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정주 위원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무한돌봄 북부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혜명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혜명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세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1년 3월 21일 제정된 이후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 번의 개정도 없어 그간의 급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으로 인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전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도서관 업무범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시립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명문화함으로써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업무수행에 대한 의식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시립도서관의 시설물 사용에 대하여 제한을 최소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시립도서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시민의 권리를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 간곡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도서관법 제27조 등에 의거하여 시민의 정보 접근권과 시립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평생교육의 증진에 힘쓰고자 하는 내용으로,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의 회의를 하도록 하고 임기를 제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관련법에 위배됨이 없는바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박혜명 위원이 실무진하고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쳤고, 또 여러 관련자들하고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박혜명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세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화성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시민의 지적능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원래 화성시에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조례가 있었으나 제정된 후 10여 년 동안 한 번도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고, 관련 상위법의 변화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었기에 집행부에 폐지를 요구하고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독서문화진흥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시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를 생활화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운영하고 “화성의 책”을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화성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의 제정으로 시민의 독서의식 함양에 기틀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화성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9조 지역의 독서진흥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독서문화진흥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독서문화진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등에 저촉됨이 없어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박혜명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이것에 대한 실무자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쳤고, 또 관련자들하고도 이것에 대한 부분을 사전 검토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커다란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통과시켜 주는 부분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복지정책과장 박상욱입니다. 화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른 조 번호 정비와 우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인원을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협의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들의 법령 이해를 돕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목적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른 조 번호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의 구성에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의 구성 인원을 현 “10인이 이상 20인 이하”에서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 실무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각각 1인씩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간사 및 직원에는 간사의 수와 상근간사의 공개채용 자격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 외에 각 조항을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 법령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업계획서와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한 결과 현재 우리시 협의체 실무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이해영 위원장께서 이의신청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 내용은 협의체의 간사의 역할에 비해서 자격 기준이 너무 높아 다수의 인재가 응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간사의 자격 기준 중 경력 사항을 하향 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화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고,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구성을 20인 이하에서 30인 이하로 확대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코자 하였으며, 간사의 채용에 명확한 기준과 공개채용을 명시하여 인력채용에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개정취지가 정당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가 “제1조의5”로 변경되는 내용이 안 제3조의 제5항에 미처 반영이 안 되었는바 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이 계신데 개정조례안이나 조례안 신설에 대한 부분, 또 아니면 동의안 부분이 사전에 충분히 각 상임위에 전문위원이나 상임위 위원들 별로 사전 협의를 거쳐서 올라오는 기틀을 마련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왜 이런 부분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 협의 없이 그냥 무조건 올리면 다 해준다는 개념을 가지고 앞으로 진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번 회기까지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려주지만 다음부터는 사전 협의 없이 올라오는 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내지는 상임위원회 협의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보류 내지는 부결 시킬 것을 미리 통보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복지경제위원회 소속에 있는 각 실과 과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은 이런 내용을 숙지하셔서 사전 협의를 거쳐서, 이런 조례가 다 화성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결국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올린다는 것은 위원들에 대한 위상하고도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명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들의 임기가 10월에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선임이 된 것인가요?

11월 20일까지 임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정 조례안만 봐서는 사실 크게 문구를 바꾸는 부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고민이 많이 드는데, 실제로 제가 회의록을 봤는데 너무 유명무실하게 논의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 원 조례안에 보면 회의를 분기별로 한번, 반기별로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논의가 되겠는지 고민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개정안에 첨가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표협의체라든지 실무협의체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11월에 새로 출범하는 제4기 때는 협의체를 보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가 활성화가 되려면 분과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이번 기회에 문화, 예술, 보훈 쪽에 있는 분들을 다 포함시켜서 복지협의체가 우리 시의 복지에 따른 대표적인 협의체로 발돋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말로만 “복지화성”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화성시 전반의 복지발전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 5개년 계획도 세우고, 이런 곳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운영해야 되는데 실제 지금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일단 질의를 드린 것이었고,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후에라도 개정을 하든지, 그다음에 개정안 제8조 1항에 보면 간사 부분이 있어요. 간사 두 명을 두며 상근간사의 경우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한다고 개정안이 올라온 것인데, 원 조례안에 보면 간사 두 명을 두고 한 명은 상근민간간사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두 명은 다 상근민간간사로 채용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은 상근민간간사로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두 명 다?

