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홍기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7회 제4차 본회의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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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시책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과 재난안전과장님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건설과장 장기정입니다. 건설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 <;2012년도 시책업무 추진계획보고- 건설과>;

유기홍의장

장기정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불참사유를 설명해주시고 난 뒤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자원관

김성오 자원관리담당 김성오입니다. 과장님께서 호주에 에너지 절약사업 선진지 견학을 가셨습니다. 불참사유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 <;2012년도 시책업무 추진계획보고- 재난안전과>;

유기홍의장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의원님 질의해주시죠.

도형

이도형의원

재난안전과 주요성과 및 반성 개선사항 중에 편입 토지 보상이 선행되지 않아 애로사항을 거론하셨는데 건설과에서도 같은 내용을 거론하고 있단 말이에요. 소규모 지역 공사시 토지보상 소송이 발생된 사례가 있었다. 사실은 토지 사전 협의가 안 되는 내용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고 고질적으로 알아왔던 고민사항이란 말이에요.

담당

리담당자원관

김성오 예,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때마다 우리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애로사항을 안고가야 하는 것인지 그야말로 개선하겠다고 의지를 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어떤 개선책이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이번 기회라도 개선사항을 도출시켰으니까 획기적인 실행계획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무상 사용승낙을 받아서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데도 이렇게 문제점을 개선사항으로 도출시켰단 말이에요? 그전에 제가 드리고자하는 얘기는 지적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편익과 여러 가지 불편해소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토지보상에 애로를 느껴서 공직자들이 당하는 고통과 또 사업이 지연되는 실질적인 문제 등을 어떻게 타계할 것인가를 우리들이 같이 한번 고민을 하자는 취지에서 드리는 것인데, 큰 대단위 사업 이하 사전에 충분한 선행절차를 못하겠지만 소규모 사업은 요구자가 있을 테니까 그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 것 아녀.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분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도형

이도형의원

일단은 어찌되었던 간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시행되는 과정에서만은 우리가 이런 것은 느끼지 말자, 토지수용을 안 하면 할 사업을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 착수해놓고 토지수용 때문에 사업추진의 애로를 느낀다고 보면 주민들의 의식도 요구하는 것만큼 책임감도 자기한테 주워질 것은 주워져야 되고 행정관서에서도 요구해야 되니까 주문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편입 토지 소유자가 안 들어 줬을 때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반기 때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야겠죠.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하천분야에 여러 가지 중점사업을 열거를 해놓으셨는데 하천 내에도 저희들이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하상정리도 물론하고 하도준설도 합니다마는 하천 내에 있는 옛날에 보이지 않던 억새풀들이 자라서 유수에 지장을 초래를 하고 또 입목들이 한 이틀사이에 굵어져서 어떤 장마기에 걸리는 요소가 되어서 재해를 유발시키고 침수에 원인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하천정비 사업은 하천내 입목제거를 세심하게 살펴야겠다는 이런 것을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8페이지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대해서 재난안전과 김 계장님!

담당

리담당자원관

김성오 예.

도형

이도형의원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역내 애로사항입니다마는 수해복구에 지금 농경지 복구는 복구비로 나갔단 말이에요. 자가 복구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애매한 것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인데 계곡에서도 물이 쭉 측구가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배선사업이 안되어 있으니까, 농경지가 유실된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은 자력복구비가 계상 되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농가의 주장은 골짜기에 있다 보니까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다. 계곡이 깊어서 물이 빠지는 거리가 한 500m~600m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배수개선 대비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만이 명년도에 농사도 지을 수 있고 피해 확산이 안 될 텐데 그런 것이 빠져서 한번 현지답사를 해서 관계부서 직원의 판단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 얘기를 해야 된가요?

주문 좀 할께 시간을 내줘요?

10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하천일이란 말이에요. 하천 범랑 우려 지구도 있을 것이고, 토사유출도 있을 것이고, 낙석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텐데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꼭 하천에 관련된 것만 하는 것인지? 그건 아니겠죠?

앞으로는 소규모 기타 재해위험도 조사관리 할 필요성도 있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말하자면 농가들의 개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소규모 대상이란 말이에요. 소규모의 재해 피해지역들은 농가들이 소규모이다 보니까 미처 발견되지 못하고 또 해결되지 못해서 고통을 느끼고 있더라 그런 것도 유형별로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태양광 100만호 보급 이미 대상자는 선정이 되어 있죠?

담당

리담당자원관

김성오 예.

도형

이도형의원

몇 년 전에 신청을 해서, 알겠고요, 추가로 하고자하는 사람은 어떤 신청의 절차부터 거쳐야겠네요, 대상자를 책정되는 과정을, 희망만 하면 돼요. 그 내용만 알아서 전달해주려고 하니까.

그동안에 의사표시를 안했던 농가도 다시 의사표시를 할 수가 있다. 산서지역 동고천 사업계획을 밝히고 있어서 위치 구간 거기가 과연 18억 9,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제 지역의 사업비가 많다고 거론하는 것은 뭣하지마는 제가 판단해서는 그 위의 남은 부분이 과연 18억 9천만원 사업비로 해서 어떤 계획되고 있는 주요 내용이 뭐예요?

담당

하천담당

김기완 박스 2개소하고.

도형

이도형의원

박스가 들어가.

