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임영애 의원 발언
영희
김영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주영 기획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155회 임시회를 마치고 두달 여 만에 환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간 현장방문과 연일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될 수 되도록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기업유치 및 식품클러스터 조성 등 각종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는 2011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청취는 금년 한 해 추진한 각종 사업들이 익산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에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협력과 견제기능의 역할을 철저히 함으로서 시민들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제15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회의 진행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세무과, 징수과의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 장주영입니다. 2011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세무과장 이재오. 징수과장 이창현. 회계과장 이승재.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행정지원과장 김경이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한 해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계절 가을입니다. 위원님들의 소원한 바가 모두 결실을 맺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저희 기획행정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고, 다양한 시민의 요구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익산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왔습니다. 올해 저희 기획행정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의 성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 기획행정국은 시정조정위원회와 정책조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시정목표달성을 위한 구심점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2012년도 국가예산확보 1,100억원의 목표를 위해서 중앙부처 및 정치권과 공조하여 사업예산 74건 1,163억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신규 투자사업 사전심사 등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지방재정 건전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둘째,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2011년도 세수목표액 964억원 대비 108.9%인 1,050억원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고액체납자 징수 특별기동징수팀 운영과 고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2011년도 상반기 전라북도 우수 징수기관 선정 등 전년동기 대비 45억원의 체납세 감소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셋째, 계약 운용시 자랑스러운 익산 시민운동을 실천하여 물품구매액의 67.1%인 135억원의 지역생산품을 구매하였으며,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로 10억 6,900만원의 세외수입증대를 도모한 바도 있습니다. 넷째,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으로 익산평생학습대학을 20회 운영하였으며, 지난 10월 28일부터 2일간 중앙체육공원에서 제2회 익산평생학습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평생학습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섯째, 읍면동 순회 주민간담회를 통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였으며, 내고장 주소갖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하여 관내 대학 재학생과 기관, 기업체, 군부대 관계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행정국 2011년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발전방안과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 2011년도 주요업무결산의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획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기획예산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선식입니다. 결산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수홍 기획담당. 전병희 예산담당. 김태준 정책개발담당. 송인규 법무통계담당. 박기성 성과관리담당입니다. 기획예산과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인
이천인위원
21쪽에 강북구 자매결연, 전번에도 얘기 한 번 했는데 30명 가는데 총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번에 방문하는 것은 강북구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우리 시청버스도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차량만, 그러면 돈 100만원 이상 들어간다는 거네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차량은 우리 자체 차량이기 때문에 유류비하고 여기서 강북구에 줄 조그마한 기념품 정도가 되겠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그러면 그 정도 미만이라는 얘긴가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저번에 쌀 우리 판매실적을 보니까 그때 당시 1,500만원 정도 했다고 했잖아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예.
천인
이천인위원
전번에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했지만 우리가 자매결연하는 곳들을, 그 뒤에 대학교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곳하고 같이 연대해서 쌀 판매하는 시스템을, 태릉선수촌 그런 시스템같이 대학교 기숙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생각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쌀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탑마루 영농사업단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어차피 자매결연을 통해서 우리시의 농·특산물 판매도 하고, 강북구에 있는 시민들이 우리시를 방문해서 서로 교류도 하고…….
천인
이천인위원
문화역사 같이 포함해서…….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같이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천인
이천인위원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무파트도 참여를 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실무적인 일들은 자매결연이 끝나면 파트별로 교류를 통해서 그쪽 동하고 우리시의 읍면하고 같이 별도의 채널이 형성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20쪽에 보면 국가사업 기존에 계획을 올린 것 중에서 가장 꼭 해야 되는 사항인데 예산확보가 안 된 파트들이 몇 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추가로 국회에서 예산확보가 불가능합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아까 자료 제출한 것 중에서 6페이지 보면 하천 환경정비해서 나온 것 있잖아요. 반영이 전혀 안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하천정비 및 재해 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38억원 정도가 정부 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이번 여름에 집중호우 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됐는데 이쪽 하천정비…….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소하천이기 때문에 지방 소하천 관리하는 것은 전라북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도비를 확보해서 한다든지, 저희 시비를 부담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이 하천 가지고…….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국가하천이라든지 예를 들어 큰 하천정비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국가사업으로는.
