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올해 농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및 두 건의 개정조례안 그리고 한 건의 의견제시의 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대리하여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성신용 위원님.

오늘 이 자리는 국장님이 오셔서 해야 할 자리인데 사정으로 인해서 국장님이 못 오셨으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이걸 보니까 우리 선임과장님이 할 수도 있고 부시장이 할 수 있다고 그랬으면 그래도 예의상 부시장님이 오셔서 인사라도 하는 게 예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는 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신용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경민 위원님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의상 부시장이 와서 사전설명을 하고 그렇게 보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은 건설교통국장님이 부재중이므로 전문위원님, 혹시 회의규칙 있으시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익산시의회의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제2조에 의회 또는 위원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항 부시장. 2항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과장급. 3항 법 제113조 내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제4항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시 본청에 과장급 이상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시 직무대리규칙에 의하면 제2조제3항에 국 직속기관의 장 및 상하수도사업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 직속기관의 장, 상하수도사업단장, 직재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정확히 하고 난 뒤에 부시장님이 와서 설명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하지 않겠느냐, 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생각엔 방금 위원장님이 보신 내용이 맞아요. 맞는데 그 내용 중에는 부시장이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국장이 요구시에는 선임과장이 할 수 있다, 그 내용 아닙니까?

제가 읽어드린 익산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와 익산시 직무대리규칙에 의하면 위원장이 볼 때는 국장님이 사고가 있을 때는 직제에 의해서 과장이 대리하는 것으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카피를 해서······.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회의를 시작하셨잖아요, 정회를 하시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끼리 약간의 오해의 소지도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죠. 정회하시고 간담회로 결정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죠.

좋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안효천 과장입니다. 주택과 최삼배 과장. 재난안전과 고성봉 과장. 교통행정과 이상춘 과장. 도로관리과 백영종 과장. 차량등록사업소 강민구 소장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이상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5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추진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 때문에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오늘 보고 드릴 사항은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도로기반조성, 도시가로망 구축, 재해, 하천, 주택, 교통 분야 등 주요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으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좋은 의견을 청취하여 시민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남은 기간동안 건설교통국 165명의 전 직원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고 챙겨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추진실적을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 중점사항은 첫째, 계획적이고 짜임새 있는 도시기반 조성을 위하여 우리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 및 정비보존 등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시행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및 관리지역의 세분과 도로 등 도시기반 시설계획을 정비하고 시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47억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금강변 성당포구마을 가꾸기 사업, 13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함열소도읍 육성사업은 낙후된 북부권 활성화로 지역균형발전이 기대됩니다. 둘째, 쾌적한 도시가로망 구축을 위하여 산업도로 확장공사 등 17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45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도시지역 교통량 분산 및 지역균형발전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시·군도 및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에 43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농촌 및 낙후지역의 균형개발과 농촌도로망 연계구축으로 교통 및 편리한 영농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열차속도 및 운행회수가 증가함에 따라 건널목사고 예방을 위하여 2개소 총 사업비 441억원 중 금년에 국비 30억원을 확보하여 호남선 철도건널목 입체화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셋째, 재난·재해 없는 안전한 익산 실현을 위하여 시민들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소방방재청에서 승인을 위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인 목천포천 및 춘포용연지구의 상습 침수피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74억원을 투입 하천정비공사를 추진하여 금년 말 완공예정이며, 또한 시내일원 상습 침수예방을 위하여 유천배수펌프장 주변에 총 사업비 113억을 투입 약 2만평 규모로 유수지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용지보상 등 모든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8월 14일 국지성 집중호우로 발생한 도로, 하천분야 등 총116건 피해복구사업에 대하여는 국비 308억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9월에 완전복구를 하였습니다. 넷째, 금강유역 하천 환경정비를 위하여 금강유역의 제1지류인 산북천 지방하천 사업은 국토부에서 환경정비지구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300억 중 180억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현재 금강 성당포구에서 죽청천 합류점까지 산북천 11.5㎞에 대하여 8월말에 착공하여 2014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역세권개발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KTX 익산 선상역사 건설사업은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시공 중에 있으며, 작년 12월 선정된 국가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은 10월에 개발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여 지구지정 및 사업자 선정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복합환승센터가 완공되면 교통, 쇼핑, 업무 등이 집결된 광역교통체계가 정립됨에 따라 철도 및 대중교통 이용의 신문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또한 익산역 중앙지하차도 기존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익산역에서 국도23호선 일명 서부역사 진입로 연장 1.6㎞ 연결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금년 국비 40억을 투입하여 면 구간 1.1㎞에 대하여 용지보상 중에 있고, 사업에서 제외된 동 구간 0.5km는 국가예산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와 계속 협의 중으로 2014년 말에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후·불량 건축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모현아파트 재건축사업은 현재 공사 중으로 2013년 1월 준공계획에 있고 신동아파트는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 및 청산 중이며, 어양아파트는 관리처분인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열악한 주거환경에 살고 있는 저소득 계층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및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으로 220호, 9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농촌빈집 150동과 농촌주택개량 88동을 정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으로 71명, 5억 8,800만원을 지원하여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여섯째, 편리한 교통환경과 깨끗한 가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능형 교통체계 개선 4차 사업에 24억원을 투자하여 실시간 교통제어로 교통소통을 원활케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 설치와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22억 700만원을 투자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정비에 10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교통사고 예방으로 시민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였으며, 고정식 CCTV와 이동식 단속차량을 이용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주요 혼잡지역 10개소에 24명의 교통서포터즈를 선발 운영하여 교통혼잡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으며, 주·정차 단속의 명분제공 및 기초질서 확립기여와 주차수급 및 주민불만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인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인력 1,397명 4억 3,200만원을 투입하여 인도 및 자전거도로 8.8㎞를 정비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휴일에도 기동정비반을 운영하여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해 총사업비 5억 5,2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시설에 대하여 교체, 보완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밤길 통행로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일곱째, 차원 높은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등록서비스 정착으로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자동차 등록서비스를 제공하여 원거리 등록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차량행정에 이바지하였고, 더불어 차량관련 체납과태료 징수에 전념한 결과 전년도보다 징수율을 향상시켜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더 빠르고 더 친절한 차량행정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1년도에도 모든 업무와 각종 사업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추진되도록 노력하였으나 시행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아낌없는 충고와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토록 하겠으며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순조롭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는 보다 심도 있고 소상한 설명을 드리기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소장들이 상세하고 내실 있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시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발언요.

