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임병술 의원 발언

제156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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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김완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연일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각종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특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56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의정 활동으로 바쁘시겠지만 끝까지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참여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1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안택근 사회복지과장, 김익태 종합민원과장, 김명호 체육진흥과장, 이문배 국민생활관장, 전종순 시립도서관장, 최봉구 함열출장소장, 박주환 여성청소년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여성, 그리고 아동 등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행정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그리고 친절을 최우선으로 하는 호적, 주민등록, 지적 관련 민원 업무와 시민건강 증진 및 휴식을 위한 체육시설물의 조성과 관리, 다양한 정보로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 분야입니다. 2011년도 복지정책 평가결과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부문 전국 최우수상, 통합사례 전국 준우수상,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전국 우수상을 수상하여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희망두드림센터와 행복나눔마켓을 통한 민간자원 발굴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3,910가구에게 4억 7,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긴급복지 및 이웃돕기성금 16,109건에 14억원을 지원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9,015가구에 생계·주거·교육·급여 등 392억원을 지원하였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9,926건의 적정관리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익산시 등록 자원봉사자수가 60,700여명으로 각계각층에서 수해지역 복구, 농가 일손돕기, 재능·기술 나눔봉사 등 맞춤형 자원봉사를 실시하여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일자리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11,026명에 76억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유도 및 권익증진에 기여하였고, 장애인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시설장 인권교육을 실시하였고, 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 실태조사 결과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52억원을 투입 673명에게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안정 및 자활의욕을 고취하였으며 노인 일자리사업, 실버자치경찰대 운영으로 2,016명의 어르신들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으로 활기찬 노후를 보장하는데 기여하였고 장사시설 내 공유지 지반정비, 수목전지 등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장사시설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고 시민 편익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 분야에서는 여성가족부 협력사업 우수기관으로 성폭력상담소 등 2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여성의 권익증진 및 양성평등을 위하여 1,386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새로일하기 지원본부 및 자치여성대학 운영, 직업기술교육 등으로 여성의 취업지원과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여성이 행복한 도시 건설을 추진하였으며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95개소로 확대 지정 늦은 시간까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육 및 아동복지시설 318개소에 481억원을 지원 여성의 사회참여와 건전아동 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민원행정 분야에서는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민원 1일 안내도우미제, 야간민원처리제, 민원만족 사후평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94종의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자체 단축 처리함으로써 신속·공정·친절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새주소 불일치 자료 386,000여건을 정비하였고 16만부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195,900건의 새주소 일제방문 고지를 실시하는 등 시민편의의 지적행정 구현에 기여하였습니다. 체육진흥 분야에서는 배산실내체육관, 야구국가대표훈련장, 금마다목적체육관, 장애인종합체육시설을 완공하여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여가활동의 장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규모 체육대회 및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 지원 15개대회에 25,000여명이 참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중앙체육공원 어린이놀이터, 영등시민공원 산책로 음향시설을 설치하여 시민 친화적인 체육시설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생활관 분야에서는 생활체육 10종목에 576,000여명이 이용하여 8억 6,0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시민의 여가생활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노후화 된 시설물 교체 등 13개사업에 8,900여만원을 투자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로 시민 편의를 도모하였고 수시 수영장 수질검사를 실시 깨끗한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분야에서는 서부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모현도서관을 개관하여 연 225,000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신재생자원센터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송도서관 건립공사는 현재 공정율이 70%로 2012년 1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2개소를 추가 조성하고 12개소를 운영 지원하여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시민교양강좌, 문화학교 및 독서회 운영 등으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요약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요시책사업들이 내실 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입니다. 2011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원 복지총괄담당입니다. 