네.

그러면 간사의 급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것이죠?

간사의 급여는 사회복지직 7급에 해당되는 인건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격 기준을 보면 사회복지사 1급에 석사학위 취득, 그리고 두 번째는 학사학위에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사실 이런 분들이 그런 급여나 대우, 근무조건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의견사항에 그 사람들의 경력을 너무 높이 잡았기 때문에 올 사람들이 응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자격 기준을 하향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한 기준을 두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고민되는 것은 그런 것이죠. 얼마 전에 간사 공개채용 하셨잖아요?

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몇 명 신청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청을 하면 그 중에서 뽑는 것인데 신청이 몇 명 되지 않는다는 것은 조건이 사실 맞지 않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 이런 고민도 드는 것이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대책이 없으시면 세우셔야 되지요.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우리 관내에도 약 1천 명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고 앞으로 기능을 좀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역할을 높이려면 간사의 역량도 높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 있는 분들을 채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자격이나 조건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현실성에 맞게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고민이 드는 것이고, 그런 부분 관련해서 국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간사라고 하면 최하 이 정도의 경력은 가져야 각 시설이나 각 단체를 어우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경력이나 능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문제에 대해서 수정 발의 하겠습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조 번호 변경사항에 대한 정비 부분이 누락되어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5항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제2항”에서 “제1조의4 제2항”을 “제1조의5 제2항”으로 정정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정현주 위원님께서 안 제3조 5항에서 “제1조의4 제2항”을 “제1조의5 제2항”으로 정정 할 것을 수정동의 제안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하십니까?

정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위탁을 새마을협회인가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게 선정이 된 것을 보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선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황당하거든요. 그런 경우를 보면, 새마을협회가 다문화나 외국인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단체들이 선정되는 것을 보면 황당함을 넘어서 정말 기가 찰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선정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하실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화성시 사무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수탁기관의 선정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수탁자는 비영리법인과 사회복지법인, 그 두 개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인 이외에는 신청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렇게 동의안을 의회에 가지고 와서 동의를 얻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선정이 되고 나면 선정 결과에 대해서 전혀 저희한테 통보 내지는 결과를 알려 주지를 않는 것이에요. 몇 달 전에 남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강남대에 재위탁이 됐잖아요. 심사결과 어떻게 되어서 강남대가 재위탁이 됐는지에 대해서 과정이나 무엇을 얼마나 잘해서 재위탁이 됐는지 저희는 전혀 몰라요. 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이기 때문에 참석을 했습니다. 위탁하는 보고회 했을 때 갔었는데 그 내용을 미처 다 알려 드리지 못했는데, 지금 정현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복지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외국인센터에 대한 부분을 염려하시는 것인데 공정성 확보와 투명한 절차에 의한 부분을 주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정현주 위원님 마무리 해주세요.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복지경제위원회 상임위하고 연결된 단체나 기관이 재위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최소한의 결과는 알려줘야 저희가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례안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지금 행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조례와 이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동료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단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본인이 확실하게 숙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폄하하는 부분의 발언은 자제를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홍성 위원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부분만 질의하고 다른 부분은 자제를 해 달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자제를 해 주시고, 또 지금 정현주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공정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온 것이지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는데 있어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서 위탁이 되어야지 관련이 없는 부분이 되는 것을 염려스러워 하는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위탁자 선정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위탁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실무자께서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운영계획에 2011년도 예산에서 1억 2백만 원, 2차 추경 때 편성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4천5백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이 11월 1일이고 실제로 12월 한달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모집 공고가 나갔어요? 아직 안 나간 것이죠?

네.

그러니까 모집 공고기간 12일, 선정 후 7일, 그다음에 협상 성립 후 10일, 이렇게 합치면 거의 한달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은데, 공고하고 위탁기관 선정하고 체결할 때까지, 그렇지요?

네.