의사진행발언이라고요?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대리해서 최민수 과장님이 서세요.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3년차에 있는데요, 해마다 건설교통국 예산을 삭감을 너무 많이 해서, 예산수립 과정에. 각 과에서는 예산과에다가 요구하는데 삭감을 많이 당해서 해마다 본예산 편성이 타 국에 비해서 30%, 20%밖에 편성이 안 돼서 사업을 진행을 못한다, 이렇게 계속 들었어요. 2012년 본예산에 각 과, 출장소까지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제도 기획예산과에서······.

변명성으로 하지 말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자료 안 가지고 왔으면 차량등록사업소하고 나서 도시개발과 서두에 건설건교통국장님 입장으로서 정확하게 보고해 주세요. 내년 본예산에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복안을 세워가지고 오시라고요. 3년 동안 계속 그 소리를 듣다보니까 언짢아요. 각 과에도 매번 민원처리나 무슨 얘기하면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어요. 제가 녹취까지 해 놓은 게 있어요. 답답해서 과장 앉혀놓고 녹음할 테니까 해 보쇼, 이렇게 한 것도 있고.

지난번 시장님과 국·과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매주 티타임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각 국별로 예산안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됐습니다. 논의가 됐는데 국·도비 최종적인 합계가 집계 중에 있기 때문에 국별로 예산을 배정한다든가 소요액에 대한 배정부분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바로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끝나기 이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에다가 예산요구를 언제까지 하는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10월 중순까지 내게 되고요, 10월 중순에 내게 되면 예산부서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으로 현지조사 이런 과정을 통하면서 각종 국비나 도비가 내시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비부담이 50:50이다보니까 국비사업에 먼저 배정을 하고 남은 잔액예산을 가지고 실·국에 다시 배정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엊그제 들을 때도 확정이 안 됐다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에 저희가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강민구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박인곤. 등록담당 정해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까 최민수 과장님이 읽은 것에 의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자동차 등록서비스 정착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자동차 등록서비스를 제공하여 원거리 등록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차량행정에 이바지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자동차등록을 예를 들어서 김제나 군산이나 강경 같은 데는 많이 우리시로 와서 가까운 근거리에서 하고 있고, 우리 시민이 전주에서 차를 사고팔고 할 때는 전주시에서 합니다. 보통 하루에 25건 정도가 타지에서 우리한테 와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을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간다고 보면 뭔가 좋은 점이 있으니까 올 것 아니겠어요?

