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방재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방학천 생태하천 정비공사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중랑천 합류부에서부터 발바닥공원 입구까지이고 사업규모는 생태하천 조성 1.54㎞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호안정비 2.68㎞, 자전거 도로 1.35㎞, 산책로 1.48㎞, 유지용수관 부설과 교량설치 7개소, 차집관로 1.1㎞, 공원조성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6월까지가 되겠고 총사업비는 176억7,9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시비가 141억4,300만원, 구비가 35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 중에 확보된 예산은 102억원이 되겠고 미확보된 예산은 74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현재까지 호안정비는 2.03㎞, 유지용수관 부설 1.11㎞를 시공완료하였고 차집관로 부설은 0.7㎞, 교량은 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2개소는 현재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0.9㎞, 산책로는 0.8㎞, 진입로는 3개소, 옹벽보수 635㎡를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호안정비 0.65㎞, 유지용수관 부설 0.99㎞, 차집관로 부설 0.4㎞, 교량 재설치 2개소, 자전거 도로 0.45㎞와 산책로 0.68㎞, 공원조성 1개소와 벽면녹화, 수목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현재 투자비 중에 생태하천 복원비는 전액 시비를 투자해서 2010년 사고이월비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 시비 본예산 51억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잔여 공정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대책으로써 저희들이 금년 9월 9일날 아침 07시에 시의원 간담회를 개최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적극 협조 요청하였으며 현재까지도 계속 시의원님들께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부탁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생태하천 조성공사의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건설자재창고 건축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고 이용 현황입니다. 현재 창고는 도봉2동 5-8번지에 설치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상으로는 자연녹지지역과 공원,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부서는 건설관리과, 도로과, 방재치수과 3개과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밑의 사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의 1번, 좌에서 우로 보면 1번은 건설관리과에서 가로정비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2번은 도로과에서 조명창고, 3번은 도로과에서 자재창고 및 시설관리원 대기실로 쓰고 있고 4번은 방재치수과에서 하수기동반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5번은 도로과에서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6번은 방재치수과에서 준설토 집하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창고를 이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전할 위치는 창동 788-1번지로 녹천역에서 남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며 소유주는 도봉구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은 자연녹지지역과 공공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지를 1, 2, 3단계로 해서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으나 저희들의 재정 형편상 내년도 6억원을 건축비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구 재정이 어려운 상태여서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15억원을 저희들이 지난 주에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전면 수정해서 15억을 가지고 금년도에 건축설계를 하고 내년 2월이나 3월부터 실질적인 지하실 터파기와 건물공사를 추진토록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고이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방학천 생태하천 정비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과장님 설명 중에 총사업비가 176억7,900만원인데 시비가 140억원, 구비가 35억인가요? 그런데 예산확보가 서울시 의원들하고 협의 중에 있고 예산이 확정은 안됐어요, 그렇죠?

방재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는데 사업기간은 2012년 6월에 완공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가능한 추세예요? 아니면 예산확보도 안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해 놨는지 또한 구예산이 기획예산과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입이 한 140억 정도가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더라도 23억3,600만원이 구비란 말이죠. 그런데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과연 2012년 6월에 완공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은 당초 최초의 기간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2011년도에 구비뿐만 아니고 시비자체가 예산배정이 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예산이 순조롭게 배정되었을 때 그랬을 때 저희들이 사업시간을 잡은 것이고요,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만큼 사업기간은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비 사업비 확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구비가 3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가 확보한 것은 구비가 7억, 그리고 특별교부금 5억해서 12억이 확보된 상태이고 결국 23억3,600만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구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과연 23억3,600만원의 예산확보가 안 되면 방학천 공사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도당로에서 상류구간으로 700m 구간이 시루봉길까지 사업구간이 포함됐었습니다, 발바닥 공원 내에. 그 구간에 대해서 하천 확폭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폭을 하지 않고 유지용수관만 부설하는 것으로 해서 그 쪽 사업구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비는 23억원은 사실 없어도 공사는 가능하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재 소요가 필요한 예산은 약 38억 정도에서 40억 정도면 공사는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시비 51억원을 받으면 전액 해결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구간이 줄었으면 23억3,600만원의 예산이 어렵다고는 기재하지 말았어야죠. 예산도 어려운데 과연 2012년 6월에 완공된다는 것은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확보도 안 됐는데 어떻게,

당초 사업계획이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제출했고요. 저희들이 사업구간을 축소했기 때문에 구비는 확보하지 않는 것으로, 그러나 이것을 확보하지 않는 상황에서, 확보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에다가 예산 요구를 하면 시비 자체가 비율이 또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삭제를 못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51억4,300만원의 시비를 가져와야 되는데 물론 시장은 바뀌었습니다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산에?