그러면 실제로 운영은 12월에 가서 직원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되는데 한달 동안에 다섯 명 임금으로 4천5백만 원을 주는 것이 맞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4천5백만 원은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한달 정도밖에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 책정이 잘못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정이 되는 것이죠?

네.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 드린 것이고, 무한돌봄 같은 경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실제로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은 갑자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사례관리도 하면서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만큼 주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 급하게 어려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점상을 하면 어떨까 하고 문의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무한돌봄 쪽으로 연락을 해 보라고 알려 드리기는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대한 지역주민들한테 알리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무한돌봄 북부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무한돌봄 북부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문화예술과장 류희순입니다. 화성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축제의 전문적인 진단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 대표 축제를 육성하기 위해 축제의 심의, 평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축제위원회를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 지침에 따라 시ㆍ군ㆍ구 1억 원 이상 소요되는 행사ㆍ축제는 반드시 사전 심사를 거쳐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 금액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행사ㆍ축제사업은 매년 수행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원칙에 의해 축제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조와 2조는 축제위원회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서 명기를 하였고, 제3조에서는 축제위원회의 심의평가에 대한 적용을 명기했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축제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명기했습니다. 안 제14조는 사후평가에 대한 평가기준 사항을 명기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로는 두 가지 사항이 이의가 제기됐습니다. 한 가지 사항은 반영조치를 하였고 한 가지는 미반영 조치를 하였습니다. 폐지된 조항 내용은 “위촉위원은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고 명기를 했으나 이는 일회성으로 위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기 힘들다는 내용을 인정하여 반영 조치를 하였고, 또 한 가지는 축제에 대한 정의사항으로 “문화제와 예술제를 포괄적으로 축제에 같이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내용과 그다음에 “축제의 명칭을 일일이 명시하여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축제는 어원에서 “축하하여 벌이는 잔치”로 의미 자체가 포괄적이어서 문화제와 예술제를 함께 포함시키는 것에 문제가 없으며, 축제위원회가 축제조직위원회가 아닌 심의평가 자문기구이므로 한정된 축제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축제의 명칭을 일일이 거론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었기에 미반영 하였습니다. 또 제14조 사후평가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는 축제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라고 명기하였으나 이는 강제성이 없고 축제위원회 설립 목적을 불분명하게 할 수 있어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로 강제조항을 수정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화성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축제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을 통하여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경쟁력 있는 지역 대표 축제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제정에 문제점이 없으며 보다 내실 있는 축제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축제위원회 관련자들하고 또 실무진하고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조정한 부분도 있고 해서 수정동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재청합니다.

재청합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선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선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은 우리가 사전에 협의를 거쳤고, 또 관계되는 실무자들과 협의를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의결토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주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축산과장 남기연입니다.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에 위탁코자 하는 사유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신규 설치 및 운영에 있어 가축분뇨의 안정적인 처리와 양질의 액비 생산을 통한 수질환경보전 및 주민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운영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선진화된 민간운영기술과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또한 행정조직의 확대 방지 및 행정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높임으로써 관리 감독 기능의 전문성 및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위탁시설의 개요로 사업장 위치는 마도면 청원리 일원으로 부지 면적은 5만평방미터에 건축 연면적 5,02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정화시설 150톤과 자원화 40톤, 1일 190톤이 되겠습니다. 또한 축구장이라든지 농구장 등 주민 편의시설 등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94억 원으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골자 설명을 드리면 위탁할 사무는 유입된 가축분뇨의 계측 및 관리, 유입되는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처리시설의 정상 상태를 유지한 운전관리, 처리시설 및 각종 기기의 유지 보수, 수질 및 액비 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업무 전반, 수질 및 액비 검사의 실시,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점검, 부대시설, 체육, 공원시설의 유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을 원칙을 하고, 외부의 여건 변화로 인한 위탁기간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협약의 갱신이라든지 변경,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화성시 사무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수탁자 자격 기준은 공공처리시설 운영 능력을 갖춘 전문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계법령으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화성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으로는 2012년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업무에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마도면 청원리 일원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등에 의하여 마도면 청원리 일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시설운영에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등 취지와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현장방문 때 갔던 마도면에 위치한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 대한 부분으로 거의 끝나가는 수준인데 이것에 대한 부분을 민간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사전에 과장님과 실무자한테 보고도 받았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안을 처리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해서 이 안이 올라 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7.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