천인
이천인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쭉 보니까 하천이 반영이 안 됐는데 이번에 동산동 쪽에 어느 아파트가 상당히 침수가 됐잖아요. 비사벌아파트 바로 밑에 쪽에 하천,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소하천 자체가 폭이 좁아져가지고 집중호우 오니까 거꾸로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문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해 연도는 계획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현재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저희시가 목천포천이라든지 끝나면 유수지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게 끝나면 배수펌프장이라든지 유수지를 통해서 많이 침수지역이 해소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영
김일영위원
19쪽에 시정 기획조정으로 중점과제 추진, 지역균형 발전과 약자를 배려하는 시정,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 균형발전과 약자를 배려한 사례가 있다면 과장님 뭘 들어서 말씀 한 번…….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지역 균형발전이라면 북부권을 예시로 든다면 삼기·낭산지역에 산단개발이 가장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약자를 배려하는 시정이라고 하면 희망두드림센터를 통해서 소외된 계층,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망두드림센터라고 해서 금년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큰 틀에서 지역 균형발전은 낭산·삼기에 산단이 있고요, 그런데 미치지 못하는 또 적은 균형발전이 뒤떨어진 데가 많이 있거든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금년 2011년도 예산심사를 저희들이 할 때 보면 계속사업이 편성이 안 된 것이 많이 있었어요. 2011년도 예산에…….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는 계획을 어떻게…….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2012년도에도 저희가 가용재원이 2011년도 여건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3,000만원 이상 시설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해서 6일간에 걸쳐서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어차피 예산규모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시급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2012년도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신규예산을 지양하시고 계속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이 탁자는 회의실 회의용이죠?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우리 동료 의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책상은 뭡니까?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것도 회의용 탁자입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것 의원들이 회의용탁자를 가지고 사무용탁자로 쓰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검토를 통해서 탁자 전체를 바꾸는 데는 예산이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그 밑에다가 별도의 서랍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소요만큼의 서랍장을 대체하는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런데 언젠가는 회의용탁자보다는 사무용책상으로 바꿔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제안은 나중에 또 2중 투자가 되니까 차라리 내년도 예산이 없으면 하지 마시고 2013년도에 하더라도 책상으로 해야지, 지금까지 탁자를 가지고 의원들이 사무용책상으로 쓴다는 것은 잘못된 거에요. 제가 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영
김일영위원
책상으로 바꿔주세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실무적으로 의회사무국과 협조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일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원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비비를 42억 6,200만원 썼네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과장님 혹시 주로 큰 대목으로 무슨 사유로 집행했나 알 수 있어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큰 것은 지난번에 수해복구용으로…….
병원
송병원위원
42억 6,200만원이 예비비에 집행에 타당한 항목으로 재해나 이에 대한 사항이다, 이런 얘깁니까?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력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제출해 주시고 적어도 42억 6,200만원이나 되길래, 예비비는 의회에 항상 후순위로 받는데 오늘 결산보고니까 그 정도 보고하셨어야 할 것 같은데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21쪽 국제교류 내실화를 위한 대외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본 분고노시에 20명이 갔다 왔죠? 라이덴 축제에.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방문객이 시장을 빼고, 담당 공무원 빼고, 무용단원이 몇 명이에요? 의원이 몇 명이고.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무용단원이 12명하고, 운영위원 1명하고 해서 13명이 갔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담당공무원은 1명이죠?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담당공무원 2명, 그 다음에 의원님이 네 분이 갔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의원들은 어느 위원회에서 갔어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은…….
병원
송병원위원
어느 위원회인지만 얘기하세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각 상임위원장님들이 가셨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축제를 보러가는 목적은 뭐에요? 초청이 와서 내빈으로 간 거에요, 아니면 축제를 보기 위해서 간 거에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초청에 의한 방문성격도 되고 또 앞으로 서로…….
병원
송병원위원
무용단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 간 거에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축제의 무용단원은 참가해서 공연도 하고 그랬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축제 갔다오고 여기 보고가 되어 있어서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나 축제위원들이 가서 벤치마킹식으로도 하지 않느냐 해서 물어봤는데…….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실제 축제도 참가를 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여하튼 어떤 자매결연도시를 가거나 그냥 전시적으로 꼭 그런 사람들만 가는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갔다 와서 해야 할 업무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게 좋겠다…….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앞으로는, 하기야 상사가 그렇게 하라면 할 수 밖에 없는 건데 본위원은 어떠한 교류를 가는 것은 그 해당 관련된 사람이 보고 와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위원이 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냐 생각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교류할 때도 염두에 두시고 정말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23페이지에 여쭤보겠습니다. 익산아카데미 운영 있잖아요? 지금 작년부터 시작했죠? 예산반영 비율은 몇 %나 됩니까? 창조스쿨에서 발굴한 사업하고, 또 희망스쿨에서 발굴한 사업들 있잖아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지금 예산 반영비율, 그러니까 정책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시에 된 반영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정확한 비율은 모르는데 함열 재래시장에 다문화가정 입소라든지 센터를 거기에 설치했다든지 그렇게 성과는 있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저는 그런 부분이 아쉬운 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할 때는 우리시에 반영되는 가능성을 보고 선정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좋은 사업들이 많은데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고요, 또 그분들이 노력하고 고생하고 시에 없던 것을 발굴하는 거잖아요. 숨은 인재뿐만 아니라 보물들을 발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쉬운 면이 많이 있거든요. 어렵겠지만 좋은 정책들이기 때문에 반영률을 높여서 심도 있게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잖아요? 2,000만원밖에 안 되죠?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런데 적은 돈으로 가장 효과볼 수 있는 일은 그 일이더라고요. 시민이 참여한다는 것도 그분들 같이 참여해보니까 굉장히 시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세요. 저희 공무원들이 애정을 가져야 하거든요. 사실은. 시민도 마찬가지지만. 본위원은 항상 우리시는 공무원들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시민도 주인이지만. 그만큼 역할들을 잘 하고 있는데 잘하는 역할들을 좀 기를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요, 25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조사요원 모집하잖아요? 118명이나 되더라고요. 시 홈페이지에 모집광고를 냅니까?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런데 사실 시민들이 시홈페이지 잘 안 들어가요. 그게 단점이거든요. 저희도 항상 시를 걱정하고 하는데 그 홈페이지가 잘 안 들어가는게 저희도 그러거든요.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뭘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조사위원은 약간의 전문성도 필요합니다. 숙련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요원 확보하는 데는 애로가 없습니다. 왜 그런고니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영애
임영애위원
기존에 했던 분들이 계속 하시죠?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절반 이상은 기존에 했던 분들이 하고, 또 일단 모집이 됐더라도 중도에 힘들기 때문에 조사요원 같은 경우는 포기를 해서 교체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잘 하는 분도 계시는데 또 소홀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비명단까지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확도가 또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내검을 하고 하기 때문에 통계청에서도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내검을 하기 때문에 통계가 불일치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위원
송호진 입니다. 국내교류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가 있죠?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언제부터 시행했죠?