나은정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호해익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조남우 통합관리담당입니다. 소순옥 의료보장담당입니다. 한두련 자원봉사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평가 최우수상, 준우수상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내년도 대선에서 아마 최대의 대두가 복지정책일 겁니다. 그래서 대선주자들의 각종 공약들을 보면 거의 복지 분야가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익산시가 이런 수상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했던 결과가 아니었는가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더 바램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추구하는 복지정책의 하나의 떠오르는 대안으로 우리 익산시가 중심에 있다, 복지를 배우려면 익산에 와야 된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24쪽을 한번 봐주시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관리인데요, 정부양곡 지원을 합니다. 3,583가구를 하는데 이 양곡은 어디에서 지원하죠? 우리가 어디하고 맺어졌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양곡배달은 익산자활과 원광자활을 계약해서 그쪽에서 각 가구마다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쌀은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쌀은 저희가 농산과에 신청하면 거기에서 지령서를 받아가지고 황등농협에서 수령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쌀의 품질 이런 것들은 검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쌀은 전년도, 지금 현재 2011년이면 2010년산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단가는 50%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이 1만 8,560원 정도 본인이 부담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20㎏ 기준입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 기준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 부분도 우리 주무부서의 과장님은 농산과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쌀의 질적인 측면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2010년도산이라 하더라도 우리 눈으로 2009년도 것인가 2008년도 것인가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믿고 거래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것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발굴에 대해서 노력을 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본 위원의 귀에 들려오는 것들은 뭐냐면 아직도 발굴에 있어서 적극적인 모습들이 조금 덜 하다, 그래서 적극적인 발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최대한도로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통·리·반장을 통해서 전달하고 발굴하던 것을 지금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고, 단지 우리 행정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까지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같은 데는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직접 대하고 있고 어려운 가정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황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사회복지사들이나 교육청의 사회복지사들까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얼마 전에 대법원 판결 보셨죠? 기초생활수급자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아세요? 얼마 전에 판결이 난 겁니다. 이것이 논란의 소지가 많았어요. 많았는데 먼저 선수급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타당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이 분은 무조건 수급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녀들 때문에 안 되는 경우에도 국가에서는 먼저 수급하고 후조치를 하는, 그러니까 후조치라는 것은 그 자녀에게 가부를 물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확실하게 자녀가 나는 부모를 모실 수 없다, 지원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도 역시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을 보고 “옳다, 이것이 바로 복지국가로 가는 하나의 길이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시에도 이런 분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수렴하였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사랑의 집짓기 사업의 예산이 없어요. 과장님, 그렇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당초 도에서부터 주관해 가지고 사랑의 집짓기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선거법 관련이라든지 다른 것이 논란이 돼 가지고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시대로 도에 요청하고 있고 시 센터는 시 센터대로 도에 요청을 해서 전에 하던 호응이 좋았던 좋은 사업이 다시 또 부활돼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그 사업을 다시 부활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것 같이 참 좋은 사업이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시에서 정책으로 입안해서 시 자체적으로라도 얼마 정도의 예산을 마련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는 다짐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노력해서 큰 예산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시에서의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각종 단체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곳에 의존하지 마시고 시에서 먼저 적극적인 사업의 리더가 되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22페이지 사랑나눔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지원은 10억 정도 됐는데 수입원이 어디입니까? 어떤 돈을 갖다가 나눠주는 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성금 모금은 연말에 실시한 것에 대한 40% 정도를 우리시에 주기 때문에 그 대상자들 하고요, 그 외에 특히 설이나 추석명절 때 각 기업이나 단체, 개인이나 시설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40% 들어오는 액수가 대충 얼마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6,700만원입니다. 저희가 현금으로 모집한 게 4억 1,900만원이거든요.

