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연 동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행님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순록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서에 의하면 어업지도선은 민간인은 절대 승선할 수 없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어업지도선은 민간인이 승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업지도선의 운영을 보면 지도선의 임무 중에서 어선 안전 조업 지도 및 해난사고 예방, 구조 활동 지원, 어업 질서 확립 대책 및 불법 어업 단속 업무, 해양 오염 방지 지도, 기타 시장이 지시하는 행정사항 수행 및 지도 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네 번째 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승선이 허락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항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래요?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인하기가 어렵네요.

지금 청원서에 있는 문제 중에는 검토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재판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뺐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금년 2월 23일과 2월 26일에는 관내 구제역 예방 활동 때문에 모든 각종 집회나 행사가 전부 취소가 되고 기존에 있는 모든 사회 단체 및 행정 기관까지 동원해서 구제역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기간 중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사람이 유입이 돼도 물론 안 되고, 또 사람이 여럿이 방역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사들은 다 취소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행정에서 그런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으면서도 외부에 유입된 인력을 가지고 집회를 허용했다는 자체가 실제적으로는 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구제역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가축방역의 비상사태인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 무분별하게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 화성시내에 행사를 유치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어업지도선을 움직였다는 자체가 더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다행스럽게 화성시가 경기도에서 가장 구제역을 가장 잘 막은 제1등 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절대 방역기간 중에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집회 자체가 아주 불법적인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함께 명령만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공무를 수행하면서 어느 부분에 저촉이 되는가를 꼭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원에 관하여 종합적인 사실 조사 및 현장 확인 결과 국유지 508-4번지는 영농 목적으로 2002년부터 20011년까지 대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부 목적과 다르게 일부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으며 장례식장 진입로인 508-7번지는 2004년 12월 31일 도로 점용 기간 만료 후 기간 연장을 하지 않고 2011년 8월까지 약 6년 6개월간 무단으로 사용하고 광고판, 가로등은 최초 도로점용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제1회 화성시 지자체 남북교류사업 세미나 시 어업지도선 및 통근버스를 지원하고 숙박비 및 기념품을 지급한 행위는 어업지도선 운영 및 관리 계획과 화성시 관용 자동차 관리 규약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세미나 개최 기간인 2011년 2월 26일, 27일은 화성시민 모두가 구제역 방역에 힘들어하던 때임을 감안하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었으며, 또한 세미나의 목적이 화성시 새터민에 대한 정착 지원의 전반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추진 방안 모색 등이었으나 세미나가 일회성에 그치고 이에 따른 대책 수립이나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는 등 사후 관리가 미흡한 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의견 조정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채인석 화성시장에 관한 청원”은 영농 목적으로 대부 계약 후 일부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한 점, 진입로 광고물 및 가로등, 불법 도로 점용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현장 확인 결과 원상 복구, 변상금 부과, 불법 광고판 및 가로등 철거, 대부 계약 취소 등 사후 행정 조치가 완료되었고, 선거 당시 경력 허위 기재는 사법 기관에서 수사, 또는 판단해야 할 사항이며 현재 재판중인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5조 및 화성시 청원 심사 규칙 제10조 제1호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채인석 화성시장에 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향후 국공유지 대부 계약, 도로 점용 및 광고물 설치 등에 관한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현장 확인 및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이며, 정책적인 행사 개최 시 시민의 정서 등 다각적인 면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어업지도선 및 통근 버스 등을 행사에 지원할 때는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 후 지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화성시장의 취임 전의 행위라 할지라도 불법 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사실로도 법을 엄중히 집행하여야 하는 집행부 수장의 도덕적 흠결로 작용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작금의 경쟁 사회는 춘추전국시대를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때 보다도 공존의 철학이 필요한 때입니다. 공인이기 이전에 개인의 인권 존엄성이 훼손되는 감내를 해야 하는 아픔이 있지만 로자파크스처럼 세상을 바꾸는 길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1월 2일 10시부터는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부과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