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용운
김용운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의 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세권입니다. 항상 도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도봉구민회관이 낡고 노후하여 잦은 보수와 정비를 하게 됨에 따라 유지보수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 구민들로부터도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구민들의 욕구와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계획 아래 구민회관 재건립을 추진하고자 함이며 그에 따른 안정적인 건립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우리 구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함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건립비, 설계 용역비 등의 용도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특히,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조성 운용하기 위하여 건립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직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금 조성액 및 적립액을 기금건립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휘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안 올라온 것을 검토해 보니까요, 아까 전문위원님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지금 건물이 지은 지 한 18년 이상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2006년 12월에도 안전진단을 했는데 C등급이 나왔고, 2011년 5월에도 보니까 C등급 결정이 됐어요. C등급을 보니까 구조물의 내하력이 목표치를 초과한 상태라고 그러는데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이 내용가지고 우리가 보수를 한다든가 하게 되면 소요되는 비용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밀검사한 결과로 해서 다시 보수를 하게 되면?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이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등급은 계속 보수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관
진단기관신창용위원
제시안으로 보수보강시 약 20억원 정도 소요된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산출한 겁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내력벽 이런 데가 금이 가서 계속해서 보수해 나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단기적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재건립을 추진해야 된다는 목표 아닙니까, 그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건립기금과 관련해서 기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조성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기금조례를 설치해서 일반재원으로 하고 기본재원이 있어야 시에서 특별교부금이나 아니면 국고보조금 그런 것을 가지고 올 수 있어서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시비금액을 조정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금액을 다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비도
국비도신창용위원
가능하네요. 시비, 구비 가능한 것 같은데 재정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문화회관 쪽으로 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지 확실하게 준다, 안 준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기금을 줘라하고 얘기할 수 빌미를 만들어놓기 위해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비용
건립비용신창용위원
산출을 보니까 42억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2011년 7월,
축과
건축과신창용위원
산출로 했을 때 그 정도 나오는데 기금을 우리가 조성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솔직히 지금 같은 재정상황에서는 기간이 길 것 같고요. 혹시 내년 지나서 예산형편이 나아지면 그때는 많이 해서,
창용
신창용위원
예산형편이 좋아질 기미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맨 마지막에 검토의견을 달았지만 재정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해서 싼 부지를 찾아보는 종합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본 사항이 있습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해서 민간자본 투자방식을 검토해봤고요. 또,
것을
그것을신창용위원
간담회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셔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금액
금액신창용위원
부분은 금년 7월 기준으로 해서 42억원 정도가 나오고 앞으로 차후로 내외부 리모델링도 14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산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만약 리모델링한다면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2008년도, 2009년도에 공사내역이 많더라고요. 2008년도에는 1억2,000만원 정도, 2009년도에는 3억7,000만원 정도, 2010년하고 11년도는 많지는 않은데 건축 노후도는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을 따지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내년도에는 방수공사도 해야 될 것이고, 예산이 가용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하로 물이 새는 방수공사를 해야 되고,
창용
신창용위원
2011년도는 2,000만원 주고 방수는 지하는 안하고 옥상만했던데,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내년도에 해야 되는,
도에
내년도에신창용위원
하겠다는 얘기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렇게
그렇게신창용위원
하시고 20년 정도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리모델링 유지비가 들어간다는 것도 그렇고 건립을 새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부지나 여건도 있고 하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세부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서 위원님들께 간담회 시간에 주셨으면.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신축하고 리모델링이 있는데 신축은 426억원이고요.
창용
신창용위원
아, 426억원이요. 지하2층, 지상 5층이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리모델링은 145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창용
신창용위원
400억대가 된다면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상당한 시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 상태에 건립한다는 것은 현재 판단으로는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그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140억원입니까? 앞으로 한다면 140억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14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구민회관에 입주하신 분들은 무상으로 다?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무상도 있고 식당 같은 데는 유상도 있고요.
얼마
얼마신창용위원
되지 않잖아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거의 무상이 많습니다.
당히
상당히신창용위원
심각한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동료박진식위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구민회관 수리는 어떻게 보면 물먹는 하마하고 같은 것이에요. 계속 3대, 4대, 5대, 6대까지 내려오면서 이 문제가 계속되어 오는데 지금 신축을 하는데 426억원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426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진식위원
구민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분야가 있을 텐데. 있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것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구가
강구가박진식위원
아니라 분야별로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있고 시비 지원되는 것이 있고 매칭사업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문화예술 쪽이나 이런 부분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것이 2006년인가 그때 특별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가 있어서 그것을 신청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조를 안해 주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식위원
그 부분을 확인 한 번하셔서 우리가 조례를 하기 전에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주면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만약에 한다 그래도 100% 다 지원해주지 않아서,
박진식위원
100%가 아니고 국비를 신청하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 시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의 내역이 나오면 여기서 우리가 기금운용 조례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토론할 수 있잖아요. 그냥 단지 조례만해서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해놓으면 잘 모른다고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150억원 정도가 수리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영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50억원이 연차적으로 들어가지만 불과 1, 2년이면 다시 재수리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많아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지금 그래서 검토를 하는 중이고요.
지가
부지가박진식위원
몇 평이나 되나요? 전체면적이?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거기는 대지가 6,600㎡고요.
박진식위원
2,000평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건평이 1만㎡이니까 한 3,300평정도.