선식
박선식기획행정국장
저희가 컬버시 같은 경우는 83년도부터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분고노시나 돈다바야시…….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분고노시 돈다바야시는 2000년도에 들어와서 아직 자매결연까지는 가지 않고, 현재는 우호도시로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컬버시 같은 경우는 83년이면 거의 30년 다 됐죠?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많이 됐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그동안 내실화를 기한 것이 구체적으로 뭐 있어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컬버시 같은 경우는 교류가 그다지 활성화가 안 되고 홈스테이 외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금년에 컬버시에서 청소년 홈스테이 방문단을 인솔한 분이 그분도 이렇게 해서는 몇 십 년 우호관계가 교류되지만 실질적인 관계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시에 공식적으로 공식방문단을 초청해서 앞으로 활성화 해서 각 분야별로 노력을 하고자 이번에 초청하게 된 겁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했는데 그냥 왔다갔다 교류한 것 외에는 전혀 실적이 없잖아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1년에 몇 천 만원씩 돈만 쓰고 마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고구마 하나를 팔았다든지 그쪽하고 교류가 전혀 이런 것은 없고 내실화를 기했다는 것이 결국은 사람들 2명인가 3명 늘어나서 교류한 것 외에는, 왔다갔다 한 것 외에는 없잖아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국제교류 관계가 그렇게 경제적인 교류라든지 실질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송호진위원
고민을 하셔야지 그리고 내실화로 대외경쟁력 강화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내실화 기해서 무슨 대외경쟁력을 강화했습니까? 한 번 예를 들어보세요. 뭐를 내실화 해서 대외경쟁력 강화를 하셨나…….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국제교류 관계는 저희가 그다지 실익은 없었지만 현재 분고노시 라이덴 축제에 우리시 무용단이 가서 축제에 직접 참가해서 공연도 펼쳤고, 또 국내교류 저희가 농·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강북구하고 현재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호진위원
그것은 국내교류고, 좀 고민하세요. 분고노시든 컬버시든…….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하여튼 고민은 하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송호진위원
이렇게 왔다갔다만 20년, 30년 하지 말고 뭔가 다른 방향에서 고민을 하셔야지,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로 내실화 기하고 대외경쟁력 강화했다고 하는데 무슨 내실화를 기하고 무슨 대외경쟁력…….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앞으로 우리시에 일본은 백제문화권 관련해서 교류를 강화하고, 또 컬버시나 이런 쪽은 언어습득이라든지 문화체험이라든지 다양한 방면에서 교류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다각도로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재정 건정성 및 효율화 강화 관련해서 민간보조사업 지원방안을 개선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민간보조사업 지원방안 개선, 어떤 것을 개선했어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동안에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우리시 각 국별로 성과평가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 예산부서에서 총괄해서 전문 심사위원들이 이번에 3일간에 걸쳐서 이번에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심사를 했고, 또 여기에는 과거에는 경상보조하고 행사보조만 있었는데 민간자본보조를 포함해서 전체 민간경비에 대해서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송호진위원
심사 강화해서 혹시 문제점이나 이런 것 발견된 것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유용했다든지, 어떤 회계처리 지침대로 처리를 안 했다든지 발견된 것 있어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아직 그런 것은 저희가 감사부서에서 할 것이고, 저희는 사전에 내년에 예산편성 요구된 자료 중에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357건에 410억원 정도 들어왔는데 저희가 30건 정도는 아예 사업 자체를 예산배정을 안 했고, 사업비도 한 140억원 정도로 해서 260억원 정도를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송호진위원
감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지만 예를 들어서 회계 지침대로 제대로 예산 지출을 안했다든지,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감사의뢰를 한다든가 이런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세우세요. 왜 그러냐면 시중에서 시청 돈은 눈먼 돈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례들이 발생이 돼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후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래서 시청돈은 잘못 쓰면 크게 혼난다는 것은 것을 좀 보여주시도록 해주시고요, BSC 성과 관련해서는 전화친절도 조사를 어떤 항목에 대해서 해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우리가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민간인같이 콜센터를 활용해서 콜센터요원이 여러 가지 시정에 또는 생활에 궁금한 점 같은 것을 질의하게 됩니다. 항목별로 첫인사부터 시작해서 답변내의 충실도라든지 끝맺음, 인사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몇 개 항목이나 돼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한 10여 개 이상 됩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1차 때하고 2차 때 이게 올해 들어서 처음 한거에요 아니면 언제부터…….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시범으로 한 번 해보고, BSC평가 반영한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작년에 1번 하고, 올해 4월에 1번 하고, 9월에 1번 하고, 지금 3번 했네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추이를 보면 어떻든가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추이를 보면 조금씩 상승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2010년도에는 평균이 한 81% 정도 됐었거든요. 이번에 상반기에 하고 보니까 86% 정도 해가지고 한 6% 정도 상향이 되었습니다.