소병홍위원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모집한 거예요? 지금 동사무소에서.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게 4억 1,900만원입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런데 실제 집행한 것은 한 10억 정도 된단 말예요. 6억이 어디에서 들어왔냐고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4억 1,900만원에 대한 것은 현금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금이 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1억 6,700만원 정도를 우리시에서 쓸 수 있도록 주고, 그 나머지에 대한 것은 자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기업이나 단체에서 지정기탁을 했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소병홍위원

그게 한 7~8억 돼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렇게 많이, 왜냐하면 지금 성금 내는 게 행복나눔마켓에도 내고 희망두드림센터에도 내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불우이웃돕기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나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4억 얼마를 걷어줬는데 2억 정도 내려오고 8억은 지원해서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어느 기업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냈는지 한번 주시고, 그리고 연초에 보면 성금모금이 6억 얼마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4억 얼마만 된 이유는 뭐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그러니까 2011년도 모금이 6억 3,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목표를 7억 5,500만원 달성했는데 순수하게 현금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현금이 4억 1,900만원이고 나머지는 물품이나 우리시 관내 주민들한테 지정해서 하면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 합쳐가지고.

소병홍위원

그런 것을 다 계산해서 6억 얼마를 연초 계획에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다 계산해 가지고 연초 계획이 6억 얼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억 정도 빠진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계산해서 계획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현금으로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지정기탁으로 해 가지고 지정기탁도 목표에 포함이 되거든요.

소병홍위원

연초에 그런 것을 모르고 계획을 잡았냐고요. 연초에 계획을 잡을 때 그런 것을 다 계산해서 계획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목표는 위에서부터 시달이 돼서 저희가 참여하는 것이고요, 4억은 그냥 순수하게 어디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 목표에 들어간 것은 지정기탁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소병홍위원

그러면 계획에서 빼내야죠. 그런 것을 다 계산해서 목표를 잡았으면 실적하고 목표가 맞아야 할 것 아니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우리 목표가 6억인데 성금모금이 4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 4억은 순수하게 어디에도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40% 정도가 우리시에 오는 것이고요, 모금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시의 누구를 돕고 싶다라고 지정해서 하면 그 실적까지 목표에 포함되어 있고 그것은 전체가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하여튼 확실히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에 25페이지 긴급복지사업에서 의료비에 이렇게 집중되는 이유가 뭐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비는 한도가 300만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생계비 같은 경우, 다른 교육이나 해산, 장제비 같은 경우는 인원이나 기간에 따라 좀 적습니다. 금액이 많다보니까 의료비에 많이 치중이 된 것 같습니다.

소병홍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작년에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남더라고요. 금년에도 계획 대비 집행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생계비 9개 항목을 지원해 주는데 긴급복지 지원사업비가 금년에도 예산 대비 많이 떨어져요. 한 60%밖에 집행을 못했더라고요. 그리고 의료비에만 집중되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발견이 잘 안 된다고 할까 집행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은 희망두드림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와 연계시키면, 희망두드림센터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데와 연계시키면……. 이게 60몇 %밖에 집행이 안 됐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것은 왜 그래요? 어려운 사람이 없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단지 긴급복지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사랑나눔 이웃돕기사업이랄지 아니면 희망두드림센터나 행복나눔마켓 등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소병홍위원

돈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이것 아닙니까. 월 3만 5,000원씩 주는 것은 여기와 연계시킬 것도 없고, 제 얘기는 국비를 많이 갖다놓고 왜 집행을 못하느냐는 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로 해서 최대한도로 홍보하고 있고 발굴하고 있는데 좀…….

소병홍위원

그리고 제 생각에는 너무 의료비에만 치중돼 있고, 한 90% 이상이 의료비더라고요. 그리고 희망두드림센터와 연계시키면 어려운 사람들이 희망두드림센터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연계시켰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 한 말씀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등록자가 60,700명인데 60,700명이란 숫자는 뭐예요? 등록이라는 것이 뭐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등록한 사람들입니다.

소병홍위원

누가 확인합니까? 60,700명이면 엄청난 숫자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 전산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있거든요. 365포털 사이트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등록된 인원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한번 해 놓으면 영원히 가는 거죠? 그래서 누계되니까 60,000명까지.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이 탈퇴하기 전까지는 유효합니다.