박진식위원
3,300평정도,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박진식위원
이 문제가 조례로 해갖고 기금을 마련한다고 해도 지금 예산이나 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정말 이것은 위원장님 잘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아니, 구민회관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기금을 일단 조성해 가지고 하려고, 그 건물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박진식위원
기금조성을 하는데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서, 예를 들어 신축했을 때 우리가 리모델링했을 때 또, 아니면 국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자료들을 준비해서 의원들한테 주면서 서로 같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미흡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같이 되어야 돼요. 우선 기금은 밑도 끝도 없이 기금운영조례만 만들어가지고 해놓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들을 서로 계획을 세워서 정말 심도 있는 논의를 하면서 조례를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이 기금이 일단, 우리가 7월에 420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기금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같이 협의를 할 텐데요, 일단 기금을 마련한다고 시작을 해놓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고, 기타 등등 다른 것을 같이 협의를 하게 되는 것이지,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례를
조례를박진식위원
한다고 하더라도 제 이야기는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계획들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우선 임시수리를 하고 난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이 말이지. 우선 조례만 만들어놓고, 기금 만든다고 해서 이것 정말 언제 될지도 모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 5년 걸릴지,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도 몰라요. 그렇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렇다면 저희가 민간자본투자방식도 검토를 한번 해보고 또, 대체부지도 한번 생각도 해보는 것이고, 지금 현재 있는 부지를 매각하는 방향도 생각해보고, 저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기금조성을 시작해놓고 차후에 그것을 세부적인 계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 그런 계획들을 미리서 잡으셔 가지고 위원들한테 설명도 해주고 하면서 기금조례 논의가 되면 서로 이해하기도 좋고, 말하기도 좋은데, 지금 이것을 먼저 해놓고 추후에 계획세우겠다고 하면 그 계획이 언제 될 것이냐 이 말이지.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박진식 위원님 보충답변 드릴게요.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은 먼저 선행되고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계획을 이렇게 잡아보고, 이런 안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5년이 걸릴 것인지, 10년이 걸릴 것인지 이런 안을, 기금조례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브리핑을 해주면 서로 훨씬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요?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렸듯이 건립비용이 대략 한 게 426억 나오고 또, 리모델링이 145억원정도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또, 이것 한다고 해서 우리가 보수를 중지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조례제정이 되어야 무엇이든지 구체적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400억을 우리가 마련하고 150억을 마련해도 이것을 5년 내 지금 재정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동안에 수차례 위원님들도 상임위 때나 사무감사 때나 구정질문 때 구민회관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주셨고 빨리 그것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내라고 해서 이렇게 조례제정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느 정도 세부적인 것은 아니지만, 개략적인 것은 다 위원님들한테도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또, 이것을 하면서 국비받을 것 받고 또, 특별교부세 받을 것 받고 하면서 진행이 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겠고 또,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계속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요
알았고요박진식위원
, 이 조례와 관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민회관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각적인 방안과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위원들한테 한번 별도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이것에 대한 것은 따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늘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적이 되어 있었고, 저희가 작년에 그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건립기금조례를 일단 제정해 가지고 하는데 차후에는 이 조례에 따라서 제정해서 나머지 세부사항 같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식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선 기금조례를 해놓고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돈을 다 준비해놓고 그 이후에 합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우리구가 426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우리구가 얼마를 기금 조성하면 시에서 어느정도 보조가 나오고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조금 나온다 그런 것도 검토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무조건 기금만 조성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조례해 가지고 기금조성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우리구 기금조성 목표가 426억에서 100억이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100억 기금 조성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것을 보면 문화시설확충을 할 때는 기준 보조율 40% 이것을 문화회관 건립지원 사업으로 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런 부분도 위원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그것부터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 부분이 확실히 나온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렇죠, 확실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다 하더라도 규칙이나 법령이 있으면 나름대로 설명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40%면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구가 어느 정도 기금을 조성해야지만 시나 국가에서 이런 법 조항이 있는데 다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 목표가 어느 정도 돼야, 우리구 목표가 있잖아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얼마입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일단 지금 420억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구민회관 건립하는 것하고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이것은 문화회관 건립할 때는 보조가 되는데 저것은 구민회관이기 때문에 기금설치조례안을 해놓고 구체적인 것은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구민회관으로 할 것이냐, 문화회관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도 지금 계산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위원장
구민회관으로 하면 지원이 안 됩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지원이 안 되면 차라리 문화회관으로 조례안을 해야지, 지원도 안 되면 우리구에서 426억원 다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지금 이것은 명칭이 구민회관 건립기금인데 만약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해서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면 그것을 문화회관으로 해 가지고 구민회관으로 사용할 것인지 그런 것까지도 다시 검토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지금 구민회관 건립기금으로 했을 때 보조가 안 된다고 하니까 다각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되겠네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요, 기금조례하고 구민회관 건립하는 것하고는,
용운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가는데 우리가 C등급 받았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C등급 받은 것은 기초가 부실한 것 아닙니까? 우선 오래되다 보니까. 그러면 리모델링하는데 145억이 들어가요. 또, 1년에 구민회관 유지보수비가 얼마입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해마다 틀리게 들어갑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3년 평균치가 대략적으로 얼마예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5억3,000정도 들어갔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평균치가 5억입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5억까지 안될 것 같은데, 합계말고 평균이?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5억이니까 3년이면 1억8,000정도.
용운
김용운위원장
1억8,000을, 건립기금 우리가 목표치 몇 년 정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1억8,000의 돈이 계속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기금조성해서 신축할 때까지는 계속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돈이.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어느 정도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수리비는 들어갈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1억8,000씩은 계속 들어간다고 봐야지요. 지금까지 계속 들어갔으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 했지만 이 부분이 유지보수비는 계속 들어가고 건립기금은 목표치 언제 될지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차라리 그것을 매각해서 다른 부지를 찾아서 신축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런 쪽으로 검토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쪽으로 검토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각적인 검토방안인데요, 일단 매각을 하더라도 그 돈으로 다 건축비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 국비나 시비 보조받기가 원활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기금을,
용운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매각하고 나서 타 부지를 얻어서, 구에서 문화회관을 짓던, 구민회관을 짓던 그곳에 문화회관 지으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똑같은 개념 아니에요? 그것을 매각해서 다른 곳에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다 문화회관 지으면 보조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우리가 조례제정을 하는 목적이 그것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서 세부계획은 기금건립위원회라든가 심의를 거쳐서 적립액이라든가 조성이 결정되고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매각방안이 결정된 다음에 또 이것을 추진한다고 하면 세월이 하세월입니다. 사실상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당장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또, 지금 예산이 어차피 조금씩 하더라도 다 의회를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의회하고도 협의가 되고 또, 위원님들의 어떤 조언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국장님! 제가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필요해요.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이것을 해놓아야만,
용운
김용운위원장
필요한데 지금 논의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그런 부분을 매각도 한번 검토해보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같이 병행을 해야지 한 건 끝나고 또 하면 안 되고 그래야만 효율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 부분은 간담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민회관으로 했을 때 지원을 현재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진식위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진흥회관 아니면 문화진흥 및 명칭을 지원받을 수 있는 명칭으로 할 것 아니에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국비나 시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잖아요, 명칭에 따라서.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현재 우리가 기금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건립기금 설치조례를. 만약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조례가 우리가 구민회관을 건립이나, 신축이나 수리를 했을 때 이 명칭을 하잖아요. 그런데 구민회관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비를 받기 위해서 명칭이 예를 들어서 예술회관이다, 그러면 이 기금을 거기에다 쓸 수 있나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사용해야지 되겠죠, 구민회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신축을 하려면 이 기금을 그 쪽으로 활용하려고 만드는 것이죠. 어쨌든 이 기금이 꼭 구민회관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병행이 되기는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구민회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회관이나 구민회관이나 그 쪽으로 같이 써야지 될 기금이지 그것을 다른 데에 쓸 기금이 아니라는,
금은
기금은박진식위원
그런 용도로 모금을 하고 조례를 만드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조례를 가지고 구민회관을 우리가 했을 때 이야기인데 만약에 국비나 시비를 받기 위해서 명칭이 바뀌고 한다라면 이 기금을 거기에다가 투입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것이 가능하죠.