송호진위원
왜 그러냐면 여러 사람들 상대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도 있겠지만 시민들로부터 익산시청 공무원들이 너무 불친절하다, 하는 항의전화를 제가 몇 번 받은 적도 있고요, 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친절도 조사를 할 적에 어떤 항목을 하는지 그동안에 어떻게 추이가 됐는지 이것을 저희가 알 수 없으니까 3번 조사한 그 조사…….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서면으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주시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평가항목에 업무성과, 고객만족, 시정공통과제, 가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몇 점 만점이에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100점 만점에 가감점 5점이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100점 만점에 가점 5점이면 105점이네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가감점, 왜 그런고니 상급기관 중앙이라든지 이런 중앙부처에서 수상을 했으면 가점을 주고, 예를 들어 견책 이상 처벌을 받았다든가 하면 감점을 하고…….
송호진위원
그러면 100점 만점인데 사실은 가점을 맞게 되면 105점까지도 가능하다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물론 나올 수가 없는데…….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송호진위원
이론상으로는 100점 만점이라는게 말이 안 되잖아요. 105점이 되는데 어떻게 100점 만점이에요? 하여튼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검토를 해보세요. 100점 만점이 아니고 105점 만점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하여튼 이것도 챙겨보시고 전화친절도 조사 한 것 3번 한 것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친절교육 같은 것이랄지 전화응대 요령이라든지, 몰라서 못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은 강화해서 시민들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한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 할 때 항상 의회하고 무슨 폭탄 돌리기 하는 것도 아니고, 떠넘기는 것도 아니고, 법령이나 이런 제반규정에 위배되거나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편성하거나,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올린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죠.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하고는 있는데…….
송호진위원
부인하지는 않죠?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고 하셨다면 이해하는데 알면서도 그런 사항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정상적인 의회나 집행부 관계를 위해서도 그런 것은 사전에 차단을 해주셔야지, 입장 곤란하고 힘든 것은 의회로 떠넘기고 의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절차 미이행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시 검증을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사전에 차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 편성할 적에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떤 큰 사업 할 적에는 갑자기 끼어드는게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포함된 것 하는 거잖아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런데 거기에 포함되지도 않은 사업이 갑자기 들어온다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외된다든지 이래가지고 인간적인 고민을 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지방재정계획을 원래 세울 때는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완급이나 우선순위 가려가지고 한거잖아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래서 거기에 입각해서 사업예산도 편성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송호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23페이지 도시경쟁력 강화 및 지속발전 가능한 정책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죠? 지금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현재 금년에는 임원회의와 또는 분과별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워크숍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분과회의 7회 했는데 분과가 몇 개나 있어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5개 분과가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5개 분과 말씀해 주세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저희 국 체제하고 똑같습니다. 본청. 기획행정, 전략산업, 주민생활지원…….
영희
김영희위원
임기는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임기가 1년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임기 1년 가지고 도시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뭘 워크숍을 하고 분과별로 했는지 몰라도 도시경쟁력이라는 정책연구는 정확한 로드맵을 가지고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 밑에 나와 있는 행정체제 개편이라든가, 취학통지서, 인터넷 발급, 이런 것들의 내용은 도시경쟁력 강화하고는 거리가 먼 것 아닌가, 마지막에 새만금 배후도시 대응 빼놓고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도시경쟁력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하는 일인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회의가 많이 있지만 무늬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고 뭔가 움직임이 보이는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생각을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시에 정책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달랑 이렇게 내놓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대외적 정책개발활동에 청와대·중앙부처 방문 19회, 이것은 어떻게 했는지 자료 받고 싶고, 5개 시·군 연계협력 회의 개최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1년간 가지고 정책자문위원회를 단순히 끝낼 것이 아니라 올해 것을 꾸준히 가지고 정책을 내놓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본위원이 1년 시의원 해보니까 지금도 오리무중에 빠져서 제대로 모르겠더만 중요한 정책자문 도시계획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임기 1년 가지고 매번 바뀌는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업무추진에 참고해서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원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24쪽 자치입법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상반기도 보면 제·개정, 폐지 절차 이행 및 공포를 48건 했다고 했고, 이번에는 110건 했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110건에 대해서 설명해 보실래요? 아까는 숫자만 얘기를 해서…….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자세한 내용은 다 알 수 없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시립도서관 운영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규칙 또는 훈령 이런 것들 포괄해서 제정을 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또는 폐지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합한 숫자가 110건이 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위에 보면 제정이 몇 개고 폐지가 얼마인가 모르겠는데 이랬거든요, 금년도에 조례가 6건이 증가됐고, 제정한게, 그 다음에 규칙이 1건, 훈령이 1건, 이렇게 해서 8건이 증가됐는데 이게 좀 뭔가 그동안에 조례 제정한 것이 6건 뿐이 안 되는가…….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제정한 건은 몇 건 안 되는데 개정이…….
병원
송병원위원
개정이 많죠?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제가 왜 묻냐면 나는 개정·폐지 절차가 지금 하반기에 110건이나 했다는 얘기죠?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1년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전반기 48건까지 합쳐서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병원
송병원위원
과장님한테 제안을 할게요. 95년 5월 10일날 익산군하고 이리시하고 통합했을 때 조례가 그때 15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102건이 늘어났거든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90년대 말 조례정비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조례를 정비한 적이 1번 있어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폐지할 것은 하고, 그런데 10년이라는 세월이 더 지나도록 그런 사항이 없거든요. 그런데 법이 바뀌고 시행을 하다가 중단해서 조례를 시행도 안 하고 한 사항이 겉으로만 훑어봐도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에는 조례 정비를 대대적으로 한 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현재는 상위법이라든지 관련 법령이 개정된 사항만 지금 조례에 미반영된 것만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조례 전체를 한 번 정비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세워서…….