시간을 절감하고······.

시간을 절감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얘기 같은데요. 함열에 있는 등록사업소가 거리상으로 좋지도 않고,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익산시민들이 차를 사고팔게 되면 함열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갔다 오신 분들은 함열까지 갔다 온다고 저한테 불평스러운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빠른 서비스를 했다고 하니까 실제로는 맞지 않는 얘기를 썼다, 저는 생각할 때. 그리고 소장님, 지금 함열에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익산에서도 업무를 봐가지고 이쪽 시에 있는 시민들은 시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을 연구를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지난 번 위원님들도 몇 분 분소를 만들어달라고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고 했는데 지금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북부권이 침체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데 북부권 활성화해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식당 좀 이용하는 것이 있겠지만 나머지 이용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거기에서 갈 때가 없는데. 오히려 시민들이 거기까지 차가지고 다니면서 시간 뺏기지, 기름 더 들여야지, 아주 불편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은 시민을 위주로 가야한다, 그렇지 않아요? 시민들한테 좀더 편리하게 갈 수 있고 시민들에게 좀더 이익이 있다면 그것을 추구해 주는 것이 시에서 할 일 아니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강구를 해서, 그쪽에서 업무를 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쪽에서 업무도 보지만 이쪽에서도 편리하게,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좋은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알겠습니다, 가 아니라 우리가 지적을 하면 다음에는 뭔가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답변을 해주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다음에 또 넘어가면 안 된다, 그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가 94년도가 개소가 됐는데 그 당시에는 익산군하고 이리시하고 통합돼서 너무 북부권 주민들이 소외됐다, 그런 차원으로 해서 7년차 계속 거기에 있어가지고, 초창기에는 많은 차량소유자들로부터 민원의 원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월이 7년, 8년 되니까 어느 정도 북부권 배려차원으로 있는가보다, 하고 많은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이해해 주셔야지 당연히 가까우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민원인들 많이 이해시키고 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많이 정착돼있는 단계입니다. 만약에 시내에다가 분소를 만든다고 하면 저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전부 다 이쪽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배려에서 북부권 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다른 도시도 이런 도시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소장님, 저는 개인적으로야 열 번, 백 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시민들이 거기까지 갔다 와서 불평스럽다고 하면 우리 익산시에서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항상 그렇잖아요, 시민들한테 편리한 시정을 하겠다, 그것이 우리시의 방침 아닙니까? 그러면 그대로 가야지 불편한데 자꾸 그쪽의 입장을 자꾸 이해해 달라고 하면 저는 그건 맞지 않는 얘기이고, 소장님 방금하신 말씀은 명분이 없는 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대책을 세워서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할 수 있고, 소장님, 시민들 여론도 들어보세요. 들어보셔서 일을 하실 생각을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전에도 우리 소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이 자동차를 매매를 하지 않습니까?

예.

매매를 하게 되면 거기 그 자리에서 사시는 분, 파시는 분 와서 도장을 찍으면 바로 매매가 이루어지더만요. 그렇죠? 계약서가지고 가면?

예.

그런데 소유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컴퓨터 찍으면 그 차에 대한 세금이 다 나오잖아요. 확인합니까?

예.

전에는 않더만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 가지고 체납된 것은 받고 이전을 해 주는 구만요?

고지서를 해서 바로 옆에서 납부토록 하고 그다음에 저당이라든가 압류 이런 것은 풀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동차가 성신용 이 앞으로 있을 때는 세금을 내가 당연히 내야할 것 아닙니까, 세금을 내는데 이것이 다른 분한테 소유이전이 넘어가서 차는 넘어갔는데 나중에 세금용지가 나오니까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세금을 받으라, 먼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렇게 시행을 잘 하냐, 그 얘기예요.

못 받고 있는 이유는 현재 세금이 후불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압류를 하고 만약에 차를 매매한다든가 이때는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체납이 완납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차가 소유권 이전이 넘어갈 때 세금이 얼마가 밀렸으니까 이것 싹 완납하고 하세요, 그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라, 그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 업무보고 하기 전에 인사말씀하실 때 드렸던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무슨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 가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국별로 사업예산을 배정하고 계획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건설교통국의 예산이 더욱더 확보되도록 예산부서하고 적극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시정질의도 하고 또 올해 들어서 지역구 의원도 중복 시정질의를 하시더라고요. 영등변전소 지중화를 한번 검토한 적이 있다가 보류하고 다시 또 상당한 민원내용들이 있어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5분 발언하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등변전소에 대한 지중화 검토는 전혀 없는 건가요?