박진식위원
이 조례로 가능한가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조례의 명칭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은 해야 되겠죠, 명칭은.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그때 가서는 우리 구민회관 건립기금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술회관 건립 기금조례로 명칭을 바꾼다라는 얘기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죠.
렇게
그렇게박진식위원
함으로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죠. 어쨌든 이 건립기금이 구민회관이나 문화예술회관 그 쪽에 사용할 기금이지 다른 데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례로
조례로박진식위원
다시 개정을 해서 그 쪽으로 바꾸어서 쓸 수 있게끔 목을 바꾸어 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요, 거기에다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기금 설치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나, 타이틀을. 그러면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가능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조례안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문화회관 이것을 다시 또 명칭을 바꿔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구민회관 및 문화예술이면 문화예술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조례안을 만들면 되잖아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 구민회관이 노후되어 가지고 구민회관 건립 때문에 만든 것이라서 그런데,
용운
김용운위원장
알아요, 과장님께서는 구민회관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나와서 하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시비라든가, 국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민회관으로 했을 경우에는 지원을 못받는다고 하시니까 또 문화 쪽으로 가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다각적으로 국비나 시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 부분을 시비를 받기가 힘들죠? 힘드실 것이에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아마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지적이 되고 이러면서 구민회관 건립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집행부에서 열정을 가지고 하실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그냥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좀 철저한 준비나 계획이, 특히나 이 기금같은 것이 426억정도 드는데 조성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들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과장님 생각은 이 금액에 대해서 기한도 여기에 안 되어 있잖아요, 전문위원 의견처럼. 제가 알기로도 기금 조성할 때는 기한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구민회관 건립하는데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외부 민간자본투자라든지, 대체부지라든지 지금 대체부지같은 경우는 성균관대 운동장 그런 쪽으로도 대체부지가 있어가지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생각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금방 끝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장기적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기한을 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 기금이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구민회관이나 그런 쪽의 건립기금에 쓰이기 때문에 건립 시까지로 한다라고 그래서 기한을 건립 시까지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제 생각은 이것이 건립시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의지라기보다는 일단은 조례는 만들어 놓고 상황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은 적극적으로 이것이 대개 문제이고 이전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물먹는 하마이고 계속 유지보수비도 들어가면서 거기다가 건립기금까지 조성해야 되고 이러면 재정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국비나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정도는 우리가 할 계획이고 그래서 적어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할 생각이다, 이런 안은 기본적으로 갖고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져야지, 그렇게 해도 그 시간 안에 할 수 있을지, 아닐지가 정확하지 않은데 그것 없이 일단 만들어 보고 국비도 있으면 받아보고 특별교부금도 받아보고 그 다음에 다각도로 연구하겠다, 이런 부분이 조금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기 보다는 수동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위원님들의 지적이신 것 같아요.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그래서 매년 어느 정도씩을 한다든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간자본투자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도 검토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기한같은 부분은 명시를 해야지만 저희가 기금을 만드는, 설치 조례에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듭니다.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지금 이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기한을 5년 잡아가지고는 지금 재정여건상, 제가 만약에 5년이라고 해 놨다고 하면 아마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5년 내에 400억이라는 예산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안 한 것이 아닌데 일단은 국비나 시비나 참 어려운 것인데, 빌미를 일단 마련해 놓고 기금 적립해 가지고 그것 짓는다는 것은 조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조를 해 가지고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기금을 400억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안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 말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한을 건립 시까지로 한다라고 그렇게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기한같은이영숙위원
경우는 5년, 10년이 중요하다는 것 보다 하여간 적극적인 의지 부분안에서 5년이든, 10년이든 그 계획을 집행부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요. 조례안에 그것이 들어간다고 해도 나중에 개정을 하거나 연장을 하거나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명시를 한다고 해서, 명시하는 것 자체가 집행부의 의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민간자본투자방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민간자본투자방식은 구민회관 건립을 다른 기업이나 그런 데에서 일단 건립을 하고 그 쪽에서 일정지분을 사용하게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기업체에다가 의뢰를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군데에서는 왔는데 교통이 안좋아가지고 수익성이 없다라고 해서 한군데는 안한다고 얘기했고 지금 다른 데도 들어온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가
논의가이영숙위원
어느 정도는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인가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몇군데가 왔다갔다하면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접근성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어서 민간회사에서는 투자가치에 대한 것을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제가 알기로 창4동에 창동 복합문화공연장이 건축을 시작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아까 특별교부금이나 국시비를 받는 것에 많이 주안점을 두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조례 제정에도 그것을 위한 바탕으로 하신 것 같은데 창동 복합문화공연장이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또 문예회관이나 구민회관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조금 어렵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는 구민회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민회관을 최소한 리모델링 내지는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력은
노력은이영숙위원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창동 복합문화공연장 같은 경우하고도 사실은 요즘에 워낙 재정상, 구민회관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재정이 좋을 때야 가능하지만 복합문화공연장이 제가 알기로도 800억 가까이 들여서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고 저희에게는 구민회관이 필요하지만 이 부분하고도 연계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거나 이렇게 해보신 적은 없으셨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조금
조금이영숙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아무튼 이 조례를 제정한다손 치더라도 400억까지 우리 구비로 적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간자본투자방식이라든지, 대체부지라든지 그 쪽에 만약에 이것을 매각하고 다른데로 가더라도 그 기금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국비나 시비나 어렵지만 다른 데에서도 어쨌든 우리가 할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놔야 다른 외부에서도 그것을 인정을 해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제정을 해 놓고 여러 가지를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내년이나 후년에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어느 정도를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지금 그것은 예산이 올해같은 경우는 도저히 계산이 안나와 가지고요, 예산 형편상. 그래서 내년 예산 상황을 봐가지고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예산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것이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지금 단계는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계획은 아직은 구체적으로 없다라는 것이고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우리 광특별회계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민회관 명칭보다는 문예회관 쪽으로 가면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야 될 것 같고 혹시 보조금 문화시설 관련해서 기존보조금의 40%를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어떤 말씀인지, 조례제정 계획에 보면 보조금예산 관리법률에 제9조에 보면 동법시행령과 관련되어 가지고 운영, 쉽게 얘기하면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존보조율에 보면 문화시설확충 및 기존보조율의 40%라고 되어 있는데 이 40%라는 것이 금액의 40%를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어떤 것으로 해석해야 되나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기준이 40% 이고요, 그 범위 내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 설계를 봐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기준이 틀려집니다.