그것은 저희들이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고요. 일단 서울시 하천관리과에서는 내년도에 전체 하천 정비공사를 끝내겠다는 것이 서울시 주관과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하천관리과에서는 서울시 예산과에다가 방침 받아서 예산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과에서는 하던 사업은 완공을 하겠다,

내년도에 끝낼 계획입니다.

시의원님들하고 과장님이 어렵겠지만 찾아다니시면서 예산이 차질 없도록 달라고 매달리셔야 되요. 가만히 있으면 안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현장 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건설자재 창고를 창동 788-1번지로 이전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건축비가 구비가 없다보니까 그래도 특별교부금 갖다가 이전하는 것인가봐요, 그렇죠?

특별교부금을 구청장님께서 시장님 면담하셔서 15억원을 지난 주에 예산배정을 받으셨습니다.

자재창고는 이전이 다 되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계획은 26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었는데 교부금 15억가지고 마무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26억원이면 11억원이 모자라는데 자재창고 짓고 이전비 다 가능해요?

지하를 높게 해서 재설장비나 중장비들을 지하실에 집어넣을 계획이었는데 예산이구비로 지원되면 더 좋겠지만 안 됐을 경우에는 지하공간을 반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업비가 아주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도 사업비에 건축비로 해서 6억원을 요구했는데 재정상태가 너무 어려워서 아마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비 6억원만 반영되면 자재창고를 제대로 짓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3단계로 해서 26억원을 내년도에 다 확보하기가 곤란하니까 26억원 중에 내년도에 6억원 건축비고요. 후년에 10억원 지하실 터파기, 또 후년도에 나머지 지하실 터파기해서 10억원, 10억원 해서 3년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특별교부금 15억원이 배정됨으로 인해서 금년에 설계하고 내년도에 금액에 맞춰서 창고를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봉동 5-8번지 자재장고가 얼마 전에 화재로 인해서 다 타버렸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가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만 불이 났는데 임시로 창고를 지었습니까?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사진상으로 본 6개 중에 방재치수과 구간만 화재가 난 겁니다. 옆에는 화재가 번지지 않고 해서 화재진압을 했는데요. 현재는 창고에 있던 물건들을 밖으로 내놓고 컨테이너박스 기사대기실에서 상용직들이 거기서 옷 갈아입고 그런 복지시설 관계는 다 없어진 상태가 되겠고 화재난 구간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내에 있던 자재만 밖으로 빼 놓은 상태가 되겠고 상용직들도 컨테이너박스에서 나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컨테이너박스 하나 갖다 놓고 생활하나요? 어떻게 생활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목격자라든가 어떻게 화재가 났는지 제가 가보니까 과기수인가 나와서 조사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과기수에서 화재 보름 후에 정밀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확인할 수 없다. 원인을 모르겠다.’해서 내사종결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모르게 화재가 났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까?

내사종결로 됐습니다.

잘 알았고요. 현장 가서 궁금한 사항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학천에 대해서 2012년 6월까지 꼭 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주시고요.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산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민원이, 나가시면 아실 것이에요. 가보시면 아시겠는데 철저하게 감독해서 시에서 공사를 하게끔 해서 한다 했는데 여기서 철저히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나가 보시면 왜 민원이 나오는지 아실 것이에요. 현장 가서 하시기로 하고요. 앞으로 공사하시더라도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천 둔치 옆에는 우기 때 유실될 것을 염려해서 식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 되거든요. 방학천 전체구간을 식재하는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 주변은 벽면에 그림을 그리고 하류 쪽은 부분적으로 녹화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 구간 하는 것이 아니고 우기 지나서 식물들의 뿌리가 견고해졌을 경우, 주변하천을 봤을 경우에도 살아 있는 식물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금년과 같이 비가 많이 왔을 경우, 둔치가 오랫동안 잠겨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발생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서울시에서 설계를 하고 서울시 자체 설계심의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대로 추진했습니다. 향후 추가 시공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현실에 맞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