병원
송병원위원
위원회 조례, 금년도 조례를 재정비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사항을 한 번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기획예산과 정책개발계에서 2011년도에 한 성과가 뭡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하실 때 이런 이런 것을 했습니다, 라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정책성과라고 하면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익산아카데미 운영을 해서 상반기에 희망스쿨이나 창조스쿨을 운영했고, 또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각 국별로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한 바가 있고, 또 하나는 현재…….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했는데 그것을 했는줄 알아요. 여기 써있으니까. 했는데 이런 성과를 나타냈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성과는 진행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도 현재 6월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2013년도나 2014년도에 국가예산 확보할 때도 반영도 하고, 또는 총선이나 대선 공약사업에도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대중
김대중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가예산이나 대선 그것은 다 용역을 맡겨서 줬잖아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때 예산 심사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용역을 맡겨야겠다, 그런 말씀 하셨죠?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것은 빼고 우리 익산시 기획예산과 정책개발계가 우리 익산시 기획행정위원회 하반기 결산업무보고 에서 이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 정도는 했습니다, 라고 정확히 얘기할 부분 말씀해 보시라고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상수도하고 하수도로 나가는 전출금은 이번에 얼마 나갔습니까? 올해. 2011년도에.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한 140억원 정도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상수도하고 하수도만.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140억원 정도 됩니다. 올해 예산에…….
대중
김대중위원장
산단 이런데 빼고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집행된 것은 128억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쪽 공기업들이 지금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다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 하반기 업무보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특정한 세입을 바탕으로 해서 특정 사업에 지출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회계가 됐든, 특별회계가 됐든, 저희가 당초에 예산으로 의결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 해서 못 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그쪽 부서하고 과장님이 협의를 한 번 해보셔서 말씀을 들어보시고 그 부분 조정을 해보세요. 조정 한 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2011년도에 BTL로 원금이자 운영비 얼마 상환하셨습니까? 정확히 말씀하세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내년에는 얼마 상환합니까? 올해보다 몇 % 상승됩니까?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
대중
김대중위원장
왜 그러냐면 과장님, 내년도에는 BTL상환금이 제가 알기로는 450억원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금, 이자, 운영비 합치면. 현재 우리 하반기 업무보고니까 내년에 이런 이유 때문에 예산에 경직이 오니까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라는 이런 얘기 정도는 있을줄 알았습니다. 우리 매년 하는 책자 주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만 하고 기획예산과가 반기 업무보고 하는데 예산에 대해 한 마디나 있습니까?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달에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리려고…….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산심의는 예산심의고요, 예산심의 때는 예산에 대해서만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 기획예산과 하반기 업무보고인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우리 익산시 예산이 이렇고, 내년도 예산이 이렇다, 이런 정도는 알고 계시게끔 업무보고를 해주셔야죠. 상반기나 하반기나 매년 책자는 똑같고, 기획예산과인데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써있지 않아요.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예산파트 담당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라도, 간담회를 하자는게 아니라요, 일정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은 이 정도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산단 부채 빼기 BTL, BTO,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는 한 100억원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한 400억원 들어갈 것 같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쓰던 돈이 이 정도가 부족하다,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라, 익산시 예산이 이렇게 경직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예산이 현재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대략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큰 틀 속에서 뺀 다음에 나머지 사업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선식
박선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규모를 어느 정도 위원님들에게는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우리 송호진 위원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 곧 있으면 1년 됩니다. 예산심사 때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무용지물 된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우리 송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잘 참고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2011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재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황영삼입니다. 도세담당 유희권. 과표담당 남승희. 재산세담당 송영강. 저희 과에는 6급주무관이 2명 있습니다. 세무전산실장 김경화. 세무민원상담관 고민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원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가 어쨌든 계획보다 증가하고,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있는데 지방세 기본 세원현황을 보면 토지가 전반적으로 과세 대상토지는 2,311㎡가 줄고, 비과세는 2,139㎡ 늘었거든요. 그러면 돈은 들어올 수 있는 세원은 줄고, 돈은 못 받을 것은 늘었단 말이에요. 이 현황을 보면. 그런데 지방세는 계속 증가가 되는데 그렇게 비과세로 토지가 전환되는 것을 세무과에서 알고 있나요? 왜 그러는지. 이것은 어디 소관이죠? 지방세 기본세원이 줄은 거니까 세무과에서 알 걸로 생각되는데 그 이유가 뭐에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토지는 늘어나지 않죠. 있는 것 중에서 과세나 비과세냐 그 비율에 있어서 비과세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종교용지, 기업체에서 받아가지고 5년동안 재산세 비과세 그런 부분…….