까도
아까도신창용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구민회관이라는 명칭을 가는 것 보다는 문예회관이라는 명칭을 해서 거기에 비중둬가지고 그 부분에서 구민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축이나 리모델링 하는데 보니까 비용부분에도 월등히 차이가 나지만 공사기간이나 설계용역 등 차이가 별로 안나더라고요, 그래서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고요, 리모델링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신축위주로 가야 될 것 같고, 신축하는데 있어서 부지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여러가지 국비나 시비 이런 것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특별교부금을 보니까 우리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보니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한 220억정도 특별교부금으로 수령을 했더라고요. 그런 내용도 집행내역하고 연평균 우리가 받은 것이 40%정도 되는데 수령한 집행 내역도 있으면 그것도 참고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특별교부금 받은 내역은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와
여기와신창용위원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교부금 가지고 신축건립 기금으로 갈수 있다면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판단은 안서지만 그런 내용을 참고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참고해 주세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동료 위원들이 구민회관과 관련해서 꼼꼼히 질의드렸는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건립기금이 아까 450억원이라 그랬는데 어떤 건축물로 하는데 이렇게 많은 건축비가 소요되는 겁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은 지하2층, 지상 5층, 연면적이 1만7,200㎡가 되겠습니다. 현 면적에 1.7배 정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40억원도 아니고 한 400억원 이상 든다니까 구에 있는 문화회관으로서는, 구민회관이 됐던 예산절감 차원에서 국·시·비 보조금을 찾는 차원에서라도 일단 건축비가 구에서 볼 때는 자칫 잘못하면 호화회관으로 변질될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구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회관인데 이렇게 재정을 아무리 중장기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복합건물 하나 짓는데 400억원 이상 든다는 것은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아까 과장님께서 조례제정 목적이 일단 빌미를 마련하시려고 중장기적으로 세부계획도 세운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했더라도 구민회관 하나 짓는데 우리구의 재정건전성이라든가 재정여건을 볼 때 내년이나 후년에 어떤 전망이 나올지 모르지만 구의 재정이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복지부분에 상당히 많은 구의 재정이 거의 4, 50% 들어가는데 청사 하나도 아니고 구의 일부분 문화회관, 말하자면 문화에 관련된 회관을 하나 짓는데 400억원 이상 든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구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도 적게 드는 비용, 다시 말해서 아까 유지보수비 정도가 1년에 제 말이 빗나갔는데요. 보수비가 1년에 정확하게 얼마예요? 해마다 다르다 그랬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래도
그래도엄성현위원
보수비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말씀해보세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3개년 합쳐서,
마다
해마다엄성현위원
보세요. 2009년을 기준했을 때 2009년이 얼마고 2010년이 얼마고 3개년으로 묶지 말고요. 왜냐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계산한 것으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2억7,279만8,000원이 유지보수비로 집행된 내역이 있습니다.
네.
성현
엄성현위원
1억8,000이 아니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1억8,0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해마다 어떻습니까? 갈수록 유지보수비가 줄어듭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노후화 되니까 늘어나겠지요.
어날
늘어날엄성현위원
것 아니에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2009년하고 2010년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유지보수비가.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2008년에는 1억1,600만원이 들어갔고요,
성현
엄성현위원
2008년에는 1억1,000.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1억1,636만3,000원이고요, 2009년도에는 3억6,966만9,150원 들어갔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2009년에는 3억9,000 뭘로 하셨는데? 배 이상 차이나네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사를
공사를엄성현위원
다른 공사를 했습니까? 2008년도에는 1억6,000 들고, 2009년은 1년만에 3억9,000 든다는 것은,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때그때 보수하는 내역에 따라서,
성현
엄성현위원
보수내역이에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죄송한데요, 질의하실 요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보수비를 묻는 것 아니에요. 보수비하고 신축비 드는 차이를 한번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1억8,000 들 경우에는 보수비가 10년이면 18억 드는데,
용운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료를 주시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2008년도부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아까
아까엄성현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평균 1억8,000이라고 하길래, 그러니까 1억8,000 10년이면 18억 드는데 20년 해봐야 36억 드는데,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위원님! 18억이 드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노후화 되고,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노후화 되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보수는 조금 되지만 내력벽이라든지 그런 게 만약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런 것 때문에,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민간자본유치 해 가지고 글자그대로 기업가들이 구민회관을 짓는데 예산이 없다보면 민간기업가들이 들어오잖아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그 사람이 들어와서 짓는 것은 좋은데 결국 그 부분들에 대한, 아까 말씀한 대로 어느 정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구 재산의 지분을 얼만큼 주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주는 게 아니라 그쪽 사용내지는,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사용하라고 몇십년 장기적으로 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죠.