교육복지국장 심재만입니다. 화성시민 모두가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 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복지경제위원회 김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복지국 소관 2012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성시는 성장속도, 도시경쟁력, 인구 증가 등 지표에 있어서 전국 1위라는 외형적 발전과 비례하여 교육과 보육, 사회복지는 물론 문화와 체육진흥에 대한 수요가 그 어느 분야보다도 증대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도 그만큼 증대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복지국은 2012년 업무추진 방향 키워드를 “배움과 키움이 좋은 도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과제로써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교육지원,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 추진, 노인과 장애인의 생활안정 기반 확충, 여성, 아동, 청소년, 외국인에게 적합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특색 있는 문화예술도시 육성, 시민이 행복해지는 체육관광도시 등 여섯 개의 목표를 정립하고 달성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2012년 예산 소요액을 잠정 추계해 보면 약 2,893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계속사업 68개, 신규사업 34개, 특수시책 19개 등 총 121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 분야에서는 중학교 2, 3학년 및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고, 운동장, 체육관, 도서관 등 학교시설을 개방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진로학습지원, 수준별 맞춤형 교육실시 여건을 조성하고 시립도서관 전체에 대한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복지정책 분야에서는 무한돌봄센터 및 네트워크 확대 운영을 통해 위기 가구를 발굴 보호하여 빈곤 가정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 하겠습니다. 또한 6.25참전 유공자에게만 지급하던 보훈명예 수당을 전체 국가보훈 대상자로 확대 지원함으로써 민원 해소 및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 분야에서는 경로당 20개소에 대한 신축 및 시설 개선과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대책과 생활안정을 위해 연금, 난방비, 자녀교육비 등을 지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남부노인복지관의 셔틀버스 확대와 노인 간병인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 분야에서는 서부권 여성비전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시립 어린이집과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확충, 24시간 어린이집 시범 운영 등 명품 보육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전개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청소년, 아동,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각종 센터의 확대 운영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동서간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주민 화합을 도모하고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향유 기회를 공평히 제공하여 위화감을 해소 하겠습니다. 삼국시대 유적지인 당성복원사업 추진과 관내 대학생들에 대한 화성지역학 강좌를 개설하여 우리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및 관광 분야는 체육발전을 위하여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와 직장운동부의 실력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사항은 부서별로 보고 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소관 2012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만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돈겸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돈겸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돈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서로 길게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대부분 계속지원사업과 신규사업이 있는데 포괄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인 사업은 계속사업의 성과도 없이 계속 지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해 주시기 바라고,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신규사업의 큰 틀에서 부정적인 부분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에 예산과 관련해서 신규사업이 많이 발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홍보차원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관내에 서신중학교가 있는데 과장님과 국장님은 물론 다 아시겠지만, 서신중학교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한 학교에요. 그리고 서신중학교가 재단에서 신입생에게 100% 교복을 지원해 주고 있는 학교입니다. 저는 화성시 관내에 있는 학교 상당히 자랑할 만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현재 이런 등등의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학교에 제부도 학생이 10명이에요. 10명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그 10명에 대한 부모들 소요 예산이 3천만 원 듭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자랑할 만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요.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좋은 학교 나오고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인재라는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을 잘 모르는 박사보다 지역을 잘 알고 애정을 가진 촌부가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혜안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 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답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미래를 지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본예산에 복지경제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한 달 남았습니다만 국장님과 과장님 역할이 클 것 같습니다.