병원
송병원위원
해마다 틀립니까? 그런 사항이.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해마다 다 다릅니다. 이미 비과세로 있었는데 5년 기관이 경과돼서 과세로 전환된 부분도 있고, 신규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또 종교용지나 학교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병원
송병원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이 현황을 보고 과세는 증가되는데 과세대상은 줄고 비과세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연초에 보고한 기본세원 토지면적보다도 전반적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는 줄거나 늘거나 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익산시 땅이 늘어나거나 하는 경우는 없는 것이니까. 매립해가지고 되어 있는 것이 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경지정리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 모현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 과세토지는 바뀌거든요. 재산세는 변동이 없겠지만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그런데 전체도 줄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전체가 줄었다면 어느 지역에 뭘로 해서 세원토지가 없어져버렸다, 과세가 비과세로 갈 수도 있고, 비과세가 과세로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변동사항은 이해가 가는데 전체적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 들어보니까 과세나 늘어날 수도 있고 비과세 대상기간이 종료돼서 과세로 올 수도 있고, 비과세가 느닷없이 비과세대상기업이나 어디에서 취득했을 때 줄을 수도 있고, 이 문제는 문제가 풀리는데 전체 면적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만약 이게 당초에 지적공보와 맞춰서 지방세 세원을 금년도 1월달 우리 업무보고 할 때는 100이라는 숫자를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결산 업무보고 할 때는 예를 들어 95나 99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이나 5가 왜 줄었냐, 그 이유를 세무과에서 알 수 없나요? 이 소관이 세무과 소관은 맞죠?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토지부분은 기초자료를 저희가 종합민원과에서 가져오거든요.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본위원은 이런 사항이 있다면, 세무과에서는 왜 과세대상토지가 전체적으로, 익산시 토지가 사무적인 착오에 의해서 말하자면 지적공보에 의해서 잘못 파악돼서 연초에 보고한 것이 숫자가 틀리다, 이런 정도 기본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런 것들은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산단조성이나 도로개설 같은 것으로 공공에서 취득해 버리잖아요.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니까 토지가 전체 익산시 토지는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비과세로 갈 수 있고, 과세로 올 수는 있으나 그런데 여기 보니까 틀리더라고요. 금년에 연초에 보고한 것보다 172㎡나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얼마 되지는 않은 건데 이런 것이 의회 업무보고를 할 때 보면 들쑥날쑥한 것 보고 행정이 아직 통계적으로 정확한 것을 못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들어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세수증대에 애쓰시는데 더욱 더 좋은 성과로 해서 익산시 재정이 건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인
이천인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무과장 이재오 15명입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에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세무사도 있고, 위원님 한 분 계시고, 관련공무원, 그 다음에 교수, 이런 분들입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현재 부동산 주택가격이 올라갔잖아요?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올라가는 이유가 새로운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 지으면서 같이 기존에 있던 집들도 올라가나요? 새로 등록한 파트가 올라간 거에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도 같이 올라가는 거에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전체 다 같이 올라갑니다. 기준이. 중앙에서 책정할 때 ㎡당 얼마라는 단가가 있거든요. 단가가 매년 조금씩 올려서…….
천인
이천인위원
현재 그러면 올라가는 이유가 우리 익산지역만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나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전국에 거의 같은 %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주택이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는 보조를 하기 때문에 일반 단독주택이 많이 일어선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존에 상가라든가 주택들은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호소하는 파트들이 많거든요. 여기 보면 33호 인용 5호, 28호가 너무 비싸다 해서 민원이 제기가 들어왔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전에, 작년도에 확인 안 해봤는데 작년도는 이보다 민원이 적었거든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이의신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지금 현재 주택가격이 자꾸 올라가게 되면 세금도 마찬가지 올라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의가 전혀 없어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세금에 대한 것은 것이 이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이의신청 들어오는 주된 이유가 뭐냐면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사가 일일이 다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표준주택만 방문해서 감정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다른 주택들은 표준주택에서 대입해서 공식에 의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이 민원이 많았었는데 한 10여 년 쭉 해오다 보니까 그것이 많이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그런데 우리가 주택이라고 보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주택가격이 다운되는데 지금 올라가는 실정이고, 평가감정사들이 감정의뢰하게 되면 주택가격하고 다운돼서 감정평가를 내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제대로 반영시켰는가, 그게 의문이 되는데 이번에 평가위원들 평가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영
김일영위원
김일영 입니다. 우리 익산시내 관내에서는 주민등록을 옮기면 자동으로 그쪽으로 모든 고지서 같은 것이 그리 부과되죠?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그런데 자동차 같은 것 법인, 법인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왕궁에 사업장소가 있다가 함열로 옮겼는데 그것이 어떻게 전산망이 세무과에서 부과하는 고지서나 이런 세금은 그쪽으로 나오는데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정기검사 이런 것들이 안내장이 안 가더라고요. 법인 자동차는 정기검사가 있잖아요. 그 검사기일을 넘어버리면 과태료를 물잖아요. 전산망이 법인도 시민이니까 신고를 안하더라도 전산망으로 통용화 되어야 하는데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잘 됩니까?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최소한 세무 쪽에서는 그것 가지고 문제되는 점은 없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세무 쪽에는 없는데 본위원이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그런 지적을 하고, 그것을 해서 시민들이 과태료를, 몰라가지고 그쪽으로 왕궁 쪽으로 가니까 사업장이 함열로 옮겼으면 함열로 고지서가 발부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서,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을 시민이 다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세무과에서 고지서 오는 것은 함열 사업장소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오는줄 알았는데 그것을 못 받아가지고 나중에 무슨 일 있어서 자동차 관계로 하니까 그 세금을 몽땅 한 30만원씩 내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 국장님께서…….