그런
그런엄성현위원
방법보다는 우리 자체가 사용료를 받아서 건립기금만 출연해 가지고 사용료를 줄 바에는 우리 자체 내에서 다각도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했는데 신축을 대체부지나, 본위원은 만약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성균관대학부지도 있을 것이고, 매각하는 방법에서. 매각을 해 가지고 아까 2,000평정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매각하는 방향도 한번,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그런 방안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세부계획을,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건립기금 조례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조금 연관이 있지만 그것은 그대로 하고요, 저희가 건립하는 것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엄성현위원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도 아까 말씀하시는데 구민회관 명칭을 바꾸면 문화회관으로 하면 40% 지원된다면 그것으로, 우리구에 득이 되면 당연히 바꾸어야지요. 조례근거에 의해서 40% 지원된다면 당연히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구에 도움이 되는데. 그리고 40%를 아까 말씀하신 것도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가 줄지 안줄지도 모른다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줄지
줄지엄성현위원
안줄지 모른다는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국고에서 나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심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의를
심의를엄성현위원
해서 적법하면 줄 것 아닙니까? 근거가 있으니까, 조례에 근거가 있고 국시비가 40% 되어 있네요. 예산운용에 관한 것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40%가 됐네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시란 말이에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엄성현위원
하든 간에 우리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예산 40% 주는데 구민회관을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문화 쪽으로, 문화회관이 됐든, 그쪽에 주는 쪽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설정을 하시란 말씀이에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 일반적인 재정이 있어야 국시비를 요구할 수 있잖아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아까
아까서영혜위원
질의답변 중에도 나왔지만 건물을 매각하는 방법도 나왔고, 대체부지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건물을 매각하게 되면 대략 매각금액 같은 것도 검토해보셨어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
정확하지서영혜위원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매각하면 어느 정도이고, 대체부지를 구입하면 차액은 어느 정도가 되어서 우리가 구민회관을 신축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도 계산 안해보셨어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금을 만들어놓고 다각적인 검토를 할 때 하려고 아직, 일단 시작을 해놓아야 되기 때문에 시작먼저 하느라고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조례제정 해놓고 차츰차츰,
각을
매각을서영혜위원
하면 구민회관은 구의 재정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사실 20년이면 청년 때 요지를 하는 것이에요. 사실 민간건물들을 보면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는데 우리 공공건물들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유지보수하고, 하자가 많고, 보면 도깨비시장 그곳 공영주차장도 굉장히 하자들이 많아 가지고 엘리베이터 가동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구민회관도 20년이 안되어 가지고 기금을 설치한다 하는데 과장님은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수명이 몇 년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철근콘크리트는 용도별로 사실 공장 같으면 한 3∼40년, 아파트 같으면 한 5∼60년, 그다음에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7∼80년이에요, 수명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20년만 되면 거의다 건립한다고 하고, 신축 나오고, 리모델링 나오는데 사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 2004년부터 2010년 유지보수비를 보니까 약 20억 나오는데 1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2억 한 8,000 나온다고 했지요? 2억8,000정도 될 것이에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2억7,279만원정도.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현재 우리 재정상으로 볼 때도 10년, 20년 보수한다고 해도 한 20억 그 정도 되겠지요, 한 30억정도, 10년정도 보수한다고 해도, 그렇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까 엄성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인데요, 건물이 산술적으로 그렇게 딱딱 되면 괜찮은데 그게 노후화되면서 내력벽이라든지, 벽체라든지, 다른기둥이라든지 그런 게 무너지게 될 경우에는, 위험에 처하게 될 때에는 그보다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때는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소모품처럼 그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서서히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산술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보통이태용위원
내력벽은 산술적으로 계산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00년은 끄떡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건립기금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보통 건물이 노후화가 되면 지상은 다 괜찮아요, 건전해요. 그런데 지하에 누수가 된다든지 이런 결함이 있어서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하를 계속 유지하면서 정 안되면 그곳의 기관실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증축하는 방향, 1개층 정도 증축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어쨌든 그쪽 관리하는 것에 대한 것은 지금, 만약 건립기금을 설치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10년 동안 이상이 없다고 하면, D등급 안 나간다고 하면 건립할 이유는 없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노후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건립기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까도
아까도이태용위원
말씀드렸지만 철근콘크리트는 80년, 100년이에요. 그리고 안전진단 받아보는 회사를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받아보세요. 이쪽은 C등급, D등급, A등급, B등급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가만히 놔두어도, 사실 보수 안 해도 제가 이 직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50년을 놔두어도 쓰러지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걱정을 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해보세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보수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까도
아까도이태용위원
426억 들어가는데, 426억 들어가고 또 하자보수 유지하는데 또 들어가요. 그러면 똑 같아요. 그래서 이 건물을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노후화가 되면 지하부분이 제일 먼저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증축을 해서, 1개층이나 2개층 증축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라는 것이에요.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이태용 위원님 행정관리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민회관 건립되는 과정을 1993년도인데 상당히 어렵게 지어졌습니다. 사실상 사회문제화도 되고 또, 1대 의회 때도 상당히 심도 있게, 그때 시청관계자들도 다 불러서 조사특위 성격으로도 상당히 심의 있게 다루어서 문제가 많았던 건물입니다. 그때 당시 준공된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했던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도 되지만 지하를 못 쓰면 구민회관의 어떤 기능은 사실상 유지할 수 없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 상태로 계속 가다보면 구민회관 이용을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동안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해오셨고, 또 구민회관, 문화예술회관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국가에서 요구하는 그런 시설대로 가면 구청에서 어떠한 시설운영의 제약점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국비에서 지원해줄 때 서울특별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서울시지원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위원회에서 모든 그런 방향을 다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님들도 참석하시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조례제정에 의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이 얼마가 됐든 간에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관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정한 후에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조언을 하실 수 있고 방향변경이나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조성이 된 다음 여건이 변화되면 조례폐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조례를 제정한 다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구민회관의 설립, 재건축이 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도 상당히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구민회관이 몇 층이지요? 3층인가 4층인가?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3층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증축이 가능하나요? 기초설계 할 때 있어 가지고 증축이 가능하지 않을 텐데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증축을 하면,
