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환경국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한 후에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지금 자료 중에 이 잔재폐기물 발생량, 반입 계량표는 왜 첨부가 안 되어 있죠?

나눠드려요.

이거 혹시 이 잔재폐기물 발생되는 거 관련해서 직원께서 현장을 가본다거나 이런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우선 위원님 여러분한테 우리 실무자들이 보고를 잘못 드린 걸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우선 어제 위원님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작년까지는 왜 톤당 소각비가 8만 1,500원이 되었는가? 이거부터 먼저 제가 보고 드릴까요?

네. 우선 말씀 하세요

원가계산 나눠드려요. 우선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폐기물을 수거를 하면 거기는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이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일반쓰레기 40%에 대해서 소각비만 드렸습니다. 약 40%에 대한 소각 비용이 왜 8만 1,500원이 계상 되었는가를 위원님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요. 원가 산출내역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거기 보시면 이 산출 내역서는 작년에,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한 10톤을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면 그 중에 한 4톤 정도는 일반쓰레기가 따라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 4톤에 대한 소각비만 우리가 지급했습니다. 소각비 1톤당 산출내역이 왜 8만 1,500원이냐? 그래서 우리가 총 계산하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쳐서 폐기물 처리 순환 원가가 톤당 8만 6,900원이 되는데 거기다 일반관리비, 이윤 합쳐서 9만 3,630원인데 모집해서 계약하는 단계에서 8만 1,500원으로 계속 책정된 겁니다. 책정됐고요. 두 번째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 진미환경이라는 업체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도저히 이 소각비만 받고는 못하겠다. 이 10톤을 갖고 와서 6 대 4, 거기서 팔 수 있는 재활용품을 분류하는 데는 많은 인건비와 시간이 드니까 이거 안 주면 못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일괄, 그러면 너희가 처리를 일괄 해가지고. 좋다, 그러면 소각비 플러스 선별비를 하는 그런 걸로 우리가 공고를 내놨더니 두 번 유찰됐습니다. 두 번 유찰되니까 방법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진미환경에다가 수의계약을 했어요. 수의계약을 하면서 그러면 좋다, 이제는 10톤 들어오면 10톤에 대한 처리 비용을 주겠다. 거기는 소각비하고 선별비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구 외에 7개 - 종로, 중구 용산 이렇게, 서대문 같이 7개 - 구가 우리처럼 재활용 선별장이 없는 구가 평균을 내보니까 8만 5,000원입니다. 8만 5,000원을 우리가 계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진미환경하고 계약하는 단계에서 8만 2,500원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아니, 5만 5,000원이 평균가격인데 5만 5,000원에서 2,500원 깎아 가지고 5만 2,500원, 나머지 7개 구를 평균해 보니까 5만 5,000원이 되는 거예요. 전체 처리하는 비용이. 그래서 2,500원 깎아 가지고 5만 2,500원에다가 곱하기, 작년에는 우리가 9월달, 12월달 의회 통과할 때는 3억 7,000만원을 작년 수준에 잡아놨거든요. 잡아놨더니 갑자기 이게 바뀌니까 우리가 5만 2,500원 곱하기 작년 수준 해보니까 2억 1,600만원 모자라 가지고 그 2억 1,600만원 모자란 것을 지금 추경에다가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국장님! 어제 설명한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좀 짧게 해주시고요. 어제 들은 거 똑같은 거 하시니까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충 원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으니까 그것부터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그거 들었거든요.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설명은 똑같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예산을 연말에 짤 때는 ㎏당 8만 2,000원씩 했는데 지금 올라온 거 5만 2,500원이 됐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지금 평균값을 냈다는 얘기예요?

5만 2,500원은 나머지 7개, 우리처럼 없는 뭡니까? 선별장이 없는 구청 7개를 해보니까 5만 5,000원이 나옵디다.

그러면 거기도 지금 그러면 다 이거를 따로 예산에서 반영하고 있어요? 올해요? 추경에서요?

