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용환보 의원 발언

제108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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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장 용환보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으로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 건축행정과,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 공원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사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부출장소를 제외한 각 국소별 사업계획에 대하여 해당 국소장님께서 총괄 보고를 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 사업계획을 담당과장이 보고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열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장 이병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용환보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동부출장소 건설교통행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12년 주요 예산사업 관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병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2011년 예산이 약 21억 원 정도였죠?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2012년도 예산을 잡은 것이 62억 원 정도 되네요?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동부출장소 내에 유지 보수할 것도 많고, 또 새롭게 신규사업 할 것도 많이 있고, 또 새롭게 민원이 제기 된 것도 많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62억 원을 잡았다는 것이 현실성이 있어서 이렇게 잡으신 것인가요? 이렇게 요구를 하면 시에서 들어 줄까요?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저희 동부출장소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상당히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동안 재정 상황에 따라서 신규사업을 추진하지 못 했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요. 저희 부서가 올해 신설이 됐고, 또 의욕적으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일부 늘어난 부분이 있고, 또 사전 보고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교통시설담당이 신설 되면서 예전에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했던 각종 사업들이 일부 이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설부서로써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조금 많이 증액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어떻게 보면 화성시 부채가 상당히 되고 내년부터 들어가야 될, 갚아야 될 이자나 원금을 상환해야 될 기일들이 닥치고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운영비가 화성시 자체에서도 예전에 비해서 줄어든 상황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작년 예산에 비해서 3배 정도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화성시에서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줄은 것인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부출장소 내에서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 했듯이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고쳐야 될 시점이 자꾸 다가 오고, 또 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민원에 따라서 가로등도 교체해야 될 측면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분명히 이렇게 요구했다고 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전부 예산을 세워줄 것 같지 않은데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순위, 보통 누가 그런 말을 잘합니다마는 ‘선택과 집중’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우선 순위가 분명히, 전부 다 지금 현재로서는 필요한 측면들이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부분 먼저 일을 진행해야겠다라고 하는 우선 순위를 분명히 해 주시면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일을 풀어나가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은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17-4쪽에 도로표지판 문안 수정이라는 것은 도로명이 바뀌고 그래서 그런 것인가요?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오기가 된 부분도 있고 선형 변경으로 인해서 변경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선형 변경이라면 도로가 확장되거나 새로 신규로 생기는 그런 얘기를 뜻하는 것입니까?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리고 17-7쪽에 제설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15톤 덤프 적재용 제설기 3대를 더 구입했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현재 소유가 동부출장소 내에 있는 것입니까? 화성시 전체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이것은 동부출장소 관내.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동부출장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현재 7대라는 것이죠?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면 화성시 전체는 몇 대 정도 있는 것인가요?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이외에 화성시 관내에서는 1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총 19대네요?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상대적으로 동부출장소에서는 제설기가 서부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라고 봐야 되네요. 면적 대비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동부권 관내가 아시다시피 면적 자체는 좁습니다마는 도로가 시도, 국도 거리수로는 수도권에 뒤지지 않기 때문에요.

재석

송재석위원

제설기라는 것이 도로 면적 대비에 의해서 이런 식이 되겠죠. 차량대수가 정해지고 그러겠죠?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도로 면적 대비로 했을 때 동쪽이나 서쪽이나 거의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정확한 수치는 비교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굉장히 도로가 집약되어 있는 도시형 도로기 때문에 실제 거리는 상당 부분 근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지하차도 내에 CCTV설치하는 것이 대형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보통 지하차도 길이가 들어가는 입구부터 나오는데까지 한 30m 되나요?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300m에서 500m정도 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렇게 되나요?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통상 운전할 경우에 60~70km정도로 운전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순식간에 빠져 나오니까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생각들 하시는데요. 지금 병점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도 거리가 한 500m정도 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동탄에 있는 하나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몇 m정도 됩니까?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보통 300m에서 500m정도 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보통 지하차도 하나당 CCTV를 몇 대 정도 설치를 합니까?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최소한 3대 정도는 설치가 되어야 어느 정도 안전한 부분이 확보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하나지하차도에는 6대가 설치되어 있고.