기존에 옥내화 변전소에서 주유소 쪽으로 송전탑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직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한전하고, 저희들은 도시 관련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시계획시설로써 결정해야 되는데 송전탑이나 이런 부분들은 에너지 관련해서 일자리창출과에서 총괄적인 업무가 주관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아직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한전이나 이쪽에 협의된 사실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에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도심의 인접지역에 대한 변전소 지중화 설비예산을 책정하면 우리시도 그에 맞춰서 50:50인가 이렇게 해서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시가지 조성에 대한 지중화사업은 묻지 않겠습니다. 신재생자원센터 앞에 도시계획변경해서 도시개발 하는 행위도 있고, 차후에 보면 실질적으로 절대농지지역이 아닌 구릉지대로 편성돼 있는 지역을, 검토를 하다보면 모현동처럼 절대농지를 갖다가 택지개발 않는 그런 데를 택한다고 보면 천상 동북부권에 대한 도시계획이 있으리라고 봐요. 중장기계획에 수립할 때도 그쪽 영등변전소에 대한 지중화 검토는 지속적으로 업무보고 사항이나 추진사항들을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도 드린바 있습니다. 업무선에서 놓치지 않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저희지역에 대한 내용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겠는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검토하지 마시고 추진방향이 있는지 적극 업무에 매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토의 용도구분 보면 6쪽에 우리시의 전반적인 국토 용도구분에 대한 지역들이 나오거든요. 도시지역이라든가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도시개발재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예.

했는데 지금 인접해 있는 시·군들, 예를 들어서 김제시, 군산시 그다음에 완주군 이런 인접해 있는 시·군에서는 공장이 다 설립이 되는데 우리 익산시에 들어와서 공장을 하고 싶어도 이런 조건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그쪽으로 공장을 옮기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큰 공장들, 말하자면 대기업 위주로 우리시의 정책만 가지 정말로 탄탄하게 나가는 중소기업들이 우리 익산에 오고 싶어도 땅을 사지 못해서 못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얘기를 과장님도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시계획할 때, 재정비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차후에라도 그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하셔서 우리시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걸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큰 대기업들 오면 플래카드 걸고 우리시에서 인센티브 주면서 끌어오려고 하는데 이분들은 정말로 우리시에서 하고 싶은데도 못해서 공장부지를 찾다가 인근의 김제시로 가서 보면 그게 되고 군산시도 되고 완주군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불만의 소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기억하셨다가 도시계획재정비할 때 해 주시고, 저는 저희 지역구에 관계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가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이 지금 2011년 10월 17일 우리가 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계약을 하셨다고 했죠?

예.

이게 10억짜리입니까?