추경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처럼 이렇게 일괄 단가로 줍니다. 그래서 7개 구를 평균해 보니까 5만 5,000원인데 5만 5,000원에서 2,500원 깎아 가지고 5만 2,500원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이거 관련해 가지고 어저께 많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평균 값이나 ㎏당 단가만 다른 데랑 할 게 아니에요? 지금 제출해 주신 거 보면 사실 어떤 구, 잘 한 구 몇개 빼고는 제가 보니까 서울시내,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시내에 있는 자치구들 그렇게 계약이 자세히 서류는 안 봐서 모르겠지만 잘 된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데는 10년 수의계약 해놓고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잘 된 데를 보면 우리랑 계약서가 조금씩 틀린 데도 있어요. 우리는 잔재 처리량을 40% 인정했잖아요? 어떤 데는 계약서 자체에 입찰 들어올 때 10%만 인정하고 들어오는 데들도 있어요. 왜 그런 잘 된 데는 벤치마킹 안 하시고 꼭 비용이나 이런 것들만 산술적으로 평균 내가지고 인정하는지 저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잘 지적하셨는데요. 우리가 사실 또 말씀드리다시피 선별장이 없으니까 사실 끌려가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하면 지금 이 계약서 봤는데 우선 딱 봤을 때도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선별장 내 계근대 20톤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지금 자격으로 넣잖아요? 혹시 가보셨어요? 이거 인증 된 데예요?

말씀드려요.

현장을 제가, 재활용팀장 정종모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십시오. 이 ㎏을 재야 되는데 자기네 작업장 내에 선별 계근대가 있어요.

저희도 계근을 해요. 저희 청소차고,

청소차고 밑에 거기도 달아서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입찰참가 자격이 선별장 내 계근대 20톤 이상, 처리능력 10마력 이상인 선별기를 갖춘 업체가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도 계근을 하지만 거기도 계근을 똑같이 해야 됩니다.

맞아요? 딱 맞아요?

네.

우리 계근한 거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계근한 전표가요,

잠깐만요. 국장님! 여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셔야지, 정회하고 다시 하든가 해야지 이건 안 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는 국․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팀장이 지금 저렇게 중간에 서서 말씀을 하시는데, 잠깐 10분 정회하겠습니다.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전에 계약할 때보다 변경된 사항이 이전에는 재활용폐기물 수거를 하게 되면 판매대금의 일부는 구청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게 세입으로 잡히지 않게 된 계기와 이번에 계약한 내용을,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계약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계약내용은 이렇습니다. 작년까지 할 때만 해도 저희들이 수거업체 진미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지고 우리가 갖다주면 거기서 분류하면 거의 4 대 6, 40은 일반쓰레기, 60%는 재활용품인데 그 재활용품을 작년에는 그 중에 ㎏당 파는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들은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좋다, 다른 업체를 하겠다 그래서 일반 공개경쟁을 하니까 아무도 안 왔습니다. 유찰됐습니다. 유찰돼 가지고 우리가 그 공고한 조건 내 범위에서 진미를 선택해 가지고 다른 구에서 어떻게 하는가 7개 구를 평균을 내보니까 5만 5,000원 수거비용이 나왔습니다. 수거하고 분리하는 비용이. 그래서 자동적으로 우리한테 해주던, 잡수입으로 우리한테 해줘서 적립하던 그 금액은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계약을 할 때 40% 폐기물에 대해서는 그 업체가 어떻게 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어요? 우리 계약서상에는요? 폐기물처리 하는 거에 대한 돈 있지 않습니까?

소각비용이요?

네. 소각비용.

소각비용은 우리가 5만 2,500원을 1t당 처리하는 5만 2,500원 범위 내에는 소각비용하고 분리비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는 어떻게 하기로 계약했느냐고요. 예전에는 쓰레기가 나오면 소각되는 비용은 따로 인성INT에서 처리를 하고 재활용품은 진미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계약이 바뀌면서 모든 게 진미로 갑니다. 진미로 가면 그 다음에 소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1t당 일괄처리 비용을 준 거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대로 하면 진미에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미에서 소각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할 걸 어떻게 계약을 했냐고요. 계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고요?

일괄처리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괄처리하면 진미에서 일괄처리한다는 얘기잖아요?