소병홍위원

이게 허수가 많을 것 같아요. 60,000명이면 엄청난 숫자예요, 익산시내에서 자원봉사자가 60,000명이라면. 한번 등록하면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자료를 내놓으려면 신빙성 있는 자료를 내놓아야지 그냥 한번 등록했다고 해 가지고 계속 누계되고 어느 단체 갖다 넣어놓고 해 가지고 숫자만 계속 늘리면 되겠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현재 60,700명이 일년에 전체 100% 다 자원봉사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본인들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비한다든가 그런 것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이 사람들이 현재 얼마나 활동하고 있는지, 그래서 얼마동안 참여하지 않은 자는 정비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작년에 어느 통계자료를 보니까 일년에 한 시간이라도 한 사람들이 몇 천 명이더라고요. 몇 시간이라도 한 사람이 몇 천 명인데 우리 익산의 자원봉사자가 6만 명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센터장 문제는 지금 어떻게 마무리 되고 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임기가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선출은 이사회에서 하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선출이나 이런 것에 관여를 하나도 안 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사장이나 이사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더 깊이 이야기 않고, 센터장이나 모든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바꿔줘야 됩니다. 너무 혼자 5년, 10년, 20년 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롭게 해 보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무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이렇게 혼자 하는 것은 그 조직을 활성화시키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아무래도 100% 시에서 지원하는 데고 하니까 관여가 될 것 아닙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청소년 비전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400명을 선정했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어떻게 선정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읍면동에 배정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소병홍위원

초·중·고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초등학교 150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합쳐서 250명.

소병홍위원

그러면 금액은 얼마입니까? 똑같이 줍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초등학교는 5만원씩 주고 있고 중·고등학교 학생은 1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틀려요. 400명을 2억 8,000만원으로 나누면 1인당……. 월로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러면 15만원이면 6개월 아닙니까. 일년에 90만원이네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리고 5만원씩 250명이면, 그렇게 되면 대충 맞아요? 그렇게는 계산 안 해보고 연으로만 계산해 봤는데…….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이게 50%는 업자 부담이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학원 같은 경우 50%를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시에서는 40% 지원하고 10%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서점 같은 데도 20개면 익산시내 서점이 거의 다 들어갈 것 같은데 40% 받아 가지고는 밑질 것 아니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점에서는 그렇게 못해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무엇에 얼마 써라 이것이 나와 있습니까? 카드 가지고 아무거나 쓸 수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영화만 계속 볼 수 있냐고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제한을 했습니다. 영화는 한 달에 한 번만 보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소병홍위원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태권도학원, 서점 등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항목별로 무슨 항목은 얼마 이렇게 제한을 두는구만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한을 둬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영화를 다 본다든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한을 뒀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서점 같은 곳은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40% 받고는 가맹점이 하나도 없어야 맞잖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서점은 10%만 할인해서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소병홍위원

서점은 1대 4대 5 그 비율이 아니구만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학원에서만 1대 4대 5고요, 서점에서는 책 가격을 10% 할인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소병홍위원

이게 앞에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하고도 초등학생들은 겹치는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안 겹칩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바우처사업을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 되게끔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렇게 하려면 저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초등학생 위주로 한다면 그것은 초등학생 이것은 중·고생 이렇게 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겹치지 않고 해마다 선정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비슷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잘 구분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잘 운영하셔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위원

먼저 2011년 복지정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신 부분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유선위원

그리고 한번 물어보겠어요, 궁금해서. 5,000만원 포상금을 많이 받았는데 이 포상금은 어떻게 이용하세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포상금은 사업비로 다시 또 써야 됩니다.

주유선위원

아, 사업비로 씁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유선위원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열심히 했는데 또 사업비로 환원하니까 시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요. 15쪽 한번 물어볼게요. 전체적으로 10월말 기준이라면 사업집행 비율이 좀 더 높았겠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료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저는 지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운영이 58.6%로 굉장히 다른 사업내역보다 저조했단 말예요. 이것은 반납될 상황 같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하는 사업으로써 주부모니터단을 모집해서 주부모니터단들이 온라인상으로 정책제안이나 개선사항 등 활동하고 있고, 또한 오프라인상에서도 에너지절약이랄지 여러 가지 캠페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막상 주부들이 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저희가 2기에 모집한 인원이 61명입니다마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원이 20명 정도 되다보니까 예산집행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정주부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가정주부에 대한 어려움이 아니라, 어차피 주부모니터니까 주부잖아요. 주부가 대상인데 61명에 신청자가 20명이라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어떤 사유라고 생각하세요? 탈락된 주부들이.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온라인상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오프라인상에서 캠페인이나 워크샵 이런 곳에 많이 참석하도록 유도하고 권장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온라인상으로만 활동하겠다, 오프라인상의 활동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이렇게 활동이 좀 저조합니다.