예, 10억 국비 지원 받은 용역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LH공사하고 했을 때 용역비 12억인가 저희들이 세워줬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익산시가 LH공사에서 주관하는 용역에 우리가 끌려가기 때문에 익산시 자체의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2억 9,000만원인가 1억 9,000만원인가 그 정도 들여서 익산시 자체 구분용역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우리 국토해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따온 10억, 그런데 똑같은 위치를 놓고 사업도 다 엇비슷합니다. 과장님 더 잘 아실 거예요, 저보다. 그런데 이것을 3번이나 똑같은 용역을 하고 있어요. 용역보고서 나오면 책자 보면 알겠지만 지난번에 LH공사에서 했던 것 우리시에서 했던 것 여기에서 하는 것 거의 차이 없을 거예요. 용역결과 보고서 안 봐도 선해요. 제 느낌에는. 이렇게 해서 용역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간을 보내기 위한 용역이 아니라 정말로 그 지역이 황폐화돼가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거래도 안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우리시에서 계속해서 잡고 갈 게 아니라 정말로 이게 어렵다고 보면 시민들한테 공포하고 우리시에서 너무 벅찬 사업이다, 백지화해야 된다, 해서 기대치라도 낮춰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선상데크 5m에서 45m로 확장 협의했다고 얼마나 우리 위원들한테 다 했습니까? 지금 다 선상데크 45m로 간 줄 알아요. 물어보세요. 우리 의원들 전체 25명한테 가서. 우리 익산역 선상데크가 얼마나 갑니까? 몇 m로? 그러면 45m로 간다고 다 얘기예요. 5m에서 45m로 확장했다고. 그 금액은 90억이 추가가 되는데 시에서 45억, 철도시설공단에서 45억, 이렇게 해서 한다고 했는데 오늘 보고서 마무리 대책에 보니까 철도사업으로 시행해야 할 타당성이 없다고 그런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에 포함시켜서 이 데크를 진행시키겠다는 말은 곧 이 데크사업은 없어졌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처음에 이 사업계획을 보니까 약 200m가 넘는 공간을 4m, 건축법상 통과도로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통과되는 어깨폭이 75㎝이기 때문에 4명이 지나가면 통로박스가 아니라 지옥박스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노력해서 45m 데크로 간다는 것을 여러 차례 홍보도 하고 우리 시민들 모일 때마다 자랑을 많이 했어요. 우리 시민들도 다 알고 위원님들도 다 압니다. 다 알고 45m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승복합센터의 개발계획에 포함해서 건립 추진하겠다는 말은 환승복합센터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데크를 넣어서, 곧 있으면 지하도가 오픈이 되고 선상역사가 건축이 되는데 그때까지 그게 되느냐, 이 말이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폭이 5m에서 45m로 간 것은 우리가 그래도 칭찬하고 그랬잖아요, 수고하셨다고. 잘 하셨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역세권이나 복합환승센터에 그런 부분들이 지난번 공모할 때 제안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토지가 아니고 철도시설을 경유하기 때문에 반드시 철도시설공단이나 이쪽에 의견이 같이 일치가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철도에 같이 병행해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은 복합환승센터와 연계되지 않으면 서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보행동선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에다가는 철도시설공단이 그런 것을 투자했던 이미지이나 여건상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하니까 이번에 어차피 국토해양부에서 제안된 사업이고 거기에 철도시설공단이라는 것이 국토해양부에 관련된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복합환승이라는 것은 평화동에 있는 터미널이라든가 일반여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집약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물동량을 따져보면 데크 5m가지고는 도저히 새만금의 인구유입이라든가 배후도시로써 기능이 힘들고 그 기능을 활성화시키려면 어차피 다시 한번 복합환승센터에 연계돼야 되지 않느냐, 판단하고 그 계획을······.

그러니까 그것을 연계하신 것은 잘 하셨다고 우리 의회에서도 얼마나 칭찬했고 또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시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셨어요, 정치인들이 입만 열면 5m 데크에서 45m 데크로 만든다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물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라니까요. 지금 우리 환승센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공사할 사람이 없어요. 혹시 어디 있어요? 업자 나타났습니까?

여기에서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우리가 그래도 국내굴지의 업체라든가······.

협의만 하고 있잖아요.

아직은 용역단계에 있습니다. 용역단계는 기본적인 방향이라든가 앞으로 실질적으로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사업투자자를 끌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갖가지고 앞으로 직접적인 사업설계가 돼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LH에서 하다보니까 LH자체의 의미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번에는 말 그대로 정부에서도 민자유치사업을 하기 위해서 복합센터에 대한 정부지원이라든가 일정부분에 지원책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구진이라든가 지원방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보면 민자사업만 4,768억이 들어가요. 국비는 없어요. 국비는 국토해양부로부터 공모사업으로 받아온 10억밖에 없습니다. 다 민자로 투자를 할 텐데······.

전체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이 약 10%가 됩니다.

10%라고 그래도 470억밖에 안 되잖아요.

추정금액은 4,700억이지만 실제규모라든가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범위라든가 이것은 앞으로 용역과정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 일들이 지금 몇 년째입니까? 5년 전부터 그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의원 한번 더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몇 년인가요? 이것 마무리 한다고 했으니까. 몇 년 전부터 똑같은 얘기를 우리 과장님 계시기 전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 최과장님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으니까 답답하죠. 주민들은 우리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시장님 굉장히 욕 얻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히 그쪽지역의 의원으로서 진실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노력하고 있다, 된다, 이렇게가 아니고 정말로, 거기 거래도 안 된다니까요. 이것 유치할 때 공청회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공청회도 해서 이러이러해서 도저히 우리시에서는 어렵다, 백배사죄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떨쳐 달라,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제 짐이 하나 또 늘어났네요. 데크는 45m로 선상역사가 이루어지면 다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합환승센터에 넣어가지고 그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것은 못한다는 소리하고 똑같아서 이부분도 갑자기 골치가 아파지네요.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우리시에서 정책을 펴면 10년이고 20년이고 이 사업을 계속 안고 가려고 하는데 무거운 것은 한번 시민들한테 욕 얻어먹고 백배사죄하고 해서 털고 가야죠. 계속해서 진행되지도 않는, 이 역세권 환승센터 수립용역 세 번째 한다니까요. 세 번째 하시죠?