일괄처리하는 건 소각까지 자기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로 계약했으면 계약한 대로만 따지다 보면 그 사람들이 재활용폐기물 다 가져가면 일괄처리하는 걸로 해야 돼요.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달라 계약서에 얘기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는 그래서 지금 말씀이 일괄처리,

그러니까 계약서대로 하면 그걸 안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계약서에다가 1t의 40%에 대한, 소각비용은 얼마고 60%에 대한 건 얼마다 이건 못 따지니까 일괄적으로 1t당 처리하는 데는 5만 2,500원이다 계약한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저희는 그 내용은 지금 추후에 설명해 주시니까 알지만 지금 올해 계약할 때는 그 6 대 4의 비율 이런 거 다 필요없이 진미에서 다 가져가면 소각처리비나 뭐나 이런 거 할 거 없이 거기서 다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계약서대로 하게 되면 이 비용은 안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요?

그거 다 일괄처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계약한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1t당 5만 2,500원 주면 자기들이 분리해서 자기들이 사용할 건 사용, 팔 건 팔고 나머지 소각하는 비용을 다 합쳐서 우리가 일괄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하기로 했는데 지금 그걸 못하니까 돈을 더 달라는 거 아닙니까?

아, 참. 그 얘기는 작년에 3억 7,000만원을 우리가 11월달에 의회 통과해서 해놨는데,

그러니까 작년은 그렇게 해서, 두 가지로 분리를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진미로 일괄발주를 하게 되면 일괄처리 한다라고 해서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그게 뭐냐하면 작년예산이 3억 7,000을 올려 가지고 3억 7,000이 잡혔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t당 5만 2,500원 주다 보니까 8월달까지 이 예산이 다 지급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해보세요. 아까 그래서 두 가지 이익이라는 게 그 얘기 아닙니까? 계약대로 하면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 판매대금도 다시 안 들어와도 되잖아요? 한 가지는 조정을 하셨어야죠. 그런데 소각비용도 줘야 되고, 판매대금도 거기가 다 가져야 되고.

그래서요. 아까도 누누이 제가,

그러니까 국장님! 작년에는 40% 값만 줬는데 올해는 100% 다 해서 5만 2,500원 준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 안에는 소각비하고 분류하는 비용이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박성연 위원님 말은 제가 들어보면 계약할 때 8만 얼마에 해서 분리하기로 했으면 그대로 하지 왜 100%를 해서 돈을 다 줬느냐 지금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10t이 들어오면 4t에 대한 소각비만 줬는데 올해는 뭐냐하면 1t 처리하면 거기에다 소각비하고 본인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 5만 2,500원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2월달에 예산을 잡을 때 아예 5억 얼마를 잡았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지요. 추경에다 2억 이상 넣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

작년에,

2월달에 계약을 했다면서요?

했죠.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2월달에 계약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서를 딱 했으면 해놓은 거죠.

돈이 3억 7,000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약을 해놓은 거죠.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세요.

판매대금은 왜 다시 우리 세입으로 안 잡히게 됐는지 그 얘기 아직 안 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왜 이렇게 했냐고요?

배경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갈수록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침에 와서 내놓으면 돈 될만한 것들은 다 끄집어내 갑니다. 옛날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그 재활용품 60% 되는 걸 그걸 팔아서 자기들이 공짜로 분리해 줬는데, 이제는 거기 들어오는 거 지금은 남는 게 라면봉지 이런 거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되니까 분리비용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한테 들어오는 그 중 일부, 그건 없어지는 거죠.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일괄처리로 해서 지금 3억 7,000을 세워놨다가 올해 8월까지만 지출을 하고 못했다는 건데 그거 충분히 압니다. 지금 재활용품이 나오면 좋은 거는 동네 노인네들이 다 빼가고 그러니까 40%에 대한 부분만 예를 들어 소각비만 너희들 하고 재활용 그거 골라서 너희 파는 이익금을 남겨라 했는데 지금 업체에서는 얘기가 엑기스는 다 빼가고 예를 들어 40%가 아니라 일반 잔재쓰레기가 60% 정도가 나와 버리니까 타산이 안 맞아서 못한다 해가지고 지금 일괄처리로 해서 계약을 했는데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업체에서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유찰도 하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산편성 때 작년에 얼마 정도가 삭감이 됐죠?