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 연계방안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런 것을 잘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몰라가지고 그런 과태료를 내면 안 되잖아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런 것을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시민한테 서비스하고, 공무원들이 당연히 할 일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목표치보다 초과달성하셔서 그 부분은 잘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앞으로 더욱 수고해 주시고요, 짧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내는 세금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기업에서는 첫째, 영업행위에 따라서 국세 법인세를 내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우리 시로.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법인세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내고요, 그 다음에 관련 재산이 있으면 재산세, 법인 소속 재산세를 내고요. 그 다음 법인 앞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세, 그 다음에 주민세, 그런 정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3년 전부터 우리 익산시에 기업유치보조금으로 나간 회사가 납부하는 것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내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어디가 냅니까?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넥솔론 같은 경우는 물론 세목이 여러 가지입니다마는 자동차세, 감면되는 부분이 취득세 재산세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장
감면대상이 우리 기업유치보조금이 감면대상이 취득세하고…….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아니, 보조금이 직접 연계는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거기 조례에 의하면 3년이나 5년간 세금에 대해서 감면조항이 있고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 감면대상에 대해서는 모르신다는 것 아닙니까?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아니죠. 감면대상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어떤 어떤 것이 감면대상인가요?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취득세와 재산세가 5년 동안 감면이 됩니다. 감면이 안 되고 내야만 되는 것이 지방소득세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어떤 한 특별한 기업을 지칭해서 그렇지만 넥솔론 같은 경우는 지방소득세하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얼마 됩니까?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넥솔론만 시세가 9월 30일 기준해서 5억 8,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세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기업이 오면 일자리도 늘어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기업유치보조금을 조례에 의해서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는 그 기업유치보조금을 지금 올리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군산 같은데 우리 의원 체육대회 때 군산의원님들 말씀 들어보면 군산에 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세금감면한 부분 외에도 세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해서 군산은 시세 수입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는 일단 피부적으로 와 닿는 경우가 별로 현재는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넥솔론 같은 데는 취득세하고 재산세가 5년 감면인데 5년 후 같은 경우는 1년에 얼마씩 정도 냅니까? 취득세하고 재산세를.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전체적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에 앞서서 5년동안 신규업체 우리가 보조금을 줬는지 안 줬는지 이것을 따지지 말고 신규업체가 31개 업체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5년 동안 31개 업체가 9월 30일 현재 금년도 낸 총 시세만 해서 17억 8,000만원으로…….
대중
김대중위원장
올해만?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얼마였냐면 10억원 정도였습니다. 재작년에는 6억원이었습니다. 그 전에 5년 동안 해보니까 3억원, 5억원, 6억원 했다가 작년에 10억원으로 올라갔거든요. 금년에는 9월 30일 현재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랐습니다. 연말 가면 20억원 정도 되겠죠.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세무과에서도 어떻게 시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마련하셔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시민들을 홍보도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오
이재오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징수과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옵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11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징수담당 한학수 씨. 채권관리담당 박원용 씨. 체납처분담당 오경자 씨. 자금관리담당 최봉섭 씨. 그러면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임영애위원
59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읍면동 징수 활동지원 있잖아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
지금 정리율이 51.7%밖에 안되는데 우편요금 지원이 4,000만원인가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예, 4,000만원. 29개 읍면동에 고지서 발송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우편요금도 막대하게 들어가고 그다지 효율성도 많이 없고, 어려움이 많겠지만 동은 몰라도 읍면 같은 경우는 다 이장님들이나 잘 아는 분들 연결연결해서 하면 할 수 있는 일인데, 50만원 이하는, 이렇게 정리율이…….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전에는 이장님들한테 고지서를 배부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우편으로 하기 때문에…….
영애
임영애위원
장단점이 뭔지 연구 노력해봐야 되지 않나요? 고지서만 달랑 가는 것과 이장님들이 가서 얼마 안 되는데 내라고 하는 독려도 중요하거든요. 그것 방안을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관심 있는 이장님들은 지금도 독려해주는 이장님도 있는데 지금 옛날 그때하고 틀려서 좀 그런 것이 미비한 것 같아요.
영애
임영애위원
그래도 도시 같으면 몰라도 시골 같은 경우는 다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얼마 되지 않고요, 그것 좀 어느 방향이 좋은지 생각 한 번 해보시고 대포차 있잖아요. 63페이지, 항상 염려가 되는게 대포차 사고율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알지만 어려움이 많죠. 좀 더 열심히 활발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오늘도 충남 대전으로 해서 4명이 4일간 일정으로 출장을 했는데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저희 익산시가 최고 정리율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의 격려로 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임영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위원
11월에 시금고 선정하죠?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예.
송호진위원
공고랑 다 나갔죠?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공고 나가서 현재 접수해서 2개 기관이 접수가 됐습니다. 농협하고 전북은행이 접수가 돼서 11월중에 완료하려고 합니다.
송호진위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나눠서 받습니까, 같이…….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일반회계하고 공기업특별회계만 올해처럼 해가지고 분리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두 은행이 양쪽을…….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해가지고 1순위가 제1금고가 되는 거고, 2순위가 공기업특별회계 금고를 맡는 겁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제안서 지금은 저 줄 수 없을 테니까 끝나고 나면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원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금년도 시금고 잡수입이 8억원이던가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예, 8억원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간 항상 전체예산액에서 잔액으로 남아있는 돈이 대략 얼마씩입니까?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평균 5,000억원 정도…….