LH에서 한번 했습니다. 역세권······.

LH에서 하고 우리시에서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하잖아요. 용역 이름만 바꿔요. 보세요, 가서 보시라니까. 제가 용역책 3개 안 봐도 똑같이 나온다니까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주시고 제가 5분 발언을 준비했으니까 5분 발언을 통해서 시장님에게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입니다. 24페이지요, 2011년도 예산 미확보 사업 자체사업에서 2011년도 예산을 하나도 못한 사업들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사업에서 90%까지 넘긴 사업들은 보상이 100%까지 돼 있고 98%, 97% 그렇게 된 사업들을 먼저 예산을 세워가지고 끝내는 게 안 낫겠에요?

옳으신 지적입니다.

계속 이렇게 미루어서 끌고 가면 다음에 공사비가 자꾸 올라가더라고요. 해를 넘길수록 공사비도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80%, 90%이상 된 사업부터 내년에 예산 올릴 때 먼저 우선순위로 정해서 예산과에 얘기해 주세요.

투자 우선순위를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몇 푼 되지 않는 것부터 완결을 지어가면서 사업을 하셨으면 해서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관련해서 추진실적 중에 시장 결정사항에 대한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가 되어 있고요, 도지사 결정사항 결정고시가 있는데 이것 두 가지 고시된 것 자료제출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의견 제출을 해 주셨는데 역세권개발 관련해서 사업규모가 지금 5만 6,000평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세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뒀을 때 이 규모가 계획을 세운대로 적당한 규모인지 아니면 너무 넓게 잡은 규모인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까 장오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쪽 지역의 지가라든가 여건이 틀립니다. 송학동 구도심도 있지만 이쪽 모현동 쪽은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계획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과정을 통해서 적정한 사업투자나 여건을 어떻게 하면 단기적으로 우리시가 목표하는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와서 지역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용역과정을 통해서 규모가 다시 결정될 겁니다.

사업비가 4,700억이 넘는데 현재 우리 익산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미 진행했었던 사업들을 봤을 때 4,700억이 플러스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맞죠?

예, 민자유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익산시 재정 현재 상황에서는 이 규모의 액수를 해결하는데 걸리는 소요기간을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자료에 보시면 2016년까지 일정계획은 국가에서 잡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 이 금액을 해결하는 게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아니, 사업기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투자는 저희들이 사업성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1차 사업이 사업액을 따져보니까 철도시설공단부지가 한 30% 그 정도가 국공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철도시설하고 바깥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철도운행이 지장이 없다고 해서 철도시설공단에서도 그런 부지들은 서로 사용수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비용을 분담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구간을 1단계로 사업을 저희가 민자유치 할 수 있는 부분하고, 2단계로써는 거기에 같이 연계해서 발전할 수 있는, 주변의 아파트부지라든가 다른 어떤 시설들을 유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이 돈이 쉽게 말하면 시에서 해결해야 할 돈으로 남는 거잖아요. 갚아야 될 돈.

그런 돈이 아니고요, 아까 4,700억 중에서 4,000억도 되고 3,000억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자사업이 그 지역에 들어와서 활성화시킬 때 자기자본을 90%를 내고 국가에서 10%를 지원을 합니다. 기반시설이라든가 복합환승에 관련된 교통시설들에 대해서. 그런데 실제 저희 시가 이 돈에서 일정부분을 부담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여건상 청사 일부가 역사주변에 가서 시민들이라든가 지역여건을 대변할 수 있는 홍보관이라든가 기타 다른 주요 시설들에 대해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제공하지만 이 사업 전체 4,700억원에는 별도 시비부담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빚을 지는 건데 미리 당겨쓰는 거잖아요.