서신중학교 제부도 학생에 대한 사항은 실태 파악을 해서 지원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보고서를 보고 느낀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화성시 시의원인지 경기도 교육청에 교육위원인지 정체성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보고서, 특히 교육지원과 하고 관련해서 보고서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 업무보고서는 상당히 백화점식이에요. 교육청에서 할 일과 시에서 할 일이 상당히 혼재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면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을 하겠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교육사업과 관련해서 선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서관 통합네트워크 구축이나 작은 도서관 활성화 부분들은 시에서 분명히 해야 할 사업이지만 주 5일제 근무, 그다음에 근무에 따른 교육기구 확대 등 수준별 맞춤형 이런 사업들은 실제로 전부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선별을 하세요. 교육청에서 할 일은 과감하게 교육청에 맡기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시에서 해야 할 일은 선택을 하세요. 선택과 집중을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 2011년도 예산을 보면 215억 원이 들어갔고 2012년도 소요예산이 620억 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부분의 예산이 어떻게 줄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가 금년도보다 내년도 사업을 하면서 또 작년 2010년도 사업계획까지 비교하면서 업무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의중이 많은 교육과 보육에 투자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이제까지 해왔던 부분도 그대로 다 예산편성을 하고 신규사업까지 포함해서 확대시키는 것 보다는 이제까지 해왔던 부분은 일몰제를 적용해서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새로운 사업을 신규로 발굴해서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계획이 세워졌고요. 이 부분이 도 교육청이나 화성오산교육청과 협의가 이루어진 부분도 아닌 상태에서 계획이 사실 반영이 됐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매년 300억 원씩의 교육예산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 환경은 분명히 좋아졌지만 여건은 좋아졌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같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교육청과 손을 잡고 같이 힘을 합쳐서 교육에 매진한다고 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 교육청과 지역 교육청하고 같이 업무협의를 해서 MOU체결까지도 근접해 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어느 정도 큰 틀이 잡혀지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내년도 교육사업 지원계획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의 가장 큰 문제는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시 정책의 방향이 정해졌고, 그다음에 정주여건 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사업을 하고 여기에 집중하겠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것은 교육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통의 문제, 그다음에 복지의 문제, 문화기반이나 전부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여건 하나가 개선된다고 해서 정주여건이 개선되는 것인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할 일과 지자체에서 할 일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예산이 2012년도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갈지자로 걷고 있어요. 뭐냐 하면 E-School 사업하고 관련해서 보면 내년 1월에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졸속적으로 행정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언제 준비하고 언제 공고를 하고 언제 할 것입니까? 그다음에 그것이 4박 5일인가요? 몇 박 며칠인가요? 500명이라는 아이들이 거의 일주일 되는 기간 동안에 모여서 숙박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1월에 하겠다는 것이, 그러면 11월, 12월에 본예산이 잡히고 그 사업을 1월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졸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에 평생교육하고 관련해서도 실제로 교육이라는 것이 학교 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평생교육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오히려 줄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School 사업…….

잠깐만요. 1-9쪽을 보면 예산이 오히려…….

많이 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시민의 평생학습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굉장히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은데요. 다른 부분하고 비교해서 보자면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할 일까지 다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다른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될 것입니다.

E-School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영어캠프를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이 확정되면 저희가 시행을 미리 준비를 합니다. 예산 확정된 다음에 하면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름방학 한번만 할 수도 없고 다음 연도로 예산을 넘겨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회에서 공감을 얻으면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해놨다가, 대상자까지 뽑지는 않습니다. 진행을 충분히 해놨다가 1월 중순 정도에 시행해서, 3주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학기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3주 동안 숙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잘 판단하셔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실무적 검토를 충분히 거쳐서 본예산에 올라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상욱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상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보다 많이 증액됐는데 사업에 대한 예산 때문에 늘어나는 것입니까? 어떤 부분에서 늘어나는 것입니까?

사업에 대한 예산도 있고 인건비에 대한 예산도 있습니다.