용운
김용운위원장
증축은 될 수가 없지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기초가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증축은 안 될 것으로 봐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안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조금 전에 하시는 말씀이 지금 현재 아직 사용할 수 있는 구민회관 건물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되어 가지고 50년 이상은 보증이 된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인정하시면 구민회관 조례 안해도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건립에 대한 조례가 없어도 됩니다. 위원님 말씀이, 건축과 관련된 위원님인가 봐요. 그러니까 50년을 보증을 한다니까 굳이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건립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안은 잠정적으로, 다음에 한번 더 고려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질의 답변시간에 민간자본도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진식위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면 좋죠. BTL사업으로 많은 학교라든지, 각 도로라든지에 민간자본으로 하는 데가 많잖아요. 저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 민간자본을 여기에다 하면 우선 예산문제나 이런 것은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죠. 민간에서 투자를 하니까 그러나 그 이후 운영의 문제가 크리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그 분들이 투자를 하셔서 20년이면 20년, 15년이면 15년 계약기간에 모든 자기 투자금액을 다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렇다
그렇다박진식위원
하면 암만해도 구민회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생활체육이라든지, 교양프로그램이라든지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구민회관이나 이런 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가 무료로 제공을 해 주고 있는데 어차피 그 분들이 투자 금액을 찾기 위해서는 요금인상이라든지의 이런 요인이 될 수 밖에 없지 않나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세부계획으로 할 때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그런 부분은 추후문제이지만 이 부분은 주민들한테 서비스 질이라든지, 경제적으로 부담가는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 추후에 계획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는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에 C등급이라는 것은 건물이 당장 쓰러지는 이런 C등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박진식위원
A, B, C, D가 있는데 지금 C등급은 건물의 어떤 붕괴위험이 아니라 실제 거기에 방수라든지 수명이, 철골이 아닌, 콘크리트 수명이 좀 되어서 거기에 충분하게 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등급이 A, B등급은 거의 그런 수리를 해야 되는 확률이 적지만 C등급이나 D등급은 그런 확률이 많다라는 등급이 아닌가요, 그렇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박진식위원
때문에 노후도의 안전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수리비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이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수치죠?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그런 설명들을 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하셔서 이것이 오해가 아니라 당장 C등급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50년, 100년 건축공법상 가는데 실제 C등급은 이렇게 수리를 하고 방수가 내구연수가 되어서 샐 확률, 또 균열이 날 확률이 많다라는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주신다면 오해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이미 행정사무감사때라든지 계속해서 얘기했었던 사항이고요.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충분한 설명을 해서 그런 오해가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 검사가 A, B, C, D까지 있나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네, D등급까지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C등급이 오래되면 D등급이 되는 것 아닌가요?
영보
심영보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것은 유지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안전도 검사예요. C등급이면 조금 지나면 노후화되다 보면, 부식되고 하다 보면 D등급이 되는 것이고 D등급이 되면 붕괴위험이 있으니까 다 나가라, 안전상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사실 그래요, 신축은 해야 된다, 계속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보니까 1대 때부터 논의했다는데 신축은 필요하고, 아까 엄성현 위원께서 426억이라는 돈이, 실질적으로 용인시청이 호화 시청을 지어가지고 아마 시에서 500억이상인가요, 지원을 안 해준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426억이라는 돈이, 우리 구의 하나의 회관인데 426억을 들여서 했을 때 약간 호화회관이라는 비쳐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네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왔지만 아까 민자자본유치라든가 대체부지라든가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항도 미리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했는데 이렇게 됐고 이렇게 미리 설명을 해 줬으면 더 좋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합의된 내용을 이영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부위원장
이영숙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부칙 2항을 "기금의 존속기한, 본 조례에서 정한 도봉구 구민회관 건립 기금의 존속기한을 10년으로 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영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숙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도봉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오세권입니다. 항상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 활성화와 독서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에게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독서환경 개선, 그 밖의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구민의 독서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할 것과 매년 1회 이상 독서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개최하도록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상위 법령에 맞추어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도서관,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독서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휘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독서문화진흥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시 조례는 2008년도에 제정되어 있더라고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다시 한 번 뜻 깊게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제175회 정례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도서관 관련된 부분하고 아이들을 위한 독서교육활성화 방안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2008년 보다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진흥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 도서관 정보정책기획단이 있더라고요. 국민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5개년 계획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수립돼서 도봉구도 거기에 걸맞게 제정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그 부분도 그렇고 독서의 중요성이라는 것을 교과부에서도 말씀하지만 앞으로 독서 이력제라 그래서 독서교육지원 시스템이 개발됐더라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간 이력제로 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편지쓰기라든가 동시, 생각 키우기, 감상 이런 부분에 다양한 지원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독서문화진흥이라는 조례를 검토해봤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도서관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명칭을 포함하면 그것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나 과장님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명칭에 독서문화진흥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도서관도 같이 병행하게 되면 많이 다듬어야 되죠?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안중호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문화진흥 조례를 올린 것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서 서울시 조례가 만들어졌고 각 구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만들었고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도서관 관련은 도서관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는 도서관 팀이 5월 1일자로 만들어져서 아직 업무가 다 안 넘어온 상태입니다. 학마을 같은 경우도 안 넘어왔고 그래서 넘어오면 어떻게 손을 볼 수 있으면 아마 내년 정도에 다시 종합적으로 도서관 관련 조례는 손을 보든지 아니면 새로 제정하든지 기존조례를 개정하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할 필요는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독서문화진흥과 관련해서 취약계층이라든가 취약지역 대상으로 해서 과제 부분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든가.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준비할 것도 많고 아이디어도 많고 하지만 우선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 사항이라서 올해 예산이 어려워서, 실제 아이디어도 많고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많이 못한 사항입니다.