담당

하천담당

김기완 예, 박 교수 제각 옆에 우측에 셰천이 있어요, 줄기가, 그것 250m 정도 해야 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여름에 돌이 굴러 내려오고 하니까 그 셰천까지 다 할 것이다.

담당

하천담당

김기완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데 지금 오수천 개선사업 예정된 사업비하고 비교했을 때 단위당 사업비가 동고천은 1.5km란 말이에요, 양 한 예측해서 1.5km이죠?

담당

하천담당

김기완 아니 단면만.

도형

이도형의원

그럼 어디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에요?

담당

하천담당

김기완 축사 밑에까지 올라갑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산 밑에까지는 치고 올라가네요.

담당

하천담당

김기완 예,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1.5km에 아무튼 18억 5천인데 오수천은 41억, 여기에 비하면 오수천 사업비는 적게 출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대조를 해본 거예요. 아무튼 설계단계에서 변경이 예정되어 있지만 아무튼 알겠습니다. 윗부분의 셰천까지 다 하겠다.

담당

하천담당

김기완 예,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9페이지 하천유지관리가 나오는데 작년에 하상준설을 요청했어요. 시행을 했던데 오산리 오산권역 종합개발사업으로 마련된 방문자센터 앞 하천이요, 오수천으로 유입된 하천인데 그런데 잘못된 식으로 했더라고요, 말하자면 원인이 우리지역 오산리에 대해서 산이 개간되는 과정에서 방치되어서 매년 토사가 많이 내려와요. 그래서 방문자 센터에서부터 오수천까지 구간에 4개가 있는데 퇴적물이 쌓여서 그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그 위에 부분 한군데만 하셨던데 문제는 그것이야 명년도에라도 농사 전에 준설작업을 하면 보호기능은 활성화시킬 수가 있지만 매년 반복되는 것인데 근본적인 치유대책은 아니다. 그것은 산림부서에서 해야 할 것인지?

담당

하천담당

김기완 상류지점에 사방댐과 토사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소하천 교육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상류에다 사방댐을 설치해서 토사유실을 예방을 해라해서 사업비를 별도로 소하천 부서에서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에 전체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시·군에 통보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시면 그것과 맞춰서 주문하나 더 드릴게요.

담당

하천담당

김기완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그 원인이 산서면 오산리 월강마을 산을 거의 천여 평 이상 가까이 훼손해놨거든요. 그러나 원인행위자들이 인근에 살고 있고 또 우리 주변에 같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대놓고는 못하는 것이에요. 그 대책을 같이 좀 계획에 반영될 방안이 없는지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하천담당

김기완 예, 알았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언제 기회가 닿으면 다시 명년쯤 내년 농사오기 전에 한 번 더 추진내용을 무리를 드릴게요.

담당

하천담당

김기완 예, 알았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다음 24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금강 고향의 강 사업을 270억원을 들여서 4.7km를 정부 시책사업에 맞춰서 급상을 하겠다, 추진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셨는데 사실 저희들 하천 조성사업을 보면서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 해서 친환경적인 하천정비 사업이 정부주도로 방침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하천정비 개념이 생태 보전과 자연 경관을 맞추는 것도 좋지만 1차적인 근본적인 것은 재해예방일 텐데 그야말로 치수관리목적으로 될 텐데 너무나 친환경에 치우쳐서 너무 호화롭게 호화롭다기보다는 호사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냐. 그렇게까지 가지 않아도 돈을 적게 들여 가지고도 충분히 어떤 주변에 생태적인 맛도 느끼면서 어떤 치수관리가 되어서 재해예방을 저감시킬 수 있는 하천정비가 가능함에도 너무 많은 사업비가 과다하게 호사스럽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조성해놓고 고향의 정취를 느껴서 결국은 사람이 찾고 사람이 거닐고 시설이 관리되어야 만이 그 현재 바라는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하천공사만 해놔도 처음에 해놓으면 깨끗하니 좋지만 2년, 3년 가면 잡풀이 우거져서 동네 앞이 어수선하고, 과연 이것도 270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거기에 따른 군비가 54억 원이 부담계획이라는 말이에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생태조성을 했을 때 사업완료 5년 뒤, 10년 뒤, 15년 뒤에 과연 을씨년스럽게 보여 지거나 또는 그 사업을 쳐다보는 우리 지역주민들도 그 돈이 달리 주변에 소득사업과 우리 생활편익사업에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하는 비판은 안 받을 것인지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말이에요. 국가시책에 따라서 우리 지방 사업을 발굴하고 애쓰시는 분들한테 주문을 한다는 것은 뭣하지만 아무리 제목이 좋고 어떤 장밋빛 그림이 보인다하더라도 적어도 10억원 이상 돈을 들인 신규 사업을 구상할 때에는 신중해야겠다. 적어도 저는 우리 장수군정은 민선3기 현재는 명년부터는 예산이 현재 벌리는 사업이 마무리 되는 과정이 더 모아져서 해야 된다. 신규 사업을 자꾸 벌이는 것 보다는. 그래서 군정이 마무리 됐을 때 그야말로 장수군정이 잘 마무리 됐다. 어떤 주요사업들이 실효성 있게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받아지도록 명년도 예산편성에서부터 그런 방향이 어떤 설정을 해서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신규 사업이 더 조심스럽게 검토되어야 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오재만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