그러니까 3억 7,000을 해가지고 지금 일괄처리로 해서 선별비까지 지출하다 보니까 8월달까지밖에 못 주고 나머지 줄 돈은 추경을 해주시라고 하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다.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했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이거 가지고 몇시간째 하고 있는데 그래도 무슨 결론이 있어야 되는데 여지껏 국장님이 설명의 설명을 거듭 다 하셨어요. 했는데 뭔가 결론을 얻어야지 계속 이러고 있을 수만은 없다,

알겠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단,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는 재활용이 다 업체에서 수거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엑기스 재활용이라는 거를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오래전부터 재활용 폐기물 처리 거기서 가지고 간 적이 없습니다. 다 그것은 우리 보통 사 업체가 하는 그런 데로 노인들이 다 가지고 가는 거지, 노인들뿐이 아니라 그걸 전문적으로 수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가져가고 했지 그 부분은 여태까지 해온 게 그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약을 하시는데 이면계약을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지금 이면계약이잖아요?

이게요?

네.

어휴! 제가 모가지가 몇개 있습니까? 절대 안 되죠! 무슨 이면계약입니까! 위원님! 이 계약 말고 다른 계약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히 해줘 보세요. 지금 3억 1,700에 나중에 추경에서 준다 하는 자체, 그 말 자체가 안 맞는 거잖아요?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어제부터 들어 보면 이건 추경 예산에 줄 게 아니고 이건 작년 예산 세울 때 재작년하고 똑같이 청소를 할 줄 알고 3억 7,000을 세워놨는데 올해는 쓰레기가 거기서 40%, 60% 하다가 100% 다 달라고 그래서 주게 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쉽게 설명을, 계속 추경에 넣었다고 그러니까, (장내소란)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추경에 올렸다고, 계상했다고 그랬죠?

왜 그렇게 했냐고 계속 우리가 이의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설명을 처음부터, 저도 조금 전에 이해가 됐어요. 계속 횡설수설하고 동문서답을 했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 했거든요.

담당 과장이 헷갈리게 보고를 드려 가지고,

국장님! 어제 과장님 다 말씀하신 게 위원들이 다 이해가 됐다고 생각합니까?

어제 그래서 우리가 담당 과장이나 제가,

그리고 오늘 담당 과장은 어디 갔습니까?

어제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한테 와서 한 달 전에 계약이 되어서 어디 간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위원장님한테는 보고 드리고 가라고 말씀 드렸거든요.

그런데 물론 구청장님이 가라고 그러면 가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정을 하고 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중국까지 멀리 가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얼른 안 될 것 같으면 밥 먹고 합시다.

제 생각에는 마무리하고 밥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마무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첫째 질의가 소위 엑기스만 빼간다는 말씀을, 지적하신 거는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증거 자료를 못 대니까 변명하면 위원님한테 제가 혼만 나고요. 그렇지만 조금 사정은 달라진 게요, 경제사정이 조금 나빠지다 보니까 그 회수가 ……, 엑기스만 빼가는 거는 사실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증거는 못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넓게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공무원들이 -청취불능- 합당하게 시키려고 변명으로 들을 소지는 충분히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면계약이 없었느냐? 이거는 진짜 천부당만부당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우리가 이 계약을 해놓으면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도 다 받습니다. 시 감사도 받고 다 감사를 받는데 우리가 감사를 받으면요, 거기에 나오는 전문 - 청취불능- 이런 거는 예산이 집행되는 건 반드시 3년 이내에 감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나오면 칼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이면계약은 진짜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제의를 한번 하면 이 청소과 이것 때문에 어제, 오늘 이렇게 이틀 동안 고생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저한테 양보를 해주시면 더 깎을 수가 없다고 저렇게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이번에는 그냥 통과를 시켜주고 내년에는 이 업체를 하지 말고 다른 데를 하든가, 계약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미리 회의를 해가지고 적정한 가격에 재계약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가로 한 가지만 할게요.