산이
예산이신창용위원
어느 정도 수반됩니까?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안 사안 별로 많지는 않은데 중앙정부의 뜻이나 서울시에서 어떤 계획이 시행되면 우리도 같이 보조를 맞출 계획은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국·시비 지원받는 것은 없습니까? 독서진흥에 대한 장려라고 까지 해 놨는데 지원금이 전혀,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매년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예산에 따라서 변동성이 큽니다. 내려오면 매칭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100% 지원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원되면 우리구에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2012년을 독서의 달로 지정해서 뭔가 확고하게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도봉구도 내년 예산이 어렵고, 그런데 사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올해 예산으로 봐서는 많이 반영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예산안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지금 검토중인데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신창용위원
돼야죠. 처음 조례가 제정됐고 내년이 독서문화의 달로 지정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도봉구청에서 예산 타령만하고 뒤로 홀드시킨다면 조금, 그렇게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책을 잘 읽지 않지만 1년에 36%가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이긴 하지만 지자체에서도 거기에 걸맞게끔 도서문화 진흥도 중요하지만 도서관에 관한 지원 그런 부분이 조례제정이 되지 않았지만 독서하고 도서관은 같이 움직여야 될 부분이 많아요. 조례도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자체 조례제정이 됐지만 뒤늦게라도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하고 도서관에 대한 조례는 차후에 하도록 하고요. 우리 도봉구에는 도서관이 아이나라하고 도봉정보문화센터, 학마을 다사랑이 도봉구에 있죠. 사서는 다?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사서는 다 되어 있습니다.
서는
사서는신창용위원
다 되어 있지만 사실 독서문화진흥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도봉정보문화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교사가 사서인데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일전에도 현장방문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서는 굉장히 고급 인력인데 그런 분들이 인포메이션에 앉아서 도서 구입하는데 엄한 사람들이 반영된다고 그러면 사서 자격증의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요양원에 사회복지사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인이 가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지도점검을 통해서 같이 병행해서 업무관장은 관장이 하겠지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기 포지션에 가 있는 것이 맞고요.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현황을 제가 급하게 받다 보니까 다사랑 학마을 센터도 분석보고표만 받았는데 감사 때 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처음 시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부분도 하고 더불어서 다른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여기 계신 7명 위원님도 마음으로 공감할 것이에요. 예산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상의해서 내년이 또 독서주간의 해이기 때문에 조례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다른 부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우리 도서관팀이 신설되고 처음으로 제정하는 조례인 것 같아요. 준비하느라고 애쓰셨고 도서관팀이 만들어지면서 앞으로 어떤 식의 사업과 어떤 내용을 갖겠다 이런 것을 담아낸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 3조에 보면 연도별 추진계획이나 수립, 어쨌든 우리 도봉구를 한 마디로 독서, 책 읽는 도시로 만들겠다. 이것이 이 조례안에 담겨있는 진흥을 위해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연도별 추진계획은 매년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이것은 구청장님이 과에서 세우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죠?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이 부분에서 첫 번째 사항 기본방향 및 목표, 추진과제 이런 것이 있는데 도서관팀에서 열의를 갖고 하시는 것도 좋지만 사실 독서문화나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영역인 부분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한 기본 방향이라든가 내용은 지역의 도서관이라든가 관련 유관 단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이런 것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타구 같은 데도 보면 독서문화진흥위원회라든가 울산 같은 데는 책 읽는 북구추진위원회라든가 그냥 공무원분들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독서문화진흥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고민하고 계시고 전문적인 영역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그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제대로 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더 좋은 아이디어들을 내 놓고 이러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이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안중호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독서문화진흥 조례입니다. 여기에는 독서문화진흥법을 근거로 해서 제정하는데 법에 위원회라든가 위임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없고 자치구도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안 넣는데요. 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도서관 관련조례를 할 때 도서관법에는 위임근거가 있기 때문에 도서관법을 할 때 아마 위원회가 있었을 겁니다, 다른 데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회를 안 넣은 것이고요. 그러나 위원회가 실제 도서관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제정 안 해도 할 수가 있고요. 현재 도봉구에도 문화정보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위원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파트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조례다 보니까 위원회가 빠진 사항으로 됩니다.
법에
상위법에이영숙위원
근거해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익산시 같은 경우에도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안에 독서문화진흥위원회가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식한다면 적극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도서문화진흥 외에 도서관 관련한 조례를 준비해서 그 안에 담아내겠다는 말씀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주체가 분명하게, 담당주체나 기관 같은 것이 모여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문적인 부분이고 이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담아있지 않더라도 그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보면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에 독서환경을 개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나름의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우선 독서의 달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자 활동가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런 계획을 할 때 장애인 관련이라든가 노인관련, 실제 노인관련해서는 독서의 달에 하고자 하는 계획이 거의 없거든요. 계획을 잡았는데 물론 계획을 잡아서 수반되는 것이 예산입니다. 예산이 미흡해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것 대단히 죄송하고요. 예산이 되면 할 기본 안은 잡고 있습니다.
모든
모든이영숙위원
것을 예산이라고 하면 사실 굳이 조례안 안 만들고 예산이 많으면 다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사실 저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나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관련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해서 서울시나 국가에서 하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따와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따와야 되고 이런 노력들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노인 관련한 부분도 지금 민간단체 쪽에서는 시니어를 위한 작은 도서관 이런 것을 준비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 혹시 아세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우리 관내에서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우리
우리이영숙위원
관내에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시니어를 위해서 작은 도서관 건립기금을 주민들 하고 같이 바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준비해서 시니어를 위한 노인 작은 도서관 같은 것을 만드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필요한 것이라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역 안에 있는 인프라와 연계해서 같이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만 주면 하고 아니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도 지역의 기본적인 인프라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핵심은 지역의 독서진흥 제4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지역에 독서문화를 진흥할까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4조라고 보는데 첫 번째 보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의 마련’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실제 독서를 생활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의 마련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공립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작은 도서관 형태의 서가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병원이라든가 일반 개인들이 운영하는 큰 기관에서 저희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도 기다리는데 있어서 저희가 책을 지원할 테니까 서가라든가 이런 것 마련해서 같이 운영해 줄 수 있느냐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지금 제가 예를 들었지만 그러한 독서시설의 마련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아마이영숙위원
이 독서시설마련도 그전에 구청장님도 도서관 관련해서 100개의 작은도서관을 짓겠다 이런 것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생활 곳곳에 이런 독서시설을 준비하겠다 저도 이런 뜻으로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새롭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작은도서관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이든, 소외된 곳이든 이런 곳에 우리가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주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민간차원에서도 기적의 책꽂이 이래서 굳이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기부를 받아서 그런 것을 기적의 책꽂이로 이렇게 하고 이런 내용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독서진흥이나 이런 부분은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런 다양한 민간차원에서 운동을 우리가 접목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 이것에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세 번째 영유아기부터 책과 친해질 수 있는 환경조성 프로그램으로 북스타트 운동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도 북스타트 운동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과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 이런 모토로 지역사회 문화운동의 한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우리 주민을 위한 서비스이고 아동복지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내년정도부터 시행할 계획이신지 또는 예산을 반영한다면 어느 정도가 반영이 되는지,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북스타트 운동은 실제 많은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는 처음 내년에 시행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북스타트 운동이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이 가장 적게 드는 제1단계만 시행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구 예산사정으로는 어렵다 라는 기획예산과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그런 상태입니다.