먼저 번에도 나래울이나 남부종합복지관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남부복지관 같은 경우는 벌써 3년 만기가 되어서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부분이 출연금이나 후원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매년 위탁수수료만 계속 올라간다면 과연 이것이 타당성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 계장님께서는 앞으로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향남에 굿네이버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부복지관은 출연금으로 재단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 출연하고 있고, 나래울은 대한성공회에서 5천만 원 정도를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출연금에 대한 배점을 높여서, 출연금이라든지 민간자본이 운영비에 많이 보탬이 되는 사항을 점수를 높여서 재위탁을 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무조건 재위탁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또 후원금도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된 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매년 계약할 때마다 예산이 늘어난다 그러면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남부복지관 같은 경우에 지난번 보고 할 때 재활센터 이전하면 그 자리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한다고 하는데 시에서 돈 줘야 운영하지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돈 안 주는데 남부복지관 굿네이버스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시범적으로 올해 한번 해보고 잘 되면 내후년에 지원해 줄 수 있겠냐고 얘기 나오지요. 당연히 돈 안 주면 그 사람들 안 합니다. 복지정책과가 끌려가는 정책이 아니고 리드하는, 우리가 끌고 가는 정책을 써야지, 지금 여기뿐이 아니에요. 화성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 화성시에서 돈 더 받아서 수익 낼까, 그것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직자들은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예산이 배정되고 쓰는지 관리 감독해야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같이 짝짜꿍해서 동조세력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진짜 무엇이 문제인가, 어떤 것을 정확히 짚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정확히 판단해서 실무진에서 해줘야지요. 과장님 계시지만 실무 계장님들이 이것에 대한 것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지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 됐고요.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후원금이라든지 공모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쪽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검증과 절차를 거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늘 업무보고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얘기는 안 하겠는데 예산 심의 받을 때는 실무 계장님들이 과장님 보좌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 절차를 거치고 이것이 진짜 필요한 부분인가, 이것도 공직자의 자세 아닙니까?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는 예산이 새는 것 없이 진짜 우리 시민들의 복지 분야에 전적으로 잘 활용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증을 하시고 확인을 거쳐서 본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실무계장님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내용이 전부 2012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12쪽에 복지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2012년에 예산이 좀 늘어나네요?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복지재단에 출연금을 우리시가 30억 원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금 현재 조성된 것이 1억 8천만 원밖에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억 2천만 원에 해당되는 출연금이 여기에 포함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턱없이 부족하네요? 30억 원에 1억 8천만 원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복지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나래울에서 연구 용역 준 것 발표할 때 보니까 문제의식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복지정책과하고 복지재단이 일을 어느 정도 긴밀하게 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보니까 따로 놀고 있더라고요. 복지재단 따로 놀고 있고, 복지정책과 따로 놀고 있고 손발도 안 맞는데 이렇게 예산만 툭 던져주고 다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잘 알아서 할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궁금하거든요?

복지재단의 주 사업내용이 조사 연구 사업이라든지 지원연계사업, 교육지원사업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연구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사회위생과나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등 복지와 연관된 부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을 연구하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연구한 내용을 직접 우리 복지사업에 연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향성을 그렇게 잡은 것은 굉장히 잘 잡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화성시가 집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 관련 사업들, 그다음에 연구가 필요하면 복지재단하고 같이 연구하고 실적을 내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향을 잘 잡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날 보니까 복지재단하고 복지정책과하고 손발이 안 맞아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은데요. 복지재단뿐만이 아니라 위탁하고 관련된 여러 기관까지 다 합해서 예산만 지원해주고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관리 운영하는 측면에서 세심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열된 모든 보고 사항이 내년에 다 반영된다고 하니까 예산만 어떻게 늘려줄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좀 더 관리운영을 체계적으로 제대로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지재단 운영에 있어서 연구 인원이 보강이 됐습니까?

연구 인력은 보강이 안 됐고요. 지금 현재 구성원들은 복지사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 감사 때 보고 사항으로는 복지재단 사무국장이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예를 들어 남부복지관이나 나래울 부분에 대한 조사용역 이런 것을 복지재단에서 연구 용역 할 수 있는 석ㆍ박사급으로 해서 보강을 해달라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산 반영이 어렵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석ㆍ박사급이라고 하는 인원을 거기에 다시 추가 배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원 보강에 대한 부분, 복지정책과에서 얘기하는 복지재단의 연구조사용역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조사용역이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인적구성이 되어야 거기에 대한 보고서도 정확히 나오는 것이지 그런 구성이 안 되는데 조사용역 보고서가 제대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날 사무국장이 얘기하는 것은 연구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인원에 대한 보강을 한두 명이라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즈음에서는 실무적인 조사용역이나 연구용역이, 화성시에서 복지에 관련된 조사용역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곳에 주는 것이 아니고 복지재단에서 조사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복지재단에서 들어오는 조사 연구용역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실질적인 팀이 구성되지 않고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보강을 해 주셔야지 복지정책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 못하시면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복재재단하고 의논을 해서…….

