별위원회가 추구하는 목적과 목표에 부응하고 평택시의회 차원에서 정책사업에 대한 신뢰유지 및 시민의 이익과 민원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대변하고 지원하는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나 브레인시티개발(주)의 PFV 설립지연으로 토지보상 등 사업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경기도와 브레인시티개발(주)를 방문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건의 및 청취를 하고 토지보상 등 사업일정이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겠으며, 주민 및 대책위 등과 간담회를 수시로 실시하여 수용 주민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모든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한 결과 활동 기간을 2011년 11월 20일부터 2012년 3월 19일까지 연장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2건의 안건 에 대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과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과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송종수의장

이희태 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여러 의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장님이 제안 설명 하신 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브레인시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평택시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택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5. 평택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안 」,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양경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양경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4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더 많은 장학생에게 수혜의 폭을 높이고자 기금 목표액을 50억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 속기 한을 2020년까지 명시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등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평택시 건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가족 및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흡연자의 반발이 예상되는 안 제3조 제1항 중 1호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및 제3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삭제하고, 안 제6조 제1항 중 과태료 금액 ‘7만원’을 ‘2만원’으로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석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으셨습니다. 이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으셨습니다. 이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으셨습니다. 이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평택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택시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수

송종수의장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최중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안

최중안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중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45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유통산업 발전법」개정 관련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 유통업의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개발행위 허가 시 연접개발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관계법령 등의 개정을 따라 조례의 인용 법령 및 조문 등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허가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고,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세한 심사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사항이오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송종수의장

최중안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하신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기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완희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여러분! 금번 제145회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대비한 3일간의 현장활동 등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성실하게 조례안 심사와 현장활동에 임해 주신 김선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 를 선언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