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동구
김동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전에 위원님들한테 잠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정선 부군수께서 국도비 예산 확보차 국회 및 기획재정부 방문관계로 위원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0월 24일부터 오늘까지 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 과정에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시고 한분씩 질의하시기 바라며, 발언권은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오늘 갔던 칠장천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드리다 못 드린 것이 있는데 나무식재하는 부분, 그 부분이 아직 해결 안돼서 올해는 손을 못되는 상황이죠?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거기 교통량 때문에 시급하게 사업을 진행했다는 민원이 많은 곳이잖아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벚나무를 주민들은 베겠다고 그런다 군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자기들이 심은건데, 몇 년을 가꾼건데 없애면 되느냐 군에서는 두가지 나무 중에 살구나무를 이식하면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베어야 한다. 그리고 옮기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베고서 사업하는 것이 낫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과 관련 해서는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마을에서 내지는 청소년회에서 기증하는 형식을 취하든 다른 곳으로 좀 경비가들더라도 이전을 하고 사업을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그부분과 관련 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그 의견을 다시 한번 먼저번에도 회의를 져기를 했었는데요. 청소년회하고 다시 정확하게 해서 저희도 이장님하고 면장님하고 면에서도 회의를 했고 그래서 아직 결론이 안났지만 빠른 시일내에 해 가지고 이전을 사업가 들어 가더라도 그 분들하고 한번 더 상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거기 원룸이나 교통량 때문에 민원이 많은 데라서 힘드시더라도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최대한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건설특위 한 바퀴 돌고 계속 말씀도 드렸지만, 사업장관리 관계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한 골자기에도 면사무소에서 하는 사업, 건안전관리에서 하는 사업, 또 이쪽에 건축개발과에서 하는 사업 이것이 죽 널려 있거든요. 이런 부분적립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두 번째는 경지정리 사업, 지구 내에 사업이 농로포장하고 배수로 설치관계가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군에서도 하고 면에서도 하고 또 농조에서 한국농촌공사에서도 하고 사업이 너무 어수선하다고 할까 체계가 안 서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적립해서 감독부분이나 사업부분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연구과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보셨는지 답변을 누가 해주시죠?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건설재난안전과장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농지계에서는 농정부서에 농어촌도로 예산을 배부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역개발과에다 하는 것.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농어촌도로가 되어 있을 때는 농촌공사에서 하지를 않습니다. 법적인 농어촌 도로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것은 배수로 관계도 용수로라 그 관계는 저희가 안합니다. 동네에서 가는 배수로하고 같이 겸용하는 것만 사업설치들어 오는 것만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생각에도 일원화 할 수 있는 몇 번 상의를 했는데 사업예산이 각각 서다 보니까 한군데 세울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적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다시 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경지정리 지구내에 농로포장이나 배수로 용수로 관계를 꼭해야 될 사업이면 자체를 아예 저쪽 농업지원과에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인가 뭐 항목으로 나와 있는 것 있잖아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 쪽으로 몰아 준다고 할까요. 이 쪽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그쪽으로 사업책정 과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민원 들어 왔을 때 최대한 현지에 가보고 법적 농어촌으로 한 했을 때 농지계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관계는 그렇게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도 주민들이 원하다보면 면에서도 세워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어 가지고
수근
봉수근위원
글세요.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다시 생각을 해보시고 숙제로 아시고서 원활하게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 될 부분 같으네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3개과 한번 모여서 다시 상의해서 좋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상수도 사업소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마다 가는데 마다 상수도 관할매설하다보면 차후에 재포장하는 것이 문제가 많이 되는데 오늘 광혜원 회죽리 농공단지 매설현장 가보니까 위에 골타로 포장을 했는데 너무 높이 해 가지고 도로가 면이 약간 원형이 되어서 배수로 물이 빠져야 하는데 물이 중간에서 계속 도랑 삼아서 도로로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만의 하나 제설 작업을 하고 나서 녹았을 때 만약에 저녁나절 해가 일찍 떨어지면 그대로 다 녹으면 노면이 전체가 빙판이 될 것 같아요. 아까 거기에서 지적을 했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상수도 매설하는 사람들이 덧씌우기 할 때 수평을 제대로 못 잡아주는 것 같아요. 요철이 심한 곳이 많고 그런데 그것을 아마 업체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재포장할 때 현포장보다 높지 않게 만약에 그대로 포장을 해서 이다음에 가라앉았다면 차후에 보수를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노면을 맞춰주는 방법으로 지시를 하셨으면 합니다.
현종
임현종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임현종입니다. 아까 현장에서 보신 것과 같이 일부 포장면이 고르지 못하고 노면이 불쑥 튀어 나와서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절기 전에 잘 다듬어서 다시 한번 정비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것은 만의 하나 빙판이 되어서 민원의 발생 소지가 생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도로 그 포장한데를 가보면 가끔씩, 보통은 요즈음에는 괜찮은데 가끔 클릭한 발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클릭부분에는 와이어 매쉬가 겹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설계할 때 와이어 매쉬 면적을 더 잡아주면 와이어 매쉬가 겹쳐지도록 사용해주면 클릭하는데 덜한 건가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써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건설기술자 교육이 3월 달에 봄에 합니다. 그 때 한 번 더 교육할 때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얘기를 해서 그런 일 없도록 교육을 한 번 더 시키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조금 더 신경 써서 교육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전면적으로 지난번에 노곡하고 서원 연결도로 갔을 때에 발견한 부분인데, 작년에 갔을 때는 교량부분이 딱딱 끊어져 가지고 가장자리를 날개처럼 펼쳐지면 차 다니기가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더니 올해에는 현장에 가보니까 교량부분이 다 길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넓게 펴줘서 자연스럽게 휘어갈 수 있도록 아주 잘해놓은 것이 눈에 띄더라고요. 작년에 지적사항이 올해 많이 개선이 된 건가. 아주 반가웠고요. 그 반면에 또 한 가지는 도로하고 기존도로하고 새도로로 연결됐을 때 그 부분도 휘어지는 부분이 조금 널찍하게 되어 가지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었으면 이런 생각을 가졌었었어요. 어디 한군데라기보다는 보편적으로 기존에 있던 도로하고 새 도로하고 연결부분이 마무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이 조금 매끄럽게 됐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인근에 나왔던 분도 민원사항으로다 연결 부분을 말씀하시고 공감을 모두 하신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공사를 할 때 미리 끝마무리 기존도로하고 새 도로하고 연결부분을 잘 마무리 좀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 교육이 좀 되면 도로가 새로 포장하고 그런 것이 더 깔끔해 보일 것 같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종환
김종환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교육할 때에 접속도로관계는 곡선부호설치를 화폭을 해줘야 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토지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데 최대한까지는 농경기 들어가는 진입로나 화폭구간은 최대한 해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논에 진입할 때 좋은 것 그것은 최대 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것에 대한 것은 교육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매끄러울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저희가 시공한 부분이라서요.
윤희
김윤희위원
예, 저도 동감을 합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적극 동감을 합니다. 거기 기존에 했던 부분하고 연결이 매끄럽지 못하고 코너부분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설계단계에서 보다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 해주셔서 잘 알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그런 부분은 조금만 신경 쓰면 아주 매끄러울 부분이거든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동감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잠시후, 위원님들께서는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이 있으니, 의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 제4차 개회할 회의를 개의 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