지난 행정사무 감사 때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복지에 대한 것이 전국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조사용역비가 지출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나해도 용역조사를 의뢰하는데 그것 할 것 없이 인원을 두 명 정도만 보강을 해주면 복지에 관한 부분은 다 거기에서 용역이 이루어져서 보고서를 내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예산의 낭비가 아니고 효과적인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좋은 생각이라고 그때 우리 위원님들도 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내년도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원활한 예산 확보와 긴축적이고 짜임새 있는 예산을 위해서 오늘 같은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분명히 행정사무 감사 때 복지재단 사무국장한테 보고를 들은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저도 들었고요. 위원님들도 공감하신 것으로, 지금 확보되어 있는 여섯 명 중에 그런 인력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원 중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직원이 없다고 하면 보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역을 외부에 발주하는 것 보다 두 명 정도 보강을 해서 거기에서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에서는 “남부노인복지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당신들이 연구해서 보고해 주시오”, 또 아니면 “나래울에 대한 경영 실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연구해서 주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실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일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복지재단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개선에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를 하셔서 이것에 대한 부분은 실무진들, 또 아니면 관련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복지재단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실무적인 것 질의 드릴게요. 그날 보고회를 할 때 복지재단에서 조례 개정을 제안 했잖아요. 과장님 기억나시지요?

네.

그 부분 어떻게 검토를 하신 것인가요?

조례 개정이라고 하면 사회위생과 쪽에 있는 장애인…….

아니 위탁계약을 3년에서 4년으로 하는 것, 복지재단에서 조례 개정을 제안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위수탁 관련해서요?

네, 위수탁 관련해서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례를 개정하겠다, 안 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검토를 해 보셨냐고요.

그 내용은 현재는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날 보고회에 보니까 4년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3년으로 하는 것은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복지재단하고 복지정책과하고 손발이 잘 안 맞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긴밀하게 결합을 해서 시행착오가 최대한 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3년에서 4년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타당성이, 명분이 있어야 3년에서 4년으로 하는데 명분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날 참석을 못 했는데.

그것은 정현주 위원하고 이선주 위원과 제가 참석했는데 자료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논하기 보다는 나중에 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정부가 추진하고 또 화성시가 추구하는 복지정책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민하고 직ㆍ간접으로 연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 또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철저히 하셔서 시장님이 추구하는 복지 화성에 빈틈없도록 더욱 더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 소관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승우 사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위생과장 신승우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신승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건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그때 설명을 하실 때 화성시 지자체 단독으로 해도 된다는 의견을 가진 위원님들도 계셨고, 광역으로 타 지자체하고 같이 설립을 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양분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광역으로 타 지자체하고 같이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 드리겠지만 저희가 그때 의원님들 의사를 물어봤을 때 한 분은 대답 안 하시고 열여섯 분 중에 네 분은 단독을 원하셨고 열두 분은 인근 시군하고 같이 짓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인근의 지자체들하고는 종합장사시설 관련해서 지금 어떤 정도 수준으로 협의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협의는 의사타진 정도만 해놓고요. 저희가 부지가 확정이 되고 최소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입지 선정까지 되어야 우리가 여기에 이만한 규모로 이렇게 지을 테니 너희도 참여하라고 할 수 있지 미리 위치, 규모, 모양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근 시ㆍ군과 협의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 화성시 계획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ㆍ군은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합니다. 저희가 지금 불리한 입장에서 뜬구름 잡는 식으로 참여하라는 단계는 아닙니다. 최소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지 선정이 완료된 다음에 로드맵에 의해서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은가요?

지금 화성 주변으로 가깝게는 오산부터 시작해서 시흥, 안산, 군포, 안양, 과천 다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광명까지 일부는 저희 쪽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위생과 소관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회의는 11월 2일 10시부터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 소관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