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합천군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영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재영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과장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정창화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합천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는 500m에서 1㎞로 500m 더 늘리는 거 아닙니까?

이래 늘려놓으면 타지역에서 인구증가하는데 들어올 때 상당히 불편한 점도 있기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점포들을 보호하기 위한 한 가지 조례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유소하고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주유소는 놔두고 주차장이라든지 여객터미널을 할 때 가감속차로가 있잖아요? 이것하고는 관계없고 가감속거리 이게 들어갈 때 정종석의원께 내가 한번 합천읍이기 때문에 건의를 해 보라고 했는데 건의 들어온 게 있습니까? 왜냐 하면 합천읍내에서 나오는 오수처리장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여기 길까지 둑 밑으로 보면 토지거래를 하는데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땅을 샀는데 가감속차선을 그 둑에, 논인 데다가 100m를 하라 이래 가지고 현재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놓여있다 해서 정종석의원님께 이걸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질의가 안들어왔습니까?

어떻게 해서 거기는 둑인데, 제방인데 왜 그런 것까지 적용을 시키는지 의아스러워서 내가 한번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거기도 만약 논을 사서 주차장을 하려고 합천읍내가 복잡하니까 거기에 토지를 사서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과연 가감속차선을 100m씩 해야 되는지?

중간입니다. 군청하고 중간이라. 길이 죽 바로 나가지고 있더라고. 국도밑. 4차선 밑에 둑 바로 제방이. 하수처리장에서 한 300m 떨어졌습니다. 거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때문에 지금 토지거래를 못하고 있더라고. 그것이 걸려가지고. 가감속차선을 만약 토지거래 할 때 3,000만원 주고 사면 가감속차선을 100m 하면 거기에 근 8,000만원 내지 1억이 들어가 버리면 누가 그 땅을 사겠습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조금 앞으로 완화를 시켜줬으면 안좋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합천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군수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화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합천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김철중과장님께 몇 가지 당부 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중과장님께서 진급하시고 교육받고 온 후 의회에 처음 설명대에 앉았지요?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농축순환자원화시설하고 친환경생산시설장비 했는데 주로 친환경장비는 어떤 걸 말합니까?

그때 그때 가서 결정을 합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장비가?

어떤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다른 장비나 트랙터라든지 다른 것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톱밥은 지금 어떻게, 산림조합에서 경상남도에서 5억을 지원받고 국비 지원받고 톱밥공장을 축산인들 때문에 친환경을 하려면 필요하다 해서 지원받아서 곧 시행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년도에. 올 예산에 지금 상정될 건데 톱밥이라든지 왕겨같은 경우도 톱밥생산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공장나무를 파쇄한다든지.

그러면 산림조합하고 합천군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지원은 정부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제는 같이 의논을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복이 되지 않게끔, 또 중복되어도 나중에 수요가 모자라면 중복되어도 좋은 수가 안있습니까? 그런 것은 의논을 해야 되겠고, 그런데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했는데 너무 많이 정부에서 떠들거든요. 우리 농민들한테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은 과연 정말 이렇게 선전하는 것처럼 해당이 된다고 봅니까? 유기농은 어떤 걸 유기농이라고 하고 무농약은 어떤 걸 무농약이라고 합니까? 그것부터 설명을 해 주면 좋겠네요?

하나도 안치고, 치지 않고?

그것을 전부다 친환경이라고 합니까?

다 들어가잖아요?

일절 사용 안한다! 퇴비만 가지고?

과연 우리 농민들한테 가면 과연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냐 하면 주민들이 국비라면 전부 공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아닙니다. 공돈 아닙니다. 제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국비, 도비, 군비입니다. 우리 돈입니다. 알고 보면 그러기 때문에 의회가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거기에 허술하게 대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고 의원들은 그래서 하나하나 묻고 따지고 하는 게 의원들의 활동입니다. 그렇게 해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제일 많이 설명을 듣고 주민과 농민과 제일 많이 접촉해야 될 분들이 기술센터거든요. 우리 농민들이 다 기대고 안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뒤에 보면 지원 여기에 대한 60억이 나오고 60억 뿐만 아니라 2004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농촌에 대한 지원이 7%도 안 되었는데 지금은 28% 내지 30%입니다. 예산에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의회에서 과연 집행부와 싸움을 하고 농민들 이리 놔두어서 안 된다 이래가지고 많이 올라와있는데 거기에 대한 감시감독도 기술센터에서 이제 소장님도 새로 바뀌었고, 과장님들도 바뀌었고 하니까 정말 잘 해야 되고 지원대상에 보면 법인, 농협, 축협,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연구모임이 있는데 정말 이 분들한테 국비나 도비, 군비를 지원해서 과연 올바르게 되느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상당히 감시감독이 소홀하지 않느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억6,000만원씩 무슨 기계에 하나 영농법인 5명 이상 도장 찍어오고 뭐 30㏊ 이상 전부다 서류 만들어오라 해서 해 주면 그 사람들은 도장만 찍어주었지 네 사람은. 한 사람 앞으로 타오면 그 기계는 개인 것이 되어서 영업을 합니다. 우리 농민들한테 봉사 안합니다. 이걸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해 주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직원들이 감시감독을 해야 됩니다. 농민들한테 그런 지원을 해 주는데 봉사를 해 주느냐 장사를 하지 않느냐 지금 제 주위에 안해 줍니다. 군비가지고 국비 돈 타서 기계가지고 간 그 사람들 전부 자기들 사업하고 돈 다 벌어가지고 3만원, 4만원짜리를 자기 혼자 만들어서 나중에 겨울되면 8만원에 팔아먹고, 해달라는 데는 안해 주고 이런 현상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5년 넘으면 자기 꺼 되잖아요. 기계가. 고장난다고 하고 안해 주고. 이거 정말 감시감독 안하면 앞으로 그런 사람들은 제재하는 방법도 택해야 된다! 이런 법도 조례안개정이 아니고 제정이네. 처음 만드는 법에 이걸 넣어주세요. 영농법인이라든지 지원해 주는 단체에게 연구해서 그런 법을 꼭. 너무 처음 오셨는데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농촌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감시감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선정이 안 되었지만 사업지는 가야로 선정이 된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미FTA 하고 농축산물에 대해서 지금 4,000억이 배정되어서 며칠 전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친환경쪽으로 농민들, 축산인들에게 입을 막기 위해서 이 정부가 FTA를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선심성으로 이런 걸 우선 내려놓아라 돈도 내려 주지 않으면서 돈도 몇 천억해서 대충 해 놓고 저것을 어떻게 하든 간에 국회를 통과시켜서 비준동의안을 만들려고 생각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돈도 내려주지 않고 설정만 해 놓고 농민들, 축산인들에게 달콤한 소리나 하고 이것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도 하고 있고 현재 정부 안믿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래서 소장님이하 과장님께서는 과연 옳은 것이냐 아니냐 물론 신경을 써서 예산을 다루어야 되겠습니다만 된다고 해도 선정도 잘 해야 됩니다. 법인, 단체 정말 중요하거든요. 기간이 5년입니까? 법인을 선정해서 우리가 옛날에 실패한 거 안있습니까? 농기계창고 같은 거. 자기 창고가 되어 버렸어. 땅 위에 지어주면. 실패작이거든요. 전부 자기 꺼 다 되어 안있습니까? 거기에 농기계를 하나 갖다 넣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몇 년 넘었는데 뭐. 이게 잘못되었다 법이.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소장님도 계시는데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앞으로는 더 감시 감독 체계가 심할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