재석

송재석위원

보통 지하차도 내에 CCTV설치하는 것이 지하차도 내에서 돌발상황, 예상치 못한 사고, 이런 것들 때문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아닌가요? 보통 그렇죠?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도로를 하면 감시가 편리하고 항상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지하차도기 때문에 항상 감시기능도 없고 이런 측면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하차도 내에 이렇게 3대, 5대 설치하는 것이, 많이 설치하면 좋겠죠. 좋긴 좋지만 사고 확률이 지하차도가 일반도로 보다는 일정 정도 높고, 이런 것들도 여러 측면에서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지하차도 길이, 그리고 지하차도와 일반도로 사이에 사고날 확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따져서 CCTV를 설치해야 되고 설치하면 몇 대를 설치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통신과하고 사전에 한번 전체 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통사고 방지 뿐만 아니고 지하차도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사고, 빙판사고라든지, 여름에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사고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사항으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보통 차가 한번 지나 갔다 나오면 다 알잖아요? 침수가 되어 있는지, 빙판인지 운전하시는 분들이 곧바로 이야기해 주고 그러지 않나요?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기 시작 했던 이유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집중호우 때 병점지하차도가 침수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들어가지 않고도 바로 바로 종합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체크하면 저희가 대응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하여튼 설치하는 것은 좋아요. 잘 알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 부분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시간에는 초동대처가 되는데 야간에, 새벽에, 아니면 공휴일에 일이 생길 경우에는 초동대처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CCTV를 달아 놓으면 상황실에서 사전에 발견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기 때문에 CCTV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송재석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교통지도 불법주정차 단속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동부출장소만 국한된 얘기는 아닌데 주정차 단속을 하다보면 시민들은 상당히 불편하고 불쾌감을 느껴요. 동부출장소 쪽에는 공영주차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나요?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건축법에 의한 주차장들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공영주차장은 만족할 만큼 많이 설치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공영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일반 건축물에는 주차장이 확보되어서 건축물이 준공이 되지만 일반시민들이 차량을 가지고 시내에 나왔을 때 무슨 업무를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불법주차가 되는 형편인데 지금 예산 추진계획을 보면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고, 그리고 주정차 단속으로 인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면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요. 공영주차장이 없다 보면 불법으로 주정차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에만 신경쓰고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데는 전혀 예산 확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공영주차장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최대한 확충을 하도록 하겠고요. 주정차 단속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면적인 것인데요. 교통 통행 흐름에 지장이 된다고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시는 분이 있고, 또 단속을 당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불쾌감을 유발하는 그런 상황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쪽으로 많이 시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물론 도로변에 차량이 주정차가 되어 있으면 불편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디 차를 정차해 둘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로변에 놓는 것이지, 앞으로 화성시가 점점 발전적으로 갈 때에는 이런 편의시설이 확보가 되어야 되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사업계획 잡힌 것을 하나도 못 봤어요. 동부출장소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교통행정과도 그렇고, 이렇게 해 놓고 시민들한테 불법주정차 단속만 하고 그러면 시민들이 어디에 차를 대고 업무를 봅니까? 정신을 바꿔야 되요. 그렇다고 남의 건물 밑에 확보되어 있는 주차장에 차 대고 업무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업무를 보면 공영주차장이 없어요. 여기 뿐 아니라 화성시는 공영주차장이 너무 없다 보니까 시민들 불쾌감 느끼고 화가 나고 화성시에 대고 욕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한 것은 추진조차도 없고 아무데도 없어요. 교통행정과 업무 다 봐도 거기도 없고, 그래 놓고 살기 좋은 화성시 슬로건만 내 걸고 아침에 나오면 어느 지역 가도 다 불법주정차에요. 단속하고 그러면 무엇합니까? 확보를 해 줘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차 대고 업무도 보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지 살기 좋은 도시 화성시 하면서 이렇게 엉터리로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동부출장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 화성시 전체적인 문제인데 여기도 보니까 사업계획에는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고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 지금까지 상당히 많을 텐데 그런 부과된 내용을 가지고 공영주차장 확보하는데 예산을 쓰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