병원
송병원위원
우리 전체 예산이 일반회계가 6,000억원 정도 되잖아요. 추경해가지고 육천 몇 억원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7,000억원 가까이 결산하면 될텐데 항상 금고에 남아있는 잔액이 약 2,000억원 되는가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아니죠, 한 5,000억원 되죠.
병원
송병원위원
그렇게 안 되는데……. 잔액으로 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돈이 시 일반회계 예산이 한 2,000억원 정도, 한 1,500억원 될 것 아니에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1,500억원 정도.
병원
송병원위원
거기에 대한 이자는 대략 몇 %에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이자가 맡기는 기간하고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이…….
병원
송병원위원
제가 세부적인 사항으로 업무보고 때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 예산이율도 한 번 따져보고, 금융별로 대출에 대한 이자가 비싸고 싸고 한데도 있지만 예금의 이자율이 1%씩 차이나는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금고가 계약이 되면 아무리 다른 금융이 이자가 많더라도 옮길 수 없는 겁니다. 이번에 선정할 때 그런 사항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비가 2,000억원씩 남아있는데 이율이 1%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 거에 손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게 면밀히, 계약을 할 때 나오겠지만 철저히 해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지금 하반기에 들어와가지고 느닷없이 도세 같은 것이 30억원 체납액이 늘어났거든요. 전반기보다 하반기에 늘어난게 많아요. 보고한 내용을 보면 현년도 시세 같은 것은 한 70억원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에요? 도세는 일률적으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도시계획세 하니까 별로 납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세에서 세무조사계에서 장종균 씨라고 10억원을 부과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작년에 부과됐다가 과점주주라고 해서 세무조사계에서 세무조사를 했어요. 과세를 했는데 그 아들한테 과점주주, 지금 현재 사람은 작년에 아들한테 부과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시가 졌어요. 그래서 새로 그것을 취소하고 올해 세무과에서 다시 본인한테 부과를 해가지고 10억원이 부과됐는데…….
병원
송병원위원
납기시기가 아직 안 됐다는 겁니까?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지났는데 영세민이고 아무 것이 없어요. 그것이 국세심판원에 가있어가지고 그것이 내려오면 12월중에 판단을 해서 결손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시세는 웅포골프장이 11억원, 팔봉이 한 8억원, 해서 20억원 체납이…….
병원
송병원위원
금년도에 새로 발생한게?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예, 오늘 아침에 팔봉에서 5억 3,000만원 입금 받았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웅포골프장은 심각합니까?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11억원이 현재 체납된 상태인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병원
송병원위원
그 사람들 세금까지도 안 내면 지방에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것도 없네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드리기 참 죄송한데요, 큰 회사가 하나 나타나서…….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 내력을 알고자 해서 질문드린게 아니고 하반기에 갑자기 하반기에 도세가 한 30억원, 시세가 한 70억원 체납액이 늘어나서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해서 말씀드렸고, 도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같은 일반인들 서민들은 등기를 내면 자동적으로 내잖아요. 등록취득세 영수증 끊어서 붙어오잖아요. 내가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돈 내라고 해서 영수증 첨부해서 주거든요. 그런데 취득세 같은 것이 25억원이나 늘어나고 한다면…….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그것도 있지만 상속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행을 안 하는 사람을 부과 고지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병원
송병원위원
그것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명예를 변경할 때 취득을 할 때 의무요구로 내는 것은 아니나 자동납부제도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이 문제를 사법소사나 그런 부서하고도 정말 유대를 해서 한다면 도세, 취득세나 이런 면허세는 체납액이 발생 안 하지 않겠냐, 징수도 중요하지만 체납 발생 예방에 철저를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저도 촉구해서…….
병원
송병원위원
사전에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을 예방적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그 제도방안을 연구하고 강구하셔서 체납액 일소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전에 송병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이 평균 2,000억원 정도가 있는데요, 시금고는 거기서 돈이 남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무슨 말씀인가 압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거기서 돈이 남기 때문에 거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완주가 돈이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네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협력사업비가 익산보다 훨씬 많습니다.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그것은 좀 있다가요, 위원장님이 전에 말씀하셨었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일단 그렇게만 말씀드리고요 익산시보다 완주가 예산이 적은데 협력사업비는 더 많습니다.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끝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리고 시금고 외 다른 지역에 익산시 자금을 예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현재로서는 금고가 약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제가 볼 때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 사실이 있는데요?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저도 모르는 일인데 말씀 한 번 해주시면…….
대중
김대중위원장
익산시에 있는 기금이, 기금입니다, 기금이 시금고에 선정된 1금고, 2금고 외 다른 지역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그것은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따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어떤 조항입니까?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알아서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그런 것이 있다는데…….
대중
김대중위원장
주택사업이 아니라 팔봉에 있어요. 청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시금고에 그런 선정을 왜 하고, 만약 그럴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징수과장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예산들을 일반 면지역에 있는 그런 농협에다가 예치시켜 줄 수 있잖습니까?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한 번 거기까지는 제가 연찬이 부족한데요, 알아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알아보셔가지고 면지역에 기금이나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까지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리고 징수과 2011년도 성과가 너무 좋으셔 가지고, 앞으로 2012년도에도 더 많은 징수실적을 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