주유선위원

모집을 할 때 선정이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주부들 입장에서 보면 홍보가 안 돼서 모르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것을 홍보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 주부들이 제대로 활용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리고 21쪽을 보니까 이용자 만족도 및 욕구조사를 하실 예정이시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유선위원

그리고 26쪽도 서비스이용대상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네요. 설문지 조사내용은 누가 작성하는 겁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주관하고요, 거기에 서비스 제공기관의 의견도 반영하고 이용자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작성을 할 계획입니다.

주유선위원

왜냐하면 설문지를 제공하는 주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설문지를 돌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내용이 달라지고요, 또 이것을 불안해서 제대로 못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혹시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혹시 나를 알아봐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나를 알면 행여 여기 오는데 지장이 생길까 이런 우려의 마음을 갖는 이용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익명성을 보장하시고, 설문 결과에 따라서 행정이 달라지고 내용이 충실해지고 이용자들의 의사가 확실히 반영될 수 있는 설문조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리고 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숫자가 중요한 것은 지났어요. 5만 명 시대라고 해 가지고 플래카드 걸어놓더니 이제는 6만 명이 돌파했단 말예요. 수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죠. 우리 익산시민들 다수의 인원이 참여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시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와 함께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학생들 자원봉사 점수가 있잖아요. 과제입니다. 그럴 때 자원봉사를 하러 간단 말예요. 그런 것도 잠깐 등록해 놓고 계속 유지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일년에 한번 해 놓고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그래도 계속 유지가 돼요. 정비를 않고 계속 양만 치중하다 보면 내실에서는 정말 문제가 생긴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재정비를 확실히 해 보세요. 내년에 보고할 때는 왜 이렇게 줄어듭니까, 라고 질의할 위원님들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오히려 재정비를 함으로써 내실을 기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판단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확실해 주시고요, 센터장님이 12월 달에 임기가 만료된다고 답변하셨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유선위원

그런데 그게 현재 법인이잖아요. 우리시가 직영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법인이 할 경우의 장점을 시가 엄청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했는데 달라진 것이 별로 없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달라진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번 12월 이후를 기점으로 해서는 정말 뭔가 변화되는 혁신적인 자원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그러기 위해서는 센터장님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사들이 선출하는 건가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유선위원

그러면 이사는 누가 지정해서 됐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자체에서 지정했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했으면 공정성이나 신뢰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시가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시는 단지 권유하고.

주유선위원

그러면 우리는 예산만 주고 그냥 여기에 맡기는 거네요? 공정성, 신뢰도를 우리가 담보할 수 없잖아요. 개입할 여지는 하나도 없어요? 이분들이 이 자체 내에서 합니다. 그러면 센터장님이 가까운 지인들을 여기에다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내가 다음에 누구 하나를 지목해서 이 사람을 만들려고 하면 100%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는 방관하고 있어야 되네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이사분들이 20분 계시기 때문에.

주유선위원

20분을 시가 또는 의원들이 추천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자체에서 한 거잖아요. 그 20분도 다 패밀리란 말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지속된다면 그 나물에 그 밥이 아니겠느냐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없습니까? 어떤 자격조건을 강화시켜서 대표를 내놓더라도 자원봉사센터장 정말 잘 할 수 있겠구나, 그릇이 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많은 자원봉사자의 리더 아닙니까. 다른 데는 좀 허술하더라도 자원봉사단체만은 정말 익산시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사람,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치하지 마시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센터장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법에 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들에 대한 것은 기준이 없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8쪽 마무리 대책을 보니까 다문화가정 프로젝트사업 추진을 하시네요, 고향방문.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유선위원

몇 명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