산이
예산이이영숙위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서,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1단계로만 따진다면 약 7,500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전체 삭감되어서 내려온 중인가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독서문화진흥조례를 만들고, 사실은 의지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사업들이 일체 예산수반이 안 된다고 한다면, 조례만 만들어지고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예산안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우선 조례가 만들어져야지만 나중에 내년 추경이라도, 일부 또는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더라도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가 없으면 함부로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에서 어떤 보조사업이 내려온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내년 추경을 한다든가 해서 일부라도 시행을 해볼 수 있는 근거가 이 조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에 넣은 사항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수반이나 이런 부분은, 타 부서는 도서관팀과는 또 다른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과 중요성에 대해서 타 부서하고도 같이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제6조에 보면 “독서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민·관 네트워크는 대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디어디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물론 제가 전제를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실제 표준안에 따라서 대부분 변동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 조항 자체는. 그런데 조항은 각 구가 공히 비슷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관계기관협력이라는 것은 물론 각 구별로 운영계획이 다 틀릴 수 있지만 저희는 공립도서관도 있고, 그러니까 마을문고라고 칭하는 공립작은도서관도 있고 또, 관내에 있는 도봉문화정보센터라든가 이런 구립도서관도 있고, 시립도서관도 있고요. 또, 작은도서관협회라고 해서 사립작은도서관도 있고 또, 학교도서관도 있습니다. 학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각 도서관을 운영하는 여러 단체, 또는 여러 기관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협력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것으로 저희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과장님도 늘 예산 말씀하셨지만 이런 민·관의 네트워크 구축이 저는 대개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이 없을수록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사람이 자원이 되는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 부분에 대해서도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독서문화진흥을 위해서 도서관팀이 첫발을 내딛고 열정을 가지고 하시리라고 기대를 하고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위원님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어느 정도 수반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 얘기 했지만 제5조에 보면 우리가 1년에 한번정도 어떤 행사를 개최해서 거기서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얘기했듯이 포상과 같이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포상이라는 게 커다란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 도서상품권 이 정도, 예산이 반영되는 한 저희가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포상을 하는 것이 약간 놓친 부분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포상을 하더라도 선거법에 위반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법에도 되어 있고요, 조례에 상징적인 의미가 되어 있으면 선거법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1년에 한번 이상 행사를, 도서관에 관련된 단체들을 네트워크 구축해서 그분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1년에 한번 행사를 하는데 행사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포상비까지.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예산은 저희가 독서의 달 운영을 해서 포상하려면 약 1,800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도,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 부분도 아직 모르지요? 올리기는 올렸습니까?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올렸는데 전액 삭감된 것으로,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인데 실질적으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시비라든가, 국비, 지원근거가 매칭포인트라든가 또, 보조사업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타구에서 미리 재정된 데서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내려온 사례가 있습니까?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관광과 우리 소관 업무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과라든가 다른 과에서도 아기를 위한 어떤 그런 매칭사업이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용운
김용운위원장
아니, 타구에 그런 사례가 있냐 얘기예요? 파악해보셨어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용운
김용운위원장
한번 파악해 보셔서 예를 들어서서 아까 이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영유아 북스타트 운동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1단계 자체도 7,500만원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요청해서 보조금이라든가, 시비라든가 매칭포인트가 된다고 하면 구에서는 예산이 절감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북스타트 운동에 대해서는 민·관에서 지원이 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지원이 됩니까?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잡으면 그만큼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7,500만원이라는 돈은 보조금액 플러스 해 가지고 최소 경비가 7,500입니까?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우리구 예산으로만 7,500을 잡았고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지원이 된다면서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우리 예산이 잡혀야만 지원이 될 수 있어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지원이 되는데 7,500만원이라는 돈이 1단계 하는 총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게 총 7,500정도 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지원되는 금액은, 그것은 뭐하실 것이에요? 지원이 된다면서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지원이 되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금액은 감해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이, 그것은 또 무조건 100%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요, 약간 사안에 따라서 틀릴 수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00이 든다고 하면 우리구에서 지원금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60만 확보해놓고 40은 지원받아서 100을 만드는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어떤 식으로 되어있냐면 북스타트 운동에서 예를 들어 구청에서 우리는 책을 사준다든가, 아니면 손수건을 준다든가 이렇게 얘기하면 북스타트 운동을 주관한 북코리아에서는 예를 들어서 가방을 준다든가, 가이드북을 준다든가 이렇게 같이 매칭해서 들어오는데 현물로 나오기 때문에, 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위원장
현물로,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제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7,500이면 7,500이 지원됐느냐? 이것은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요
잠깐만요신창용위원
, 북스타트 운동이 제가 알기로 우리 도봉구 보건소에서도 아마 영·유아 접종하고 그럴 때 시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쪽과 연계되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 하는 것은 별개잖아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게
이게신창용위원
보니까 1992년도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제가 유래를 알고 있는데, 지금 잘된 곳 중랑구 같은 경우 아이들 DPT접종할 때 책 2권하고 아까 말씀하신 책을 주시더라고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그런신창용위원
게 있는데 그것과 연계된 부분은, 그것과 별개로 따로 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산을 따로 잡아서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유사한 업무를 보건소에서도 하고 여성가족과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시행을 하면 중복되지 않도록,
유아
영유아신창용위원
하면 아무래도 보건소에서 하는 게 더 낫겠지요. 아이들하고 접촉할 부분도 많고 하니까.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저희는 8개월에서 18개월, 또는 36개월 이렇게 영유아하고 지원기준이 또 틀립니다.
그런
그런신창용위원
걸 잘 감안하셔가지고 보건소에서 제가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세요.
중호
안중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중 합의한대로 이영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부위원장
이영숙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5조 제②항에서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를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영숙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영숙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