박성연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지금까지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이 단가 내용이 예산서가 처음에 세웠을 때보다 지금 또 틀리고 올해 추경하는 거 틀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게 이거 그러면 우리는 주민한테 앞으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인상해 줬다고 해야 됩니까?

답변 드릴까요?

다 듣고 하세요. 지금 소각 비용이, 소각에 대해서 처리되는 것들이 량이 증가되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계약할 때 처음부터 옛날 거 그대로 1차에다 넣고 2차에다 넣고 그대로 계약하려고 하니까 업체가 없다고 하시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아마 이 심사위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봤는데 이거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업체들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나는 유찰된 거에 대해서는 몇번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왜 여기를 안 했느냐 하면 잔존처리 비율이 여기는 50% 인정해 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낼 때도 40%가 안 된다고 해서 좀 안 맞으면 여러 가지를 변경하고 이래야 되지, 한 가지로 갑자기 안 된다고 그래서 계속 똑같은 입찰 내면 유찰 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20㎞ 이내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그때 심사할 때 업체 몇 군데 안 돼요? 성동구인가 그쪽에 뭐 하나 있고 구리시 이쪽으로 해가지고 몇 군데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만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계약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보세요. 잘 하는 것도 한번 보시고. 이거 안 된다고 해서 수의계약 해서 그 업체들 처리하다가 돈 모자라다고 그래서 요구해서 그대로 올려주면 우리 예산 심사해야 되는 위원들은 앞으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의원들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감사도 안 하고 업체가 원하는 대로 인상해 달라고 그래서 예산책정해서 올려줘야 돼요? 가뜩이나 예산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다 긴축재정 하는 마당에.

답변드릴까요? 첫 번째 질의는 어떻게 이게 올라가는 예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겠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모든 사태는 우리가 선별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대답을 할 수가 없고요, 위원님은 어떻게 설명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업체가 없다. 이거는 뭐냐하면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우리가 20㎞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계약조건을 부쳤는데 참가 자격을. 그런데 만약에 이걸 100㎞나 멀리 하면 우리가 직접 쓰레기를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물류비용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게 더 맞는지를 우리가 그것까지 해서 다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 드리고요. 제가 그때 와서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 드리고 일단 위원님들부터 먼저 설득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요, 제발 이번에는 제가 사실 7월 1일자로 서기관 승진해 가지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하여튼 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리고 제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 예산안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요, 제가 열심히 일하게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저는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저는 따르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춘식 국장님! 저희 예산 이번 관련해 가지고 잔재폐기물 관련한 연간단가 계약체결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이 충분히 지금까지 토론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향후에 어떻게 수용을 하시고 개선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장시간 위원님들이 고생하시고 계시는 데 대해서고맙게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청소과 재활용처리에 대해서 심도있게 해주신 박성연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내용에 따라 앞으로는 20㎞를 3, 40, 50㎞ 넓혀 가지고 드는 비용도 다 계산하고 또 업체도 잘 조사해 보고, 타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제일 잘된 구를 우리가 벤치마킹하지만 위원님들도 잘 된 구는 저희들한테 소개해 주시고요. 하여튼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은 100% 저희들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실무자인 제가 책임지고 내년 예산할 때는 청장님 방침받는 대로 와서 보고드리고,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일처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진짜 이거 처리가 안 되면 저희들 쓰레기 못 치웁니다. 좀 도와주세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 생각인데요, 구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고 생활하고 제일 밀접하고 관련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관심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업체 이런 관련이나 할 때는 총액으로 따졌을 때 절대평가 방식말고 여러 가지 경우를 따져봐서 기회가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가서 현장도 보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런 것들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이틀동안 수고하셨는데요, 내년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잘 파악을 해서 계약할 때는, 또 재계약할 때라도 추가되는 예산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미리미리 와서 상의도 하고 설득도 시켜 가지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위원 11인 중 찬성 1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심사를 위해서 고생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또한 바쁜 업무 중에도 끝까지 오늘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시에 위원님들이 제안한 사항을 잘 기억하셔서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