아니, 당겨쓰는 게 아니고 민자유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개인사업자가 그 안에 들어와서 오피스텔을 짓는다든가 기타 영화관이라든가 일반 기업홍보라든가 주변에 아파트 이렇게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사업성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인지 시에서 기채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 탑천~미륵사지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서류를 보면 참 좋아요. 그렇죠? 서류를 보면 탑천~미륵사지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이름은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제가 저번에 지적한 것처럼 탑천에 대해서 자전거도로가 대단히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번에도 지적사항으로 그 얘기가 있어요. 현재 추진 중인 탑천 자전거도로는 기존 농로를 활용하므로 자전거와 농기계의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고 영농에도 차질이 있다는 농민들 의견이 많으므로 보완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했는데 공사시 별도방안을 검토하겠음,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토란 뭘 했습니까?

저희들이 10월 30일 날 아침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그 날짜가 일요일입니다. 평일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판단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자전거가 94대, 승용차가 22대, 화물차가 20대, 농기계는 탈곡이 다 끝났기 때문에 숫자가 적게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운동, 산책하는 부분이 36명이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난번 저희들이 자전거도로의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제방입니다. 제방이기 때문에 자전거하고 농로하고 겸용도로로써 기능을 행안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교통사고 위험이라든가 교차되는 부분의 통행여건, 기타 휴식편익 시설들을 제공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전거만 다니는 농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농로로만 지정해서 쓸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 보면 탑천~미륵사지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다 투자한 돈이 얼마입니까?

10억······.

10억을 투자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제가 저번에 지적한 것처럼 익산시에서 계획을 짤 때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 현장에서 직원들이 계획을 짤 때 익산시가 참으로 발전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짜서 가야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냥 공무원들은 책임이 없습니까? 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 이게 잘못되면, 물론 국비가 온다고 하지만 시비가 붙어야 되고 시비가 붙고 나서 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그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관리 하려면 또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익산시 보면 잘못된 행정들이 너무나 많이 눈에 띄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만들어질 때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과장님, 계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사업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시민단체에서 제안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도 포함돼있어요. 저희들이 지역주민들과 같이 또는 자전거 관련 단체들하고 사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충분하게 협의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안 제기된 것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같이 결정을 했으면 다른 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런 것을 만들 때는 전문가들은 알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사항은 자전거도로를 했으면 제대로 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가보면 제대로 된 자전거도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0억이라는 돈을 익산시에서 투자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사용하는 것 보면 사용하는 것 자체가 미비하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이것이 자전거도로로 가려면 땅을 더 확보해서 제대로 된 자전거도로로 가야 한다, 그렇게 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 익산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자전거도로가 활용이 되지 지금 현 상태로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밤에 가로등만 켜놓고 있으니까 왔다 갔다 차 타고 다니는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익산행정이 저렇게 하는 것인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됐다고 하면 뭔가 지금이라도 다시 국비를 확보하시든가 아니면 시에서 예산을 세우셔서 제대로 된 자전거도로를 다시 설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하천기본계획상 거기는 상승지역이고 현재 제방 폭을 넓어야 됩니다. 앞으로 탑천기본계획 수립시에는 자전거도로 병행해서 거기에 대한 용지를 확보해서 말씀대로 제대로 된 자전거도로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서 공개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저번에도 지적한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계장님 아시죠? 그런 사항들도 하나하나 잘 점검을 해서 앞으로 사업은 시민들이 볼 때 따가운 눈으로 보지 않고, 사업하면 꼭 필요한 사업 잘 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실컷 힘들게 사업해 놓고 투자해 놓고 나서 그 사업이 잘못됐다고 보면 그건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최민수 과장님도 현지까지 오셔가지고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면 그마만큼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게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부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익산시내에 있는 쌈지공원이나 산림공원과에서 다루어지는 하천공사나, 익산이 석재도시의 역할, 석재산업의 메카, 그래서 익산에 관계되는 황등석이나 익산에서 생산되는 돌을 썼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령이나 거창, 포천석들 이런 돌들이 자연석 이름 하에 쌈지공원이나 각 공원에 자꾸 들어가는데 대해서 본위원이 계속 이의를 달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수해가 나고 긴급복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익산 돌이 잘 쓰여졌나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익산에서 생산되는 돌을 쓸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고 회계과나 해당과 공사감독관이 제대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전체에다가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추문은 제가 다시 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